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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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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폭행 뒤 부상이 생겨도 강도상해죄와 강도치상죄가 갈리는 이유
- 강도상해죄와 강도치상죄를 구별할 때는 다치게 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부터 봅니다. 강도 과정에서 폭행을 의식적으로 했다는 사실이 사람을 다치게 하려는 의사까지 곧바로 보여 주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상해를 의도하지 않았다는 말만으로 책임이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두 죄의 차이는 폭행의 유무에 그치지 않고 부상이라는 결과에 대한 인식과 그 결과가 생긴 과정에 있습니다. 1.같은 문장 안에 섞인 두 가지 의사2.“다치게 할 생각은 없었다”는 말로 끝날까요?3.말한 의사와 그때 알 수 있었던 위험을 나눕니다4.같은 법정형 안에서도 조사할 질문이 달라집니다5.진술에서 인정한 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상담 같은 문장 안에 섞인 두 가지 의사 ‘일부러 때렸다’는 진술에는 때리는 행동을 했다는 인정이 담겨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신체 손상까지 예상하거나 받아들였는지는 그 말 앞뒤의 설명을 더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상대를 제압하려는 의사, 폭행에 쓰인 방법, 힘이 향한 곳, 당시 상태를 각각 적어 보면 진술이 어느 사실을 가리키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해를 입힐 의사가 있었는지는 그 구체적인 행동을 바탕으로 살필 문제입니다. 강도상해죄에서 살피는 것은 강도의 기회에 상해를 입힌 행동과 상해에 대한 고의입니다. 강도치상죄의 초점은 강도 과정에서 부상이 생겼다는 데 있습니다. 행위자가 그 상해를 의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행동과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고 당시 부상을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가 남습니다. 예상할 수 있었다는 평가와 실제로 다치게 할 뜻을 품었다는 평가는 진술에서 다른 내용을 가리킵니다. 진술이 언급하는 부분추가로 읽어야 할 정보재물을 빼앗으려 한 행동그 목적을 위해 상대에게 실제로 가한 행동부상을 입히려 한 의사어떤 방식과 강도로 행동했고 당시 상황을 어떻게 알았는지의도와 달리 생긴 부상상해까지 이어진 과정과 당시 알 수 있었던 위험 Q.“다치게 할 생각은 없었다”는 말로 끝날까요? 이 말은 상해에 대한 고의를 다툴 때 확인할 진술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행동이 어떤 위험을 만들었고 그 결과가 예견 가능한 범위였는지는 여전히 설명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위협을 피하려다 다친 경우라면, 그를 때리려 했는지만 확인해서는 부상의 이유를 파악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전달된 위협의 내용과 피해자가 몸을 움직인 이유를 이어야 합니다. 직접 상처를 가한 사건과 위협을 피하는 과정에서 생긴 부상을 같은 방식으로만 읽지 않는 이유입니다. 대법원 96도1142 판결이 폭행·협박을 피하려다 다친 경우에 인과관계를 인정한 판단은 여기서 참고할 수 있습니다. 그 판결을 들어 피해자의 모든 움직임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넓힐 수는 없습니다. 판결에서 연결한 것은 재물을 빼앗으려는 과정의 위협과 그 위협을 피하려 한 행동입니다. 부상에 관한 의사를 따지는 사건에서도 우선 그 행동의 목적, 행동을 받은 사람의 반응, 그때 생긴 결과를 각각 설명한 다음 그 연결을 살핍니다. 말한 의사와 그때 알 수 있었던 위험을 나눕니다 행위자에게 직접 무엇을 의도했는지 물으면 자기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 설명의 의미는 어떤 상황에서 힘을 썼는지와 나란히 놓았을 때 드러납니다. 위험을 보여 주는 행동이 있었는데도 당시 이를 전혀 몰랐다는 말이 나온다면, 관찰 가능한 장면과 말이 서로 들어맞는 부분부터 살핍니다. 당사자가 상해를 의도했다고 이야기하는 경우에도, 그 말이 사건 당시의 뜻인지 결과를 나중에 알고 한 표현인지는 문맥을 통해 확인합니다. 예견 가능성은 나중에 확인된 진단명을 당시에 떠올릴 수 있었는지 시험하는 말로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힘을 어떤 상황에서 가했고, 그 행동 때문에 상대가 몸을 다칠 위험을 당시 예상할 수 있었는지를 보는 질문입니다. 따라서 의료기록이 상세해도 그것만으로 폭행 당시 어떤 위험을 알 수 있었는지 바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그 판단에는 당사자의 위치나 시야, 행동 전후 상대의 반응처럼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같은 법정형 안에서도 조사할 질문이 달라집니다 형법 제337조는 강도상해죄와 강도치상죄의 법정형을 각각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정합니다. 같은 조항을 적용한다는 이유로 부상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한 설명을 생략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행동이 누구를 향했는지에 관해 진술이 엇갈린다면, 그 차이는 고의를 판단하는 부분과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부분에 서로 다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첫 설명에서 '위협', '폭행', '상해'를 모두 같은 단어로 대신하면 그 차이를 알아내기 어렵습니다. 언제 무엇을 했는지 구체적인 동사로 적어 보세요. 기록에 보이는 실제 행동과 당사자가 그 행동을 하면서 알고 있던 내용을 나눌 수 있습니다. 도구가 등장한다면 어떤 도구였는지와 어느 순간 어떻게 사용됐는지 역시 다른 사실입니다. 남아 있는 자료가 행동은 보여 줘도 당시 한 말을 확인해 주지 못할 수 있으므로, 보이는 내용과 진술이 보완해야 할 내용을 표시해 두면 좋습니다. 기록에 ‘우발적으로’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때도 있습니다. 미리 계획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썼는지, 당시의 행동으로 몸을 다치게 할 뜻까지 없었다는 말인지부터 물어볼 수 있습니다. 계획하지 않은 행동이라는 평가를 받더라도 행동할 때 어떤 결과를 의식했는지는 별도의 사실입니다. 평소 쓰는 말에 법률상 의미가 하나로 정해져 있다고 가정하면 실제 진술보다 넓게 인정하거나, 그 안에 포함된 사실을 빠뜨릴 수 있습니다. 의사를 확인할 때에는 판단을 붙인 말과 그 판단이 나온 구체적 행동을 나란히 놓습니다. 진술에서 인정한 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상담 형사사건에서 자격을 확인한 다음에는 상해 결과와 행위자의 의사가 함께 다투어진 사건을 직접 맡아 봤는지, 첫 조사 전에 어떤 식으로 말의 범위를 점검하는지 물어볼 만합니다. 김민수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의 형사전문 인증을 받았고 폭행치사 사건을 직접 수행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강도상해·치상 상담에서 당사자가 한 행동과 그 행동으로 일어난 결과에 관한 진술을 구별해 읽습니다. 스스로 기억하는 행동과 나중에 전해 들은 부상 경위를 구별해 가져오면, 같은 문장 안에 섞인 사실부터 풀어 볼 수 있습니다. #강도상해죄#강도치상죄#상해고의#예견가능성#경찰조사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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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실과 객실을 옮겨 다닌 여관 범행이 한 개의 강도상해죄로 묶이지 않은 이유
- 여관 안내실과 각 객실에서 잇달아 금품을 빼앗았더라도, 앞에서 생긴 상해를 모든 강도에 한꺼번에 붙일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안내실 관리인이 다친 사건에서 관리인에게 가한 행동과 객실 투숙객들에게 한 행동을 별개의 범죄로 봤습니다. 같은 건물에 있었고 범행 방법이 비슷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내린 판단입니다. 그 안에 피해자와 재물, 폭행·협박의 상대가 바뀌는 장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1층 안내실에서 끝난 행위2.시간표에 방 번호를 적는 까닭3.안내실의 상해를 객실에서도 따질까요?4.현장을 설명하는 말과 기록을 같이 가져오세요 1층 안내실에서 끝난 행위 대법원 91도643 판결의 피고인은 여관 1층 안내실에 있던 관리인을 칼로 찔러 상해를 입혔고, 관리인에게서 금품을 빼앗았습니다. 이어 각 객실에 들어가 투숙객들에게서도 금품을 빼앗았습니다. 법원은 전체를 포괄하여 한 개의 강도상해죄로 보지 않았습니다. 관리인에게 가한 폭행과 그로 인한 상해를 먼저 보고, 각 객실에서 해당 투숙객의 재물을 강취한 행동을 따로 평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강도상해죄와 강도죄가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결론을 읽을 때 지도 위에 점을 두 개 찍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안내실과 객실의 위치는 행동이 어디서 벌어졌는지 알려 주는 정보입니다. 그 공간을 옮겨 다니는 동안 다른 사람을 대상으로 다시 폭행하거나 협박했고, 각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별도로 가져갔다는 사정이 함께 중요했습니다. 앞선 폭행이 뒤의 객실에서도 그대로 공통 수단으로 작용했는지, 새 상대에게 별도의 강제력을 행사했는지를 살펴야 ‘같은 건물’이라는 말의 범위를 제대로 읽을 수 있습니다. 시간표에 방 번호를 적는 까닭 한 문장으로 ‘여관에서 강도를 했다’고 쓰면, 어느 방에서 누구에게 무엇을 했는지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아래처럼 기록을 장소별로 나누면 어떤 사실을 한 사람에 대한 범죄로 읽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안내실에 관한 기록에서는 관리인에게 가한 행동과 그 사람이 다친 경위를 확인합니다. • 객실별 기록에서는 어느 방에서 누구에게 어떤 강제력이 가해졌으며 누가 관리하던 재물이 옮겨졌는지 살핍니다. • 이동 구간에는 앞선 행동이 끝난 때와 새 상대에게 행위가 시작된 때를 구별해 적습니다. 판결은 몇 분을 넘겼는지, 몇 층을 이동했는지 같은 수치로 범죄를 세지 않았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같은 방법을 사용했더라도 피해자마다 별개의 폭행이나 협박과 재물 강취가 있었다면 범죄도 따로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 이 판결에서 읽을 수 있는 기준입니다. 장소가 다르다는 점 하나로 결론을 내리는 대신, 그 장소에서 실제로 어떤 상대에게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확인하는 이유입니다. 장소별로 기록을 나눈 뒤에는 금품을 실제로 빼앗은 상대도 다시 표시합니다. 안내실에서 발견한 물건과 객실에서 가져간 물건이 누구의 관리 아래 있었는지 밝히면, 각각의 행동이 어느 재산 침해로 이어졌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입구에서 내부까지 보이는 영상이 있더라도 각 방 안에서 누가 위협을 받았는지는 그 사람의 설명이나 다른 기록이 보완할 대목입니다. 자료를 장소에 붙인 다음 사람에 붙이는 두 번의 작업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행위가 이어졌다고 쓸 때도 ‘피고인이 계속 이동했다’는 뜻인지 ‘같은 피해자를 계속 제압했다’는 뜻인지 구별해야 합니다. 이동 경로는 한 사람의 흐름을 보여 주지만, 그동안 누구를 상대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는 경로만으로 읽히지 않습니다. 이 여관 사건에서도 건물 안의 이동은 하나의 동선으로 그릴 수 있었습니다. 법원이 따로 평가한 부분은 그 동선 안에 있던 사람별 재산 강취와 상해였습니다. Q.안내실의 상해를 객실에서도 따질까요? 상해는 그 결과와 연결되는 강도의 실행에 붙습니다. 안내실에서 관리인이 다쳤다는 사실만으로 객실 투숙객을 상대로 한 행위에서도 상해가 생겼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부상을 입은 사람과 재물을 빼앗긴 사람이 여러 명이라면, 기록에서 각 사람의 손해가 무엇이었는지 따로 밝혀야 합니다. 어느 방에서 상해가 없었다면, 그 방에서 실제로 있었던 폭행이나 협박과 재물 취득을 가지고 그 행위를 판단합니다. 사건이 빠르게 진행될수록 진술에 ‘그 다음’이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그 표현이 다음 장소를 뜻하는지, 같은 자리에서 다른 사람에게 행동한 것을 뜻하는지 확인하세요. 행위가 실제로 새로 이루어졌는지와 피해자에 관한 설명이 분명하면, 앞선 폭행과 뒤의 강취가 어떤 관계였는지를 더 정확하게 적을 수 있습니다. 같은 방식이라는 표현 또한 도구가 같았다는 말인지, 위협의 상대와 과정까지 공통이었다는 말인지 나누어 읽어야 합니다. 정리한 동선을 읽어 보고 ‘다음 객실’이라고 적은 부분마다 대상이 바뀌는지 표시하세요. 출입 시각만 확인되는 경우에는 범행을 구분하는 데 보조로 쓸 수 있고, 객실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별도 진술로 보완해야 합니다. 두 사실을 합쳐 확정해 버리면 장소만 달랐던 것인지, 새로운 피해자에 대한 강제력도 확인된 것인지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형법 제337조에 따른 강도상해죄의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이 사건처럼 상해가 확인된 부분과 다른 강도행위가 나뉜다면, 제337조가 문제 되는 행동의 범위를 먼저 분명히 해야 합니다. 현장을 설명하는 말과 기록을 같이 가져오세요 조사 전 상담에서는 현장을 ‘안내실에서 객실 쪽으로 이동했다’처럼 방향만 적기보다, 그 이동 전후에 누가 그 자리에 있었고 어느 사람을 대상으로 행동했는지 적어 보면 좋습니다. 영상이 복도만 보여 준다면 객실 안의 일을 어디까지 직접 알 수 있는지도 따로 표시해 두세요. 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설명과 같은 행동을 함께 보았다는 설명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서로 엇갈리는 부분은 자료에 나타난 범위에서 확인할 질문으로 남겨 둘 수 있습니다. 강력사건을 맡을 변호사라면 대한변호사협회의 형사전문 등록과 실제 유사 사건 수행 경험을 함께 살펴볼 만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 초기 상담에서 각 장소의 행동과 그곳에서 다친 사람의 기록을 서로 맞춰 봅니다. 당시 본 장면이 일부뿐이라면 그 장면부터 설명하고, 어디에서 설명을 보완할 수 있을지 살피는 방식으로 상담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강도상해죄#여관강도판결#장소별행위#실체적경합#강도사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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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케 뉴스> 강도상해·치상죄, 재산을 빼앗는 행위와 부상을 잇는 기준
- 강도상해·치상죄는 강도의 실행과 사람이 다친 결과가 법적으로 이어질 때 성립합니다. 물건을 결국 가져가지 못했어도 강도의 기회에 상해가 생기면 이 죄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같은 장소에서 폭행과 부상이 확인되더라도, 재물을 빼앗으려던 행위와 부상이 어떤 관계였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록을 읽을 때는 재산에 일어난 변화와 사람에게 생긴 피해를 두 갈래로 적어 둔 뒤, 두 갈래가 맞닿는 지점을 찾는 편이 좋습니다. 1.제337조의 출발점은 강도의 실행입니다2.상처를 입혔다는 말에는 어떤 사실이 들어 있을까요?3.위협을 피하는 움직임도 상해의 원인을 설명합니다4.빈손으로 돌아갔다면 미수라고 적어야 할까요?5.한 현장에서 피해자가 여럿이면 장면을 다시 나눕니다6.공범이 있다면 어떤 결과를 함께 책임질까요?7.첫 설명은 죄명보다 사건의 순서에서 시작합니다 제337조의 출발점은 강도의 실행입니다 강도는 사람의 저항을 억누를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으로 재물을 빼앗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는 범죄입니다. 물건을 잡아당기는 힘과 사람을 제압하기 위한 힘은 겉으로 비슷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에서는 힘을 쓴 방향이나 세기와 더불어 상대가 어떤 반응을 보였고, 행위자가 그 반응에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읽습니다. 상대의 저항을 누르는 행위가 재산을 가져가는 수단이었다면 그때부터 강도의 구조를 살필 수 있습니다. 상해라는 결과를 보고 앞선 행동의 성격을 거꾸로 결정하면 이 연결을 놓칩니다. 대법원 2003도2316 판결의 차량 날치기 사건에서는 재물을 빼앗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우연히 다쳤습니다. 강제력이 상대의 저항을 억누르기 위한 목적이나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어 법원은 강도치상죄로 다루지 않았습니다. 이 판단은 피해가 가벼웠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친 결과를 평가하기 전에, 그 결과가 붙을 기본 범죄부터 확인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건 경위를 정리할 때 물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와 사람을 상대로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를 따로 쓰면 두 판단이 섞이지 않습니다. 부상의 크기를 판단하기 전에 상대의 저항을 억누르는 폭행이나 협박이 재산을 빼앗는 데 쓰였는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특수강도도 이 판단의 바탕이 될 수 있습니다. 밤에 주거에 침입한 강도 사건에서는 침입을 포함한 행동이 전체 범행에서 어느 위치에 있었는지 살펴야 합니다. 반면 제337조의 중심은 거기에 상해가 더해졌는지입니다. 앞서 어떤 강도 유형에 해당하는지를 정한 다음, 그 유형을 인정하는 데 사용한 사정과 별도로 사람이 다친 과정과 상태를 확인하는 순서입니다. 형법 제337조에 따른 강도상해·치상죄의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두 이름에 같은 법정형이 적용되더라도 행위자가 상해를 입히려 한 것인지, 강도 과정에서 상해에 이르게 한 것인지는 사건을 설명할 때 따로 확인합니다. Q.상처를 입혔다는 말에는 어떤 사실이 들어 있을까요? 형법에서 말하는 상해에는 몸이나 마음의 건강이 나빠지거나 신체의 기능이 손상된 상태가 들어갑니다. 출혈이나 피부의 상처는 확인하기 쉬운 단서입니다. 의식을 잃었다가 뒤늦게 회복하는 것처럼 사진 한 장으로는 드러나기 어려운 변화도 있습니다. 판례는 일상적으로 생길 수 있는 정도인지, 자연히 회복될 수준인지, 실제 생활에 지장이 있었는지를 살핍니다. 상해 여부는 상처의 모양과 함께 실제로 건강이나 생활 기능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보고 판단합니다. 진료기록을 읽을 때도 처음 적힌 호소와 의료진이 관찰한 상태, 이후 상태의 변화를 한 덩어리로 보지 않습니다. 같은 부위를 두고도 사진은 피부 표면의 상태를 보여 주고, 진료기록은 움직임이나 기능에 관한 호소와 관찰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설명에는 평소에 하던 일을 어느 시점부터 하기 어려웠는지가 담길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자료가 같은 시점을 말하는지 확인하면 부상 자체와 부상의 원인을 따로 설명하기 쉬워집니다. 강도상해를 검토할 때는 상해를 입히려는 고의가 쟁점입니다. 강도치상에서는 강도를 하려는 의사와 별도로, 그 과정이 상해 결과를 낳았는지, 그런 결과를 당시 예상할 수 있었는지를 살핍니다. 행동을 일부러 했다는 사실과 사람을 다치게 하려는 뜻은 각각 다른 사실입니다. 예컨대 진술의 ‘일부러’가 폭행을 두고 한 말인지, 상해를 입힐 의사까지 인정한다는 말인지는 그 앞뒤를 읽어야 뜻이 분명해집니다. 반대로 상해를 의도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실제로 어떤 방법을 썼고 그 방법에서 부상이 예상될 수 있었는지의 문제까지 답하지는 못합니다. 위협을 피하는 움직임도 상해의 원인을 설명합니다 강도 과정의 폭행으로 몸을 다친 경우에는 행동과 부상을 이어 보기가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피해자가 위협을 피하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었다면 중간에 피해자의 움직임이 들어갑니다. 대법원 96도1142 판결은 폭행·협박으로 재물을 빼앗으려는 행위에 피해자가 극심한 공포를 느끼고 이를 피하려다 다친 경우, 그 폭행·협박과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피해자가 스스로 움직였더라도, 그 움직임을 일으킨 이유가 바로 앞선 위협에 있었다는 점이 판단의 고리였습니다. 재물을 이미 빼앗은 경우에는 다른 시간 문제가 생깁니다. 대법원 2014도9567 판결은 재물을 빼앗은 뒤에도 피해자를 계속 데리고 다니거나 차량으로 이동해 심리적으로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가 풀리지 않은 상황을 살폈습니다. 앞선 강도와 뒤의 상해 사이에 시간이나 장소의 차이가 생겼다는 사실만으로 연결을 끊을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이동한 거리를 따로 읽는 것보다 피해자가 이동 전후 어느 순간에 자유롭게 벗어날 수 있었는지, 당시의 위협이 어떤 형태로 이어졌는지를 봐야 그 판결의 의미가 드러납니다. 사실을 정리할 구간그 구간에서 읽을 점재산을 노린 실행사람에게 가한 행동이 재물을 빼앗는 수단이었는지위험이 이어진 흐름위협을 피하는 행동이 있었는지, 상대의 제압이 풀린 때는 언제인지부상이 드러난 때부상 부위나 증상이 어느 행동 뒤에 확인됐는지건강과 생활의 변화다친 뒤 무엇을 하기 어려웠고 상태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Q.빈손으로 돌아갔다면 미수라고 적어야 할까요? 기수는 법이 정한 범죄가 완성된 상태이고, 미수는 실행에 들어섰지만 완성에 이르지 못한 상태입니다. 물건을 확보하지 못했다면 재물 강취만 놓고는 미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강도치상죄에는 재물의 확보와 다른 결과가 들어갑니다. 강도의 실행 중 그에 연결된 상해가 실제로 일어났다면, 판례는 재물 강취의 성패와 상관없이 강도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무엇을 가져갔는가’와 ‘어떤 피해를 일으켰는가’의 답이 서로 달라도 자연스럽습니다. 재물을 얻지 못했다는 사실은 강취의 완성을 판단하는 단서이고, 강도치상죄의 완성은 그 실행으로 상해가 일어났는지를 따로 봅니다. 아무 물건도 없어졌다는 진술이 없을 때에는 준비와 실행의 경계가 특히 중요해집니다. 무엇을 하기로 했다는 대화와 실제 상대에게 가한 폭행·협박은 기록에서 다른 칸을 차지합니다. 다친 사람이 있다면 진료 시각만 적어 놓기보다 어떤 행동이 먼저 확인되는지, 피해자의 반응이 어디에 이어지는지 한 줄씩 연결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작업의 목적은 정해진 죄명에 맞춰 빈칸을 채우는 데 있지 않습니다. 실행이 확인되는 부분과 부상의 원인을 아직 알 수 없는 부분이 각각 어디인지 드러내는 데 있습니다. 한 현장에서 피해자가 여럿이면 장면을 다시 나눕니다 같은 건물 안에서 짧은 시간에 일이 이어졌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범행이 한 개로 묶이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91도643 판결은 여관 안내실에서 관리인을 다치게 하고 금품을 빼앗은 뒤, 각 객실의 투숙객에게서도 금품을 빼앗은 사건을 다뤘습니다. 법원은 관리인에 대한 강도상해와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강도를 개별적으로 살폈습니다. 안내실에서 생긴 상해를 객실의 강도에까지 한꺼번에 붙이면 어떤 폭행이 누구의 금품을 빼앗는 데 쓰였는지가 지워집니다. 반대로 여러 사람에게 가한 폭행과 협박이 실제로 공통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범죄가 둘 이상 성립해도 법적으로 한 행동을 평가하는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를 상상적 경합이라고 합니다. 여러 행동이 각각 별개의 범죄를 이루는 경우에는 실체적 경합을 검토합니다. 어느 쪽인지는 피해자 수만 세어 정할 수 없습니다. 돈을 관리하던 사람, 위협을 받은 사람, 실제로 다친 사람의 이름을 따로 적고, 각자에게 가해진 행동이 어디서 어떻게 이어졌는지 살피면 이 차이가 구체적으로 보입니다. 감금이 함께 문제 된 사건에서는 범행의 종료 시점도 하나로 적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02도4380 판결은 차량 안에서 피해자를 때려 현금을 빼앗고 상처를 입힌 뒤에도 계속 차량을 운행한 경우, 감금과 강도상해를 별개로 평가했습니다. 차량이 이동한 거리 그 자체가 기준은 아니었습니다. 돈을 빼앗고 상해를 입히는 일이 끝난 뒤에도 피해자의 이동 자유를 막는 상태가 이어졌다는 점이 중요했습니다. 강도의 영향을 받아 뒤늦게 다친 경우와 비교하면, 같은 ‘이동’이라도 한쪽에서는 상해와 강도를 잇는 사정이고 다른 쪽에서는 별도의 자유 침해가 이어진 사정입니다. Q.공범이 있다면 어떤 결과를 함께 책임질까요? 여러 사람이 관여한 사건에서는 먼저 함께 하기로 한 일이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처음부터 상대를 제압해 재물을 빼앗기로 한 경우와 훔치기로만 했다가 붙잡힐 상황에서 한 사람이 폭행한 경우에는 출발점이 다릅니다. 후자의 경우 폭행에 직접 가담하지 않은 사람에게까지 상해 결과의 책임을 물으려면, 그 폭행과 상해를 당시 예견할 수 있었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함께 있었다는 사실은 한 단서이지만, 당시에 무엇을 보았고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음을 알았는지까지 한 번에 보여 주지는 않습니다. 판례는 함께 절도하던 중 범행이 발각돼 도주하는 과정에서 폭행과 상해가 생긴 경우와, 상당히 달아난 뒤 미처 도주하지 못한 사람이 뒤늦게 발각돼 체포를 피하려고 폭행한 경우를 달리 살폈습니다. 거리 하나를 재서 결론을 내린 것이 아닙니다. 발각을 알았는지, 다른 사람도 붙잡힐 위험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 폭행이 함께 하던 행동의 연장에 놓여 있었는지가 달랐습니다. 사건을 설명할 때에는 다른 사람이 한 행동과 자신이 알 수 있었던 상황을 각각 적어야 공범의 책임 범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 누군가 했다는 말을 다른 사람이 전해 들은 시점과 실제 그 행동이 있던 시점은 다릅니다. 사건이 끝나고 나서야 구체적인 부상을 알게 됐다면, 그 사후 정보로 사건 당시 위험을 알았다고 가정하지 않습니다. 재물을 취하려던 과정, 사람에게 한 행동, 피해가 나타난 시점과 각자가 그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을 구별하는 일은 한 사람이 행동한 사건에서도, 여러 사람이 관여한 사건에서도 자료를 정확하게 읽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첫 설명은 죄명보다 사건의 순서에서 시작합니다 상담을 준비한다면 ‘강도상해 혐의’라고 적힌 문장 아래에 확인 가능한 행동을 시간순으로 옮겨 보세요. 물건을 요구한 때, 폭행 또는 협박을 들었거나 본 때, 피해자가 자리를 벗어나려 한 때, 통증이나 기능의 이상을 처음 알아차린 때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직접 본 장면과 사후에 들은 이야기는 표시를 달리하고, 사진이나 영상이 끊기는 구간은 기억으로 이어 붙이기보다 비워 두는 편이 정확합니다. 부상이 사건 당일에 확인되지 않았더라도 그 이유를 단정하기 전에 처음 호소한 내용과 이후 진료 과정에서 기록된 변화를 나란히 놓을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를 고를 때는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비슷한 형사사건을 직접 수행하면서 첫 조사 전에 어떤 진술과 자료를 맞춰 보았는지 물어볼 만합니다. 김민수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형사전문 인증을 받았으며 살인과 폭행치사 등 신체 피해가 문제 된 사건을 직접 수행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초기 상담에서 재산을 빼앗으려 한 경위와 부상이 생긴 과정을 시간순으로 맞춰 봅니다. 당시 일어난 일과 나중에 확인한 사실이 뒤섞여 설명하기 어렵다면, 가지고 있는 기록과 기억을 바탕으로 어느 부분부터 정리할지 상담에서 짚어볼 수 있습니다. #강도상해치상죄#강도상해죄#강도치상죄#형법제337조#형사사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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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의 폭행이 강도상해죄와 강도강간미수죄에 함께 해당하는 경우
- 강도 과정에서 성범죄를 실행하려고 가한 폭행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그 폭행이 두 범죄를 이루는 데 함께 쓰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강도 중 상해의 고의로 폭행을 가했지만 성범죄는 미수에 그친 사안에서 강도상해죄와 강도강간미수죄를 함께 인정했습니다. 다만 두 죄가 별개의 폭행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의 폭행이 두 죄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이 판단의 중심입니다. 1.폭행이 두 죄에 각각 어떻게 쓰였을까요?2.강간이 미수에 그쳤다면 상해도 미수일까요?3.두 행동이 연달아 일어났다면 같은 결론일까요?4.상처가 생긴 때와 상처를 발견한 때가 다르면 어떻게 볼까요?5.어느 장면을 같은 폭행으로 읽는지 상담에서 묻습니다 Q.폭행이 두 죄에 각각 어떻게 쓰였을까요? 대법원 83도3160 판결의 사안에서는 피고인이 강도범행 도중 강간하려고 상해의 고의로 피해자를 폭행했습니다. 상처를 입혔지만 강간은 미수에 그쳤습니다. 법원은 강도의 기회에 피해자에게 의도적으로 상해를 입힌 점을 강도상해죄로, 강도 과정에서 그 폭행으로 강간의 실행에 나아간 점을 강도강간미수죄로 보았습니다. 두 범죄가 공통으로 평가한 부분은 같은 폭행이었습니다. 사건의 상처와 성범죄의 실행이 하나의 폭행에 함께 걸려 있었기에, 법원은 두 범죄를 상상적 경합 관계로 판단했습니다.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의 요건을 갖추었다는 뜻입니다. 범죄 이름이 두 개 등장하더라도 폭행이 반드시 두 번 있었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건 기록에서 상해에 이른 행위와 성범죄의 실행 수단으로 쓰인 행위를 나란히 놓아야 이 판단의 이유가 드러납니다. Q.강간이 미수에 그쳤다면 상해도 미수일까요? 성범죄가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신체에 상해가 현실로 생겼다면 강도상해죄의 성립은 따로 판단합니다. 이 판결에서는 강간의 결과가 없었다는 사실과 의도적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다는 사실이 함께 확인되었습니다. 두 죄가 완성되기 위해 필요한 사실이 다릅니다. ‘미수’라는 단어가 어느 범죄에 붙었는지 표시하면 같은 행동을 두고도 한 죄는 완성되고 다른 죄는 미수로 남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같은 폭행을 읽는 두 기준판결에서 확인한 내용강도상해죄에서강도 과정에서 상해의 고의로 폭행해 실제 상해를 입힘강도강간미수죄에서그 폭행이 강간의 실행에 쓰였으나 강간이 완성되지 않음 형법 제337조가 정하는 강도상해죄의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위 사건을 읽을 때에는 이 법정형과 두 죄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별개의 문제로 보아야 합니다. Q.두 행동이 연달아 일어났다면 같은 결론일까요? 시간이 가깝거나 장소가 같다는 사실만으로 하나의 행동이라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상해를 일으킨 폭행이 강간을 실행하는 데 쓰인 바로 그 폭행이었습니다. 다른 사건에서 상해를 일으킨 행위와 성범죄의 실행에 쓰인 행동이 서로 다른 것으로 확인된다면, 두 행동이 이어졌다는 점만으로 이 판결의 결론을 옮길 수 없습니다. 어느 때 피해자가 다쳤고, 그 부상을 일으킨 행동이 성범죄의 실행에도 쓰였는지가 먼저입니다. 사건 경위를 설명할 때 ‘폭행이 여러 차례 있었다’는 말은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어서 기록에 나타나는 행동을 하나씩 짚어야 합니다. 어떤 때의 행동을 의료기록의 부상과 연결하는지, 피해자나 목격자가 본 장면이 같은 순간인지 설명을 읽습니다. 사실관계가 민감하더라도 세부 묘사를 늘리는 방식으로 답을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어느 행동을 어느 범죄가 공통으로 평가하는지 드러날 만큼만 구체적으로 기록하면 됩니다. Q.상처가 생긴 때와 상처를 발견한 때가 다르면 어떻게 볼까요? 상처를 확인한 시점이 늦어도 그 이유만으로 폭행이 새로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어느 행동이 상처를 만들었는지를 먼저 알아야 그 행동이 다른 범죄의 실행에도 들어가는지 살필 수 있습니다. 진료자료에 적힌 시각은 상처를 관찰한 때일 수 있고, 피해자의 말은 그보다 앞서 통증을 느끼기 시작한 때를 가리킬 수 있습니다. 두 시각이 다르다고 곧바로 진술이 충돌하는 것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각각이 사건의 어느 부분을 설명하는지 먼저 읽어야 합니다. 두 죄를 이루는 행동이 하나인지 가리려면 폭행을 받았다는 진술의 앞부분과 뒷부분을 함께 읽습니다. 앞에서는 피해자가 몸에 가해진 행동을 설명하고, 뒤에서는 그 폭행을 겪던 때 어떤 일이 이어졌는지 말할 수 있습니다. 별도 진술로 나뉘어 적혔더라도 실제로는 하나의 행동을 설명하는 두 문장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록에 폭행이라고 한 번만 적혀 있어도 여러 장면을 줄여 적은 것일 수 있습니다. 문서의 표현 횟수로 행동의 수를 정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다른 판결인 대법원 88도820 사건에서는 강도와 강간이 각각 미수에 그쳤으나 저항을 억누르려는 폭행으로 상해가 생겼습니다. 법원은 강도강간미수죄와 강도치상죄를 상상적 경합으로 보았습니다. 두 판결을 함께 읽으면 한쪽에서 상해의 고의가 확인되었는지에 따라 죄명이 달라져도, 두 죄가 같은 폭행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따지는 문제는 별도로 남는다는 점이 보입니다. 이 판결들은 사건에 성범죄가 등장하면 언제나 같은 관계가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떤 행동이 상해를 만들었고 그 행동이 성범죄 실행에 어떻게 쓰였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판결의 결론을 자기 사건에 대입할 때에는 상해를 입힌 사람과 성범죄의 실행에 나아간 사람이 같은지, 문제 된 폭행이 어느 시각의 것인지부터 찾아야 합니다. 이 글에서 본 판결의 비교점은 두 죄가 공통으로 평가하는 행동입니다. 사건 관계가 달라 공통 행동을 특정하기 어렵다면 상상적 경합이라는 이름을 먼저 붙이기보다, 두 혐의가 각각 어떤 행위를 가리키는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어느 장면을 같은 폭행으로 읽는지 상담에서 묻습니다 형사전문 등록을 확인한 뒤에는 성범죄와 강력사건이 함께 다투어진 사안을 직접 맡았는지, 수사 초기부터 하나의 행동을 두고 달라지는 진술을 어떻게 정리하는지 물을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강도상해와 성범죄 혐의가 함께 제기된 사건에서 두 죄가 같은 폭행을 근거로 하는지 자료와 진술을 맞춰 검토합니다. 사건을 설명할 때 자신이 직접 겪었거나 본 장면을 먼저 꺼내면, 그 행동과 뒤에 드러난 부상이 어디서 연결되는지부터 상담할 수 있습니다. #강도상해죄#강도강간미수죄#상상적경합#폭행행위#형사사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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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을 빼앗고도 차를 계속 몰아 강도상해죄와 감금죄가 함께 성립한 이유
- 강도상해 범행이 끝난 뒤에도 피해자를 차에서 자유롭게 내릴 수 없는 상태에 두었다면, 감금죄가 강도상해죄와 별개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차가 처음에는 범행의 장소였더라도, 이후의 운행은 피해자의 이동 자유를 계속 제약한 사실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유형에서는 차량이 움직였다는 정보에 더해 강도상해의 실행이 끝난 때와 자유의 제약이 끝난 때를 각각 찾아야 합니다. 1.차에서 이어진 두 가지 일2.종료 시각이 하나라고 생각하면 무엇이 빠질까요?3.탑승한 경위는 출발을, 운행 중의 제약은 그 뒤를 설명합니다4.차량의 거리보다 피해자가 처한 상태5.운행 시간과 자유를 되찾은 때를 따로 적는 상담 차에서 이어진 두 가지 일 대법원 2002도4380 판결에 등장하는 피해자는 단란주점 종업원이었습니다. 피고인 일행은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운 뒤 이동하던 중 때려 현금을 빼앗았습니다. 피해자가 그 과정에서 상처를 입은 뒤에도 일행은 차량을 계속 운행했습니다. 법원은 이 경우 감금죄와 강도상해죄가 경합 관계에 있다고 봤습니다. 감금이 강도상해를 하는 과정에만 머문 것이 아니라 그 범행이 끝난 뒤까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판결의 흐름에서 ‘차량을 계속 운행했다’는 말은 거리만 가리키지 않습니다. 강도상해라는 범행을 마친 뒤 피해자가 그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었는지를 읽는 단서입니다. 앞서 돈을 빼앗은 행동과 이후에도 이동을 제약한 상태를 같은 사건의 일부로 서술할 수는 있지만, 그 두 가지가 법적으로 하나의 죄로 흡수된다고 볼 수 있는지는 다른 판단입니다. 이 사건은 범행을 마친 뒤 지속된 제약을 별도로 평가한 경우입니다. Q.종료 시각이 하나라고 생각하면 무엇이 빠질까요? 돈을 빼앗은 시점은 재산에 관한 행위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말해 줍니다. 피해자가 스스로 내릴 수 있게 된 시점은 이동의 자유를 되찾았는지 설명합니다. 차 안에서 일어났다는 공통점 때문에 같은 시각으로 간주하기 쉽지만, 두 시각의 차이가 감금죄와의 관계를 드러냅니다. 금품 강취가 끝나도 통제가 남아 있으면, 그 시간 동안 벌어진 일을 기록에서 빼서는 안 됩니다. • 차량 안에서 현금을 빼앗고 폭행이 이루어진 구간을 찾습니다. • 그 뒤 차량이 계속 움직였는지와 피해자가 내려갈 수 있었는지를 적습니다. • 자유롭게 벗어날 수 있게 된 시점이 기록돼 있다면 그 근거를 덧붙입니다. 이 순서를 따르면 돈을 빼앗는 행동과 이동을 제약한 상태가 각각 언제 끝났는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차량 운행 시각이 확인되더라도 안에서 오간 말이나 피해자의 자유가 실제로 얼마나 제약됐는지는 추가 설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언제 차에 탔다는 사실, 어느 시점에 내릴 수 있었는지에 관한 진술, 차량이 언제 어디에 있었는지를 보여 주는 기록을 구분해 두면 자료의 역할이 선명해집니다. 탑승한 경위는 출발을, 운행 중의 제약은 그 뒤를 설명합니다 누가 먼저 차에 탔는지 확인하면 사건의 시작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모습만으로 이동이 이어지는 동안에도 피해자가 자유로웠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폭행과 금품 강취가 일어난 구간을 기준으로 앞뒤를 나눠 보면, 탑승의 경위와 이후 차량을 벗어날 수 있었는지가 서로 다른 이야기라는 점이 드러납니다. 처음 문을 여는 장면이 있는 영상으로 이후 탑승자의 상태까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차 기록을 읽는 방식도 비슷합니다. 차가 섰다는 사실은 이동이 잠시 멈췄음을 보여 줍니다. 그때 피해자가 내릴 수 있었는지는 다른 질문입니다. 운행이 계속됐다는 진술이 있다면 정확히 무엇이 이어졌는지부터 물을 수 있습니다. 차가 움직인 사실을 말하는 것인지, 피해자가 자유롭게 나갈 수 없는 상태가 계속됐다는 뜻인지 구별해야 합니다. 같은 시각대라도 두 가지 정보를 각각 확보해야 금품을 빼앗은 뒤에 남은 제약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현금을 빼앗긴 시점에 관한 진술이 사람마다 다르면 이동의 모든 구간을 한꺼번에 추정하기보다, 공통으로 확인되는 장면부터 정리합니다. 그 앞뒤에 폭행, 강취, 운행, 하차가 어떤 순서로 있었는지 표시하면 어느 시점에 설명이 부족한지도 드러납니다. 이 사건에서는 부상을 입히고 돈을 가져가는 일을 마친 뒤에도 운행이 계속됐다는 점이 분리됐습니다. 차량의 경로를 하나로 그리는 것과 법률상 별개로 평가할 행동을 가려내는 일은 다릅니다. 차량의 거리보다 피해자가 처한 상태 차가 일정 거리 이상 움직이면 감금죄가 별도로 붙는다는 식으로 판결을 읽을 수는 없습니다. 이 사안에서 운행이 이어졌다는 사실은 강도상해 뒤에도 제약이 지속됐다는 경위를 설명합니다. 같은 차량에서도 자유롭게 내릴 수 있었는지, 행동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었는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강도상해가 끝난 뒤에도 폭행이나 제압으로 만들어진 제약이 남았는지 살펴야 법원의 결론을 자기 사건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어느 지점에서 차를 벗어났다는 기록이 있으면 그 시점은 제약의 끝을 좁히는 데 쓸 수 있습니다. 그 이전에도 자유롭게 벗어날 기회가 있었는지는 구체적인 상태를 살펴야 합니다. 지도를 놓고 운행 거리를 계산하는 것만으로 답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운행이 이어졌다는 사실과 피해자가 처했던 상태를 함께 설명해야 강도상해 뒤에도 감금이 지속됐다는 판단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강도상해죄 자체의 법정형은 형법 제337조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감금죄의 성립 여부와 두 범죄가 맺는 관계는 이후 차량 안에서 피해자가 놓인 상태를 확인해 따로 평가합니다. 운행 시간과 자유를 되찾은 때를 따로 적는 상담 차량 안에서 벌어진 일을 한 번에 설명하기 어렵다면, 출발과 정차를 먼저 적고 그 사이에 확인되는 폭행과 재물의 이동을 표시해 보세요. 외부에서 찍은 영상이나 운행 기록은 위치를 보여 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당시 당사자가 겪은 제약은 그 자료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차가 어디까지 갔는지를 말하는 기록과 그때 차에서 내릴 수 있었는지를 말하는 진술을 같이 읽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차량에서 벌어진 강도상해 사건을 상담할 때 재산을 빼앗은 시점과 이동이 제한된 기간을 각각 검토합니다. 유사한 사건을 직접 다룬 담당자라면 운행 기록과 차량 안의 설명을 수사 초기에 어떻게 맞춰 읽었는지 물을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 등록 여부도 선택에 필요한 정보입니다. 차를 탄 시점만 기억난다면 그때부터 확보한 경위와 자료를 토대로 상담할 수 있습니다. #강도상해죄#감금죄#차량감금#범행종료#수사초기상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