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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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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공연음란, 방실침입
- * 사건의 개략적 경위의뢰인은 자위행위를 하기로 마음먹고 편의점 내 직원 전용 공간에 무단 침입 한 뒤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자위행위를 한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종결되기 전에 의뢰인은 자위행위를 하기로 마음먹고 수원에 위치한 스터디 카페에서 남성용 자위 기구 ‘오나홀’을 이용하여 자위행위를 하였고 추가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의뢰인은 위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중에 또다시 스터디 카페에 방문하여 자위행위를 한 혐의로 별건의 동종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고 의뢰인은 엄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있었습니다. *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고 선임한 뒤 수사기관의 조사에 앞서 진술교육 및 리허설 제도를 통하여 조사에 대비하였습니다. 또한 단 기간에 동종 범행을 저지를 의뢰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 및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후 재판으로 회부되어 동종 범행 3건에 대하여 병합하여 재판을 진행하고 의뢰인의 심리 상태 및 정신적 질환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재범 방지 대책에 대하여 재판부에 상세하게 설명하였습니다.의뢰인은 단 기간에 동종 범행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법률사무소 니케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고,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지 않았음에도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아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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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강제추행
- * 사건의 개략적 경위의뢰인은 동성애를 가지고 있는 자로서 이태원에 위치한 ‘00 BAR’에서 평소 친분 관계가 있는 동성인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성기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를 당하여 입건된 사건입니다. *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고 곧바로 선임하였고 의뢰인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과거부터 동성 간에 성교 행위를 갖는 관계를 유지해오던 중 이 사건과 비슷하게 피해자가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한 뒤 의뢰인에게 일방적으로 합의금을 요구하였고, “합의를 해주면 고소를 취하해 주겠다”며 합의를 가장하여 협박을 한 사실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변호인은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를 파악하고 조사에 대비하여 진술교육을 진행하고 리허설 제도를 통하여 대비하였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에 폴리그래프(거짓말탐지)조사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폴리그래프 조사를 진행하였고 의뢰인의 진술이 진실 반응으로 판정되었습니다. 또한 과거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부당하게 합의금을 요구한 사실과 의뢰인의 억울한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그 결과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결할 수 있었으며 경찰단계에서 혐의없음으로 조기에 사건이 원만히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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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사기, 업무상횡령
- * 사건의 개략적 경위의뢰인은 부동산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자로서 평소 업무적으로 친분이 있는 피의자 A씨와 함께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적 이익을 편취하는데 적극적으로 가담한 혐의로 수사기관에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고 곧바로 선임하였고 고소장에 기재된 사실관계와 의뢰인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여 분석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조사에 대비하여 진술교육 및 리허설을 실시하였으며 경찰 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직접적으로 이익을 취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를 기망하는데 있어 가담한 사실이 없음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의견서 형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경찰은 변호인의 의견을 심사숙고 한 뒤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을 내렸으며 다른 피의자 A씨에 대해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 발생 6개월만에 경찰단계에서 사건이 원만히 종결되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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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모욕
- * 사건의 개략적 경위의뢰인은 스포츠 커뮤니티 사이트 ‘엠엘비**’에서 모 연예인의 인터넷 기사를 보던 중 상대방을 비방하는 댓글을 달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의 인터넷 기사에 수차례에 걸쳐서 모 연예인 A씨를 비방하는 악성 댓글을 올렸으며 A씨는 의뢰인이 올린 악성 댓글을 보고 모욕감을 느껴 악성 댓글을 올린 의뢰인을 고소하기에 이르렀고 결국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고 곧바로 선임하였고 수사기관의 조사에 대비하여 진술교육 및 리허설 제도를 통하여 대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이외에 별건의 사건으로 재판 중에 있으므로 이 사건으로 처벌받게 될 경우 엄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었으므로 조속히 사건을 종결시킬 필요가 있었습니다.변호인은 검찰단계에서 담당 검사님과 면담을 진행하여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의뢰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악성 댓글을 남겼지만 비교적 사안이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고, 검찰은 심사숙고한 뒤 변호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별건의 사건으로 재판중에 있었고, 이 사건으로 자칫 가중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있음은 물론 고소인과 합의하지 않았음에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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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사기
- * 사건의 개략적 경위의뢰인은 □□리조트, △△리조트에 입점 권한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자신의 사무실에 피해자를 불러들여 일정 금액을 지불하면 해당 리조트에 입점을 시켜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상당한 금원을 편취한 혐의로 수사기관에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중 다른 별건의 사기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 받아 법정구속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사건을 선임한 뒤 의뢰인과 면담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였고 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였고 법원은 변호인의 논리적인 주장을 받아들여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지 않았음에도 정상참작 사유를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