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법률사무소 니케의
법률사무소 니케의
최신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총 9414개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
- 준강도죄의 현장 추격, 멀리 달아나면 절도의 기회가 끝날까
- 물건을 훔친 장소와 폭행이 벌어진 장소가 다를 때, 두 곳의 거리를 재는 것부터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들킨 뒤 추격이 계속됐다면 둘 사이에 거리가 생기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판례가 거리에 더해 확인한 것은 그 이동이 어떻게 시작됐고 폭행이 그 흐름 어디에 놓여 있는지입니다. 이 기준을 알면 지도 위의 두 점만으로 준강도죄를 판단하기 어려운 이유가 보입니다. 1.거리가 벌어져도 연결이 남는 경우2.어디에서 처음 들켰는지가 중요한 이유3.지도와 진술이 서로 알려주는 것4.이동이 길었던 사건에서 먼저 물어볼 것 거리가 벌어져도 연결이 남는 경우 준강도의 폭행이나 협박은 ‘절도의 기회’에 있어야 합니다. 장소로 보면 절도 현장이나 그 부근이 기본 범위입니다. 다만 절도 현장에서 발각되어 추격이 이어졌다면 거리가 벌어졌더라도 장소적 근접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장소적 근접성은 두 곳이 지도에서 가까운지만을 묻는 말이 아닙니다. 현장에서 시작된 일이 폭행이 벌어진 장소에까지 이어졌는지도 포함합니다. 절도 현장에서 들켰다면 왜 장소가 멀어질 수 있을까요? 추격이 있다는 것은 두 사람이 그 자리에서 멈춰 있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물리적인 거리가 늘어나는 동안에도 붙잡으려는 행동과 벗어나려는 행동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현장이 달라졌다는 이유만으로 절도와 폭행 사이를 끊어 볼 수 없습니다. 반대로 장소가 그대로라는 이유만으로 기회가 이어졌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장소의 의미는 그곳에 도착한 경위를 알 때 분명해집니다. 어디에서 처음 들켰는지가 중요한 이유 대법원 98도3321 판결에서 피해자는 절도범이 재물을 가져가 집을 나간 뒤에야 뒤늦게 피해를 확인했습니다. 피해자가 뒤쫓아 절도범을 붙잡은 곳은 집에서 약 200미터 떨어진 버스정류장이었습니다. 절도범이 피해자를 폭행한 장소는 다시 끌려온 집이었습니다. 법원은 폭행 때에는 절도범행이 사회통념상 이미 끝났다고 봤습니다. 이 글에서 눈여겨볼 것은 추격이 시작된 경위입니다. 현장에서 바로 발각되어 도주와 추격이 이어진 경우와는 출발 장면이 달랐습니다. 이 사건에 추격이 있었다는 사실만 가져오면, ‘쫓아갔으니 절도의 기회다’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판결의 사실관계에는 재물을 훔쳐 집을 나온 다음에야 피해자가 확인했다는 대목이 따로 있습니다. 추격이 있느냐만 묻기보다 발각 때 절도범과 피해자가 각각 어디에 있었는지 먼저 봐야 합니다. 그다음으로 폭행이 바로 그 추격 중 벌어졌는지, 붙잡힌 다음 별도의 이동 뒤 벌어졌는지 확인합니다. 장소를 설명하는 항목그 장소와 함께 살필 일물건이 있던 곳절도의 실행이 일어난 위치발각된 곳현장에서 바로 들킨 것인지, 떠난 뒤 피해를 알았는지추격이 이어진 경로이동 중 붙잡으려는 행동이 계속됐는지폭행이나 협박이 벌어진 곳추격 중이었는지, 다른 경과를 거친 뒤였는지 지도와 진술이 서로 알려주는 것 사건의 장소를 표시해 두면 각자가 어느 방향으로 움직였는지 설명하기 쉽습니다. 다만 지도에 표시한 선만으로 추격이 끊기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선 위에서 어떤 때는 서로를 보고 있었고 어떤 때는 누구의 위치도 확실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술에는 그 사람이 직접 본 범위가 담겨 있습니다. ‘계속 따라갔다’는 표현도 그 사람이 현장부터 움직였다는 뜻인지, 늦게 알아채고 뒤를 밟았다는 뜻인지 짚어야 합니다. 영상이 여러 곳에 있다면 촬영된 장소를 한 줄로 잇기에 앞서 각 영상에서 확인되는 시작과 끝을 따로 두세요. 처음 나간 화면이 있고 뒤의 접촉 화면이 있어도, 그 사이에 상대가 알아차렸다는 장면까지 담겼는지는 별개입니다. 두 영상의 사이가 비어 있다면 비어 있는 대로 두면 됩니다. 지도는 두 곳의 관계를 보이고 진술은 사이에서 무엇을 보았는지 들려줍니다. 각 자료가 어느 질문에 답할 수 있는지 적으면 거리를 강조할지 경과를 더 확인할지 정하기 쉬워집니다. 현장에서 멀어졌다는 이유로 곧바로 준강도죄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가까운 곳에서 폭행했다고 성립이 확정되지도 않습니다. 절도의 기회가 이어졌는지는 폭행·협박이 일어난 시점과 장소를 함께 놓아야 답할 수 있습니다. 판례에서 언급된 200미터는 하나의 사건을 설명하는 정보입니다. 다른 사건에서 경로의 길이가 비슷해도 처음 발각된 때와 그 뒤 상황이 다르면 평가의 근거 역시 달라집니다. 장소를 기준으로 말을 맞춰볼 때는 ‘현장’이 무엇을 뜻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현장은 처음 물건이 있던 곳이고, 다른 사람에게는 서로 처음 몸이 닿은 곳일 수 있습니다. 둘이 똑같이 ‘현장에서 봤다’고 진술했다고 해서 처음부터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일을 보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현장의 명칭 대신 어느 장소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물으면, 절도 현장과 그 뒤 이동 경로를 정확히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동이 길었던 사건에서 먼저 물어볼 것 준강도 혐의에 관한 진술에서는 도주했다는 한마디에 숨은 시간표부터 펼쳐 보세요. 도난을 확인한 위치, 상대의 움직임을 처음 본 장소, 따라가다가 시야에서 사라진 적이 있는지, 직접 접촉한 위치를 각각 설명할 수 있습니다. 거리는 정확한 숫자가 없어도 경로를 설명하며 짚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거리를 정확히 알아도 발각 경위를 모른다면 그 부분은 확인할 질문으로 남겨야 합니다. 일반 강도의 예에 따르는 준강도죄는 형법 제335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장소적 근접성이 인정된다는 판단은 여러 성립 요건 중 하나를 살핀 결과입니다. 추격의 연결을 살핀 다음에도 어떤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지에 관한 사실이 필요합니다. 형사전문이라는 이름을 살펴본 뒤에는 유사한 이동 경로와 진술이 쟁점이 된 사건을 변호사가 직접 담당했는지, 초기 수사에서 어느 장면부터 확인하는지 물어보세요. 대한변호사협회의 형사전문 인증을 받은 김민수 변호사와 상담을 준비한다면 장소를 표시한 메모 옆에 자신이 본 장면과 자료가 담은 장면을 따로 적어둘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와의 상담에서는 발각부터 추격까지의 경위를 진술과 자료에 맞춰 살피고, 이동이 준강도 판단에서 갖는 의미를 짚을 수 있습니다. #준강도죄#현장추격#장소적근접성#절도의기회#법률사무소니케
-
- 직접 때리지 않은 절도 공범과 준강도죄의 예견가능성
- 여럿이 함께 절도를 한 뒤 한 사람만 상대를 때렸다면, 다른 사람의 책임은 어디까지일까요? 폭행을 미리 약속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중요하지만 판례가 거기서 판단을 끝내지는 않았습니다. 다른 공범이 당시 그 폭행을 예상할 수 있었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발각과 도주의 순서를 비교하면 왜 같은 절도에 함께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지 알 수 있습니다. 1.함께 한 절도와 한 사람이 한 폭행2.발각과 도주 중 무엇이 먼저였나3.다친 결과가 있다면 질문이 하나 더 생깁니다4.함께 있었다는 말에서 각자의 시간으로 함께 한 절도와 한 사람이 한 폭행 공동정범은 범죄를 함께 실행한 사람의 책임을 다룰 때 쓰는 말입니다. 함께 절도에 나섰다는 사실이 드러난 사건에서 공범 한 명이 체포를 피하려고 폭행하면, 나머지 사람도 준강도의 공동정범이 되는지가 문제 됩니다. 판례는 폭행이나 협박에 관한 공동의사가 없었던 다른 공범이라도 그 행동을 예견할 수 없었다고 할 수 없는 경우 준강도의 공동정범을 인정합니다. 예견한다는 말은 결말을 정확히 맞힌다는 뜻으로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당시 드러난 상황에서 뒤이어 폭행이나 협박이 벌어질 수 있다고 내다볼 수 있었는지를 묻습니다. 폭행에 관한 사전 합의가 없었다는 설명은 그 전에 함께 무엇을 하기로 했는지 알려줍니다. 그 설명만으로 현장에서 어떤 일이 보였고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었는지까지 답해 주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두 사람이 함께 절도를 했다고 해서, 이후 일어난 폭행을 다른 공범이 당연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발각과 도주 중 무엇이 먼저였나 판례는 먼저 발각된 뒤 도주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폭행에 관해 다른 공범의 예견 가능성을 인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발각이 먼저였기에 뒤이어 벌어진 도주와 폭행을 이어 읽을 사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 한 사람이 먼저 상당한 거리를 달아난 뒤, 아직 도망치지 못한 다른 사람이 발각되자 체포를 피하려고 폭행한 경우에는 먼저 달아난 사람에게 그 폭행을 예상할 수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판례가 본 순서다른 공범을 두고 물을 점발각된 뒤 도주 과정에서 폭행들킨 사실과 추격 상황을 앞서 알 수 있었는가한 사람이 상당한 거리를 먼저 달아남먼저 떠난 당시 어떤 일이 드러나 있었는가남은 사람이 그 뒤에 발각되어 폭행앞서 떠난 사람에게 그 후의 폭행까지 예상할 사정이 있었는가 여기에서 상당한 거리는 자로 재어 기준을 세운 말이 아닙니다. 그만큼 먼저 멀어졌고, 아직 남아 있던 공범은 그 다음에 발각됐다는 경과가 함께 제시됩니다. 기록에 두 사람이 ‘같이 도주했다’고만 적혀 있다면, 동시에 같은 방향으로 뛰었다는 뜻인지 따로 달아났다는 뜻인지 살펴야 합니다. 폭행 시점에 한 사람이 현장에 없었다는 설명도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그가 언제 떠났고 떠나기 전에 무엇을 알았는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집니다. 이 두 흐름에서 장소를 묻는 이유도 추격당한 사람 한 명의 도주 경로를 재기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폭행을 하지 않은 사람이 처음 발각될 때 무엇을 볼 수 있었는지가 필요합니다. 먼저 떠난 때를 밝히려면 그 사람이 마지막으로 함께 움직인 곳과 남은 사람이 처음 들킨 곳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뒤의 폭행을 예상할 상황까지 공유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발각됐다는 표현도 당사자별로 다르게 쓰일 수 있습니다. 재물을 관리하던 사람이 이상을 알아챈 때, 그 사람이 절도범에게 다가온 때, 절도범이 들켰음을 알아차린 때는 서로 다른 장면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그 경위를 나중에 설명하면서 ‘그때 들켰다’고만 말한다면, 어느 시점을 가리키는지 물어야 합니다. 두 판례의 차이를 적용할 때 이런 순서를 확인하는 것이 공범에게 어떤 사실이 알려져 있었는지 밝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친 결과가 있다면 질문이 하나 더 생깁니다 합동절도에 나선 한 사람이 폭행해 상해를 입힌 사건에서 판례는 다른 공범이 그 상해 결과를 예기할 수 있었는지도 봅니다. 폭행을 예상할 수 있는지와 폭행 때문에 상대가 다칠 결과까지 예상할 수 있는지는 나누어 묻습니다. 준강도의 공동정범 여부를 설명하면서 상해까지 자동으로 그 책임에 포함시키면 두 질문의 차이가 없어집니다. 반대로 직접 때리지 않았다는 말만 반복하면, 판례가 실제로 살피는 당시의 사정에 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부상 소식을 알게 된 때도 폭행을 앞두고 무엇을 예상할 수 있었는지와 다른 시점입니다. 사건 뒤에는 참여자가 서로의 움직임을 듣거나 결과를 알게 될 수 있습니다. 그 나중 지식을 가져다가 처음부터 알던 것처럼 말하면 예견 가능성의 판단 시점을 놓칩니다. 뒤늦게 알게 된 사정을 말해야 할 때에는 언제 누구에게 들었는지를 밝혀 두면, 사건 당시 알 수 있던 사실과 쉽게 나뉩니다. 일반 준강도죄의 법정형은 형법 제335조가 정한 일반 강도의 예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이 규정을 공범에게 적용할지 살필 때에는 각자가 직접 한 행동과, 다른 사람이 한 행동을 당시 예상할 수 있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공동정범이라는 표현은 여럿이 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결과를 똑같이 돌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서로 같은 출발점에 있었다 해도 상대가 뒤에 무엇을 하는지 예견할 수 있었는지는 다를 수 있습니다. 폭행을 한 당사자의 설명과 그 자리에 없던 공범의 설명을 나란히 놓는 이유입니다. 함께 있었다는 말에서 각자의 시간으로 공범이 여럿인 준강도 사건이라면 사람별로 발각 전과 후의 경위를 나누어 적어 보세요. 최초로 누가 다가오는 모습을 봤는지, 다른 사람이 그 순간 가까이 있었는지, 어느 때 서로 떨어졌는지 기록할 수 있습니다. 같은 ‘도주’라도 일행 전부가 같은 장면을 본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자신이 본 장면과 나중에 들은 폭행의 경위는 메모에서 줄을 바꾸어 두는 편이 정확합니다. 전문 명칭을 보고 변호사를 고르는 중이라면, 여러 사람의 책임이 서로 달랐던 유사 사건을 누가 직접 수행했는지 들어보세요. 첫 수사 대응에서 공범별 진술을 어떤 자료와 맞추는지도 물을 수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형사전문 인증을 받은 김민수 변호사와 상담할 때에는, 발각 당시 진술이 다르다면 무엇부터 확인할지 경위와 자료를 놓고 논의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와 준강도 혐의를 상담할 때에는 일행의 움직임을 사람별로 놓고, 각자가 폭행 전까지 알 수 있었던 사실을 짚을 수 있습니다. #준강도죄#절도공범#예견가능성#공동정범#법률사무소니케
-
- 여러 사람이 뒤쫓다 폭행을 당하면 준강도죄도 여러 개일까요?
- 절도범을 쫓아온 사람이 여럿이고 그중 여러 사람이 폭행이나 협박을 당했습니다. 피해자가 늘어난 만큼 준강도죄의 수도 늘어날까요? 판례는 한 번의 절도 기회에서 체포를 피하려고 한 행동이라면 상대가 여럿이어도 준강도 한 죄로 평가한 경우를 보여줍니다. 죄의 수를 가르는 기준과 각 사람이 당한 일을 기록해야 하는 이유는 서로 다릅니다. 1.추격한 사람 수만큼 준강도가 성립할까요?2.한 사람씩 따로 마주쳤다면 달라질까요?3.여러 명 가운데 한 사람만 다쳤다면요?4.여러 사람의 진술을 한 문장으로 줄이지 마세요 Q.추격한 사람 수만큼 준강도가 성립할까요? 서로 다른 사람이 각각 공격을 당했다면 곧바로 준강도도 각각 성립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먼저 무엇을 하나로 세어야 할까요? 판례는 절도범이 같은 기회에 체포를 면하려고 자신을 추격한 여러 사람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한 사안을 준강도의 포괄일죄로 봅니다. 포괄일죄는 여러 행동을 그 관계에 따라 묶어 법적으로 하나의 범죄로 평가한다는 말입니다. 그 관계를 이해하려면 절도에서 시선을 시작해야 합니다. 준강도는 그 절도의 기회에 일어난 폭행이나 협박을 함께 평가합니다. 판례가 한 죄로 본 사안에서는 뒤쫓은 사람이 여럿이었지만 같은 절도의 기회에 체포를 피하려는 힘이 행사됐습니다. 그래서 폭행의 상대방을 한 명씩 세는 방식만으로 준강도의 수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한 죄라는 표현은 여러 사람이 입은 피해를 한 사람의 피해로 바꾸어 기록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Q.한 사람씩 따로 마주쳤다면 달라질까요? 행동이 서로 다른 순간에 일어났다는 사실만으로 절도의 기회도 갈라질까요? 판례의 설명에는 같은 기회에 여러 사람에게 동시에 폭행·협박한 경우와 이어서 각각 한 경우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간이 완전히 일치하는지만 묻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앞서 있었던 절도와 추격이 이어지는 동안에 각 행동이 있었는지, 그 사이에 이미 앞선 사건이 끝났다고 볼 사정이 있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대법원 98도3321 판결은 판단의 범위가 무한정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절도범은 집에서 나간 뒤 뒤늦게 따라온 피해자에게 버스정류장에서 붙잡혔고, 다시 그 집으로 끌려온 뒤 피해자를 폭행했습니다. 법원은 절도범행이 이미 끝난 뒤라 준강도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판결이 추격자가 여럿인 경우의 죄 수를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같은 기회인지 먼저 물어야 한다는 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람을 몇 명 셀 것인지 논하기 전에, 무엇이 그 기회 안에서 일어났는지부터 가려야 합니다. ‘두 사람이 뒤따라왔다’는 말은 두 사람 모두 같은 지점에서 출발했다는 뜻일 수도, 한 사람이 뒤에 합류했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도 합류가 늦었다는 이유 하나로 곧바로 별개 범죄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일에 합류했는지, 그때 절도와 체포 시도의 흐름이 어떻게 이어지고 있었는지를 알면 판례의 ‘같은 기회’라는 표현을 실제 사건에 맞춰 읽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의 기회였다고 말하려면 폭행이 실제로 이어진 경위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Q.여러 명 가운데 한 사람만 다쳤다면요? 다친 사람에게 한 행동과 다치지 않은 사람에게 한 행동을 반드시 별개 준강도로 셀까요? 대법원 2001도3447 판결에서는 절도범이 체포를 피하려고 같은 기회에 체포하려는 여러 사람에게 폭행을 했고, 그중 한 사람에게만 상해를 가했습니다. 대법원은 그 일련의 행동에 대해 강도상해죄 한 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치지 않은 사람에 대한 행위를 따로 떼어 준강도죄를 더하는 방식으로 결론 내리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66도1392 판결의 설명도 이어 읽을 수 있습니다. 준강도의 행위가 진행되어 상해가 수반된 경우에는 준강도상해의 한 죄로 보고, 준강도죄를 그와 별도로 세지 않았습니다. 이 판단을 모든 상해와 모든 추격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가 본 범위는 준강도행위가 진행되는 안에서 상해가 생긴 경우입니다. 여러 사람에게 있었던 일 가운데 무엇이 같은 경과에 있었는지 알아야 이 판결이 설명하는 범위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사건을 설명할 때섞지 말아야 할 내용여러 사람이 추격한 경위각자가 합류한 때와 같은 절도의 기회가 이어졌는지각자 겪은 폭행이나 협박누구에게 어떤 동작과 말이 있었는지상해가 발생한 지점피해자가 다친 행위가 앞선 경과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죄의 수를 논할 때 부상을 당하지 않은 사람의 진술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추격이 어떻게 이어졌고 어느 때 힘이 쓰였는지 직접 보았을 수 있습니다. 상해의 결과를 설명하는 진술과 그 결과 앞의 일을 설명하는 진술은 쓰임이 다릅니다. 어느 피해자를 따로 준강도죄의 피해자로 셀지와, 그 사람이 무엇을 보았는지는 한 번에 결론 낼 문제가 아닙니다. 일반 강도의 예에 따르는 기본 준강도죄는 형법 제335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이는 기본 준강도의 법정형입니다. 위 상해 사건에서 어떤 죄가 몇 개 성립했는지를 설명하는 내용과는 별도로 읽어야 합니다. 여러 사람의 진술을 한 문장으로 줄이지 마세요 상담할 때에는 추격에 참여한 사람을 나누어, 누가 언제 합류했고 누구에게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 적어 두세요. 같은 기회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해도 피해자마다 본 장면과 관여한 시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상해가 있었다면 어느 장면에서 다쳤다고 하는지, 그때 다른 사람은 어디에 있었는지도 설명할 만합니다. 각자의 경험을 그대로 펼쳐 놓아야 같은 흐름으로 볼 수 있는 범위도 분명해집니다. 변호사에게는 전문 분야 표시뿐 아니라 여러 사람의 피해나 여러 혐의가 함께 다뤄진 사건을 실제로 직접 수행했는지 질문해 보세요. 초기 수사에서 먼저 어떤 진술을 듣고 서로 다른 설명을 어떤 자료로 살필지 묻는 것도 좋습니다. 김민수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는다면,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 인증도 확인하고 사람별 경위를 적은 메모를 가져가 상담의 출발점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와의 상담에서는 여러 사람이 추격한 경위와 피해자별 진술을 자료와 맞춰 보고, 준강도죄에서 함께 평가할 행동의 범위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준강도죄#포괄일죄#여러피해자#강도상해#법률사무소니케
-
- 준강도죄의 기수와 미수, 폭행보다 물건의 지배를 보는 이유
- 주먹을 휘둘렀고 상대방이 실제로 저항을 멈췄다는 말만으로 준강도 기수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판례는 폭행이 뜻대로 됐는지보다 절취가 완성됐는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기수와 미수가 갈리는 지점을 찾으려면 몸싸움 장면에서 잠시 눈을 떼고, 재물이 어느 때 누구의 관리 아래 있었는지 봐야 합니다. 1.기수라는 말이 가리키는 결과2.절취는 물건의 위치가 바뀌는 일에 그치지 않습니다3.도주에 성공했는지가 기준이 아닌 이유4.물건을 중심으로 경위를 적어보세요 기수라는 말이 가리키는 결과 범죄가 법이 정한 내용까지 완성되면 기수, 실행에 들어섰지만 완성되지 않았으면 미수라고 합니다. 준강도에서는 절도와 폭행 또는 협박이 결합하므로 어느 쪽을 기준으로 완성을 가를지 문제가 됐습니다. 폭행과 협박이 준강도에서 요구하는 행위라는 점에 주목해 상대방의 반항이 실제로 억압됐는지 보자는 견해가 있습니다. 반면 절도의 기수 여부로 가르는 견해는 재물에 대한 범죄라는 성격을 중시합니다. 판례는 준강도의 입법 취지와 강도죄와의 균형을 고려해 절취행위의 완성 여부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이렇게 읽으면 폭행과 절취에 던져야 할 질문이 달라집니다. 폭행이 있었다면 상대방의 저항을 누를 정도인지 먼저 살핍니다. 준강도의 요건이 문제 될 정도의 힘이 있었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재물이 이미 옮겨졌다고 할 수 없습니다. 거꾸로 물건을 가져갔다고 해서 이후에 있었던 다툼이 모두 준강도에 필요한 폭행으로 바뀌지도 않습니다. 성립의 문턱을 정하는 폭행의 정도와 완성을 가르는 절취의 결과를 분리해 읽어야 합니다. 절취는 물건의 위치가 바뀌는 일에 그치지 않습니다 절취는 기존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재물에 대한 그의 사실상 지배를 없애고, 그 재물을 자기나 제삼자의 지배로 옮기는 행동입니다. ‘점유’는 여기에서 물건을 실제로 관리하거나 지배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기존 지배를 침해하는 데 밀접한 행동에 들어서는 시점과, 새로운 지배가 생긴 시점이 꼭 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손을 댔다’는 말이나 ‘물건이 움직였다’는 말에는 어느 쪽이 이루어졌는지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기수인지 살필 때는 그 물건이 원래 누구의 관리 아래 있었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확인할 일은 그 사람이 실제 지배를 잃었는지, 다른 사람이 재물을 사실상 지배할 수 있게 됐는지입니다. 물건의 최종 소재가 어디인지 아는 것만으로 그보다 앞서 새 지배가 생겼는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상대가 나중에 재물을 되찾았다고 해도, 한때 그 지배가 넘어간 사실이 있었는지 별도로 묻게 됩니다. 반대로 재물이 본래 위치에서 조금 움직였다고 해서 새 지배가 언제나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준강도의 성립이 문제 된다는 전제에서 비교할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 절도에 손을 대기 전의 계획만 있었는지, 재물에 대한 지배를 침해하는 실행에 들어섰는지. • 실행에 들어선 뒤 물건이 원래 관리자의 지배 아래 계속 있었는지, 다른 지배로 넘어갔는지. • 폭행이나 협박이 절도의 기회에 있었는지, 그 행위에 어느 정도의 힘이나 압박이 있었는지. 첫 번째가 확인되지 않으면 절도 미수와 절도의 실행 전 상황을 혼동하기 쉽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기수와 미수를 가르는 대목입니다. 세 번째는 준강도에 필요한 폭행과 협박이 있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이 질문을 순서대로 놓으면 몸싸움의 크기만 보고 기수라고 하거나, 결과적으로 물건이 제자리로 돌아왔다는 사실만 보고 미수라고 하는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도주에 성공했는지가 기준이 아닌 이유 달아나려던 사람이 잡혔다는 설명은 사람의 이동을 말해 줍니다. 그런데 ‘누가 그 물건을 지배하게 됐는가’라는 질문의 답은 아닙니다. 붙잡힌 시간과 재물에 대한 지배가 달라진 시간을 혼동하면, 같은 사실을 설명하면서도 무엇이 미수였는지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판례는 준강도가 재물을 둘러싼 범죄인 점을 놓치지 않도록 절도에 관한 판단을 앞세웠습니다. 대법원 81도409 판결이 실제로 반항을 억압했을 필요는 없다고 설명한 점도 그 차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피해자가 계속 붙잡았다는 사실은 준강도의 폭행이 객관적으로 어느 정도였는지 판단할 때 참조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손이 끝내 떨어지지 않았다고 절취의 완성까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저항이 멎었는지, 재물의 지배가 바뀌었는지는 서로 다른 사건의 결과입니다. 일반 강도의 예에 따르는 준강도 기수의 법정형은 형법 제335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이 기본 법정형을 읽을 때에도 자신의 사건이 기수인지 미수인지 먼저 가려야 합니다. 붙잡히지 않으려 했다는 목적이나 도주에 성공했는지만으로 그 답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재물의 회수 장면만 기록에 남아 있다면, 회수 이전의 빈 시간에 관해서는 질문을 남겨야 합니다. ‘되찾았다’는 말을 들었다고 해서 그 이전에 누가 실제로 지배했는지 이미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물건의 위치를 본 사람, 누가 물건을 관리하는 모습까지 본 사람의 설명 범위는 다릅니다. 두 진술이 가리키는 시간을 맞춰 놓으면 기존 지배가 끊겼는지와 새 지배가 생겼는지를 각각 논의하기 쉽습니다. 물건을 중심으로 경위를 적어보세요 상담에 앞서 재물의 움직임을 한 줄씩 써 보면 무엇을 더 알아야 하는지 보입니다. 물건이 처음 놓인 곳, 원래 관리하던 사람, 손을 댔다고 지목된 시점, 마지막으로 누가 어디에서 보았는지를 적으세요. 재물이 회수됐다면 회수 시점과 그 전까지의 상태를 나누어 생각하는 편이 좋습니다. 몸싸움만 담긴 영상은 재물의 앞선 이동을 보여주지 않을 수 있으니, 각 자료가 무엇을 설명하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변호사의 전문 분야를 확인했다면 비슷한 재물 이동이 쟁점이 된 사건에 직접 관여한 경험을 질문해 보세요. 초기 수사 대응에서 경위와 진술을 어떤 자료와 맞춰 읽는지 듣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형사전문 인증을 받은 김민수 변호사에게 상담을 준비한다면, 마지막에 물건을 누가 갖고 있었는지뿐 아니라 그에 앞선 이동 경과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와 준강도죄를 상담하는 자리에서는 재물의 관리가 달라졌다고 하는 순간을 중심으로 진술과 자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준강도죄#준강도미수#절취와점유#재물의이동#법률사무소니케
-
- 술값을 안 내려고 때리고 도망쳤다면 준강도죄일까요?
- 술값을 요구한 업주를 때리고 달아난 사람에게 준강도죄가 적용되지 않은 판결이 있습니다. 돈을 내지 않아 경제적으로 이득을 봤고 폭행까지 했는데, 무엇이 빠졌을까요? 대법원은 폭행의 세기를 재기 전에 어떤 물건에 대해 절도의 실행이 시작됐는지부터 물었습니다. 이 사건을 읽으면 술값을 피하려는 행동과 물건을 훔치려는 행동을 왜 같은 것으로 볼 수 없는지 드러납니다. 1.대법원이 원심의 사실관계에서 찾은 것2.절도에 들어섰다는 말을 물건으로 풀어보기3.폭행이 있었다는 말에 가려지기 쉬운 순서4.진술에서 ‘돈 문제’의 뜻을 분명히 하세요 대법원이 원심의 사실관계에서 찾은 것 대법원 2014도2521 사건에서 피고인은 술집 운영자로부터 술값을 내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는 술값의 지급을 면하려고 운영자를 유인해 폭행하고 도주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그 자체로 절도의 실행에 착수했다는 내용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판단의 요지는 술값의 액수나 도주 속도에 있지 않습니다. 어떤 재물을 훔치려는 실행에 들어섰다는 사실이 없었기에 준강도로 평가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대금을 내지 않았다’는 설명은 지급을 피했다는 뜻입니다. 그 설명 속에 업주가 관리하던 물건의 지배를 깨고 가져가기 시작했다는 내용이 자동으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돈과 관련된 사건이니 당연히 돈이 절도의 대상이었다고 읽으면 행위가 뒤바뀝니다. 대법원이 원심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준강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한 까닭을 이 차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판결이 술값을 내지 않은 사람의 다른 책임까지 모두 없다고 선언한 것은 아닙니다. 폭행이 있었다는 사실도 지우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법원이 답한 것은 ‘이 사실에 준강도라는 죄명을 적용할 수 있느냐’였습니다. 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이유를 읽을 때에는 그 결론이 어떤 요소에 관한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빠진 것은 선행 절도의 실행입니다. 절도에 들어섰다는 말을 물건으로 풀어보기 절도에서 말하는 절취는 점유자의 뜻에 반하여 재물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없애고 그 재물을 자기나 제삼자의 지배 아래에 두는 일입니다. ‘절도에 착수했다’는 말은 그 결과가 이미 나왔다는 뜻이 아닙니다. 물건에 대한 기존 지배를 침해하는 데 밀접한 행동에 들어섰다는 뜻입니다. 같은 문장에 돈이 나온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거나 피한 일을 이 행동과 바꿔 쓸 수는 없습니다. 짧은 설명뒤이어 필요한 질문돈을 내지 않으려 했다무엇을 피하려 한 것인가물건을 훔치려 했다대상이 된 재물을 누가 사실상 관리했는가절도의 실행이 시작됐다그 관리 상태를 침해하는 데 가까운 어떤 행동을 했는가상대방을 때리고 달아났다때리기 전에 재물에 관해 어떤 행동이 있었는가 이 표의 첫 줄과 마지막 줄에 답이 있더라도 가운데 줄이 저절로 채워지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대상과 실행이 구체적으로 확인된다면 물건을 결국 가져가지 못했다는 말만으로 선행 절도 자체를 지울 수 없습니다. ‘훔치지 못했다’는 표현은 실행은 했지만 재물을 옮기지 못했다는 뜻일 수도 있고, 그 실행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후자의 뜻이라면 애초에 준강도가 전제로 하는 절도범인지부터 달라집니다. 원심의 설명에서 빠진 내용을 폭행의 심각성으로 메울 수도 없습니다. 폭행이 아무리 뚜렷하더라도 그것이 어떤 재물을 취하려던 실행이었는지는 다른 사실로 밝혀져야 합니다. 법원은 폭행 뒤 피고인의 행동을 거꾸로 읽어, 원심이 인정하지 않은 선행 행위를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폭행이 있었다는 말에 가려지기 쉬운 순서 준강도죄에서는 절도범이 절도의 기회에 상대방에게 폭행하거나 협박했는지가 문제 됩니다. 따라서 폭행이 뚜렷한 사건에서도, 무엇을 어떻게 훔치려 했는지 알 수 없다면 그 폭행을 ‘절도의 기회’와 연결할 출발점이 없습니다. 술집 사건은 운영자를 유인해 때린 뒤 도망친 순서가 제시됐지만 그 앞에 들어가야 할 절도의 실행이 빠져 있었습니다. 피고인이 도망쳤다는 말에도 유의해야 합니다. 달아나는 동작에는 그 앞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술값을 안 내기 위해 도망친 사실은 그가 무엇 때문에 떠나려 했는지 설명합니다. 거기에 없던 재물과 절취의 시작을 보태는 사실은 아닙니다. 사건을 말할 때 ‘그 뒤 도망쳤다’는 서술과 ‘그 전에 어떤 물건에 손을 댔다’는 서술은 자리를 바꿀 수 없습니다. 일반 강도의 예를 따르는 준강도죄의 법정형은 형법 제335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술집 판결에서 이 규정이 적용될 수 없었던 이유는 형의 무게가 사건과 어울리지 않아서가 아니라, 절도를 실행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 인정된 내용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법정형을 확인하는 일과 해당 죄가 성립하는지를 판단하는 일은 순서가 있습니다. 진술에서 ‘돈 문제’의 뜻을 분명히 하세요 술값이나 물건값이 얽혀 준강도 혐의를 듣게 됐다면, 얼마를 내라는 말이 나왔는지에 더해 무엇을 대상으로 절도가 문제 되는지 살펴보세요. 실제로 건넨 것, 움직인 것, 계속 원래 관리 아래에 있던 것을 구별하면 이야기가 선명해집니다. 다툼이 시작된 때와 물건에 관한 행동이 있었다고 지목된 때를 한 줄에 섞어 적을 필요도 없습니다. 상대방과 설명이 다를 때는 서로 어떤 사건을 가리키고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진술을 준비한다는 것은 빈칸을 그럴듯하게 메우는 일이 아닙니다. 직접 본 동작은 동작으로 적고, 상대가 돈을 피하려 했다고 느낀 이유가 있다면 그 말을 따로 남기세요. 자신이 보지 못한 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고 전해 들었다면 그 경위도 드러내면 됩니다. 대금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는 자료와 물건의 이동을 보여주는 자료가 각각 있는지 살피면, 상담에서 곧장 물어볼 질문이 생깁니다. 전문 분야를 표시한 이름을 보았다면 유사 사건을 누가 직접 맡았는지와 초기 수사 대응에서 무엇을 먼저 살피는지도 물어볼 만합니다. 김민수 변호사가 받은 전문 인증은 대한변호사협회의 형사전문 인증입니다. 이 쟁점으로 상담받는다면 사건 당시 돈을 요구한 말과 절취가 문제 된 물건의 경위를 함께 가져가세요.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와 상담에서는 대금 지급을 둘러싼 진술과 재물에 관한 자료를 대조해 준강도 혐의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사실을 짚을 수 있습니다. #준강도죄#술값과폭행#절도실행착수#형사상담#법률사무소니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