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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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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사람의 핸드백을 가져간 사건에서 강도강간죄를 읽는 법
- 성범죄 피해자와 빼앗긴 물건의 소유자가 같아야 강도강간죄가 문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성범죄가 진행되는 중 현장에 있던 다른 사람 소유의 핸드백을 가져간 사안을 특별법상 특수강도강간으로 평가했습니다. 소유자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재물 취득과 성범죄가 분리되지는 않았습니다. 법원이 본 것은 당시 가해진 위협과 물건을 가져가는 행동이 연결되는 전체 과정이었습니다. 1.핸드백의 주인과 협박을 받은 사람2.소유자의 이름을 알아낸 뒤에 남는 문제3.물건이 가까이 있었다면 같은 판결을 적용할까요?4.소유자의 설명과 현장을 겪은 사람의 설명이 각각 필요한 때5.가방의 행방과 당시의 위협을 함께 설명합니다 핸드백의 주인과 협박을 받은 사람 대법원 2010도9630 판결의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 협박하여 저항을 억눌렀습니다. 성범죄가 실행되는 중 그곳에 있던 다른 사람 소유의 핸드백을 가져갔습니다. 법원은 그 행위를 포괄해 특별법 위반으로 평가했습니다. 이 사안에서 성범죄의 피해자는 신체에 가해진 위협과 성범죄를 설명하는 사람이고, 가방의 소유자는 재산에 관해 권리를 가진 사람입니다. 두 역할은 각각의 사실에서 드러납니다. ‘피해자의 가방’이라는 일상적인 표현은 문맥에 따라 여러 뜻으로 쓰입니다.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가방, 피해자 가까이에 있던 가방, 피해자가 실제로 소유한 가방을 모두 그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서류에 같은 표현이 반복돼도 누가 소유했는지와 그 물건이 그때 누구의 관리 아래 있었는지는 실제 자료를 보고 구별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가방의 소유자가 따로 있는 상황에서도 폭행·협박과 재물 취득, 성범죄의 실행을 이어 읽었습니다. 소유자의 이름을 알아낸 뒤에 남는 문제 물건의 주인을 확인하면 타인의 재물을 가져갔다는 부분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그 사실만으로는 재물을 빼앗기 위해 어떤 힘이 작용했는지 설명되지 않습니다. 가방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과, 앞선 위협으로 상대가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를 이용해 가방을 가져갔다는 사실의 범위가 다릅니다. 성범죄 피해자와 물건의 소유자가 다를 때일수록 자료를 누구의 설명인지 표시해 놓아야 재물과 사람에 관한 판단이 섞이지 않습니다. • 소유에 관한 자료에는 실제 주인이 누구인지와 그 근거를 적습니다. • 관리에 관한 진술에는 물건이 어디에 있었고 사건 당시 누가 관리하고 있었는지 표시합니다. • 위협을 받은 사람이 당시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 그 상태가 재물 이동과 연결되는지를 살핍니다. • 성범죄가 계속된 구간은 소유자 확인과 별도로 시간대에 맞춰 적습니다. 주인을 확인할 수 있는 구매 내역이나 물건의 특징을 확보했더라도 당일 물건이 옮겨진 시각까지 알려 주지는 못합니다. 반대로 가방을 들고 나오는 장면을 본 사람이 있어도 주인이 누구였는지 직접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소유에 관한 자료와 행동에 관한 자료를 각각 읽으면, 어느 쪽에 새로운 확인이 필요한지도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Q.물건이 가까이 있었다면 같은 판결을 적용할까요? 이 판결이 말해 주는 것은 소유자의 동일성이 성립의 필수 전제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장소가 같고 가방이 눈에 띄었다는 사실만으로 어느 사건에나 같은 결론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위협이 어떤 상태를 만들었는지, 그때 재물을 취하는 행동이 어떤 방식으로 가능했는지, 강도와 성범죄 사이에 실행의 연결이 있었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이 사안의 특별법상 평가는 그 전체 과정에 대한 판단입니다. 소유자의 설명과 현장을 겪은 사람의 설명이 각각 필요한 때 물건 주인이 현장 일을 직접 보았다는 사정은 이 판결에 소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누가 어떤 말을 했거나 가방을 건넸다고 덧붙일 수는 없습니다. 사건을 읽을 때에도 소유자가 누구였는지 확인한 문장에 그 사람의 행동을 끼워 넣지 않습니다. 주인이 사건에 관해 아는 범위와 현장에서 위협을 받은 사람이 직접 겪은 범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각 사람의 말이 서로 다른 사실을 설명하더라도 함께 놓으면 하나의 경위를 읽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현장에 있었던 물건이라는 설명에는 재물의 위치만 담길 수 있습니다. 어느 사람의 소유인지, 그 자리에 놓여 있던 까닭은 무엇인지, 사건이 벌어질 때 누가 사실상 관리했는지는 추가로 볼 사실입니다. 소유자의 이름에 합의가 있어도 물건을 가져간 상황이 확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져간 물건이 확인되었는데 소유관계를 알 수 없다면, 행위의 흐름과 재산 관계를 같은 칸에서 섞어 판단할 이유가 없습니다. 판결의 취지를 실제 기록에 옮길 때에는 ‘다른 사람의 소유’라는 사실을 처음부터 사건의 연결을 끊는 선으로 쓰기보다, 재물 쪽 설명의 한 항목으로 둡니다. 그 옆에 위협을 받은 사람이 처한 상태와 금품을 가져간 경위를 적으면 서로 다른 주체가 등장하는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물건 주인이 성범죄의 피해자가 아니었다는 점은 소유관계의 답이며, 폭행·협박이 재물 취득에 어떻게 작용했는지는 다른 자료가 답합니다. 형법 제339조의 일반 강도강간죄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여기서 본 대법원 사례는 특별법 위반으로 평가한 사건이므로 일반 조항의 처벌 범위와 판례의 적용 죄명을 구별해 읽어야 합니다. 소유관계를 나중에 확인했더라도 그 정보를 사건 당시 누구나 알고 있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구매 내역을 찾았는지와 현장에서 누가 물건을 관리했는지는 서로 다른 질문입니다. 상담 기록에 ‘제삼자의 물건’이라는 표현을 쓰려면 어떤 자료로 소유자를 확인했고 당시의 관리 상태에 관해 무엇이 남아 있는지 표시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그 설명이 분명해야 사람을 향한 위협과 재산 피해의 관계도 정확하게 적을 수 있습니다. 가방의 행방과 당시의 위협을 함께 설명합니다 상담할 때 물건 주인의 이름만 남겨 두기보다는, 사건 당시 어디에 놓여 있었고 누가 마지막으로 보았는지도 알려 주세요. 소유 관계를 명확히 알 수 없는 상태라면 알고 있는 범위부터 설명하면 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대응팀은 성범죄와 금품 취득이 함께 문제 된 경우 피해자별 진술과 물건의 관리 경위를 검토합니다. 물건 주인과 현장에 있던 사람의 자료가 나뉜다면, 유사 사건을 직접 맡은 변호사에게 초기에 누구의 기록부터 읽었는지 물어보세요. 형사전문 등록과 실제 수행 경험을 함께 보는 방식입니다. #강도강간죄#특수강도강간#재물소유자#점유관계#형사사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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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물 강취와 성범죄가 모두 미수였던 강도강간죄 판단
- 재물을 빼앗지 못하고 성범죄도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강도강간미수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강도의 실행이 미수에 그친 사람이 같은 자리에서 성범죄를 실행하다가 그마저 미수에 그친 사안에서 강도강간미수를 인정했습니다. 결과가 두 가지 모두 없었다는 설명과 두 행동이 각각 실행 단계에 들어갔다는 설명은 함께 성립합니다. 범행의 진행을 어느 지점에서 각각 멈췄는지 확인하는 것이 이 유형의 출발점입니다. 1.재물을 가져가지 못한 경우 강도의 실행은 어떻게 찾을까요?2.성범죄도 완료되지 않았다면 어떤 행동을 확인할까요?3.‘둘 다 실패했다’는 말은 어느 사실까지 설명할까요?4.두 개의 미수는 어떤 사실로 이어질까요?5.시간을 특정하기 어려울 때의 상담 준비 Q.재물을 가져가지 못한 경우 강도의 실행은 어떻게 찾을까요? 대법원 88도820 판결의 강도행위는 재물을 얻는 데 이르지 않았습니다. 재산을 취득하지 못했어도 강도의 실행에는 나아갔다는 점이 전제였습니다. 따라서 재물이 그대로 남았다는 사실만 읽어서는 그 앞에 있었던 폭행이나 협박, 상대의 저항을 억누르려 한 행동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강도 미수라는 말에는 실행에 들어갔다는 내용이 이미 들어 있습니다. 당시 남은 재물이 무엇인지 적는 일도 필요하지만, 강도에 관한 판단에서는 누가 언제 어떤 행동을 했고 재물을 빼앗으려는 과정과 어떻게 연결됐는지 봅니다. 사건이 중단된 뒤 물건을 확인한 시각은 앞선 행동의 시점과 다릅니다. 금품이 없어지지 않았다는 자료를 읽고도 강도의 실행에 해당하는 행동이 있었는지 별도로 알아보는 이유입니다. Q.성범죄도 완료되지 않았다면 어떤 행동을 확인할까요? 같은 판결에서 강도의 실행에 나아간 사람은 그 자리에서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놓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실행했으나 완료하지 못했습니다. 법원은 그 결과에도 강도강간미수로 보았습니다. 강도와 성범죄가 모두 미수라는 말에는 각자가 언제 실행에 들어갔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하나의 범죄에 착수했다는 사정으로 다른 범죄에 착수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판결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점은 강도치상죄 판단에도 쓰였습니다. 부상이 있었다는 사실과 성범죄가 완료됐는지는 같은 질문이 아닙니다. 부상이 사건의 결과로 확인되더라도 성범죄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는 그에 해당하는 행동을 읽어야 합니다. 반대로 성범죄가 미수였다는 설명만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의미가 줄어드는 것도 아닙니다. Q.‘둘 다 실패했다’는 말은 어느 사실까지 설명할까요? 그 말은 두 결과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점을 표현합니다. 왜 중단됐는지, 중단 전에 상대를 상대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는 담고 있지 않습니다. 문서를 읽을 때는 강도 쪽의 준비와 실행, 성범죄 쪽의 의사와 실행을 차례로 떼어 보세요. 어떤 범죄를 하려고 했다는 진술만 있고 실제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아직 판결과 같은 상황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 금품을 취하려는 행동이 시작된 근거를 적습니다. • 성범죄를 마음먹었다는 설명과 실제로 실행에 들어갔다는 설명을 구별합니다. • 각 행동이 어디까지 이어졌는지 적고, 두 구간을 잇는 사실을 표시합니다. • 기록에 확인되지 않은 부분은 사실로 채워 넣지 않고 빈칸으로 둡니다. Q.두 개의 미수는 어떤 사실로 이어질까요? ‘강도에 착수했다’는 문장과 ‘성범죄에 착수했다’는 문장이 같은 기록에 있다고 해서 두 일이 법에서 요구하는 형태로 연결됐다는 결론이 저절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판결에서는 강도에 나아간 뒤 같은 자리에서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놓였고, 그 상태에서 성범죄 실행이 이어졌습니다. 강도와 성범죄가 모두 완성되지 않았다는 점은 사건의 결과를 설명합니다. 같은 자리에서 이어진 상태와 행동은 이 둘을 하나의 강도강간미수로 평가한 까닭을 설명합니다. 강도와 성범죄가 한 문서에서 다뤄져도 두 실행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결과가 없었다는 사실을 두 번 강조하기보다, 어느 행동이 어느 범죄의 시작에 해당하는지, 그다음 피해자의 상태는 어땠는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사자가 직접 겪은 일을 설명하는 구간과 누군가 나중에 정리한 시간을 같은 자료인 것처럼 다루면 이런 순서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88도820 판결에서 상해 결과가 함께 문제 됐다는 점도 범행의 완성 여부를 한꺼번에 부르는 표현을 피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두 가지 행위가 미수에 그쳤어도 상해가 실제로 생겼다는 사실은 남습니다. 상담에서 무엇이 확인됐고 무엇이 미완성으로 평가되는지 구분해 설명하면, ‘둘 다 실패’라는 한 줄이 신체 피해까지 빠뜨리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339조에 따른 강도강간죄 기수의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강도강간미수인지 판단할 때에는 이 처벌 범위를 적는 데 그치지 않고 범죄가 실제 실행에 들어갔는지와 어디에서 그쳤는지를 읽어야 합니다. 기록을 읽다 보면 한 행동의 시작은 구체적으로 설명되지만 다른 행동의 시작은 뚜렷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불명확한 쪽을 이미 확인된 다른 행동의 시각에 맞추면 자료가 말하지 않는 사실을 덧붙이게 됩니다. 각 실행에 해당할 만한 행동을 따로 적고, 두 행동 사이의 시간과 장소를 확인할 수 있는 범위를 표시해 두세요. 그다음 사건의 흐름이 하나의 강도강간미수로 이어졌다는 판단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시간을 특정하기 어려울 때의 상담 준비 정확한 시각을 모른다면 사건에서 기준이 될 만한 장면을 하나 정할 수 있습니다. 금품을 요구하는 말을 처음 들은 순간을 기준으로 앞뒤에 확인되는 일을 배치하거나, 주변 기록에 남은 출입 시점에서 기억나는 부분을 붙이는 방식입니다. 강도의 실행이 확인되는 장면과 성범죄의 실행을 판단할 장면이 서로 다르므로, 둘 가운데 어느 쪽을 직접 관찰했는지 적어 두면 설명이 분명해집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과학수사대응팀은 재물 강취와 성범죄가 모두 미수로 문제 된 사건에서 각 행동이 시작된 시점을 진술과 기록에서 찾습니다. 여러 실행 단계가 얽힌 사건을 맡길 때는 유사 사건을 직접 담당한 경험과 형사전문 등록을 함께 살피세요. 첫 조사 전에 무엇부터 확인했는지 들어 보면,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를 어디부터 볼지 알 수 있습니다. 양쪽에 관해 아는 사실이 다르다면 기억이 분명한 구간부터 상담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강도강간죄#강도강간미수#강도미수#실행착수#초기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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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협을 피하다 다친 경우 강도치상죄의 인과관계는 어디까지일까?
- 강도를 피하려다 몸을 다쳤다면, 직접 맞은 흔적이 없어도 강도치상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폭행이나 협박이 피해자의 움직임을 일으켰고 그 과정에서 부상이 생겼는지를 봤습니다. 사람이 스스로 움직였다는 점과 그 움직임이 외부의 위협 때문에 나왔다는 점은 한 사건에 함께 존재할 수 있습니다. 어느 행동으로부터 위험이 이어졌는지가 이 유형의 판단을 가릅니다. 1.공포를 느낀 이유와 움직인 이유2.피해자가 택한 움직임이면 별개 사건일까요?3.소리가 없는 영상에서 읽을 수 있는 범위4.다친 이유와 다친 정도는 따로 읽습니다5.몸을 피한 순간을 설명하는 상담 공포를 느낀 이유와 움직인 이유 대법원 96도1142 판결에서 문제가 된 행동은 폭행·협박으로 남의 재물을 빼앗으려 한 것이었습니다. 피해자는 그 과정에서 극도로 흥분하고 공포에 사로잡혀 위협을 피하려다 다쳤습니다. 법원은 재물을 빼앗으려 한 행동과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피해자가 다친 순간만 떼어 보면 스스로 움직이는 중에 일어난 부상입니다. 바로 앞의 행동을 이어 보면, 위협을 피하려는 움직임이 그 부상으로 이어졌습니다. 법원이 본 것은 이 연결입니다. 사건을 설명할 때 ‘겁이 났다’는 한 줄에 맡기면 누가 무슨 행동을 했고, 왜 그때 몸을 움직였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위협이 어떤 형태로 전달됐는지, 몸을 움직이는 동안에도 그 위험이 이어졌는지, 다친 뒤 처음 드러난 이상은 무엇인지를 읽어야 합니다. 자료마다 알려 주는 것이 다릅니다. 진술은 피해자가 어떤 이유로 그 방향을 택했는지 설명할 수 있고, 영상에 소리가 없다면 그때 오간 말 대신 두 사람의 움직임과 간격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Q.피해자가 택한 움직임이면 별개 사건일까요? 행동을 택한 사람이 피해자라는 점만으로 관계가 끊어지지는 않습니다. 공포를 만든 폭행·협박과 그 위험을 피하려는 반응이 이어졌다면, 피해자의 움직임은 부상으로 이르는 과정의 일부입니다. 그렇다고 강도 직후의 모든 사고가 자동으로 강도치상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짧은 시간 안에 벌어졌어도 다른 이유로 움직였다면 위협과 연결되는 고리가 무엇인지 다시 물어야 합니다. 피해자가 벗어나려던 위험이 무엇이고 부상으로 이어진 행동이 그 위험에 대한 반응이었는지가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기록 속 장면그 장면에서 묻는 사실위협이 시작된 장면재물을 요구하면서 어떤 행동이 이어졌는지피해자가 몸을 옮긴 순간그때 벗어나려던 위험이 무엇이었는지부상을 알아차린 순간피하는 동작 중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소리가 없는 영상에서 읽을 수 있는 범위 영상에 움직임만 남았다면 피해자가 처음 돌아보는 순간이나 이동 방향이 바뀌는 때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화면 밖에서 무엇을 말했는지나 피해자가 마음속으로 어떤 위협을 느꼈는지까지 영상이 말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 대목은 당사자의 설명에 의존할 수 있습니다. 상대와 피해자 사이의 거리가 계속 좁아졌는지, 방향을 바꾼 뒤에도 상대의 행동이 이어졌는지 같은 관찰 내용은 진술이 가리키는 구간을 찾아주는 실마리입니다. 인과관계가 쟁점일 때에는 영상 속 움직임에 바로 ‘도망’이라는 말을 붙이기보다 그 방향을 왜 택했는지 물어야 합니다. 위험에서 벗어나려는 행동이라고 평가하려면 그 행동보다 먼저 어떤 위협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화면이 한쪽에서만 찍혀 앞부분을 볼 수 없다면 거기까지가 관찰의 한계입니다. 기록에 보이는 몸의 움직임과 그 움직임을 해석한 이유를 나눠 적는 작업은, 위협과 부상을 묶을 근거가 실제로 어디에 있는지 보여 줍니다. 다친 이유와 다친 정도는 따로 읽습니다 원인이 설명됐다고 해서 법에서 말하는 상해까지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어느 부위가 아팠는지, 평소 하던 움직임에 제한이 생겼는지, 진료에서 어떤 상태가 관찰됐는지는 부상의 실질을 평가하는 정보입니다. 반대로 진료를 통해 상해가 확인돼도 의료 기록에 쓰인 부상명으로 앞서 무슨 위협이 있었는지를 알 수는 없습니다. 증상이 있었다는 설명과 증상을 일으킨 동작에 관한 설명을 구분해야 서로 다른 자료가 어디를 보완하는지 보입니다. 부상의 원인을 설명하는 데 진술 한 줄과 시간 기록이 모두 쓰일 수 있습니다. 진료가 사건 뒤에 있었다는 사실은 두 사건의 앞뒤를 알려 줍니다. 다만 그 시간 순서만으로 피해자가 왜 움직였는지 설명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정확한 분·초를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폭행과 협박이 이어지던 동안 몸을 움직였다는 구체적인 설명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남은 자료가 사건 순서와 움직임의 이유 중 어느 쪽을 뒷받침하는지 적어 두면, 한 자료가 답할 수 있는 범위가 분명해집니다. 직접 때린 순간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이 사건의 핵심이라면, 그 사실 자체도 구체적으로 적을 만합니다. 화면에서 접촉이 없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지, 화면 밖의 일이라 확인하지 못하는지는 다릅니다. 직접 접촉이 없었다고 정리되는 경우에는 그 뒤에 남는 설명이 위협과 피해자의 반응입니다. 피해자가 느낀 공포가 무엇에서 비롯됐는지, 그 직후 어느 움직임에서 부상이 생겼는지까지 이어져야 판례와 비교할 수 있습니다. 강도치상죄의 처벌 범위는 형법 제337조에서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정합니다. 몸을 피한 순간을 설명하는 상담 상담에 앞서 사건 전체를 짧은 문장 하나로 줄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 말을 들은 뒤 왜 그쪽으로 움직였는가’를 한 번 따로 적어 보세요. 무엇이 두려웠는지를 적고, 바로 이어 몸을 피할 때 실제로 느끼거나 본 내용을 붙이면 원인과 반응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영상에서 보이는 장면이 다치기 직전에서 끊긴다면 그 뒤를 직접 보았는지, 다른 사람에게 들었는지도 나누어 적을 수 있습니다.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대목은 확인이 필요한 질문으로 남겨 두면 됩니다. 형사전문 등록 여부와 별개로, 비슷한 형사사건에서 진술과 현장 기록의 시간 차이를 다뤄 본 사람이 실제로 상담하는지도 확인해 보세요.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형사사건 초기 상담에서 위협을 받은 경위와 피해자가 몸을 피한 시점을 자료에 맞춰 검토합니다. 당일 상황을 설명하기 어렵다면 보고 들은 장면과 부상을 처음 알아차린 때를 함께 놓고 어느 대목에 설명이 더 필요한지 상담할 수 있습니다. #강도치상죄#강도치상인과관계#폭행협박#부상경위#형사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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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도상해죄와 강도강간죄가 성립한 사건에서 강도미수를 따로 세지 않은 이유
- 강도를 실행했으나 재물을 얻지 못했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힌 뒤 강간에 이른 사건에서 대법원은 강도상해죄와 강도강간죄를 인정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강도미수는 별개의 죄로 더하지 않았습니다. 재물을 얻지 못했다는 사실을 없던 일로 본 것이 아닙니다. 강도미수에 해당하는 실행행위를 이미 성립한 두 범죄의 일부로 평가했습니다. 1.강도미수에 해당하는 행동은 어디에 들어갔을까요?2.재물 강취에 실패했다면 두 죄도 미수일까요?3.‘흡수’는 사건에서 어떤 뜻일까요?4.따로 세지 않은 행동도 사건 경위에 남습니다5.같은 행동이 기록에 여러 번 나온다면 어떻게 설명할까요? Q.강도미수에 해당하는 행동은 어디에 들어갔을까요? 대법원 2010도1099 판결의 사안에서 강도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나 재물을 빼앗지 못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놓인 피해자에게 강간을 했습니다. 법원은 강도상해죄와 강도강간죄가 성립한다고 봤습니다. 이어 강도미수에 해당하는 행동은 이미 두 죄의 실행 일부에 포함돼 별도의 범죄를 이루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강도미수의 행동이 사건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두 죄를 설명할 때 이미 고려된 것입니다. 기록을 읽다 보면 ‘강도 실행’, ‘강도상해’, ‘강도강간’이 차례로 등장할 수 있습니다. 각각이 설명하는 법적 사실은 달라도, 문서에서 언급된 횟수만큼 다른 행동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재물을 노린 실행이 강도상해죄를 이루는 바탕이 되었고, 그 자리에서 이어진 강도강간죄의 판단에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같은 재산 강취의 시도를 별도의 강도미수죄로 더하지 않은 것입니다. Q.재물 강취에 실패했다면 두 죄도 미수일까요? 강도상해죄에서는 강도의 기회에 상해를 입혔는지를 보고, 강도강간죄에서는 강도가 사람을 강간했는지를 봅니다. 이 사건에서는 돈이나 물건을 가져가지 못했지만 상해가 현실로 생겼고 강간이 이루어졌습니다. 재산을 빼앗는 일의 성패가 사람에게 일어난 두 결과까지 좌우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죄가 완성됐는지는 재물, 상해, 강간에 관해 각각 실제로 일어난 일을 나누어 봐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37조에 따른 강도상해죄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 다룬 죄의 개수는 법정형을 설명하는 문제와 별도로, 앞선 강도 실행을 어느 범죄에 포함시켜 평가할지에 관한 것입니다. Q.‘흡수’는 사건에서 어떤 뜻일까요? 한 행동이 더 넓은 범죄의 실행 일부로 이미 평가돼 별개로 세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사건에서 흡수된 것은 강도미수에 해당하는 행동입니다. 강도상해죄와 강도강간죄 사이에 한 죄가 다른 죄를 없앴다고 읽으면 법원이 인정한 범위를 거꾸로 이해하게 됩니다. 판결은 두 범죄를 인정한 뒤 그 안에 포함된 강도미수를 따로 더하지 않는 순서였습니다. • 재물에 관해서는 강도를 실행했으나 실제로 무엇을 얻지 못했는지를 봅니다. • 신체 피해는 강도의 기회에 생긴 상해와 그 상해를 입힌 행동을 기록합니다. • 성범죄에 관한 판단은 그 자리에서 이어진 행동이 어디까지 이루어졌는지 살핍니다. 이 구별은 사건에 들어 있는 행동을 읽을 때에도 도움이 됩니다. 앞서 시작한 강도행위와 이후의 성범죄 사이에 어떤 연결이 있었는지 모르는 사건이라면, 두 죄명이 같이 쓰였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결론을 낼 수 없습니다. 이 판결에서 확인된 것은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뒤 바로 그 자리에서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에 놓였고, 그 상태에서 강간이 이루어졌다는 경위입니다. 별개의 재산 범행이 있었는지 등 다른 사정은 해당 사건의 기록에서 따로 찾아야 합니다. 따로 세지 않은 행동도 사건 경위에 남습니다 강도미수를 따로 세지 않는다는 결론만 보고 그 행동을 사건 설명에서 지우면, 두 죄가 왜 강도를 바탕으로 성립했는지 알 수 없게 됩니다. 재물을 빼앗는 일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사실과 그 일을 하려고 행동했다는 사실을 둘 다 남겨야 합니다. 앞의 사실은 재물 강취의 결과를 설명하고, 뒤의 사실은 강도상해와 강도강간이 성립한 경위를 설명합니다. 범죄를 따로 세지 않는다는 말은 사건에서 그 행동이 차지한 역할을 없애는 말이 아닙니다. 서류에 적힌 세 이름을 보고 사건도 세 덩어리로 나누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판결에서는 처음 시작된 강도 실행이 상해가 생기는 과정과 성범죄가 이어지는 경위에 함께 들어갔습니다. 반대로 둘 이상의 범죄가 성립했다는 설명 역시 강도상해와 강도강간을 합쳐 하나의 결과로 보면 읽을 수 없습니다. 남는 두 죄는 사람이 다친 결과와 성범죄가 이루어진 사실을 각기 평가합니다. 어떤 행동이 포함됐고 어떤 범죄가 따로 남는지 차례로 보면, ‘흡수’라는 용어가 가리키는 범위를 정확히 잡을 수 있습니다. 어떤 문서가 재물 피해를 설명하며 ‘미수’라고 하고 다른 문서가 강도상해를 완성된 범죄로 설명하더라도, 표현이 바로 충돌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을 빼앗지 못했다는 말인지와 실제로 어떤 상해가 생겼다는 말인지 읽으면 됩니다. 두 문서를 비교할 때는 죄명만 맞춰 보지 말고 각 문서가 가리키는 행동과 결과를 연결해 보세요. 그래야 같은 강도 실행이 반복해서 쓰인 경우와 별개의 실행이 있었다고 하는 경우가 뒤섞이지 않습니다. Q.같은 행동이 기록에 여러 번 나온다면 어떻게 설명할까요? ‘강도미수’라는 말이 처음 등장한 문장에 밑줄을 긋고, 그 문장이 어떤 행동을 뜻하는지 옆에 적어 보세요. 강도상해와 강도강간의 설명에서도 같은 행동을 가리키는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표현이 달라도 날짜나 장소, 당사자와 행동이 같은 경우가 있고, 같은 단어가 서로 다른 시점을 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죄명에 익숙하지 않아도 자신이 기억하는 순서로 사실을 설명한 뒤 변호사와 기록의 표현을 하나씩 맞춰 볼 수 있습니다. 혐의가 여러 개라면 전문 명칭을 확인하는 데 이어 상담하는 변호사가 유사한 사건을 직접 담당했는지 살펴보세요. 초기 조사에서 혐의별 근거를 어떤 순서로 읽었는지 들어보면 담당자를 고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강도상해 사건에서 여러 혐의에 공통으로 들어간 실행행위가 무엇인지 자료를 통해 짚습니다. 진술이나 서류에 같은 장면이 여러 번 등장한다면, 그 부분을 표시해 초기 상담에서 어떻게 읽히는지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도상해죄#강도강간죄#강도미수#흡수관계#형사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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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기록으로 강도치상죄의 상해를 판단할 때 읽어야 할 대목
- 강도치상죄에서 진료를 받았다는 사실은 부상을 확인하는 출발점입니다. 법에서 말하는 상해인지는 몸과 마음의 건강이나 생활 기능에 실제로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따져 판단합니다. 치료 기간이 적힌 부분만 읽으면 기능이 떨어졌는지, 그 변화가 얼마나 이어졌는지가 빠집니다. 진료기록과 사건 설명을 함께 읽을 때는 진단명 옆에서 그 구체적인 변화를 찾아야 합니다. 1.진료기록은 상처의 크기와 다른 정보를 담습니다2.일상생활에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3.의무기록의 시간과 생활에서 느낀 시간4.건강에 변화가 있었다면 원인을 다시 봅니다5.첫 기록과 나중 기록의 시각을 맞추는 상담 진료기록은 상처의 크기와 다른 정보를 담습니다 판례가 말하는 생리적 기능의 훼손은 몸이나 마음의 정상적인 작동이 손상되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겉으로 보기 쉬운 상처도 있지만 한동안 의식을 잃는 상태처럼 겉모습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변화도 있습니다. 회복됐다는 사실을 확인하더라도 그 전에 실제로 신체 기능이 손상돼 있었는지는 따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진 증상은 시간이 지난 뒤 찍은 사진에 남지 않을 수 있으므로 관찰 시점이 중요합니다. 상처를 찍은 사진에는 그 순간의 상태가 담깁니다. 어떤 움직임이 어려웠는지, 그 상태가 얼마 동안 지속됐는지는 보통 사진만으로 읽기 어렵습니다. 진료자료에는 당사자가 말한 불편과 의료진이 관찰한 소견이 함께 들어갈 수 있습니다. 두 설명이 동일한 것은 아니므로 누가 무엇을 적었는지 확인합니다. 사건 직후 진술이나 응급 이송 경위가 남아 있다면 의료진이 처음 관찰하기 전의 상태를 시간순으로 놓아 볼 수 있습니다. Q.일상생활에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판례는 일상에서 흔히 생길 수 있는 정도인지, 시간이 흐르면 저절로 나아질 수준인지, 생활에 지장이 있었는지를 살핍니다. 자연히 나았다는 설명을 하나의 문장으로 읽으면 그 사이에 겪은 변화가 사라집니다. 금방 정상적인 활동을 했다는 경우와 일정 시간 평소의 기능을 잃었다가 회복한 경우에는 ‘회복했다’는 표현이 똑같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복하기 전에 어떤 상태였는지를 설명할 정보가 필요합니다. 대법원 2001도4389 판결에서는 이마가 긁히고 가볍게 부은 상태에 대해, 치료 없이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고 자연히 나을 수준이었다는 점을 살폈습니다. 신체 기능이나 건강이 나빠졌다고 보기 어려워 상해로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례를 읽을 때는 ‘이마가 긁혔다’는 부위나 표현보다, 그 상태가 생활과 건강에 미친 변화가 무엇이었는지에 주목해야 합니다. 비슷해 보이는 자국이 있다고 그 결론까지 복사할 수는 없습니다. 자료에 남는 내용확인할 질문사건 직후의 진술처음 느낀 불편이 무엇이며 어느 때부터였을까요?최초 진료의 소견관찰된 상태와 환자가 설명한 증상은 어떻게 적혀 있을까요?회복 과정에 관한 정보평소 하던 일에 지장이 있던 기간과 정도를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의무기록의 시간과 생활에서 느낀 시간 진료를 받을 때 날짜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느 날부터 계단을 오르기 어려웠는지, 쉬고 난 뒤 평소의 움직임을 되찾았는지는 달력 날짜 없이도 전후 사정을 기준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의료진이 관찰한 움직임과 평소 생활에서 당사자가 겪은 제한이 같은 시각을 가리킬 필요는 없습니다. 진료실에서 확인된 범위와 진료 전후 생활에서 확인된 범위를 이어 읽어야 손상의 정도와 지속 시간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진료를 받은 횟수도 그 자체로 판단을 마치게 해 주지는 않습니다. 최초 기록은 사건과 가까운 시점의 상태를 설명하고, 뒤에 작성된 기록은 그 상태가 이어졌는지 보여 줄 수 있습니다. 같은 문구가 두 차례 적혀 있더라도 그때마다 새로 관찰한 것인지 앞선 설명을 옮긴 것인지에 따라 읽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당사자가 말한 증상과 관찰 결과를 대조할 때에도 한쪽의 표현만 떼어 보기보다 문서가 작성된 목적과 시점을 함께 보세요. 건강에 변화가 있었다면 원인을 다시 봅니다 강도치상죄에서는 상해가 있었다는 판단에 이어 그것이 강도 과정에서 생긴 결과인지 살펴야 합니다. 진료기록은 처음 증상이 나타난 때와 사건 전에 같은 불편이 있었는지를 구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전에도 비슷한 불편이 있었다면 사건 뒤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를 적어 보세요. 기존 상태가 악화된 것인지, 전과 같은 상태였는지는 각각 다른 설명입니다. 어떤 행동이 그 변화를 만들었는지는 현장 진술과 행동의 순서를 이어 확인할 문제입니다. 자료를 비교할 때는 신체 부위가 같다는 점보다 상태에 관한 설명이 이어지는지를 보세요. 진료 당시 보인 상태가 처음 호소한 어려움과 같은지, 이후 생활에서 그 어려움이 지속됐는지를 한 줄씩 맞춰 볼 수 있습니다. 회복한 뒤 작성된 문서는 회복 후 상태를 보여 주는 데 쓰일 수 있고, 이전 상태를 어떻게 알았는지는 작성 경위를 더 읽어야 합니다. 이런 차이를 표시하면 가벼운 증상이었다는 말과 실제로 기능이 달라졌다는 말이 각각 무엇을 근거로 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해가 강도의 실행과 연결되는 강도치상죄의 법정형은 형법 제337조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첫 기록과 나중 기록의 시각을 맞추는 상담 ‘진단서가 있으니 설명이 끝났다’고 생각하기 쉬운 사건일수록, 진료일과 증상이 처음 드러난 날을 따로 적어 두면 좋습니다. 움직임이 어려웠다면 언제부터 어느 동작이 힘들었는지, 어느 기록에 그 설명이 처음 등장하는지 찾아보세요. 가까운 사람이 변화를 보았다면 당사자가 느낀 불편과 그 사람이 직접 본 내용을 나누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같은 증상이라도 관찰한 때나 위치에 따라 설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등록은 선택 기준 중 하나입니다. 유사한 형사사건을 실제 담당했는지, 사건 초기에 진료자료와 진술 사이의 시간 차이를 어떻게 설명하는지도 상담에서 물을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진료기록에서 확인되는 건강 변화와 당시 행동의 앞뒤를 대조해 강도치상 혐의의 쟁점을 정리합니다. 사건과 진료 사이에 시간이 비어 있다면, 그 기간에 확인할 수 있었던 몸의 상태부터 가져와도 상담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강도치상죄#상해의기준#진료기록#신체기능#강도사건상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