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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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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공사례] 안아주기가 추행인지 쟁점이 된 아청법 사건, 행위 목적과 전후 맥락이 결과를 바꾼 혐의없음 (혐의없음)- 법률사무소 니케
- 초등학교 교사의 학생에 대한 안아주기 행위가 아청법상 위력추행으로 신고된 사건입니다. 행위의 목적과 전후 맥락이 구체적인 사실로 입증되면서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내려졌으며, 혐의없음 처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서울 소재 초등학교에서 담임을 맡고 있던 의뢰인은, 학생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다며 신체접촉을 빙자해 피해 학생을 추행했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교실 안에서 피해 학생을 교사 책상 앞으로 불러 안아주는 방식으로 수회 신체접촉을 한 것, 그리고 피해 학생의 양팔을 가슴 앞에서 교차시킨 상태로 뒤에서 접근하여 가슴 위 부분에 손이 닿는 방법으로 추행했다는 주장이 혐의의 내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행위들이 학생들 전체를 대상으로 일관되게 이루어진 격려 방식이었고, 추행의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신체접촉의 존재는 부정하지 않은 채로, 그 행위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가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위력에 의한 추행) 위계 또는 위력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교사와 학생 사이에는 지도·감독 관계가 존재하는 만큼 위력 요건 충족 여부는 비교적 넓게 검토될 수 있으나, 이 사건에서 핵심은 행위에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였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안아주기 행위의 목적 및 사전 공표 사실 정리 • 전체 학생 대상 동일 방식 사실 자료화 • 거짓말탐지기 활용 및 진술 신뢰도 확보 니케 형사전담팀은 이 사건에서 행위가 갖는 교육적 맥락을 순서에 따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첫 번째로 확인된 것은 의뢰인이 개학 초부터 학생들에게 "안아주겠다"고 공개적으로 말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사실은 행위가 은밀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사전에 충분히 공표된 것임을 보여주는 정황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피해 학생 본인도 안아주는 행위에 좋다는 의사를 표현한 적이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안아주거나 어깨를 토닥이는 행위가 피해 학생만이 아닌 학급 전체 학생에게 동일하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정리되었습니다. 네 번째로 팔을 교차시킨 방식은 신체 접촉 부위가 가슴에 닿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이 상황의 흐름과 함께 설명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과 피해 학생의 진술이 대립하는 구조였습니다. 니케는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변론 자료로 활용하여, 의뢰인 진술의 일관성과 신뢰도를 측면에서 지지했습니다. 거짓말탐지기 결과는 진술 신빙성이 판단의 중심이 되는 사건에서 변론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자료입니다. 니케가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도 수사 과정에서 병행 활용되었습니다. 데이터와 심리검사 기반의 분석이 의뢰인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는 보완 자료로 구성되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서명 수집 방식이 아닌 사실 입증과 진술 분석 중심으로 대응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개학 초 공개적으로 예고된 안아주기 방침이 추행의 의도와 어떻게 구별될 수 있는지 • 피해 학생의 긍정적 표현이 행위의 성격 판단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 학급 전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동일 행위가 특정 학생을 향한 추행과 어떻게 다른지 • 팔 교차 방식의 목적이 고의 부재를 뒷받침하는 맥락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수사기관은 의뢰인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위력에 의한 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판단으로, 증거불충분에 의한 혐의없음입니다. 행위의 목적과 전후 맥락이 구체적인 사실로 전달된 결과, 신체접촉이 존재하더라도 그것이 곧 추행의 고의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판단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혐의없음은 불기소 처분 중 가장 유리한 결과로, 혐의를 인정할 근거 자체가 부족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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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공사례] 아동 성적학대행위 및 주거침입 혐의, 수사 단계 초기부터 방향을 잡아 기소유예를 받은 사건 (기소유예)
- 아동복지법위반(성적학대행위)과 주거침입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에서, 초기 단계부터 대응 방향을 설정하고 체계적인 자료를 준비한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의뢰인이 만 10세 피해 아동의 주거지 앞 복도까지 침입한 뒤 하의를 탈의하고 얼굴을 가린 상태로 피해 아동에게 접근한 행위가 문제가 된 사안입니다. 복도까지의 침입 행위는 주거침입으로, 피해 아동에 대한 접근 행위는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로 각각 혐의가 구성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극심한 취업 스트레스로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있었으며,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습니다. 사건 이후 피해자 측과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의뢰인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정신과 치료를 받기 시작한 상황에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 10세 아동을 피해자로 한 이 사건에서 해당 조문이 직접 문제 된 사안이었으며, 이와 별도로 주거침입 혐의도 병합 적용된 구조였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수사 초기 단계 사실관계 파악 및 방향 설정 • 취업 스트레스 배경 및 심리 상태 자료화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활용 및 치료 이력 연계 니케 형사전담팀은 의뢰인이 연락을 취해 온 초기 단계에서부터 사건의 전체 구조를 파악하고, 수사 진행 방향에 따라 준비해야 할 자료의 우선순위를 정리했습니다. 복합 혐의 사건에서는 각 혐의 구조를 별도로 파악한 뒤 종합적인 대응 방향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뢰인의 취업 스트레스라는 배경은 행위 발생의 심리적 맥락을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데 활용했습니다. 다만 이를 변명의 틀로 내세우는 방식이 아니라, 의뢰인의 당시 상태를 사실에 기반하여 설명하는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재범 방지 자료 구성에서는 니케가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심리검사와 행동 데이터 분석을 통해 재범 위험도를 과학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의뢰인이 받고 있는 정신과 치료 이력을 이 평가 결과와 연결하면,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구체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형태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수사 진행 단계에 맞춰 자료를 지속적으로 정비했으며, 피해자 측의 합의 사실은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요소로만 자료에 포함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서명 수집 방식 대신, 평가와 분석 중심의 자료로 대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수사 초기 단계의 대응 방향 설정이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 아동복지법위반과 주거침입이 결합된 복합 혐의 사건에서 재범 방지 자료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 정신과 치료 이력이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와 연결될 때 어떤 자료적 의미를 갖는지 • 초범 여부가 아동 대상 사건의 기소 여부 판단에 참작될 수 있는지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 검찰은 의뢰인에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수사기관의 판단 과정에서 초범 사정, 취업 스트레스라는 당시 심리 상황, 피해자 측의 합의 경과, 그리고 정신과 치료와 재범위험성 평가를 결합한 재범 방지 자료가 종합적으로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 초기부터 방향을 잡고 단계적으로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최종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교육이수 조건을 이행해야 처분이 완료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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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공사례] 강제추행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란, 어떤 요소가 이 처분으로 이어졌는지 알아보는 사례 (기소유예)
- 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사건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기까지 어떤 요소들이 고려되었는지를 중심으로 정리한 사례입니다. 수원 소재 주점에서 두 명의 피해자에 대한 행위로 수사를 받게 된 초범 사건으로, 합의 경과와 재범위험성 평가 자료가 처분 방향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수원 소재 주점에서 계산대 앞에 있던 피해자 1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는 행위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같은 날 동일한 장소에서 계산대 앞에 위치해 있던 피해자 2에게도 동일한 방식의 행위가 이루어진 것이 함께 혐의로 포함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두 피해자 모두와 이전에 전혀 면식이 없었습니다. 유사 전과가 없는 초범이었으며, 수사 과정에서 두 피해자 측과 각각 합의가 이루어지고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행위에 적용되는 조문이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피해자의 신체 특정 부위에 직접 손이 닿은 행위가 이루어진 이 사건은 해당 조문과 직접 연결되는 사안이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두 건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 정리 및 진술 방향 설정 • 합의 경과 양형 자료화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기반 재범 방지 자료 구성 니케 형사전담팀은 이 사건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라는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료를 어떤 방식으로 구성하는지가 핵심 과제였습니다. 두 건의 혐의가 같은 날 이루어진 별개의 행위로 구성되는 만큼, 사실관계를 각각 분리하여 정리하면서 진술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재범 방지 자료 측면에서는 니케가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핵심으로 활용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심리검사와 행동 데이터 분석을 통해 재범 위험도를 과학적으로 검토하고 수치화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그 결과물은 '반성하고 있다'는 언어적 표현을 넘어,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구체적 근거로 수사기관에 전달할 수 있는 형태의 자료입니다. 두 피해자와의 합의 사실 및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로 자료에 포함했습니다. 처벌불원 의사가 처분을 자동으로 결정짓는다는 방식이 아닌, 전체 판단 맥락 속에서 고려되는 요소로 정리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외부 서명이나 호소 자료 대신 평가 기반의 자료로 대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가 어떤 사정에서 내려지는 처분인지 • 복수 피해자 사건에서 두 피해자 모두의 처벌불원 의사가 처분에 참작되는 방식 • 재범위험성 평가 자료가 단순 반성 표현과 어떤 차이를 갖는지 • 초범이라는 사정이 이 처분 결정에 어떻게 작용했는지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 검찰은 의뢰인에게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는 혐의 자체를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기소를 하지 않는 대신, 지정 교육 과정의 이수를 조건으로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이 사건에서 처분 방향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요소에는 초범 여부, 두 피해자 모두와의 합의 사실 및 처벌불원 의사, 그리고 재범위험성 평가 자료가 포함됩니다. 이 요소들이 개별적이 아닌 종합적으로 검토되면서 이 결과에 이른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교육이수 조건을 이행해야 처분이 완료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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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공사례] 자동 유포 구조와 자수 정황을 소명해 기소유예를 받은 성폭력처벌법 위반 사건 (기소유예)
- 피해자 영상물이 토렌트 프로그램의 자동 공유 방식으로 유포되면서 카메라등이용촬영물 배포 혐의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자수, 초범, 제한적인 유포 규모를 중심으로 정상관계를 정리한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개요] 서울 성북구에서 토렌트 프로그램을 사용하던 의뢰인은 파일 다운로드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성행위 장면이 담긴 영상물이 프로그램의 자동 업로드 기능을 통해 외부로 유포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카메라등이용촬영물 배포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토렌트 방식의 파일 공유 구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였으며, 자신이 의도적으로 영상물을 배포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수사가 본격화되기 전에 의뢰인 스스로 자수를 결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습니다. 유포된 영상물의 수량은 많지 않은 수준으로 파악되었으며, 의뢰인에게는 형사 전력이 없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이나 그 복제물을 제공하거나 반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은 직접 촬영 없이 기존 영상물이 유포된 경우로, 유포 방식의 기술적 특성과 의뢰인의 인식 여부, 유포 범위가 핵심 판단 요소였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토렌트 자동 업로드 구조에 대한 디지털 증거 분석 자료 제출 • 자수 경위, 초범, 유포 규모 정상관계 체계적 정리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실시 및 양형자료 구성 형사전담팀은 이 사건에서 디지털 증거 분석을 통해 유포 경위를 명확히 설명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토렌트 프로그램의 특성상 파일을 내려받는 동시에 해당 파일이 자동으로 다른 사용자에게 공유되는 방식이 작동하는 구조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의뢰인이 이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상태였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유포 경위 외에도 자수 사실, 유포 영상물의 수량 제한성, 초범 사실 등 양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정상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처분 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위험성을 수치 기반으로 분석한 자료를 정상자료로 구성하였습니다.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운영하는 이 프로그램은 데이터와 과학적 검증을 중심으로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토렌트 프로그램의 자동 공유 기능에 의한 유포 경위와 의뢰인의 인식 수준 • 유포된 영상물의 수량이 많지 않았다는 점 • 수사 개시 전 자수를 통해 적극적으로 협조한 사실 •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정상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 수사기관은 이 사건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초범이었고 자수를 통해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유포된 영상물의 수량이 제한적이었던 점이 처분 결정에서 종합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부가된 교육이수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이 처분의 전제 조건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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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공사례] 성북구에서 발생한 카메라등이용촬영물 배포 사건, 자수와 정상관계로 기소유예 (기소유예)
- 토렌트를 통해 피해자 영상물이 자동으로 유포되면서 카메라등이용촬영물 배포 혐의가 제기된 사건입니다. 디지털 증거 분석을 통해 유포 경위를 명확히 정리하고, 초범과 자수 사실 등 정상관계를 체계적으로 소명한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개요] 서울 성북구에 거주하는 의뢰인은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하던 중 피해자들의 성행위 장면이 담긴 영상물이 프로그램의 자동 공유 기능을 통해 외부에 유포된 사실로 인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토렌트 방식 특유의 파일 자동 공유 구조를 인식하지 못한 상태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사건이 외부에 알려지기 이전에 스스로 수사기관에 자수하여 협조 의사를 밝혔으며, 유포된 영상물의 수량은 많지 않은 수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이전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상영·전시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직접 촬영 없이 기존 영상물을 유포한 경우에도 이 조항이 적용될 수 있으며, 유포 경위·의도성·범위가 처분 판단의 핵심 요소가 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토렌트 자동 공유 방식의 기술적 경위를 중심으로 디지털 증거 분석 • 자수, 반성, 유포 규모 제한성 정상관계 자료 구성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수치 기반 양형자료 제출 성범죄전담팀은 이 사건에서 유포 행위가 의도적 배포와는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졌음을 수사기관에 납득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대응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토렌트 프로그램의 구조상 다운로드 행위만으로도 파일이 자동으로 공유될 수 있으며, 이 기술적 특성을 디지털 증거 분석을 통해 구체적으로 설명한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자수 사실, 유포된 영상물의 수량 제한성, 초범 사실을 별도로 정리하여 처분 결정에 고려될 수 있는 형태로 구성하였으며, 전체적인 정상관계를 종합하여 수사기관에 제시하였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주변인의 탄원 방식 대신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위험성을 수치화한 자료를 정상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운영하는 방식으로, 과학적 분석을 중심으로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토렌트 프로그램의 자동 공유 기능으로 인한 유포 경위 및 의뢰인의 인식 수준 • 유포된 영상물의 수량이 많지 않았다는 사실 • 수사 개시 이전 자수를 통한 적극적 수사 협조 • 형사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 수사기관은 이 사건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초범인 점, 자수를 통해 수사에 협조한 경위, 유포된 영상물의 수량이 많지 않았던 점이 처분 결정에서 종합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여러 정상을 감안하여 기소를 유예하는 처분이며, 이 사건에서는 교육이수 조건이 부가되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