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법률사무소 니케의
법률사무소 니케의
최신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총 9414개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
- 성범죄가 먼저 시작된 강도강간죄에서 재물 취득 뒤를 보는 까닭
- 강간이 강도보다 먼저 시작됐어도 강도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가 계속되는 도중에 강도행위를 하고, 그 뒤 같은 자리에서 강간의 실행이 이어진 경우입니다. 사건을 요약할 때 ‘강간 다음 강도’라고 한 줄로 쓰면 앞선 성범죄가 전부 끝났는지, 도중에 강도가 들어왔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이 유형에서는 시간을 선으로 그려 행동이 이어진 구간을 찾는 편이 정확합니다. 1.강도에 나아간 뒤에도 이어진 행동2.이미 성범죄의 요건을 채운 때와 실행을 마친 때3.같은 방에 계속 있었으면 실행도 계속됐다고 볼까요?4.사건을 두 문장으로 나눠 상담해 보세요 강도에 나아간 뒤에도 이어진 행동 판례는 강간의 실행이 계속되는 동안 강도행위를 하면 그때 강도의 지위를 취득한다고 봅니다. 이후 그 자리에서 강간행위를 계속하면, 강도가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강간이 먼저’라는 문장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는 까닭입니다. 두 행동의 시작 순서는 그대로지만, 강도에 나아간 뒤 성범죄가 이어지는 구간이 존재합니다. 제339조를 검토할 때는 그 구간이 실제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강도의 지위’는 별도의 신분을 얻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해당 사건에서 그 사람의 행동이 강도에 해당하는 단계에 들어섰다는 뜻입니다. 금품을 쳐다보거나 갖고 싶어 했다는 사정만 있다면, 금품에 관심을 보였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기록은 어느 행동부터 재산을 빼앗는 실행에 해당하는지 보여 줘야 합니다. 그 지점을 찾은 다음에야 성범죄가 그 뒤까지 계속됐다는 설명과 대조할 수 있습니다. 이미 성범죄의 요건을 채운 때와 실행을 마친 때 일상에서 ‘이미 범죄가 성립했다’고 하면 사건이 다 끝난 것으로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그러나 기수는 법이 요구하는 요건을 갖췄다는 뜻이고, 종료는 실제 행동을 끝냈다는 뜻입니다. 두 시점이 같은 때도 있지만, 판단하는 내용이 다릅니다. 재물을 빼앗는 행동이 들어온 시점을 찾았다면 성범죄의 요건을 처음 채운 순간만 따질 수는 없습니다. 그 뒤 어떤 행위가 이어졌는지 읽어야 성범죄가 언제 끝났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사건을 설명하는 표현 중 ‘도중’도 읽는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건 도중에 돈을 가져갔다’고 적으면 그 말이 현장에 있던 전체 시간을 뜻하는지, 성범죄의 실행 중을 뜻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돈을 취한 뒤 성범죄 행위가 다시 확인된다’는 진술은 결합이 문제 되는 순간을 더 직접적으로 가리킵니다. 무엇을 말하는지 불분명한 표현이 나오면 시각을 추측하는 대신, 앞뒤 행동을 각각 찾아 비교합니다. Q.같은 방에 계속 있었으면 실행도 계속됐다고 볼까요? 장소가 같다는 점은 두 행동 사이의 연결을 설명할 수 있는 한 가지 사정입니다. 다만 같은 공간에서 머문 시간이 모두 같은 범죄의 실행 시간은 아닙니다. 대법원 2010도9630 판결에 나온 핸드백의 취득이 의미 있었던 까닭은, 재물이 같은 방에 있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해당 사건에서는 성범죄의 실행 도중 재물을 가져가는 행동이 들어왔고, 법원은 전후 흐름을 특별법상 특수강도강간으로 평가했습니다. 같은 공간이라는 정보는 그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 현장에 있었던 시간을 적을 때에는 출입 시점과 성범죄에 해당하는 행동의 시작을 따로 표시합니다. • 금품의 위치나 관리 상태가 달라진 순간을 실제로 아는지, 사후에 알게 된 것인지 구별합니다. • 금품을 취한 행동 뒤 성범죄가 계속됐다는 설명이 있다면, 누가 어떤 장면을 직접 설명하는지 적습니다. • 중간에 확인이 끊기는 곳에는 이후의 행동을 어떤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지 표시합니다. 예컨대 건물 출입 영상에서 머문 시간을 알 수 있어도 내부에서 두 행동이 언제 이어졌는지는 그 영상만으로 알 수 없습니다. 진술을 볼 때도 ‘몇 분쯤’이라는 답을 비교하는 데 앞서, 각자가 시간을 세기 시작한 장면이 같은지 확인합니다. 같은 기간을 두고 말하는 것처럼 보여도 한 사람은 입실부터, 다른 사람은 재물 요구부터 시간을 헤아렸을 수 있습니다. 판단에 필요한 것은 그 차이가 성범죄 실행의 종료 시점과 관련되는지입니다. 금품을 취한 시점을 확인한 뒤에는 그 이후를 읽어야 합니다. 그때 자료가 보여 주는 것이 같은 장소에 계속 머문 모습뿐이라면, 재물 취득 뒤 성범죄가 계속됐는지에 관해서는 아직 남은 질문이 있습니다. 당사자의 설명이 사건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재물 이동 앞에서 무엇이 있었고 그 뒤 어떤 행위가 확인되는지를 문장을 나눠 설명할 수 있습니다. 확인의 범위를 넓히려면 시각을 임의로 끼워 맞추기보다 실제 행동의 순서를 찾는 쪽이 정확합니다. 중간에 행동이 잠시 끊겼다고 해서 곧바로 별개의 범행이라고 정할 수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말이 어떤 장면을 가리키는지입니다. 재물을 가져가는 행동 자체 때문에 성범죄가 잠시 멈춘 것인지, 이미 성범죄가 끝난 뒤 다른 일을 한 것인지에 따라 시간표가 달라집니다. 법원이 본 ‘이후 그 자리에서 계속했다’는 기준을 적용하려면 단지 같은 위치에 사람이 남아 있었는지를 넘어, 이어졌다고 볼 행동을 확인해야 합니다. 형법 제339조에 따른 강도강간죄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강도행위 이후 성범죄의 실행이 확인되면, 재물 취득보다 먼저 시작했다는 사실은 그대로 기록할 수 있습니다. 이 유형을 설명하기 위해 행동의 시작을 앞이나 뒤로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시작과 끝을 모두 남겨 놓을 때, 성범죄가 먼저 시작됐는데도 강도의 지위에서 그 행동을 계속했다는 판례의 표현이 모순 없이 읽힙니다. 진술 가운데 ‘계속’이 어디까지를 뜻하는지 확인하는 일도 이 차이를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사건을 두 문장으로 나눠 상담해 보세요 먼저 금품을 가져갈 무렵 무엇을 보았는지 설명하고, 그 뒤에도 어떤 행동이 계속됐는지 따로 말해 보세요. 두 질문에 답하는 자료가 서로 다르면 상담에서도 각각 가져올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과학수사대응팀은 강도강간 사건의 초기 상담에서 진술에 나온 행동 순서와 출입 등 확인 가능한 기록을 맞춰 살핍니다. 변호사를 고를 때는 형사전문 등록과 유사 사건을 직접 맡은 경험을 함께 살피고, 첫 조사 전에 불확실한 시간대를 어떻게 정리하는지 물어볼 만합니다. 시계로 확인한 시각이 없어도 직접 관찰한 순서를 적은 메모부터 상담에 쓸 수 있습니다. #강도강간죄#강도지위#범행계속#시간순서#첫조사준비
-
- 금품을 가져갈 때 새 위협이 없었던 강도강간죄의 판단 기준
- 재물을 가져가는 순간 다시 위협하지 않았더라도 강도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앞서 성범죄를 위해 가한 폭행이나 협박이 피해자의 저항을 억누르고 있었고, 그 상태를 이용해 재물을 빼앗은 경우입니다. 그 뒤 같은 자리에서 강간행위가 계속됐다면 성범죄와 강도행위가 이어집니다. 여기서는 금품을 가져간 손의 움직임보다 그 직전까지 어떤 힘이 작용하고 있었는지가 먼저입니다. 1.위협이 끝난 시각과 위협의 영향이 사라진 시각2.피해자가 가만히 있었던 모습은 무엇을 말해 줄까요?3.움직임이 없는 짧은 영상과 앞뒤의 진술4.같은 위협이 재산을 가져가는 데 어떻게 작용했을까요?5.위협이 계속됐는지부터 이야기하는 상담 위협이 끝난 시각과 위협의 영향이 사라진 시각 폭행이나 협박이 이루어진 순간은 시간이 지나면 끝납니다. 그러나 그 때문에 피해자가 저항하기 어려워진 상태는 뒤까지 남을 수 있습니다. 판례는 강간을 목적으로 저항을 억누른 사람이 그 상태가 계속되는 것을 이용해 재물을 빼앗은 경우 강도 성립을 인정합니다. 앞선 위협이 성범죄를 위해 가해졌다는 사실도 그대로입니다. 재물 취득과 연결되는 까닭은, 뒤에 물건을 빼앗을 때 그 위협이 만든 상태를 이용했기 때문입니다. ‘위협이 없었다’는 말이 나오는 경우에는 무슨 뜻으로 썼는지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물에 손을 댈 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뜻이라면 바로 앞선 폭행이나 협박은 여전히 확인할 내용입니다. 당시에 상대가 더 이상 압박을 받지 않았다는 뜻이라면 그 판단이 어떤 상황에서 나왔는지 읽어야 합니다. 말이 없었다는 관찰과 저항을 할 수 있었다는 평가는 각각 다른 자료를 필요로 합니다. 기록에서 볼 부분확인할 내용앞선 폭행이나 협박당시 저항을 어렵게 한 사정이 무엇이었는지금품을 취한 순간피해자가 그때 놓여 있었던 상태와 재물 이동의 경위그 직후 행동성범죄가 그 자리에서 다시 이어졌다는 설명이 있는지 Q.피해자가 가만히 있었던 모습은 무엇을 말해 줄까요? 영상에서 피해자의 움직임이 보이지 않았다고 해서 그 이유까지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강도강간죄에서 앞선 제압이 이용됐다고 평가하려면 어떤 폭행·협박이 있었고, 그 결과가 재물을 빼앗을 때도 남아 있었다는 경위가 필요합니다. 겉으로 움직이지 않는 사람의 모습을 보고 마음이나 의사를 단정하면 오히려 확인해야 할 사실을 놓칩니다. 당사자가 어떤 위협을 느꼈고 그때 어떤 선택이 어려웠다고 설명하는지, 자료에서 앞선 행동이 어디까지 드러나는지 함께 읽을 부분입니다. 대법원 2010도9630 판결에서는 야간의 주거침입과 협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누른 상태에서, 성범죄의 실행 도중 현장에 있던 핸드백을 가져갔습니다. 법원은 전체를 특별법상 특수강도강간으로 평가했습니다. 이 판결에 등장하는 물건이나 장소가 같아야 같은 판단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가해진 위협으로 어떤 상태가 생겼고 그 상태를 이용해 금품을 가져갔는지가 이 유형을 이해하는 데 쓰이는 부분입니다. 움직임이 없는 짧은 영상과 앞뒤의 진술 금품이 옮겨지는 짧은 장면만 남아 있다면, 그 이전의 장면을 직접 보았다는 사람이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소리가 없는 영상은 영상 밖에서 어떤 말이 오갔는지 알려 주기 어렵습니다. 당시 말의 내용에 대한 진술은 위협을 설명할 수 있고, 영상 속 동작은 그 진술이 놓이는 시점을 좁혀 줄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자료를 무리하게 하나의 설명으로 합치기보다 각 자료로 알 수 있는 사실에 이름을 붙여 두세요. 앞선 폭행과 금품 이동 사이에 말이나 행동이 잠깐 멈췄다는 진술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 정적이 피해자의 상태가 풀렸다는 사실을 직접 보여 주는지는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피해자가 어떤 상태였는지에 대한 설명, 실제로 물건을 취한 모습, 그 뒤 성범죄가 이어졌는지에 관한 기록을 시간순으로 두면 어느 대목에서 연결이 확인되고 어느 부분은 비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Q.같은 위협이 재산을 가져가는 데 어떻게 작용했을까요? 앞선 위협과 재물 취득의 시각이 가깝다는 설명만으로는 취득이 가능했던 이유까지 알 수 없습니다. 앞선 상황 때문에 피해자가 저항하기 어려웠다는 설명이 있다면, 그 상태가 바로 물건을 가져갈 때도 이어졌는지 확인합니다. 물건의 이동을 뒷받침하는 자료와 저항할 수 없었다는 설명이 서로 다른 시각을 말하고 있다면 그 사이를 어떻게 연결하는지도 확인할 부분입니다. 판례가 요구하는 것은 앞뒤의 우연한 나열보다 재물을 빼앗는 데 그 상태가 실제로 쓰였다는 관계입니다. 금품을 가져간 뒤에 성범죄가 이어졌는지는 그다음에 살핍니다. 앞선 제압을 이용해 재물을 강취했다면 강도에 관한 설명을 할 수 있지만, 강도강간이라는 죄명이 언제나 따라오는 것은 아닙니다. 뒤의 성범죄가 그 자리에서 이어졌는지를 실제 행동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위협이 쓰였다는 말은 강도 쪽의 수단을 설명하며, 두 범행이 결합했는지는 이어진 행위의 기록이 설명합니다. 두 질문을 한꺼번에 결론 내리면 재물 취득의 근거가 확인돼도 성범죄의 이후 경위가 남을 수 있습니다. ‘저항을 억눌렀다’는 법률적 설명을 자료에 옮길 때에는 그 말을 그대로 받아쓰기보다 무엇을 보고 그런 결론을 냈는지 물어봅니다. 이전부터 이어진 행동을 직접 보거나 들은 것인지, 금품이 움직인 뒤의 모습만 본 것인지에 따라 같은 문장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형법 제339조의 강도강간죄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사건 시각이 같은 몇 분 안에 표시돼 있어도, 그 안에서 먼저 가해진 힘과 이후에도 남은 상태는 다른 항목입니다. 후자를 설명할 때에는 피해자에게 실제로 선택할 여지가 있었는지에 관한 당시의 사정을 봅니다. 위협이 계속됐는지부터 이야기하는 상담 이 유형에서 상담 전에 쓸 수 있는 메모는 ‘또 위협했는가’라는 질문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처음 압박이 생긴 행동을 적고, 물건이 움직일 무렵 기억나는 상태와 그 뒤 실제로 벌어진 일을 붙여 보세요.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과학수사대응팀은 강도강간 관련 상담에서 앞선 위협과 금품 이동 사이의 진술 및 기록을 검토합니다. 위협이 있었다는 진술과 영상이 다른 시각을 가리킨다면, 비슷한 사건을 직접 맡았던 변호사가 첫 조사에서 그 차이를 어떻게 설명했는지 들어 보세요. 형사전문 등록 여부와 함께 볼 수 있는 기준입니다. 영상과 진술이 같은 구간을 다루지 않는다면 그 차이부터 상담에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강도강간죄#반항억압#폭행협박#금품강취#성범죄상담
-
- 강도만 공모한 사람에게 강도강간죄의 책임까지 물을 수 있을까요?
- 강도를 함께하기로 했다는 사실만으로 다른 공범이 저지른 성범죄에 대한 공동 책임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세 사람이 함께 강도를 실행한 사건에서 재물을 찾던 사람에게 특수강도죄를 인정하면서도 강도강간죄까지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을 한 단위로 묶기 전에, 각자가 어느 범죄에 뜻을 같이했고 실제로 어떤 일을 했는지 살펴야 합니다. 1.장롱을 뒤진 사람은 어떤 일을 함께 했을까요?2.다른 공범이 별도의 범죄에 나섰다면 어디까지 책임질까요?3.다른 사람의 진술에 ‘우리’가 나오면 어떻게 읽을까요?4.각자가 본 사실과 뜻을 같이한 사실은 어떻게 다를까요?5.사람별 역할을 상담에서 설명하는 순서 Q.장롱을 뒤진 사람은 어떤 일을 함께 했을까요? 대법원 88도1114 판결에서는 세 사람이 강도를 모의한 뒤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폭행했습니다. 한 사람이 장롱을 뒤지는 동안 다른 두 사람이 성범죄에 관여했습니다. 법원은 재물을 찾던 사람에게 특수강도죄를 인정하되 강도강간죄의 책임까지 묻지 않았습니다. 당사자의 행동이 강도를 실행하는 데 쓰였다는 사실과 성범죄를 함께 실행했다는 사실을 구별한 것입니다. 장롱을 뒤졌다는 행동 하나가 언제나 같은 결론을 만든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판결에서 확인된 강도의 공모와 실제로 역할을 나눈 범위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어떤 행동이 강도에 들어가는지 판단한 뒤, 그 행동이나 다른 행동이 성범죄의 실행에 함께 관여했다는 근거가 되는지 별도로 살핍니다. 같은 방에 있었다는 사실은 현장 상황의 일부이지만, 그 사람이 어디까지 함께 하기로 했는지 대신 말해 주지는 않습니다. Q.다른 공범이 별도의 범죄에 나섰다면 어디까지 책임질까요? 함께 정한 범죄의 범위를 넘어 다른 성격의 범죄를 저질렀다면, 함께 있던 사람의 책임은 실제로 무엇을 같이하기로 했는지에서 출발합니다. 강도를 모의한 사실은 성범죄에 대한 공동의 의사를 증명하는 자료와 같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재물을 찾은 사람을 처벌한 범위도 그 사람이 관여한 특수강도였습니다. 단순히 다른 사람이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공동 실행을 인정하는 방식과는 구별됩니다. • 사전에 어떤 행동을 하기로 했다는 설명이 있는지 봅니다. • 현장에서는 사람마다 맡은 역할을 개별 행동으로 적습니다. • 성범죄에 관여했다고 볼 진술이나 자료가 있는지 강도와 분리해 읽습니다. • 범행이 끝난 뒤 알게 된 사실을 실행 당시에 알았던 사실과 구별합니다. Q.다른 사람의 진술에 ‘우리’가 나오면 어떻게 읽을까요? ‘우리가 했다’는 말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어떤 행동을 말하는지입니다. 재물을 가져오는 일에 관한 표현이라면 성범죄에까지 같은 표현을 옮길 수 없습니다. 여러 사람의 이름이 한 문장에 등장해도, 그 문장 앞뒤에서 각자가 언제 어디에 있었는지 드러날 수 있습니다. 시간이나 장소가 정확하게 남아 있지 않으면 관찰한 사람이 누구였는지부터 가려 두세요. 당사자가 본 일과 다른 사람에게서 전해 들은 일을 함께 기록해 놓으면 나중에 어느 사실이 실제 관여를 뒷받침하는지 찾기 어렵습니다. Q.각자가 본 사실과 뜻을 같이한 사실은 어떻게 다를까요? 현장에 함께 있었다면 주변 사람의 행동을 어느 정도 보았을 수 있습니다. 누가 어떤 행동을 보았다는 사실과 그 행동을 같이 하기로 했다는 사실은 구별합니다. 같은 자리에 있었다는 자료는 위치를 설명해 줄 수 있고, 상대의 행동을 알고 있었다는 진술은 당시 인식에 관한 정보입니다. 실제로 무엇에 동의했고 어떻게 관여했는지 밝히려면 그보다 구체적인 행동과 앞뒤의 말이 필요합니다. 특히 다른 사람이 한 행동을 나중에 알게 된 사정은 그 행동을 하기 전에 뜻을 같이했다는 것과 다릅니다. 반대로 한 사람의 역할이 재물을 직접 취하는 일이었다고 해서 그 사실 하나로 다른 관여 여부까지 판단하지 않습니다. 88도1114 판결을 읽을 때 장롱을 뒤진 사람과 다른 두 사람의 실제 역할을 분리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장소가 같았다는 사정은 그대로 두고, 강도 쪽 공모와 성범죄 쪽 공동 실행을 설명할 행동이 각각 있는지를 따로 봅니다. 사건을 정리할 때 누군가를 ‘일행’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록에서 그 표현 뒤에 ‘위협했다’, ‘재물을 찾았다’, ‘성범죄에 관여했다’는 말이 이어지면 각 동사의 주체를 밝혀야 합니다. 강도에 관여한 행동과 성범죄에 관여했다고 주장하는 행동이 서로 다른 사람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누가 어떤 장면을 직접 봤는지를 표시해 두면 공범의 역할이 문장의 주어 하나 때문에 달라져 읽히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형법 제339조에서 정한 강도강간죄의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사람별 책임을 따질 때에는 이 조항에 해당하는 사람의 행위가 무엇인지부터 판단합니다. 한 사람의 진술에 ‘나머지가 했다’는 말이 등장할 때에는 몇 사람을 가리키는지부터 확인합니다. 그 안에도 각기 다른 행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자기 위치를 말하는 대목과 상대방의 역할을 말하는 대목을 분리하면 어디까지 직접 경험했는지가 드러납니다. 같은 현장이라는 이유로 전원의 의사와 행동을 하나로 적는 일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어떤 진술이 성범죄의 공동 실행을 설명하는지는 그렇게 사람별로 확인합니다. 사람별 역할을 상담에서 설명하는 순서 사람마다 이름을 적고 그 밑에 실제로 했다고 확인되는 일을 적어 보세요. 그보다 앞에 함께 말한 내용이 있다면 별도 줄에 표시하고, 그 설명이 어느 행동을 가리키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계획을 이야기했다고 해서 나머지 사람이 어느 범위까지 뜻을 같이했는지는 자동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처음 정한 일과 현장에서 추가된 일을 분리해야 조사에서 무엇을 설명할지 분명해집니다. 성범죄와 재산범죄가 동시에 다투어진 사건을 직접 담당한 적이 있는지, 첫 조사 전에 사람별 진술을 어떤 순서로 읽는지를 변호사에게 물을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 등록 확인과 함께 볼 대목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강도강간 혐의 초기 상담에서 각자가 알고 있던 내용과 실제 역할을 기록에서 따로 살핍니다. 본인이 직접 한 일부터 설명하고, 다른 사람의 행동을 어느 시점에 알았는지를 덧붙이면 상담의 범위를 좁힐 수 있습니다. #강도강간죄#강도공범#특수강도#공모범위#초기수사상담
-
- 성범죄가 끝난 뒤 처음 재물을 노린 사건의 강도강간죄 판단
- 성범죄의 실행이 끝난 뒤 비로소 재물을 빼앗겠다는 의사가 생겨 강도에 나아갔다면, 앞서 끝난 성범죄가 강도강간죄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강간이 종료된 다음 특수강도의 범의가 생겨 재물을 빼앗은 사건에서 두 범행을 따로 평가했습니다. 두 행동 사이에 몇 분이 흘렀는지보다 어떤 행동이 이미 끝났고 언제 재산을 노리게 됐는지가 판단의 기준이었습니다. 처음부터 같은 목적 아래 벌어진 하나의 행동처럼 기록을 읽으면 이 차이가 가려집니다. 1.두 번째 범행의 의사가 생긴 순간2.금품을 같은 자리에서 가져간 사실의 범위3.한 사건으로 신고됐어도 죄가 나뉠까요?4.재물을 요구했다는 말은 어느 시점의 의사를 보여 줄까요?5.첫 상담에서는 범의보다 그 앞뒤에 있었던 일을 설명합니다 두 번째 범행의 의사가 생긴 순간 대법원 2001도6425 판결에서 피고인은 강간 범행을 마친 뒤 특수강도를 하려는 의사를 일으켜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했습니다. 범의는 범죄의 실행을 마음먹었다는 뜻입니다. 판결은 뒤의 특수강도를 앞선 강간과 합쳐 특별법상 특수강도강간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반적인 강도강간 판단에서도 참고할 수 있는 지점은, 이미 끝난 성범죄 뒤에 강도가 들어섰다면 그 뒤에 다시 이어지는 성범죄가 확인되어야 결합을 검토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사안에서 강간과 강도가 각각 문제 될 수 있다는 말은 어느 행동도 가볍게 본다는 뜻이 아닙니다. 재물을 빼앗기 전에 성범죄가 끝났고, 범행을 마친 뒤에야 강도의 의사가 생겼다는 점을 각 죄의 성립에 반영한 것입니다. 먼저 존재한 성범죄가 뒤의 강도를 설명하는 상황일 수는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나중의 강도가 과거로 돌아가 앞선 성범죄의 실행 당시에도 존재했던 것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확인할 사건의 단계자료에 표시할 내용성범죄가 실제로 끝난 때실행을 멈췄다고 보는 행동과 그 시점재물을 노리기 시작한 때요구하거나 가져가기 위해 한 말과 행동재물을 빼앗은 뒤성범죄가 이어졌다는 설명이나 관찰이 있는지 금품을 같은 자리에서 가져간 사실의 범위 같은 피해자, 같은 장소, 이어지는 시간이라는 특징만으로는 앞선 성범죄가 그때까지 계속됐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곧바로’라는 말은 행동 사이에 긴 시간이 없었다는 설명입니다. 성범죄의 실행이 계속됐다는 설명과는 다릅니다. 기록을 읽을 때는 성범죄가 종료됐다고 하는 근거부터 찾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행동의 중단을 이야기하는지, 그 뒤 누군가 재물을 요구했다는 설명이 어느 장면에 놓이는지 보면 두 시점이 드러납니다. 금품을 가져가기 직전에 처음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진술이 있다면, 그 말의 내용과 별개로 당사자가 밖으로 드러낸 행동을 확인합니다. 그 전에는 무슨 행동을 했고 어느 때 재물에 관한 말이 나왔는지, 그 사이에 성범죄의 실행이 끊겼다고 볼 구간이 있는지를 살핍니다. 목격자가 금품을 챙기는 모습만 보았다면 그 진술은 당시 재물의 움직임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성범죄가 언제 끝났는지까지 알려 주려면 다른 자료나 당사자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Q.한 사건으로 신고됐어도 죄가 나뉠까요? 신고가 한 건이었다는 사실은 사건이 한 번에 접수됐음을 뜻합니다. 형법상 죄의 수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판례가 말하는 경합은 서로 다른 범죄가 성립해 함께 다뤄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건이 가까운 시간과 장소에서 일어났다고 해서 두 죄가 법이 정한 방식으로 결합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금품의 손해를 설명하는 대목과 성범죄를 설명하는 대목 사이에 어떤 행동이 남아 있는지 읽어야 합니다. 같은 사건 기록 안에서도 ‘끝났다’는 표현이 가리키는 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상황이 끝났다는 말이 상대가 현장을 떠난 시각을 뜻한다면, 그보다 먼저 있었던 성범죄의 종료를 그 문장만으로 특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성범죄가 중단됐다는 설명이 분명하다면 그 뒤에 다시 성범죄 실행이 있었다는 말이 있는지도 구별해 읽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뚜렷하지 않다면 시점을 임의로 정하지 않고 기록이 확인해 주는 범위만큼 적습니다. Q.재물을 요구했다는 말은 어느 시점의 의사를 보여 줄까요? 금품을 요구했다는 말이 확실히 남았다면, 그 말은 적어도 그 시점에 재산에 관한 의사가 밖으로 드러났음을 설명합니다. 그 전에 같은 생각이 있었는지는 진술과 행동을 더 보아야 합니다. 입을 열기 전에는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지, 바로 앞선 장면을 직접 보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지에 따라 확인할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뒤에 생긴 재산 피해를 가지고 처음부터 하나의 계획이었다고 설명하는 것은 이 판결의 읽는 순서와 맞지 않습니다. 반대로 ‘처음부터 돈을 노렸다’는 표현도 어떤 근거에서 나온 말인지 봅니다. 실제로 그 전에 금품에 관해 한 말을 들었다는 뜻인지, 결과를 보고 그렇게 짐작했다는 뜻인지가 다릅니다. 기록에는 두 설명이 나란히 있을 수 있습니다. 사건을 옮겨 적을 때 관찰된 행동과 그 행동을 보고 내린 추정을 같은 문장으로 합치지 않으면, 범의가 생긴 시점에 관한 다툼을 더 정확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39조가 정한 강도강간죄의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위 판결에서 이와 같은 결합이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처벌의 가벼움과 무거움에 있지 않고 두 범행이 이어진 형태에 있습니다. 처음 범의가 생긴 때를 분 단위로 특정하지 못해도 판단할 수 있는 사실은 남습니다. 성범죄의 실행을 마친 장면과 재물을 요구한 장면 중 어느 것이 앞인지, 당사자가 두 행동 사이에 무엇을 직접 확인했는지에 따라 사건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시각 기록이 정확해도 어떤 행동의 시각인지 모르면 사건의 순서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첫 상담에서는 범의보다 그 앞뒤에 있었던 일을 설명합니다 강도를 처음 마음먹은 때가 쟁점인 사건을 상담할 때도, 시각 하나를 억지로 고르기보다 재물에 관한 말이 처음 나왔던 장면과 그 전에 있었던 일을 구분해 두면 좋습니다. 남은 통화기록이나 출입기록이 있다면 무엇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지 적어 가져가세요. 전문 등록을 살피는 데 이어, 유사 사건을 직접 수행한 변호사가 첫 조사 전 범행 시점을 어떤 진술과 자료로 나누는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강도강간 혐의 상담에서 성범죄가 종료됐다는 설명과 재물을 강취하게 된 경위를 서로 대조합니다. 정확한 시각을 몰라도 각각의 행동이 언제 끝났다고 기억하는지부터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강도강간죄#특수강도강간#범행종료#강도의범의#형사상담
-
- 현금을 가져갔는데도 강도강간죄의 미수로 판단한 이유
- 금품을 빼앗는 데 성공했더라도 성범죄의 실행이 완성되기 전에 멈추면 강도강간미수가 문제 됩니다. 대법원은 현금을 가져갔으나 성범죄는 중단된 사건에서 강도강간의 미수를 인정했습니다. 현금의 행방은 강도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를 보여 줍니다. 그 사실이 성범죄의 실행 결과까지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1.법원은 사건의 어느 부분이 중단됐다고 봤을까요?2.중단됐다는 말에는 실행이 시작됐다는 뜻도 들어 있을까요?3.성범죄가 끝난 때와 현장에서 나온 때를 같이 적을까요?4.중단을 알리는 단서가 빠지면 어떤 설명이 남을까요?5.중단 직전의 장면부터 설명합니다 Q.법원은 사건의 어느 부분이 중단됐다고 봤을까요? 대법원 2012도12777 판결의 사안에서 피고인은 야간에 주거에 들어가 재물을 찾다가 피해자가 깨어나자 폭행을 가했습니다. 성범죄의 실행에 나아갔으나 외부에서 차량 소리가 들려 그 행위를 완료하지 못했고, 현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강도상해와 강도강간미수를 인정했습니다. 이 판결에서 현금을 실제로 취득했다는 사실과 성범죄를 이루지 못했다는 사실은 모두 남습니다. 차량 소리는 이 사건에서 성범죄가 중단된 계기를 설명합니다. 그 소리가 들렸다는 사실 하나로 강도강간미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저항을 억누른 행동과 뒤이어 성범죄를 실행한 경위를 보았습니다. 외부 상황 때문에 중단됐다는 설명을 들었을 때에는 그 전에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를 같이 읽어야 합니다. Q.중단됐다는 말에는 실행이 시작됐다는 뜻도 들어 있을까요? 일상에서 ‘하려다가 그만뒀다’는 말에는 여러 뜻이 들어갑니다. 마음만 먹었다가 실행에 들어가기 전에 멈췄다는 뜻일 수도 있고, 이미 행동을 시작했으나 완료하지 못했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법에서 말하는 미수는 뒤에 해당합니다. 성범죄가 미수라고 평가하려면 어떤 행동에서 실행에 들어갔는지와 어느 지점에서 끝났는지를 각각 확인합니다. 강도행위가 이미 이루어졌다고 해서 성범죄까지 실행에 들어간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판결에 나온 사실설명하는 범위현금을 가지고 나옴금품에 관한 강취의 결과피해자의 저항을 누르는 폭행과 그 뒤의 행동성범죄 실행이 시작됐는지를 살필 경위외부 소리를 들은 뒤 실행이 중단됨성범죄를 완료하지 못한 경위 Q.성범죄가 끝난 때와 현장에서 나온 때를 같이 적을까요? 현장을 떠난 시각은 전체 사건의 마지막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성범죄를 중단한 시각과 금품을 챙겨 밖으로 나온 시각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진술에서 ‘나갔다’는 말이 나오면 그 전에 무엇을 멈췄고 그 뒤 재물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구별해 보세요. 외부 영상에서 출입이 확인되어도 내부 행동이 어느 시점에 중단됐는지는 보통 그 영상만으로 알기 어렵습니다. 이와 반대로 실내에서 어떤 소리를 들었다는 설명은 중단 계기를 알아보는 단서입니다. 그 소리와 외부 상황이 일치하더라도 성범죄의 실행 내용까지 그 단서만으로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에 관한 진술과 중단을 설명하는 자료가 각각 어느 구간에 놓이는지부터 표시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Q.중단을 알리는 단서가 빠지면 어떤 설명이 남을까요? 판결에서 차량 소리는 성범죄가 중단된 경위를 이해하는 데 쓰였습니다. 그러나 밖에서 들린 소리를 설명하는 자료가 없어도, 당사자가 어떤 행동에 들어섰고 그 뒤에 멈췄다는 사실은 다른 진술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 시각에 차량이 지나갔다는 자료가 있어도 차량 소리가 실내에서 들렸는지, 그 때문에 행위가 중단됐는지는 별도로 살핍니다. 소리의 발생과 그 소리를 들은 사람의 반응은 각각 다른 사실입니다. 현금을 가져가는 모습이 찍힌 영상이 있다면 그 영상에서 확인하는 것은 재물의 행방과 이동 시각입니다. 같은 시각에 성범죄가 이루어졌는지를 영상이 보여 주지 않는다면, 성범죄는 어디까지 확인된 것인지 따로 읽습니다. 폭행을 당한 사람의 진술이나 실제 행동에 관한 자료는 그 부분을 설명하는 데 쓰입니다. 같은 사건이라고 해서 모든 사실이 하나의 기록에 남는 것은 아니므로, 무엇을 어디서 확인하는지 정리해야 합니다. 결국 이 사안의 중단 시점은 현금을 확보한 시점으로 바꿔 적을 수 없습니다. 하나의 일은 끝까지 이루어졌고 다른 일은 도중에 끊겼기 때문입니다. 서류에 ‘범행 후 현금을 가지고 나왔다’는 표현이 나온다면, 앞에서 말한 범행이 강도인지 성범죄인지 문맥을 살펴보세요. 짧은 요약에서는 둘을 함께 부르기도 합니다. 그 요약을 풀어 성범죄를 시도한 구간과 재물을 취한 구간을 따로 적으면 미수라는 판단이 가리키는 행동이 뚜렷해집니다. 형법 제339조가 정한 강도강간죄 기수의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위 사건의 판단은 같은 조항이 다루는 성범죄의 실행이 어느 단계에서 멈췄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성범죄가 중단된 뒤 금품을 가져갔다는 시간표와, 금품을 가져간 뒤 성범죄가 이어졌다는 시간표는 겉으로 비슷한 단어를 씁니다. 그러나 중단됐다고 보는 지점이 다릅니다. 진술을 비교할 때 무엇을 멈췄는지 구체적으로 적고, 그때 이미 이루어진 행동과 이후에 있었던 행동을 각기 표시합니다. 그 과정에서 실제로 실행에 들어갔는지와 왜 완료하지 못했는지가 나뉩니다. 피해자가 이후의 상황을 설명하지 못한다면 그 범위를 그대로 남겨 두고, 확인되는 장면까지만 연결할 수 있습니다. 중단 직전의 장면부터 설명합니다 시간을 정확히 알지 못하더라도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다’는 순서로 적을 수 있습니다. 기억이 분명한 장면 뒤에 중단된 사실을 덧붙이고, 돈을 가져간 때를 따로 표시해 보세요. 당사자의 진술과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설명하는 구간이 다르면, 그 차이가 어떤 질문을 남기는지 상담에서 짚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에게 형사전문 등록 여부와 함께 미수 여부가 다투어진 유사 사건을 직접 수행했는지 물어보세요. 첫 조사에서 실행과 중단을 나눈 근거를 어떻게 설명했는지도 살펴볼 대목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과학수사대응팀은 강도강간미수 혐의 상담에서 중단 직전의 행동과 전후 기록을 대조합니다. 기억이 끊기는 곳을 알려 주는 것만으로도 상담에서 더 확인해야 할 장면을 좁힐 수 있습니다. #강도강간죄#강도강간미수#실행중단#금품강취#성범죄상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