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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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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공사례] 아청법 위반 혐의를 받은 초등교사, 행위의 교육적 성격이 인정되어 혐의없음이 된 사례 (혐의없음)- 법률사무소 니케
- 학생의 정서 지지를 위한 신체접촉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문제된 사건입니다. 수사기관이 행위의 교육적 맥락과 관련 정황 전반을 검토한 결과 추행 고의를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증거불충분에 의한 혐의없음 처분이 이루어진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서울 소재 초등학교 담임교사로 재직하면서, 학생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신체접촉을 이유로 아청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의 내용은 교실에서 피해 학생을 교사 책상 앞으로 불러 이야기를 나눈 뒤 안아주는 방식으로 수회 신체접촉을 한 것, 그리고 피해 학생의 양팔을 가슴 앞에서 교차시킨 상태로 뒤에서 접근하여 신체 일부에 닿는 방식으로 추행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행위들이 모두 학생의 격려와 정서적 지지를 위한 것이었으며, 학기 초부터 학급 전체 학생에게 동일하게 이루어진 방식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행위의 고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구조의 사건이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위력에 의한 추행)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지도·감독 권한을 가진 교사의 위치가 위력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관계인 만큼, 이 사건에서는 해당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신체접촉이 추행의 고의를 포함하는지 여부가 핵심이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사실관계 정리 및 행위의 교육적 맥락 자료화 • 피해 학생 반응·전체 학생 대상 행위 사실 정리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활용 및 심리 분석 자료 구성 니케 성범죄전담팀은 이 사건에서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과 그 신체접촉이 추행이었는지의 문제를 분리하여 대응 방향을 설계했습니다. 사실관계 정리 단계에서는 의뢰인이 개학 전부터 학생들에게 안아주기를 하겠다는 방침을 공개적으로 밝혔다는 사실, 피해 학생 본인도 안아주기에 긍정적인 의사를 표현한 적이 있었다는 사실, 안아주거나 어깨를 토닥이는 방식의 신체접촉이 학급 내 모든 학생들에게 동일하게 이루어진 사실을 체계적으로 확인하고 정리했습니다. 팔 교차 방식에 대해서는 이것이 가슴 부위에 손이 직접 닿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의도적 방식이었다는 점을 의뢰인의 설명과 당시 상황의 흐름을 통해 자료화했습니다. 이 설명은 단독으로 제시되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정리된 사실들과 연결되어 전체 맥락 속에서 의미를 갖도록 구성되었습니다. 니케가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심리적 특성과 행동 패턴을 데이터와 심리검사 방식으로 분석하고 수사 자료 구성에 활용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객관적 분석을 통해 의뢰인의 상황을 과학적 방식으로 뒷받침하는 보완 자료로서 역할을 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지인 서명 수집이나 외부 호소 자료가 아닌, 사실관계와 평가 기반의 자료로만 대응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학기 초부터 공개적으로 이루어진 방침에 따른 신체접촉이 추행 고의와 연결될 수 있는지 • 피해 학생의 긍정적 반응 표현이 행위의 교육적 성격을 뒷받침할 수 있는지 • 전체 학생 대상의 동일한 행위 방식이 개별 피해 주장과 어떻게 대비되는지 • 팔 교차 방식이 신체 접촉 최소화를 위한 의도였다는 점이 수사기관에 전달될 수 있는지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수사기관은 의뢰인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위력에 의한 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판단으로, 증거불충분에 의한 혐의없음입니다. 행위의 교육적 맥락과 관련 사실들이 전체적으로 연결되어 추행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방향으로 수사기관의 판단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신체접촉의 존재와 그 행위의 성격을 구분하여 판단하는 것이 이 유형의 사건에서 핵심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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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공사례] 면식 없는 피해자 2명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 체계적 양형 자료로 기소유예를 받은 사건 (기소유예)
- 전혀 모르는 두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건에서, 합의 경과와 과학적 재범위험성 평가 자료를 중심으로 대응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수원 소재 주점에서 계산대 앞에 서서 근무 중인 피해자 1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는 행위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계산대 앞에 위치해 있던 피해자 2에게도 동일한 방식의 신체접촉이 이루어진 것이 혐의 범위에 포함되었습니다. 두 피해자는 의뢰인과 이전에 전혀 아는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으며, 수사 진행 중 두 피해자 모두와 합의가 성사되고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를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신체 특정 부위에 손으로 직접 접촉한 행위가 해당 조문의 요건과 직접 연결되는 사안이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두 건의 사실관계 분리 정리 및 진술 방향 설정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과학적 검증 자료 구성 • 합의 경과 및 피해 회복 노력 자료화 니케 형사전문로펌은 이 사건에서 두 건의 혐의가 별개 행위로 구성되는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고, 각각의 상황에 대한 사실관계를 분리하여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의 진술이 두 사건에 걸쳐 일관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방향을 함께 설정했습니다. 재범 방지 자료 구성 측면에서 니케가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이 핵심 역할을 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심리검사와 행동 데이터 분석을 결합하여 재범 위험도를 과학적으로 검토하고,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수치와 분석으로 구체화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두 피해자에 대한 행위가 같은 날 이루어진 사안에서, 재범 위험에 관한 구체적 근거를 갖추는 것은 특히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두 피해자와의 합의 경과와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요소로 자료에 포함했습니다. 이것이 처분을 자동으로 결정짓는다는 방식으로 설명하지 않고, 전체 판단 맥락 속에 균형 있게 배치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서명 수집 방식 대신 평가와 데이터 기반의 자료로만 대응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면식 없는 두 명에 대해 같은 날 동일 유형의 행위가 이루어진 점이 처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 재범위험성 평가 자료가 복수 피해자 사건에서 양형에 어떻게 기능하는지 • 두 피해자 모두의 처벌불원 의사가 기소 여부 판단에 반영될 수 있는지 • 초범 사정이 이 사건의 처분 방향에 실질적으로 참작된 방식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 검찰은 의뢰인에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 요소에는 초범 여부, 두 피해자 측 모두와의 합의 사실 및 처벌불원 의사, 그리고 재범 위험 평가를 중심으로 구성된 양형 자료가 포함됩니다. 두 피해자가 관련된 구조였음에도 여러 요소가 종합적으로 작용한 결과 이 처분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지정 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처분이 마무리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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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공사례] 아동복지법위반 사건에서 초범과 재범방지 자료가 함께 고려된 기소유예 처분 사례 (기소유예)
- 아동복지법위반(성적학대행위) 및 주거침입 혐의로 수사를 받은 의뢰인이 초범 사정과 정신과 치료, 재범위험성 평가 자료를 중심으로 대응한 끝에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만 10세 피해 아동이 거주하는 주거지 앞 복도까지 침입한 뒤, 하의를 탈의하고 얼굴을 가린 상태로 피해 아동에게 접근한 행위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 행위에 대해 아동복지법위반(성적학대행위) 혐의와 주거침입 혐의가 각각 적용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극심한 취업 스트레스 상황에 처해 있었으며,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사건 이후 피해자 측과 합의가 이루어졌고, 의뢰인은 자발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기 시작하여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치료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으로, 위반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 아동이 만 10세였다는 점에서 해당 조문이 직접 문제 된 사안이었으며, 형법상 주거침입 혐의도 병합되어 수사기관의 종합 판단이 이루어졌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사건 경위 및 두 혐의 구조 파악 • 초범 사정 및 취업 스트레스 배경 자료화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기반 평가 및 정신과 치료 이력 연계 니케 형사전문로펌은 이 사건에서 의뢰인이 처한 심리적 상황과 행위 경위를 사실에 기반하여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오랜 취업 준비 과정에서 축적된 극심한 스트레스가 행위의 배경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맥락 있게 설명하면서, 이를 면죄 주장이 아닌 상황 설명의 틀로 구성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재범 가능성에 관한 구체적 근거 자료를 갖추는 것은 특히 중요했습니다. 니케는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위험도를 심리적 분석과 데이터 기반으로 검토했습니다. 이 평가 결과를 의뢰인의 정신과 치료 이력과 결합하면,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이 단순한 다짐이 아닌 검증된 자료로 수사기관에 전달될 수 있습니다. 처분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된 자료입니다. 피해자 측과의 합의 경과는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요소로 자료에 포함했으며, 합의 사실이 단독으로 처분 방향을 결정한다는 방식으로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지인·가족의 서명 수집 방식 대신 평가 기반의 자료로 대응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복합 혐의 사건에서 초범 사정이 처분 방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 재범위험성 평가와 정신과 치료 이력이 결합될 때 자료로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 극심한 스트레스라는 심리적 배경이 아동 대상 사건의 양형에 어떻게 고려될 수 있는지 • 피해자 측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가 기소 여부 판단에 참작될 수 있는 방식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 검찰은 의뢰인에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 자체를 부정하는 처분이 아니며, 기소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되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초범 여부, 당시 심리 상황, 피해자 측의 합의 의사, 정신과 치료 이력 및 재범위험성 평가 자료가 종합적으로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아동 대상 사건에서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과학적 방식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처분 방향에 유의미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지정 교육을 이수해야 처분이 완료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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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공사례] 자수와 제한적 유포 규모가 반영된 카메라등이용촬영물 배포 사건 (기소유예)- 법률사무소 니케
- 서울 성북구에서 발생한 카메라등이용촬영물 배포 사건으로, 토렌트 프로그램의 자동 공유 방식에 의해 영상물이 유포된 경위가 수사 과정에서 중요하게 검토되었습니다. 초범·자수·유포 규모의 제한성이 인정되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서울 성북구에서 토렌트 프로그램을 사용하던 중 피해자들의 성행위 장면이 담긴 영상물이 프로그램의 자동 업로드 기능을 통해 외부에 유포된 사실이 확인되어 카메라등이용촬영물 배포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과정에서 토렌트 프로그램 특유의 자동 공유 구조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수사기관에 사건이 접수되기 이전에 스스로 자수를 결정하여 협조 의사를 밝혔으며, 유포된 영상물의 수량도 많지 않은 수준이었습니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사실도 이 사건의 정상관계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반포하거나 제공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이 사건처럼 직접 제작하지 않은 영상물을 유포한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으며, 유포의 경위·방식·범위가 처분 판단에서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토렌트 자동 공유 방식 관련 디지털 증거 분석 자료 제출 • 자수 사실 및 유포 규모 제한성 정상관계 정리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기반 수사 대응 자료 구성 성범죄전담팀은 이 사건에서 유포 행위의 기술적 구조와 의뢰인의 실제 행위 범위를 명확히 정리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토렌트 프로그램을 통한 파일 공유는 의뢰인이 직접 업로드 행위를 수행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방식이며, 이 특성을 디지털 증거 분석을 통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유포 규모의 제한성, 자수를 통한 수사 협조, 초범 사실은 각각 정상관계 자료로 구성하여 처분 결정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수치화한 자료를 정상자료로 구성하였으며,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운영하는 이 프로그램은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토렌트 자동 업로드 기능으로 인한 유포 경위와 의뢰인의 인식 수준 • 유포된 영상물 수량이 많지 않았다는 사실 • 자수를 통해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한 경위 • 초범으로서 형사 전력이 없다는 점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 수사기관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초범인 점, 자수를 통한 수사 협조, 유포 규모의 제한성이 처분 결정에서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입니다. 기소유예는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를 유예하는 처분으로, 교육이수 조건 이행이 전제가 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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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공사례] 의도하지 않은 방식으로 영상이 유포된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받다 (기소유예)
- 토렌트 프로그램 사용 중 자동으로 영상물이 외부에 공유된 경위로 카메라등이용촬영물 배포 혐의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자수, 초범, 유포 규모 제한성이 처분 결정에 고려되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서울 성북구에서 토렌트 프로그램을 통해 파일을 내려받던 중, 피해자들의 성행위 장면이 담긴 영상물이 프로그램 특성상 자동으로 다른 사용자에게 공유되어 유포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카메라등이용촬영물 배포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토렌트 프로그램의 자동 공유 구조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이 사건을 인지하기 전에 의뢰인 스스로 자수를 결정하고 수사에 협조하였으며, 유포된 영상물의 수량이 많지 않았고 형사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사실이 이 사건의 주요 정상관계로 다루어졌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반포하거나 제공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문입니다. 이 사건은 촬영이 아닌 유포에 관한 사건으로, 유포가 어떤 방식으로 발생하였는지와 그 규모, 유포에 이른 경위가 처분 판단의 중심 요소였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디지털 증거 분석을 통한 자동 업로드 경위 구체적 정리 • 초범·자수·유포 규모 정상관계 자료화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실시 및 수사기관 자료 제출 형사전담팀은 이 사건에서 디지털 증거 분석이 대응의 핵심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토렌트 프로그램의 동작 방식, 즉 파일을 내려받으면서 동시에 해당 파일이 자동으로 공유되는 구조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수사기관이 유포 경위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구성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이 구조를 인식하지 못한 채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자수 경위, 유포된 영상물의 수량, 초범 사실은 별도로 정리하여 처분 판단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사건처럼 디지털 증거가 사건 전체를 좌우하는 구조에서는 기술적 분석의 정확성이 대응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위험성을 수치화하고 과학적으로 분석한 자료를 정상자료로 구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운영하는 이 프로그램은 데이터 기반으로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토렌트 프로그램의 자동 공유 기능으로 유포가 이루어진 기술적 경위 • 유포된 영상물의 수량이 많지 않았다는 사실 • 사건 외부 노출 전 자수를 통해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한 점 • 형사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정상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 수사기관은 이 사건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초범인 점, 자수를 통한 수사 협조, 유포 영상물 수량이 많지 않았던 점이 처분 결정에 종합적으로 반영되었습니다. 교육이수 조건의 성실한 이행이 이 처분의 전제 조건임을 유념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