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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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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동이 부정되면 특수절도죄의 공동정범 가능성도 없어질까요?
- 현장에서 합동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과 공동정범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판단은 늘 같은 뜻이 아닙니다. 판례는 현장의 합동 실행을 요구하면서도 다른 참여자의 공동정범 가능성을 구별해 설명합니다. 특정한 역할이 현장의 합동이 아니었다는 이유만으로 참여관계에 대한 모든 질문이 끝났다고 생각하면 판단의 범위를 잘못 읽게 됩니다. 어떤 책임을 어떤 조건에서 논의하는지 나누어 보겠습니다. 1.운반을 합동으로 보지 않았다면 책임도 끝난 걸까요?2.현장 밖 공동정범에는 어떤 전제가 필요할까요?3.‘가능하다’는 설명을 유죄 확정처럼 이해해야 하나요?4.판단의 범위를 확인하는 상담 Q.운반을 합동으로 보지 않았다면 책임도 끝난 걸까요? 그 결론만으로 끝낼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75도2720 판결은 공모한 내용대로 마을에서 약 오백 미터 떨어진 국도에서 다른 사람들이 절취해 온 황소를 트럭에 싣고 운반한 행동을 절취와 시간적·장소적인 협동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운반을 현장의 합동절도로 평가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와 구별해 그 참여자의 합동절도 공동정범 가능성은 남을 수 있습니다. 앞의 판단은 운반이 현장의 절취 실행과 어떤 관계였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뒤의 질문은 현장 밖의 참여자라도 전체 범행을 자신의 범죄로 실행한 정범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두 질문에 같은 사실이 관련되더라도 법률적으로 요구하는 설명이 같지는 않습니다. 합동이 부정됐다는 짧은 문장을 전체 책임의 부정으로 바꾸지 않아야 합니다. 이 구별을 이해한다고 운반에 관여한 모든 사람에게 공동정범이 성립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가능성이 남는다는 말과 조건이 모두 확인됐다는 말은 다릅니다. 해당 사람의 참여 경위와 현장 실행의 전제를 각각 읽어야 합니다. 판례를 유리하거나 불리한 한 문장으로 줄이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Q.현장 밖 공동정범에는 어떤 전제가 필요할까요? 이 문제를 논의하는 판례에는 전제가 붙습니다. 세 명 이상이 함께 합동절도를 계획했고, 실제 현장에서는 적어도 두 명 이상이 시간적·장소적 협동을 이루어 절도를 실행한 경우입니다. 공모에는 참여했으나 현장에서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 않은 사람도 정범성의 표지를 갖추면 합동절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현장의 합동 실행이라는 전제를 없애는 설명은 아닙니다. 정범성의 표지는 현장에서 실행한 사람들의 행동을 자신의 의사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삼아 범행했다고 평가할 사정을 가리킵니다. 참여자가 무엇을 했는지와 그 관여를 왜 자신의 범죄 실행으로 볼 수 있는지가 필요합니다. 현장에 없었다는 사실은 그러한 판단에서 다룰 사정이지만 그 한 사실로 모든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확인할 순서가 있습니다. 현장에서 실제 합동 실행이 있었는지 먼저 살핀 다음, 그 밖의 사람을 공동정범으로 평가할 조건이 있는지를 읽습니다. 현장 밖의 참여자가 있었다는 설명으로 현장의 두 사람을 임의로 채울 수 없습니다. 반대로 현장 실행자들의 관계가 확인됐다고 다른 사람의 정범성까지 자동으로 따라오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죄명과 관련해 아래 질문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 문제 된 행동 자체를 현장의 합동 실행으로 평가할 수 있는가 • 현장에서는 적어도 두 사람이 합동하여 실행했는가 • 현장 밖의 참여자는 공모에 어떻게 관여했는가 • 그 사람을 자신의 범죄를 실행한 정범으로 볼 사정이 있는가 질문들을 나누는 목적은 불리한 사실을 없애거나 유리한 말만 고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실이 어느 책임의 근거로 쓰이는지 알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의 조건에 관한 판단을 다른 조건의 답으로 사용하면 설명이 빠진 부분을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자신의 경위가 각 질문에 무엇을 알려 주는지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Q.‘가능하다’는 설명을 유죄 확정처럼 이해해야 하나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이 법리는 공동정범 성립을 부정할 이유가 없다는 조건부 구조로 설명됩니다. 현장에 없던 사람도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범위를 제시하는 것이며, 실제 사건의 모든 조건을 이미 확인했다는 말은 아닙니다. 공모와 현장 실행, 개별 정범성에 관한 사실을 바탕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또 합동이 아니라는 설명을 들었을 때에는 무엇에 대한 판단인지 구체적으로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운반 행동을 현장 협동으로 보지 않았다는 뜻인지, 공동정범의 다른 조건까지 검토한 결론인지 알아야 합니다. 같은 불성립이라는 표현이라도 논의한 요건의 범위에 따라 의미가 다릅니다. 어떤 사실이 남아 있는지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장 밖의 참여자를 설명한다고 판례에 없는 지시 방식이나 연락 내역을 꾸밀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의 관여를 어떤 자료와 경위로 설명할 수 있는지 밝혀야 합니다. 모르는 다른 사람의 실행은 모르는 범위로 남겨 둘 수 있습니다. 법률 용어를 완성하려고 사실을 보충하지 않는 편이 정확합니다. 이렇게 조건을 나누어 읽으면 같은 사람이 현장의 합동 실행자는 아니면서도 합동범의 공동정범 가능성을 검토받는 구조가 모순은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장 실행이 누구에 의해 이루어졌는지와 다른 참여자를 그 범죄의 정범으로 볼 수 있는지가 별도의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역할에 관해 어느 질문을 먼저 판단했는지 설명을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판단의 범위를 확인하는 상담 합동 특수절도의 법정형은 형법 제331조에서 정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실제 상담에서는 이 범죄의 이름을 들었다는 사실보다 어떤 참여관계를 근거로 검토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합동의 부정과 공동정범의 검토를 혼동하지 않도록 설명을 듣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와는 특수절도 사건에서 자신의 역할에 관한 판단이 현장의 합동을 말하는지 공동정범의 조건까지 말하는지 상담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형사전문 인증과 유사 사건의 실제 직접 수행 경험을 살피십시오. 대한변호사협회의 형사전문 인증을 받은 김민수 변호사와 상담할 때에도 자신의 사건에 가까운 직접 수행 경험과 초기 대응 방식에 대해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사건에서 어느 조건이 논의되는지 경위·진술·자료를 바탕으로 설명을 들어보는 상담을 권합니다. 결론을 나타내는 단어가 낯설다면 그 말이 가리키는 자신의 행동부터 물어보셔도 됩니다. #특수절도죄#합동과공동정범#현장밖참여#형사책임범위#변호사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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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계획한 사실과 합동 특수절도죄의 실행 분담이 다른 이유
- 함께 범행을 계획했다는 사실만으로 합동 특수절도죄의 조건이 모두 채워지지는 않습니다. 판례는 공모 외에 실제 실행행위의 분담을 요구합니다. 사전에 뜻을 모았는지와 현장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각각 설명해야 할 사실입니다. 이 차이를 알아야 공모를 인정하는 말이 실행에 관한 어떤 질문까지 답하는지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1.공모는 실행 설명의 출발점입니다2.계획 뒤의 행동을 펼쳐 봅니다3.현장의 분담은 어떤 모습으로 인정될까요?4.공모를 말한 진술은 어느 사실을 담고 있나요? 공모는 실행 설명의 출발점입니다 공모는 범행을 함께하기로 의사를 모은 관계를 뜻합니다. 합동은 그 의사에 더해 실행에서 시간적·장소적으로 협동한 관계가 있어야 하는 개념입니다. 판례는 공모 외에 실행행위의 분담이 필요하다고 명시합니다. 같은 계획을 알았다는 설명과 실제 범죄를 어떤 역할로 실행했는지에 관한 설명을 합쳐 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 기준이 필요한 이유는 공동의 계획에 관한 사실만으로 현장의 모습까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누가 어느 장소에 있었고 어떤 시점에 무엇을 했는지는 실제 진행에 관한 질문입니다. 계획했던 내용과 실제 행동이 모두 확인되는지 차례로 들어야 합니다. 계획에 적힌 역할을 그대로 실행했다고 추정하면 사건의 사실을 덧붙이게 됩니다. 합동의 실행 분담을 묻는다고 모두가 같은 동작을 했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한 사람은 망을 보고 다른 사람은 직접 들어가는 분담도 판례에서 다룹니다. 분담의 대상은 똑같은 행동을 반복한 횟수가 아니라 실행에 결합된 역할입니다. 실제로 어떤 협동관계가 형성됐는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계획 뒤의 행동을 펼쳐 봅니다 공모에 관한 말만 있을 때에는 다음 내용 중 무엇까지 알고 있는지 적어볼 수 있습니다. 확인하지 못한 행동을 계획에 맞추어 채우라는 뜻은 아닙니다. • 함께 하기로 한 범행의 내용 • 각 사람이 실제 있었던 위치 • 실행 중 각자 한 행동과 그 시점 • 다른 사람의 실행과 자신의 역할이 이어진 지점 마지막 항목은 특히 단순한 참여 명칭과 다릅니다. 망을 보았다는 말에도 어느 곳에서 어떤 실행이 진행되는 동안 그 역할을 했는지라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운반했다는 말에도 절취와 어떤 시간·장소 관계에 있었는지가 남습니다. 어떤 단어를 썼는지가 아니라 그 단어 안의 행동을 읽는 것입니다. 또 공모의 유무와 실행의 분담을 다툴 때에는 어느 사실을 설명하는 것인지 분명히 해야 합니다. 사전 계획이 없었다는 주장과 계획과 달리 실제 그 역할은 하지 않았다는 설명은 같은 내용이 아닙니다. 두 설명을 하나의 부인으로 줄이면 자료가 보여 주는 부분도 흐려질 수 있습니다. 알고 있는 경위를 각 질문에 맞추어 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Q.현장의 분담은 어떤 모습으로 인정될까요? 대법원 88도837 판결의 역할은 창고의 안팎으로 나뉩니다. 공모 뒤 한 사람은 밖의 망보기를 맡고 다른 사람은 창고 안에 침입했습니다. 법원이 현장 협동을 인정한 것은 두 사람이 모두 안에서 물건을 집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역할이 실행의 분담으로 이어졌다는 점을 읽은 사안입니다. 다른 결론도 있습니다. 대법원 2011도2021 판결에서 망을 본 위치는 범행현장으로부터 약 백 미터 떨어져 있었습니다. 공모에 따른 망보기였지만 그 사안의 합동절도는 부정됐습니다. 공모와 망보기라는 말이 두 판결에 공통으로 등장해도 현장의 관계를 살핀 답은 같지 않습니다. 계획에 관한 설명 뒤에 실행의 확인이 더 필요한 이유입니다. 두 사안의 차이를 일정한 거리의 공식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판례가 요구하는 것은 시간적·장소적 협동관계입니다. 숫자 하나로 모든 장소의 망보기를 나누기보다 실제 실행이 어디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문제 된 역할이 그 실행에 어떻게 결합됐는지 읽어야 합니다. 같은 명칭을 사용한 역할도 사실관계에 맞추어 평가됩니다. 이 비교는 공모가 중요하지 않다는 뜻도 아닙니다.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모를 확인한 다음 객관적인 실행관계를 이어서 살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어느 한쪽만 확인하고 전체 조건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의사와 행동을 각각 읽어야 합동이라는 법률적 평가의 근거가 분명해집니다. 합동을 현장의 협동으로 읽는 기준은 여러 사람이 함께 실행할 때 생기는 집단적 위험과도 연결됩니다. 계획에 사람이 여럿 등장한다는 이유만으로 실행의 위험이 늘 같은 모습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서로의 행동이 결합했는지 보아야 형을 가중하는 합동의 조건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를 확인한 뒤에도 실행에 관한 질문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 질문은 앞의 답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요건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Q.공모를 말한 진술은 어느 사실을 담고 있나요? 형법 제331조가 정한 특수절도죄의 처벌 수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합동 유형에서 이 규정을 논의할 때에는 누가 함께 계획했는지와 누가 실행을 어떻게 분담했는지를 혼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전자의 사실이 확인됐다는 이유로 후자의 사실까지 스스로 인정한 것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담에서는 ‘함께했다’는 표현의 의미부터 풀어볼 수 있습니다. 계획을 함께 들었다는 말인지, 실제 실행에서 특정 역할을 했다는 것인지에 따라 설명이 달라집니다. 자신이 직접 본 행동과 나중에 다른 사람에게 들은 경위도 구별해 두면 좋습니다. 어느 사실을 무엇으로 알고 있는지 밝히면 공모와 실행을 섞어 말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유사한 사건을 직접 수행한 경험과 초기 수사에서 진술을 듣는 방식을 변호사에게 물어보십시오.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 인증을 받은 김민수 변호사와의 상담에서도 전문 명칭에 더해 자신의 역할을 어떤 사실로 설명해야 할지 논의할 수 있습니다. 경위와 진술에 담긴 말이 실제 자료와 어떻게 이어지는지 살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합동 특수절도 상담에서 함께 뜻을 모은 경위와 실제 실행에 참여한 모습을 나누어 진술의 의미를 듣습니다. ‘함께했다’는 말 안에 들어 있던 자신의 설명을 충분히 들려주셔도 됩니다. 그 경위와 관련 자료를 펼쳐 놓고 공모와 실행 분담 중 무엇이 문제 되는지 상담해 보십시오. #특수절도죄#합동절도#공모와실행#역할분담#초기진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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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시에 같은 자리에 있어야만 합동 특수절도죄가 될까요?
- 합동 특수절도죄가 성립하려면 모두가 동시에 같은 위치에서 같은 행동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는 시간적·장소적인 협동관계가 있는지를 묻습니다. 함께했다는 말이 모든 실행 동작의 일치를 뜻한다고 이해하면 역할을 나누어 수행한 사건을 제대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실행이 어떻게 연결됐는지 중심으로 기준을 읽어야 합니다. 1.동작의 일치와 실행의 협동은 다릅니다2.망보기와 출입 행동을 연결한 사안3.그렇다면 멀리서 관여해도 모두 합동일까요?4.같은 장면에 없었다는 말을 구체화하는 상담 동작의 일치와 실행의 협동은 다릅니다 판례는 합동절도의 실행행위 분담이 반드시 동시에 동일한 장소에서 실행행위를 특정하여 분담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대신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합동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동시·동일 장소라는 말을 형식적인 제한처럼 적용하지 않는 한편, 실행 사이의 관계는 여전히 요구하는 구조입니다. 이 기준에서 서로 다른 위치에 있었다는 사실은 설명의 시작입니다. 그 차이가 왜 있었고 각각의 행동이 어떤 실행에 해당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모두가 같은 자리에 없었다는 한 가지 사정으로 합동을 부정하면 구체적인 협동을 읽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장소의 관련성이 전혀 없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시간에 관한 설명도 마찬가지입니다. 판례가 모든 동작을 같은 순간에 했어야 한다고 요구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건의 진행 순서가 불필요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실행 중 어떤 행동이 어느 행동과 연결됐는지가 있어야 협동을 논의할 수 있습니다. 시간적 관계를 확인하는 일과 동작 시각이 완전히 같아야 한다고 정하는 것은 구별해야 합니다. 망보기와 출입 행동을 연결한 사안 대법원 86도843 판결은 공모한 뒤 한 사람은 망을 보고 다른 사람은 기구를 가지고 출입문의 자물쇠를 떼어내거나 출입문의 환기창문을 연 경우 시간적·장소적 협동관계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제시된 행동들이 서로 다릅니다. 한 사람이 맡은 망보기와 다른 사람이 한 구체적인 출입 관련 동작을 연결해서 읽은 판단입니다. 이 사안을 모두가 문을 열었다고 요약하면 실제로 나뉜 역할이 사라집니다. 반대로 직접 문을 연 사람만 찾으면 망을 본 역할이 실행과 어떤 관계였는지 설명할 수 없습니다. 판례에 나온 각각의 행동을 남겨 두어야 합동을 인정한 이유가 보입니다. 같은 범행을 했다는 큰 문장보다 구체적인 역할의 연결이 필요합니다. 또 이 판결은 어느 특정한 기구가 있어야 합동이 된다는 기준이 아닙니다. 제시된 동작은 해당 사안에서 협동관계를 읽기 위한 사실입니다. 다른 사건에 그 도구나 출입구가 있었다고 새로 채워 넣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사건에서는 실제 동작을 설명하고 그 관계가 합동의 기준에 들어맞는지 물어야 합니다. 형법 제331조의 특수절도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이 범죄의 합동 유형을 논의할 때 위와 같은 실행 분담을 살피게 됩니다. 죄명이 무겁게 들린다고 역할을 한 문장으로 뭉뚱그리기보다 어떤 실행관계인지 정확히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Q.그렇다면 멀리서 관여해도 모두 합동일까요? 그렇게 넓힐 수는 없습니다. 동시에 동일한 장소라는 형식만으로 제한하지 않는다는 설명과, 시간적·장소적 협동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조건은 함께 읽어야 합니다. 대법원 75도2720 판결에서는 마을에서 약 오백 미터 떨어진 국도에서 다른 사람들이 절취해 온 황소를 트럭에 싣고 운반한 행동을 절취와 협동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위 운반도 공모한 내용에 따른 행동으로 제시됩니다. 그러나 사전 계획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 곧 현장의 절취 실행과 합동이라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판례가 형식적인 동일 장소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설명한 부분을 들어 모든 사후 행동까지 합동 실행으로 넓혀서는 안 됩니다. 실제 범죄의 실행과 어떤 시간·장소 관계인지 살펴야 합니다. 두 판례를 비교하면 기준이 양쪽으로 작동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동작이 같지 않아도 실행의 협동을 인정할 수 있고, 같은 계획에 속하더라도 현장의 합동을 부정할 수 있습니다. 어느 표현 하나를 골라 모든 사건에 적용하는 대신 그 조건이 확인되는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자신과 다른 사람의 역할을 같은 말로 합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건의 경위를 적을 때에는 다음과 같이 행동을 나누어 보십시오. 이 목록은 확인된 내용을 정리하기 위한 것이며 정답을 미리 정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 각자 실행한 행동이 무엇이었는지 • 그 행동들이 어느 장소에서 이루어졌는지 • 실제 진행 순서상 언제 서로 이어졌는지 • 공모한 내용과 실행한 내용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누군가의 위치만 나타난 자료라면 그 사람의 행동까지 모두 드러나는지 살펴야 합니다. 행동이 확인되더라도 시점이나 장소가 불분명하면 그 범위를 밝혀 둘 수 있습니다. 모르는 부분을 다른 사람의 계획에 맞추어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자료가 나타내는 실행관계를 있는 그대로 전하면 됩니다. ‘같은 장소’라는 표현을 일상적인 자리의 일치로만 읽으면 법원이 보는 협동관계가 좁아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같은 계획을 세웠다는 의미로 너무 넓히면 현장과의 관계가 없어집니다. 판례의 기준은 그 사이에서 각자의 실제 행동을 요구합니다. 누구의 어느 실행과 어떤 관계였는지 구체적인 문장으로 설명하는 일이 장소에 관한 단어를 고르는 것보다 필요합니다. 같은 장면에 없었다는 말을 구체화하는 상담 유사한 사건을 실제 직접 수행했는지, 수사 초기에는 역할의 차이를 어떻게 듣는지 변호사에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김민수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형사전문 인증을 받았습니다. 전문 명칭을 확인한 다음 자신의 사건에 관한 경위와 진술을 어떤 순서로 설명하면 좋을지 들어보십시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합동 특수절도 상담에서 동작이 같았는지에 그치지 않고 서로 다른 행동이 어떤 시간과 장소의 관계를 이루었는지 듣습니다. 다른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을 설명하실 때 그곳에서 한 행동도 함께 전해 주십시오. 관련 자료와 진술을 놓고 판례의 협동관계가 자신의 사건에서는 어떻게 문제 되는지 상담할 수 있습니다. #특수절도죄#시간적장소적협동#합동의의미#실행관계#법률상담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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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 미터 떨어진 망보기를 부정한 특수절도 판결과 거리의 의미
- 망을 보았다는 말이 나오면 합동 특수절도죄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는 공모 후 범행현장에서 약 백 미터 떨어진 곳에서 망을 본 사안의 합동절도를 부정했습니다. 그렇다고 그 숫자가 모든 사건의 허용 거리나 처벌 경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거리와 실제 역할을 어떤 관계로 읽었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1.망보기의 명칭보다 현장 협동을 봅니다2.숫자만 줄여서 결론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3.창고 밖 망보기는 왜 다르게 설명될까요?4.공간 관계를 설명하는 상담 망보기의 명칭보다 현장 협동을 봅니다 대법원 2011도2021 판결에는 공모 후 범행현장에서 약 백 미터 떨어진 곳에서 망을 본 사안이 제시됩니다. 법원은 그 사안에서 합동절도로 평가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사전에 뜻을 모은 사실과 망보기라는 역할이 설명되어 있어도 합동의 결론이 반드시 따라오지 않은 것입니다. 시간적·장소적 협동관계의 요건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합동절도는 공모 외에 실행행위 분담을 요구합니다. 이때 반드시 동시에 같은 자리에서 각자의 동작을 특정해야 한다는 의미로 한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시간과 장소를 통해 서로의 실행이 협동관계를 이루었다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떨어진 위치에서 한 행동도 이 기준 아래 실제 내용에 맞추어 읽어야 합니다. 판례에서 제시된 사실그 사실만으로 대신할 수 없는 판단사전에 공모함현장의 실행관계가 모두 확인됐는지망을 보았다고 함절취 실행에 어떤 협동을 했는지현장과 떨어진 거리모든 사건에 적용할 단일 경계인지 숫자만 줄여서 결론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위 판결은 약 백 미터라는 위치에서의 망보기를 다룹니다. 여기에서 일정 거리 안이면 언제나 합동이고 그보다 멀면 항상 아니라는 공식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사안의 공간 관계를 설명하는 숫자를 모든 장소의 기준으로 옮기면 판결이 답한 범위를 넘어갑니다. 자신의 사건에서도 위치와 행동이 어떻게 연결됐는지가 필요합니다. 거리만 확인된 자료와 역할의 내용이 확인된 자료가 같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사람이 어느 위치에 있었다는 내용에서 실제 망보기 행동까지 바로 알 수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반대로 특정 행동이 나타나더라도 범행현장과의 관계를 알 수 없다면 그 한계가 남습니다. 각 자료가 보여 주는 사실을 따로 짚어보는 이유입니다. 또 판례에 설명되지 않은 연락 방법이나 주변 시설을 있었던 사실처럼 보태면 안 됩니다. 그 사안이 다른 결론에 이르렀을 만한 추가 장면을 상상하는 것은 실제 판단을 읽는 방법이 아닙니다. 확인된 사실과 결론을 먼저 놓고 협동관계라는 요건이 무엇을 묻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모르는 사실은 모르는 것으로 남길 수 있습니다. Q.창고 밖 망보기는 왜 다르게 설명될까요? 대법원 88도837 판결에서 한 사람은 창고 밖의 망보기를 하고 다른 사람은 안으로 침입했습니다. 공모를 바탕으로 나뉜 이 역할에 관해 법원은 현장 협동을 인정했습니다. 서로 다른 위치에 있었다는 사정은 그 사안에도 남아 있습니다. 밖에 있었다는 표현만이 합동을 부정하는 기준은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실행 사이의 구체적인 관계가 다르다는 점을 읽어야 합니다. 두 판례를 비교할 때에는 ‘망보기는 합동이다’ 또는 ‘밖에 있으면 합동이 아니다’라는 짧은 답으로 정리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어느 실행을 하는 동안 어느 위치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까지 살펴야 합니다. 같은 단어로 불린 역할이 사실관계에 따라 어떻게 평가되는지 보여 주는 비교입니다. 용어의 같음과 조건의 같음을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창고 밖이라는 말만으로 거리를 임의로 정해서 백 미터 사안과 수치로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판례에 제시된 역할과 공간의 관계를 그대로 읽어야 합니다. 두 사안에 없는 숫자를 덧붙이면 비교의 대상이 달라집니다. 어떤 관계가 확인됐는지에 관해 설명을 듣는 것이 숫자 하나를 찾는 것보다 우선합니다. 실제 사건을 상담할 때에도 ‘멀지 않았다’는 인상과 구체적인 위치 설명을 나눌 수 있습니다. 자신의 위치와 다른 사람의 실행 장소를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밝혀야 합니다. 직접 확인한 곳인지 뒤에 들은 내용인지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 사실에 맞추어 시간적·장소적 협동을 논의하게 됩니다. 역할과 공간을 연결한 다른 판례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86도843 판결에는 망을 본 사람과, 기구를 가지고 출입문의 자물쇠를 떼어내거나 환기창문을 연 사람이 나옵니다. 공모 후 이렇게 나뉜 실행에는 시간적·장소적 협동이 인정됐습니다. 각자의 동작이 다르다는 사실을 남겨 둔 채 실행의 연결을 본 판단입니다. 망을 보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똑같은 동작을 했는지를 묻는 기준은 아닙니다. 이 사안과 백 미터 떨어진 망보기 사안을 함께 읽으면 필요한 질문이 분명해집니다. 역할의 이름을 정한 다음 공간의 관계를 생략할 수 없고, 위치를 확인한 다음 실제 행동을 생략할 수도 없습니다. 망보기라는 설명 안에 어떤 동작과 현장 관계가 담겼는지 밝혀야 합니다. 인정 사례와 부정 사례는 그 질문을 구체화하는 데 쓰일 수 있습니다. 판례의 결론을 자신의 사건에 적용할 때에도 비교할 사실이 무엇인지 먼저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거리인지, 같은 역할 명칭인지 하나만 고르는 문제가 아닙니다. 현장에서 진행된 실행과 떨어진 위치의 행동이 어떻게 결합됐는지 설명되어야 합니다. 그 연결을 알 수 없는 부분은 상담에서 질문으로 남겨 둘 수 있습니다. 공간 관계를 설명하는 상담 특수절도죄의 처벌 범위는 형법 제331조의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망보기 역할의 합동 여부를 상담할 때에는 그 수위와 별개로 현장과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단지 판례의 거리 숫자와 가깝다는 이유로 자신의 결론을 미리 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전문 명칭과 함께 유사한 사건을 실제 직접 수행한 경험을 살피고 초기 수사 대응을 물어보십시오. 김민수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형사전문 인증을 받았습니다. 상담에서는 각자의 위치에 관한 진술과 실제 자료가 어떻게 맞닿는지 들어볼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망보기와 관련된 특수절도 상담에서 거리의 숫자에만 기대지 않고 현장의 실행과 그 역할이 어떤 관계였는지 설명을 듣습니다. 자신이 있던 위치를 말하기 어렵다면 어떤 경위로 그곳에 있었는지부터 이야기하셔도 좋습니다. 진술과 자료를 놓고 알고 있는 공간 관계를 펼쳐 보는 상담이 필요합니다. #특수절도죄#망보기와거리#합동판단#현장협동#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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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취한 황소를 국도에서 운반한 사안과 합동 특수절도죄의 범위
-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물건을 운반했더라도 그 운반이 곧바로 절취와 합동관계에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다른 사람들이 절취해 온 황소를 떨어진 국도에서 트럭에 싣고 운반한 사안에서 현장 협동을 부정했습니다. 계획에 따른 역할과 절취 실행에 결합된 역할을 구별한 판단입니다. 어떤 일을 했다는 사실뿐 아니라 그 일이 어느 단계와 연결됐는지를 읽어야 합니다. 1.판례가 제시한 운반의 시점과 장소2.운반도 계획했는데 왜 합동이 부정됐을까요?3.인수한 장면 앞의 행동도 남겨 둡니다4.합동 부정의 의미를 정확히 듣는 상담 판례가 제시한 운반의 시점과 장소 대법원 75도2720 판결은 공모한 내용대로 마을에서 약 오백 미터 떨어진 국도에서 다른 사람들이 당일 마을에서 절취해 온 황소를 대기하던 트럭에 싣고 운반한 행동을 다룹니다. 법원은 이 행동을 절취행위와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그 운반 행위를 합동절도로 평가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안의 순서를 그대로 읽으면 마을에서의 절취와 국도에서의 적재·운반이 구별됩니다. 황소를 실어 운반한 역할은 공모한 내용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그 계획상의 연결만으로 실제 절취와의 합동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전의 계획이 있었다는 설명과 실행의 시간·장소 관계는 따로 필요합니다. 이 판례를 단지 멀리 있었다는 말로만 요약하면 행동의 순서가 빠집니다. 다른 사람들이 절취해 온 황소를 국도에서 실었다는 구체적인 경위가 제시됩니다. 거리 숫자만 남기고 어떤 재물을 어느 시점에 인수해 무엇을 했는지 지우면 판단 이유를 충분히 읽을 수 없습니다. 장소와 시점을 함께 설명하는 이유입니다. Q.운반도 계획했는데 왜 합동이 부정됐을까요? 합동절도에는 공모 외에 실행행위의 분담과 시간적·장소적인 협동관계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함께 생각한 모든 행동을 같은 현장의 합동 실행으로 평가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절취를 실행한 행동과 그 뒤 떨어진 곳에서 재물을 실어 운반한 행동이 어떤 관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계획 안에 있다는 설명은 그 질문의 답이 될 수 없습니다. 판례는 합동에서 반드시 동시에 같은 장소에 있을 것을 형식적으로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시간과 장소의 관련성을 생략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협동이 있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각 행동의 관계를 읽습니다. 위 사안에서는 제시된 운반을 절취와 그런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운반이라는 역할 이름만으로 항상 합동을 인정하거나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글에서 읽는 결론은 위 사안의 구체적인 적재·운반에 관한 것입니다. 다른 사건에 같은 거리를 임의로 적용하거나 운반한 모든 사람이 같은 책임을 진다고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각각의 실행관계와 참여의 조건을 따로 살펴야 합니다. 특수절도죄에는 형법 제331조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처벌 규정을 논의하기 전에 문제 된 운반이 어떤 실행과 어떤 관계인지 밝혀야 합니다. 계획을 함께한 사람이라는 말만으로 현장 합동의 검토를 마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안에 공모한 내용대로 행동했다는 설명이 있다는 점은 중요합니다. 합동을 부정한 이유를 미리 계획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바꿔 읽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계획에 따른 행동이라는 전제를 유지해도 절취와의 현장 협동은 부정될 수 있습니다. 공모와 합동이 각각의 요건이라는 점을 실제 사실을 통해 보여 주는 사안입니다. 운반이 범행에 관련된 행동이었다는 설명도 그 자체로 현장의 합동이라는 평가와 같지 않습니다. 관련이 있다는 넓은 말 안에서 어떤 법적 관계가 문제 되는지를 더 좁혀야 합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시간과 장소, 절취와 적재의 순서가 판단할 사실로 등장합니다. 단순히 관여했다는 표현으로 역할을 요약하지 않아야 합니다. 인수한 장면 앞의 행동도 남겨 둡니다 상담에서는 자신이 물건을 인수한 장면만 설명하기보다 그때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고 있는 범위를 밝혀야 합니다. 누가 절취했고 어느 시점에 자신의 행동이 이루어졌는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직접 본 일이 아니라면 누구에게 어떤 경위를 들었는지도 구별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행동을 자신의 기억처럼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또 자신의 역할이 계획된 것이었다는 설명과 실제로 어느 일을 했다는 설명을 함께 놓아야 합니다. 계획만 있고 실제 행동에 관한 내용이 빠지면 실행 분담을 알기 어렵습니다. 행동의 결과만 있고 공모 내용이 불분명하다면 그 부분 역시 질문으로 남습니다. 모르는 내용을 판례의 사실로 보충하지 않고 자신의 경위를 전하면 됩니다. 시간 순으로 나눌 장면구체적으로 말할 내용다른 사람의 절취직접 알고 있는 행동과 확인 범위재물의 인수어느 위치에서 어느 때 인수했는지자신의 운반실제 한 적재·운반의 내용계획과의 관계미리 정한 역할과 실제 행동의 연결 이렇게 나누면 같은 물건을 다뤘다는 사실과 같은 절취 실행에 협동했다는 평가가 왜 다른지 알 수 있습니다. 재물의 동일성은 물건이 무엇이었는지를 설명합니다. 현장 합동은 사람들의 실행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를 묻습니다. 같은 물건이 등장한다는 사실만으로 둘을 같은 질문으로 바꾸어서는 안 됩니다. 합동 부정의 의미를 정확히 듣는 상담 위 사안에서 합동절도로 평가하지 않았다는 판단을 운반에 관한 모든 형사책임이 없다는 결론으로 넓힐 수는 없습니다. 특정한 현장 협동의 부정과 공범 관계 전체의 평가는 구별됩니다. 상담에서는 자신의 참여를 어느 조건 아래 읽고 있는지 설명을 듣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의 단어보다 그 결론이 향한 행동을 묻는 방식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와 운반 역할이 문제 된 특수절도 사건을 상담하면서 재물의 인수 전후를 나누어 현장의 절취와 어떤 관계였는지 논의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에게 형사전문 인증 여부와 유사 사건을 실제 직접 수행한 경험, 수사 초기 대응을 물어보십시오. 김민수 변호사에게는 대한변호사협회가 부여한 형사전문 인증이 있습니다. 실제 폭행치사 사건과 살인사건을 직접 수행한 이력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사건에 관한 경위·진술·자료를 토대로 운반이라는 한 단어에 가려진 질문을 풀어보는 상담을 권합니다. #특수절도죄#합동절도범위#운반역할#시간과장소#형사상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