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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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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 뒤 손가방의 현금을 가져가도 강도죄가 부정될 수 있나요?
- 폭행한 뒤 재물을 가져갔다는 순서만으로 강도죄가 언제나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폭행이 재물을 빼앗기 위한 수단이었는지, 취거와 인과관계가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대법원은 시비 끝에 폭행한 후 나가다가 피해자의 손가방에서 현금을 가져간 사안에서 그 관계를 부정했습니다. 앞뒤에 일어난 두 행동을 하나의 강취로 묶기 전에 필요한 연결을 확인해야 합니다. 1.폭행과 현금 취거가 있으면 왜 강도라고 단정할 수 없나요?2.이불로 덮어 폭행한 뒤의 취거 사안은 무엇을 판단했나요?3.폭행 뒤의 모든 장면을 똑같이 읽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4.두 행동 사이의 관계를 상담합니다 Q.폭행과 현금 취거가 있으면 왜 강도라고 단정할 수 없나요? 강도죄는 반항을 억압하거나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과 재산 취득을 요구합니다. 거기에 두 행동 사이의 수단과 목적의 관계, 인과관계가 필요합니다. 같은 사람 사이에서 차례로 발생했다는 사정은 그 관계를 살필 사실이 될 수 있지만 곧바로 결론은 아닙니다. 힘이 취득의 방법으로 쓰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만큼 폭행한 사실이 있어도 우발적으로 재물을 가져간 경우에는 그 폭행이 취거의 방법으로 사용됐다고 할 수 없는 문제가 생깁니다. 폭행의 정도가 충분한지와 취득에 이용됐는지는 구별되는 조건입니다. 어느 한쪽의 사실이 분명하다고 나머지까지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각각의 근거를 설명해야 합니다. 이 구별은 폭행이 있었는지 되묻는 것과 다릅니다. 폭행 사실을 그대로 두고도 그 목적과 취득과의 관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강도라는 죄명이 부정됐다는 말을 폭행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바꾸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어느 조건에 관한 판단인지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이불로 덮어 폭행한 뒤의 취거 사안은 무엇을 판단했나요? 대법원 2008도10308 판결은 주점 도우미인 피해자와 성행위 도중 시비가 생긴 경위를 다룹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이불로 덮어 폭행한 뒤 이불 속의 피해자를 두고 나가다가 탁자 위 피해자의 손가방 안에서 현금을 가져갔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폭행을 현금을 탈취하려고 반항을 억압한 수단이라고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때문에 폭행과 취거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안에서 읽어야 할 것은 시비로 인한 폭행과 나가다가 이루어진 취거의 연결입니다. 법원은 폭행을 했고 돈을 가져갔다는 두 사실을 확인하는 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폭행을 재산 취득의 수단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지를 따로 판단했습니다. 사실의 시간 순서와 법률적인 수단 관계는 같은 표현이 아닙니다. 또 현금을 가져갔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한 판단도 아닙니다. 강도의 연결 조건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와 실제 일어난 행동을 구별해야 합니다. 어느 범죄의 성립을 논의하는지에 따라 남는 질문이 다릅니다. 특정 죄명이 부정된 결론을 사건의 모든 책임이 없어졌다는 말로 넓힐 수는 없습니다. 이 판결을 폭행 후 가져간 모든 재물의 취거에 적용할 수도 없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목적으로 폭행했어도 재물강취의 고의가 생겨 계속 폭행·협박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수단과 목적의 관계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자신의 사건에서도 강제력이 어떤 경위로 이어졌는지 살펴야 합니다. 순서만 닮았다는 이유로 같은 결론을 고르지 않아야 합니다. Q.폭행 뒤의 모든 장면을 똑같이 읽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강제력이 취득을 위한 수단이었는지라는 질문은 실제 경위에 답을 요구합니다. 폭행을 시작한 이유와 재물 취득의 뜻이 생긴 때, 이후 실제 행동이 어떻게 연결됐는지 들어야 합니다. 처음 목적이 다른 사안이라도 강제력이 재물 취득을 위해 계속 이용됐는지에 따라 논의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마지막의 돈 보유만 확인해서는 그 차이를 알 수 없습니다. 반항 억압 상태의 이용을 다룬 판례 법리도 특정한 계속 상태와 취거의 관계를 전제로 합니다. 이를 근거로 과거에 폭행한 사실이 있으면 언제나 강도라고 정할 수는 없습니다. 위 손가방 사안처럼 수단 관계와 인과관계를 부정한 판단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어떤 관계가 인정되거나 부정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물어야 합니다. 상담에 앞서 자신의 설명을 다음과 같이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 폭행·협박이 시작된 경위와 당시 목적 • 재물을 가져갈 생각이 생겼다는 시점 • 그 뒤 실제로 계속되거나 중단된 행동 • 취거가 이루어진 장소와 앞선 강제력과의 관계 각 항목이 같은 자료에서 모두 확인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폭행 장면을 보여 주는 내용이 취거의 뜻까지 직접 설명하는지, 마지막 현금 상태만 나타난 자료가 그 전 행동을 보여 주는지 살펴야 합니다. 알고 있는 사실과 추측하는 내용을 구별해서 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사이의 빈자리를 죄명으로 채우지 않아야 합니다. 두 행동 사이의 관계를 상담합니다 기본 강도죄의 법정형은 형법 제333조의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자신의 사건에서 그 죄가 성립하는지는 폭행과 취거 각각의 사실에 더해 둘의 관계를 읽은 뒤 논의해야 합니다. 강도라는 평가의 근거가 무엇인지 설명을 듣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전문 인증 외에도 유사 사건을 실제 직접 수행한 경험과 수사 초기의 대응을 확인하십시오. 김민수 변호사에게는 형사전문 분야의 대한변호사협회 인증이 있습니다. 상담에서는 자신의 진술에서 원인과 결과처럼 연결해 말한 부분이 실제 자료로도 설명되는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와 강도죄의 인과관계를 상담할 때 폭행이 있었다는 설명과 그 힘을 이용해 재물을 취득했다는 설명을 나누어 경위를 살필 수 있습니다. 강도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어느 폭행을 취거의 수단으로 보고 있는지 물어보셔도 좋습니다. 실제 경위와 진술·자료를 바탕으로 그 연결을 설명받으면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더 살펴야 할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강도죄#수단목적관계#인과관계#폭행후취거#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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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에 없던 공모자에게도 합동 특수절도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할까요?
- 현장에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합동 특수절도의 공동정범이 항상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는 현장에 없는 공모자에게도 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 조건을 설명합니다. 전체 인원과 현장에서 실행한 인원, 그 밖의 사람을 정범으로 평가할 사정을 구별해야 합니다. 어느 조건 하나를 생략하면 가능하다는 법리를 모두 인정된다는 뜻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1.공모한 사람 전부가 현장에 있어야 하나요?2.현장 실행자 둘이 확인되면 나머지 사람도 자동으로 정범인가요?3.현장설과 모순되는 설명은 아닌가요?4.자신의 참여 범위를 상담할 때 Q.공모한 사람 전부가 현장에 있어야 하나요? 판례가 설명하는 전체 공모 인원은 세 명 이상입니다. 그 가운데 적어도 두 명 이상은 범행현장에서 시간적·장소적으로 협동하며 절도를 실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전제 아래 현장의 실행을 직접 분담하지 않은 다른 공모자도 합동절도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공모에는 참여했으나 현장에 없었다는 사실에서 검토를 끝내지 않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전체 공모 인원과 현장의 실행 인원을 같은 숫자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두 명이 현장에서 합동 실행을 했다는 전제가 먼저 필요합니다. 공모한 사람의 수가 충분하다는 이유만으로 현장 실행도 같은 모습이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어느 사람들이 어떤 협동을 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 현장에 없던 사람의 행동을 상상해서 그 전제를 채울 수 없습니다. 공모의 내용과 실제 현장 실행을 각각 설명한 뒤 그 사람과의 관계를 이어서 보아야 합니다. 판례가 책임의 가능성을 인정했다고 모든 공모자의 행동을 동일하게 평가한 것은 아닙니다. 개별적인 조건에 관한 질문이 남습니다. Q.현장 실행자 둘이 확인되면 나머지 사람도 자동으로 정범인가요?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는 현장에서 실행한 사람들의 행동을 자기 의사의 수단으로 삼아 합동절도를 범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범성의 표지를 요구합니다. 이 말은 해당 범죄를 자신의 범죄로 실행한 것으로 볼 사정이 있는지 묻는 표현입니다. 공모에 참여한 사실 외에 그 사람을 정범으로 평가할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누가 계획에 참여했는지만 묻고 상담을 끝내면 이 조건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현장 실행과 그 사람의 관계가 무엇인지 읽어야 합니다. 판례는 현장에 없던 사람에게 어떤 지시나 연락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일률적인 행동 목록을 여기서 제시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아는 실제 관여의 경위를 설명하고 그 의미를 물어야 합니다. 주관적인 공모와 정범으로 평가할 사정을 구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함께 뜻을 모았다는 말에 모든 관여의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장에서 이루어진 실행을 그 사람의 범행으로도 평가할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되어야 합니다. ‘가능하다’는 결론은 바로 이 조건을 충족할 때의 설명입니다. 상담을 위해 내용을 나눈다면 다음 순서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 전체 공모에 누가 참여했다고 하는지 • 현장에서 적어도 두 사람이 실제 어떤 실행을 했는지 • 그 실행이 시간적·장소적 협동관계였는지 • 현장에 없는 사람과 그 실행의 관계가 무엇인지 • 그 사람에 관해 직접 알고 있는 경위와 자료는 어디까지인지 각 항목은 서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현장 실행을 보여 주는 내용만으로 현장에 없는 사람의 정범성이 모두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공모 내용에 관한 설명만으로 실제 현장에 합동 실행이 있었다고 확정할 수도 없습니다. 사람마다 어떤 사실이 확인되는지 구별해야 합니다. Q.현장설과 모순되는 설명은 아닌가요? 현장의 합동 실행을 요구하는 것과 그 합동범의 공동정범으로 다른 사람을 평가할 수 있는지는 층위가 다른 질문입니다. 판례가 말하는 구조에서는 현장에 적어도 두 사람의 시간적·장소적 협동이 있어야 합니다. 그 전제를 유지하면서 공동정범의 일반 이론에 따라 현장 부재자의 책임을 논의합니다. 현장이라는 조건을 없애는 설명이 아닙니다. 공동정범은 범죄를 함께 실행한 정범으로 평가하는 관계입니다. 현장에서 직접 한 동작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정범 가능성이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람의 참여가 왜 자신의 범죄 실행으로 평가되는지라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현장에 없다는 위치의 설명과 정범이라는 평가를 섞어 단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신의 사건에서도 판례의 전제가 모두 확인되는지 질문해 보십시오. 세 명 이상이 논의했다는 사실은 현장에 두 사람의 합동 실행이 있었다는 사실과 다릅니다. 그 두 사람의 합동이 확인되어도 다른 공모자의 책임에 관한 설명은 남습니다. 순서대로 읽어야 빠진 조건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인원에 관한 전제를 분명히 하는 것은 사람 수만으로 책임을 정하자는 뜻과 다릅니다. 전체 공모가 있고 현장의 합동 실행이 있으며 그 밖의 사람에 대한 정범 평가가 이어지는 구조를 읽기 위한 것입니다. 현장에 없는 사람을 논의한다는 이유로 현장의 실행 인원을 줄여 이해하거나, 공모 인원이 충분하다는 이유로 개별 참여를 모두 같게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관여를 설명할 때도 어느 사람의 어떤 행동에 대해 알고 있는지 밝혀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실행을 직접 보지 못했다는 사실과 자신의 참여 경위는 각각 전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행동을 한꺼번에 다 알지 못한다고 해서 자신의 설명을 판례의 결론으로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의 참여 범위를 상담할 때 합동 특수절도죄의 법정형은 형법 제331조에 따른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이 범죄의 공동정범을 논의할 때에는 현장 부재라는 한 사실에 모든 판단을 맡기지 않아야 합니다. 현장의 실행과 자신의 관여에 관해 알고 있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와 현장 부재자의 특수절도 책임을 상담하며 현장 실행의 전제와 개별 참여를 정범으로 평가하는 이유를 각각 질문할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 인증 여부를 확인한 다음 유사 사건을 실제 직접 수행한 경험과 수사 초기 대응을 들어보십시오. 김민수 변호사는 살인사건 및 성범죄 사건을 직접 수행한 경험이 있고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 인증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사건에서는 그 이력의 명칭에만 기대기보다 경위·진술·자료를 바탕으로 참여 범위를 설명하는 상담을 권합니다. #특수절도죄#현장부재자#합동범공동정범#정범성#참여범위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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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 창문을 파손한 드라이버와 특수절도죄의 흉기 판단
- 절도 과정에서 창문을 파손한 도구라고 해서 특수절도죄의 흉기라고 바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택시 운전석 창문을 파손하는 데 쓰인 드라이버를 살피면서 그 물건의 구체적인 성질을 따로 판단했습니다. 파손에 사용했다는 사실은 도구의 행동상 쓰임을 보여 줍니다. 그 물건이 법률에서 말하는 흉기인지에는 다른 설명이 필요합니다. 1.파손 사실과 흉기의 성질을 분리한 판결2.흉기는 어떤 물건을 가리키나요?3.손상을 일으킨 힘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4.물건의 설명과 사용의 설명을 따로 준비합니다5.도구의 이름에 가려진 사실을 상담합니다 파손 사실과 흉기의 성질을 분리한 판결 대법원 2012도4175 판결은 피고인이 절도 범행에서 택시 운전석 창문을 파손할 때 사용한 드라이버를 다룹니다. 그 드라이버는 일반적인 드라이버와 같고 특별히 개조된 바 없는 것으로 제시됩니다. 법원은 크기와 모양 등 여러 사정을 보더라도 흉기를 휴대해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안에서 창문을 파손한 행동은 판결의 설명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파손이 없었다고 보아서 흉기를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도구로 어떤 결과를 일으켰는지와 그 도구가 어떤 물건인지를 나누어 읽은 것입니다. 사용의 결과가 확인되더라도 흉기의 정의에 맞는 성질이 확인되어야 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판결을 도구 사용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말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실제 사용 경위는 사건을 설명하는 사실입니다. 다만 그것이 지닌 물건의 본래 용도나 구체적 위험성에 관한 질문을 모두 대신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어느 사실을 무시하자는 설명이 아니라 각각 무엇을 판단하는지 밝히자는 설명입니다. Q.흉기는 어떤 물건을 가리키나요? 판례는 흉기를 본래 살상용·파괴용으로 만들어졌거나 그에 준할 정도의 위험성을 가진 물건이라고 설명합니다. 본래 용도와 그에 준하는 위험성이라는 두 표현을 함께 읽어야 합니다. 본래부터 그런 용도로 만든 물건이 아니라는 사실만 말하고 끝내면 뒤의 기준을 놓칠 수 있습니다. 물건의 명칭만으로 그 정도의 위험성이 모두 확인되는 것도 아닙니다. 위 판결이 크기와 모양 등을 언급하는 이유도 여기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드라이버라는 같은 이름으로 불리는 물건이라도 실제 모습을 알아야 판단의 대상을 정할 수 있습니다. 판례에 없는 치수나 모양을 임의로 덧붙일 필요는 없습니다. 확인되는 상태가 어떤 것이었는지, 개조 여부를 무엇으로 아는지에 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특히 특별히 개조되지 않았다는 사정만 단독으로 떼어 만능 기준처럼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판례는 일반적인 드라이버와 같다는 점과 크기·모양 등 사정을 함께 놓고 결론을 설명합니다. 하나의 표현을 빼서 다른 조건 없이 적용하면 판단 범위가 달라집니다. 자신의 물건이 판례의 물건과 같다는 주장에도 실제 성질에 관한 뒷받침이 있어야 합니다. 손상을 일으킨 힘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어떤 결과가 생겼는지를 본 뒤에는 그 결과를 일으킨 도구가 어떤 성질이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창문이 파손됐다는 관찰에서 곧바로 흉기라고 요약하면 이 중간 질문이 사라집니다. 2012도4175 판결은 실제 파손에 사용됐던 일반적인 드라이버에 대해 흉기휴대를 부정했다는 점에서 그 구별을 분명히 보여 줍니다. 또 파손 대상이 무엇인지와 도구가 무엇인지 섞지 않아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택시의 창문은 파손 대상이고 드라이버는 사용한 물건입니다. 어느 대상에 손상이 생겼는지만 설명하는 자료가 도구의 실제 크기나 형태까지 보여 주는지는 따로 살펴야 합니다. 자료마다 확인되는 대상이 다를 수 있습니다. 판례를 자신의 사건과 비교할 때에는 파손이라는 동사가 같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결론을 기대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그때 지닌 물건의 상태가 무엇인지가 빠지면 흉기의 성질을 비교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드라이버라는 명칭만 듣고 판결의 물건과 차이가 없다고 추측해서도 안 됩니다. 확인되는 실제 모습을 설명해야 합니다. 위 판결에서 일반적인 드라이버라는 설명은 단순한 상품 이름의 소개가 아닙니다. 본래 살상·파괴용으로 만든 물건인지, 그에 준할 위험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 실제 물건의 성질을 알려 주는 내용입니다. 개조되지 않았다는 사정 역시 그 성질을 이해하는 사실로 읽어야 합니다. 물건을 부르는 이름과 법률에서 요구하는 정도 사이에 어떤 설명이 필요한지 보여 줍니다. 또 창문을 파손한 순간의 행동과 그 이전부터 지니고 있던 물건의 상태는 함께 설명할 수 있지만 동일한 내용은 아닙니다. 사용 경위만 상세히 말해도 물건 자체의 모양이 빠질 수 있습니다. 실제 모습을 알고 있는 범위에서 들려주면 어느 조건에 관한 설명이 부족한지 질문하기가 쉬워집니다. 물건의 설명과 사용의 설명을 따로 준비합니다 상담에서 도구에 관한 말을 할 때에는 법률적 평가보다 관찰한 상태부터 전할 수 있습니다. 아래 항목은 판례가 다룬 사실을 자신의 설명과 비교하기 위한 구별입니다. 나눌 내용설명할 사실물건의 성질본래 용도, 크기와 모양변화 여부특별한 개조가 있었다고 아는지사용 경위어느 행동에 그 물건을 사용했는지자료의 대상도구 자체와 파손 장면 중 무엇을 보여 주는지 특수절도죄의 법정형은 형법 제331조에 정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다만 위 판결을 읽을 때 묻는 것은 그러한 범죄의 흉기 조건이 인정되는지입니다. 그 조건을 부정한 판단을 절취 등 나머지 사실이 모두 없었다는 결론으로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도구의 이름에 가려진 사실을 상담합니다 변호사를 선택할 때에는 유사 사건을 실제 직접 수행했는지와 초기 수사 대응을 확인해 보십시오. 김민수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인증한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실제 살인사건과 폭행치사 사건, 성범죄 사건을 직접 맡아 수행한 경험도 있습니다. 해당 사건의 상담에서는 도구와 사용 경위를 어떤 자료로 읽을지 구체적인 설명을 듣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와 도구가 문제 된 특수절도 사건을 상담하며 사용의 결과와 물건 자체의 성질을 각각 어떤 사실로 설명할지 논의할 수 있습니다. 흉기라고 불린 이유를 알기 어렵다면 어떤 물건이었는지부터 이야기해 주십시오. 당시 경위와 자신의 진술, 실제 모습을 보여 주는 자료를 놓고 판례의 기준과 비교하는 상담이 가능합니다. #특수절도죄#흉기휴대#드라이버판례#도구의성질#절도사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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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케 뉴스> 특수절도죄, 도구와 역할 분담에 따라 달라지는 성립 기준
- 특수절도죄라는 말을 들으면 여럿이 물건을 훔친 사건부터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손괴를 수반한 야간 침입, 흉기의 휴대, 여러 사람의 합동은 각각 구별해서 읽어야 하는 조건입니다. 도구를 사용했다거나 누군가와 계획했다는 짧은 설명으로 어느 유형이 성립하는지 정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직접 물건을 집어 들지 않은 사람의 역할은 현장의 실행과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 살펴야 합니다. 판례가 구별한 행동과 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특수하다는 이름 안에 서로 다른 조건이 있습니다2.손괴는 물리적 훼손과 효용 상실을 뜻합니다3.창문을 깬 도구면 언제나 흉기일까요?4.합동에서는 계획과 실행을 함께 봅니다5.창고 밖에서 망을 본 역할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6.떨어진 장소의 운반과 망보기는 따로 읽습니다7.현장에 없던 공모자도 책임이 문제 될까요?8.여러 명이 침입했어도 실행의 시작은 따집니다9.처벌 수위와 상담에서 펼쳐 볼 사실 특수하다는 이름 안에 서로 다른 조건이 있습니다 특수절도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흉기휴대, 합동이라는 유형이 있습니다. 첫 유형에서는 야간에 건조물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한 행동이, 흉기휴대 유형에서는 지닌 물건이 흉기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됩니다. 합동 유형은 여러 사람이 함께 범행을 계획했다는 사실에 더해 실행에서 협동한 관계를 묻습니다. 어느 유형을 논의하는지 정해야 그에 맞는 사실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조건들을 모두 갖추어야만 특수절도가 되는 것도 아니고, 어느 하나를 막연히 추정하면 충분한 것도 아닙니다. 실제 사건에서 문제 되는 유형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살피는 구조입니다. 창문에 관한 설명이 나오더라도 그것이 손괴의 대상인지, 사용한 도구의 위험성에 관한 것인지에 따라 질문이 달라집니다. 같은 사건의 장면을 각 조건에 맞추어 읽어야 합니다. 손괴는 물리적 훼손과 효용 상실을 뜻합니다 야간손괴주거침입 특수절도에서 손괴는 문이나 벽 등 건조물의 일부를 물리적으로 훼손해 그 효용을 잃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법원 2015도7559 판결은 건물의 창문과 방충망을 창틀에서 분리한 행동만으로는 이런 손괴라고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위치가 달라졌다는 관찰과 물리적 훼손으로 기능이 상실됐다는 판단을 구별한 것입니다. 이 기준은 사건의 어느 부분이 손괴로 설명되는지 묻게 합니다. 손괴라는 법률적 평가를 먼저 적기보다 어떤 부분에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밝혀야 합니다. 단지 분리되었다는 사실에서 훼손까지 당연히 추정하지 않고, 확인되는 상태를 통해 해당 요건을 읽는 것이 필요합니다. 손괴가 부정되는 판단을 다른 유형의 모든 조건에 대한 결론으로 확대해서도 안 됩니다. Q.창문을 깬 도구면 언제나 흉기일까요? 그 사용 결과만으로 흉기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2012도4175 판결은 택시 운전석 창문을 파손하는 데 사용한 드라이버가 문제 된 사안을 다룹니다. 일반적인 드라이버와 같고 특별히 개조되지 않은 물건으로서 크기와 모양 등 사정을 보더라도 흉기를 휴대해 절취한 경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창문을 파손했다는 동작은 확인하면서도 도구의 법적 성격은 따로 읽었습니다. 판례가 말하는 흉기는 본래 살상이나 파괴를 위해 만들어진 물건 또는 그에 준할 정도의 위험성을 가진 물건입니다. 어떤 물건이든 손상을 일으키는 데 사용됐다는 이유로 이 정의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본래의 용도와 구체적인 크기·모양, 개조 여부 등에 관한 설명이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드라이버라는 이름만 같다고 모든 물건에 위 판결의 결론을 옮길 수도 없습니다. 물건을 파손한 사실과 그때 사용한 도구가 특수절도죄의 흉기에 해당한다는 평가는 구별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합동에서는 계획과 실행을 함께 봅니다 합동절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인 공모 외에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합니다. 공모는 함께 범행하기로 뜻을 모으는 관계를 가리킵니다. 실행 분담은 실제 범행에서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범행에 관해 의논했다는 설명만으로 각 사람이 실행에 어떻게 관여했는지까지 모두 알 수는 없습니다. 판례는 반드시 동시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동작을 해야 한다는 뜻으로 합동을 이해하지 않습니다. 시간과 장소를 통해 서로 협동한 관계가 있었는지 살핍니다. 따라서 모두가 물건을 손으로 집어야만 합동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역할의 이름을 붙이는 것만으로 협동관계가 확인되는 것도 아니므로 실제 동작과 위치를 설명해야 합니다. 공모와 합동을 구별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럿이 현장에서 협동하는 경우의 집단적 위험을 읽어야 하므로 함께 계획한 모든 행동을 똑같이 취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위험은 인원이 몇 명이라는 숫자로만 드러나지 않습니다. 각자가 실제로 무엇을 분담했고 그 역할이 실행에 어떻게 결합됐는지에 관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참여자의 수와 실행의 모습은 함께 확인해야 할 내용입니다. 창고 밖에서 망을 본 역할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88도837 판결에서는 공모한 뒤 한 사람이 창고 밖에서 망을 보고 다른 사람이 창고 안에 침입한 경우 현장의 협동이 인정됩니다. 안과 밖에 나뉘어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합동을 부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절취 실행에 결합된 역할을 보아야 하므로 직접 들어가지 않았다는 말에만 머물 수 없습니다. 대법원 86도843 판결도 한 사람은 망을 보고 다른 사람은 기구로 출입문의 자물쇠를 떼어내거나 환기창문을 연 경우 시간적·장소적 협동관계를 인정했습니다. 서로 다른 동작을 맡았다는 점을 그대로 읽어야 합니다. 역할을 나누었다는 이유로 실행이 분리되는 것은 아니며, 그 행동들이 실제 어떤 관계를 이루었는지가 판단 대상입니다. 이 사안들은 망보기라는 명칭이 모든 사건의 답이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누가 어떤 실행을 하는 동안 어디에서 무엇을 했는지라는 구체적인 연결이 제시됩니다. 자신이 밖에 있었다는 말도 그 위치와 행동을 설명한 뒤에야 판례와 비교할 수 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신호나 연락 방법을 있었던 것처럼 보탤 필요는 없습니다. 떨어진 장소의 운반과 망보기는 따로 읽습니다 대법원 75도2720 판결은 마을에서 떨어진 국도에서 다른 사람들이 그날 절취해 온 황소를 대기한 트럭에 싣고 운반한 행동을 다룹니다. 마을에서 약 오백 미터 떨어진 곳에서 이루어진 그 행동은 절취와 시간적·장소적 협동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어 합동절도로 평가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범행 계획에 따른 운반이라는 설명과 현장의 합동 실행은 구별됩니다. 대법원 2011도2021 판결은 공모 후 범행현장에서 약 백 미터 떨어진 곳에서 망을 본 사안의 합동절도를 부정했습니다. 같은 망보기라는 말이라도 창고 바로 밖에서의 역할을 다룬 판례와 결론이 같지 않습니다. 사전 공모와 현장에서의 실행관계가 각각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보여 줍니다. 이를 특정 거리 안이면 합동이고 밖이면 아니라는 공식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제시된 사안에서 그 위치의 행동이 실행과 협동관계에 있었는지를 본 판단입니다. 거리의 숫자만 줄이거나 늘려 다른 사건의 답을 만드는 대신 장소와 시점, 실제 역할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살펴야 합니다. 판례의 결론을 같은 용어의 모든 행동에 옮기지 않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합동절도에서는 참여 인원이나 사전 계획만으로 결론을 정하지 않고 실행 중의 시간적·장소적 협동관계를 확인합니다. Q.현장에 없던 공모자도 책임이 문제 될까요? 현장에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공동정범의 가능성이 항상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는 세 명 이상이 합동절도를 공모하고 적어도 두 명 이상이 현장에서 시간적·장소적 협동관계로 절도를 실행한 경우를 설명합니다. 그때 현장 실행을 직접 분담하지 않은 사람도 별도의 조건을 충족하면 합동절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공동정범은 함께 범죄를 실행한 정범으로 평가하는 문제입니다. 현장에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실행한 사람들의 행위를 자기 의사의 수단으로 삼아 범행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범성의 표지가 있어야 합니다. 정범성의 표지란 그 범죄를 자신의 범죄로 실행한 것으로 볼 사정을 뜻합니다. 공모했다는 말 하나만으로 그 조건까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장에 적어도 두 사람의 합동 실행이 있었는지와,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을 정범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는 순서가 다른 질문입니다. 먼저 전체 공모 인원만 세고 바로 모두의 책임을 같게 정하면 이 차이를 놓칩니다. 현장 실행의 구조와 개별 참여자의 관계를 나누어 설명해야 합니다. 한 사람의 역할에 관한 판단이 다른 사람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때 현장 밖의 참여자를 공동정범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법리는 실제 합동 실행이 없어도 공모만으로 특수절도가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현장에서 협동한 사람들이 있고 그 실행을 자신의 범죄로 평가할 다른 참여자가 있는 구조입니다. 두 조건을 함께 유지해야 합니다. 공모 참여라는 말은 현장 실행의 자료를 대신하지 못하고, 현장에 실행자가 있었다는 말도 나머지 사람의 참여 경위를 모두 알려 주지 못합니다. 여러 명이 침입했어도 실행의 시작은 따집니다 대법원 2009도9667 판결은 두 명 이상이 합동하여 주간에 절도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했어도 아직 절취할 물건의 물색행위를 시작하기 전이라면 합동범인 특수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함께 침입한 사실과 절취 실행이 시작된 사실을 같은 것으로 취급하지 않은 판단입니다. 여기서 물색은 절취할 재물을 찾는 행동을 뜻합니다. 실행 착수에서는 실제 행동이 범죄 실현의 현실적 위험에 이르렀는지 묻게 됩니다. 위 판결은 주간의 침입이라는 조건 아래 물색 전 단계의 행동을 읽고 있습니다. 그 결론을 모든 시간대와 모든 유형의 특수절도에 동일하게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현장의 협동 여부를 인정하는 질문과 어느 실행 단계에 이르렀는지는 각각 살펴야 합니다. 실행의 시작을 확인한 뒤에도 범죄가 완성됐는지는 다른 질문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재물에 대한 새로운 점유를 취득했는지, 곧 행위자나 제3자가 재물을 방해 없이 사실상 지배하게 됐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함께 행동한 사실이나 물색을 시작한 사실을 그 취득의 결과와 같은 말로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상담에서 가져간 물건이 없다고 설명할 때에도 그 앞의 실행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말할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와 상담에서 펼쳐 볼 사실 특수절도죄의 법정형은 형법 제331조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죄명만 확인하고 사건 설명을 끝내기보다 어떤 유형의 어떤 조건이 문제 되는지부터 듣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여러 사람이 등장하는 사건은 각자의 행동을 한 문장으로 합치지 말고 시점과 장소를 함께 남겨 두어야 합니다. 구별할 쟁점구체적으로 설명할 내용손괴건조물 일부의 물리적 훼손과 기능 변화흉기물건의 용도·형태와 개조 여부합동공모 내용과 각자의 실행 역할·위치참여 범위현장 실행자와 그 밖의 참여자 사이의 관계 변호사를 선택할 때에는 전문 명칭을 확인한 다음 실제로 유사 사건을 직접 수행했는지, 수사 초기에는 어느 사실부터 듣고 대응하는지도 질문해 보십시오. 김민수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 인증을 받았으며 살인사건·폭행치사 사건 및 성범죄 사건을 직접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력의 범위와 별개로 자신의 사건에서는 도구와 역할에 관한 설명을 어떻게 읽을지 상담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와 특수절도 사건을 상담할 때에는 문제 된 유형을 정하고 각 사람의 경위·진술·자료가 어떤 조건을 설명하는지 논의할 수 있습니다. 직접 물건을 가져가지 않았다는 말이나 도구를 사용했다는 말 뒤에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 들려주십시오. 낯선 죄명 때문에 설명하기 어렵다면 실제로 본 장면부터 시작해도 됩니다. 사건의 경위를 펼쳐 놓고 자신의 역할과 자료의 의미를 짚어보는 상담을 권합니다. #특수절도죄#합동절도#흉기휴대#야간손괴주거침입#형사전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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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럿이 낮에 침입했다면 합동 특수절도죄의 실행도 시작됐을까요?
- 두 명 이상이 절도 목적으로 낮에 주거에 침입했더라도 합동 특수절도죄의 실행이 언제나 시작된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아직 절취할 재물을 찾기 시작하기 전인 경우를 구별했습니다. 함께 들어갔다는 사실과 절취 실행을 시작했다는 사실은 다른 질문입니다. 인원과 목적이 확인됐다고 행동의 단계까지 모두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1.함께 침입한 것만으로 실행 착수인가요?2.물건을 못 찾았다는 말과 찾기 전이라는 말은 같은가요?3.주간이라는 조건을 빼도 같은 기준일까요?4.행동이 멈춘 지점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5.단계의 차이를 듣는 첫 상담 Q.함께 침입한 것만으로 실행 착수인가요? 대법원 2009도9667 판결은 두 명 이상이 합동하여 야간이 아닌 주간에 절도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를 다룹니다. 아직 절취할 물건의 물색행위를 시작하기 전이라면 합동범인 특수절도죄의 실행에는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공모나 인원만이 아니라 실제 어느 행동까지 나아갔는지를 판단한 것입니다. 실행 착수는 범죄가 실현될 현실적 위험을 포함하는 행동을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물색은 절취할 재물을 찾는 행동을 뜻합니다. 판례의 설명에서는 낮에 주거에 들어간 행동과 그 이후 절취할 물건을 찾는 행동을 구별합니다. 주거 안이라는 위치에 이르렀다는 사실이 곧 절취 실행의 시작을 모두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이 판단을 읽을 때 ‘여럿이 함께했다’는 표현에 집중해 행동의 단계를 생략하지 않아야 합니다. 합동이라는 사람 사이의 관계와 실행 착수라는 진행의 단계는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한쪽에 관한 사실이 있다고 다른 쪽의 조건도 자동으로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범죄의 어느 실행행위를 살피는지 먼저 밝혀야 합니다. Q.물건을 못 찾았다는 말과 찾기 전이라는 말은 같은가요? 같은 설명이 아닙니다. 재물을 찾으려고 행동했으나 원하는 물건을 발견하지 못한 상태와, 아직 재물을 찾는 행동을 시작하지 않은 상태는 구별해야 합니다. 위 판결의 결론은 물색행위를 시작하기 전이라는 조건에 놓여 있습니다. 물건을 결국 가져가지 못했다는 결과만으로 그 조건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절도의 실행 착수에 관해 대법원 2003도1985 판결은 주간에 절도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주거에 들어가 절취할 재물의 물색행위를 시작하는 등 사실상의 지배를 침해하는 데 밀접한 행동을 개시하면 실행 착수로 본다고 설명합니다. 실제 방 안까지 들어갔다가 절취할 물건을 찾지 못해 거실로 돌아나온 사안도 제시됩니다. 못 찾았다는 결과가 물색을 하지 않았다는 뜻은 아닌 것입니다. 두 판결을 함께 읽으면 설명할 사실이 더 분명해집니다. 물건이 없었다는 말은 그 앞의 행동을 알려 주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행동으로 재물을 찾으려 했는지, 그 단계 전이었는지 자신의 경위에 맞추어 밝혀야 합니다. 법률 용어를 고르기 전에 실제 한 행동을 구체적으로 듣는 이유입니다. 일상적으로 쓰는 말더 설명할 내용함께 집에 들어감주간의 침입 뒤 어디까지 행동했는지물건을 찾지 못함물색행위 자체는 시작했는지가져간 것이 없음실행의 시작과 취득의 결과 중 무엇을 말하는지 Q.주간이라는 조건을 빼도 같은 기준일까요? 위 판결의 결론에서 주간이라는 조건을 지우고 모든 침입에 적용하면 안 됩니다. 야간에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주거에 침입한 단계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 실행을 인정하는 설명과는 구별해야 합니다. 지금 다루는 판례는 주간에 합동하여 침입했으나 물색 전인 경우입니다. 범죄 유형과 시간 조건을 함께 남겨 두어야 판단 이유가 유지됩니다. 특수절도 안에서도 손괴·흉기휴대·합동이라는 유형의 조건을 섞지 않아야 합니다. 이 사안은 합동범의 실행 착수에 관한 설명입니다. 판례에 없는 손괴나 흉기 사실을 새로 끼워 넣으면 판단의 대상이 바뀝니다. 자신에게 어떤 유형이 문제 되는지와 실제 행동의 단계를 각각 물어야 합니다. 이것은 낮에 침입하면 어떤 책임도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위 판례가 부정한 것은 제시된 단계에서 합동 특수절도의 실행에 착수했는지입니다. 그 판단만으로 침입 자체에 관한 법적 질문까지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 죄의 특정 단계에 대한 결론을 행동 전체의 허용으로 읽지 않아야 합니다. 행동이 멈춘 지점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상담에서는 침입한 장소와 시점 뒤에 실제 행동을 이어 적어볼 수 있습니다. 방에 들어갔다는 표현이 어떤 동작까지 담고 있는지, 재물에 관해 무엇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마지막에 물건을 취득하지 못한 결과도 남겨 두면 됩니다. 그 결과로 앞선 행동의 유무를 거꾸로 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자료에 나타난 마지막 장면과 자신이 기억하는 중단 시점이 같은지 살펴야 합니다. 한 자료가 물건의 취득 여부만 보여 준다면 그 앞의 물색행위까지 확인되는지는 다른 질문입니다. 모르는 장면을 판례와 같게 채울 이유는 없습니다. 확인되는 행동과 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구별해 전할 수 있습니다. 물색을 시작하기 전이라는 조건을 확인하려면 아직 아무 재물도 취득하지 못했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취득 여부는 결과에 관한 설명입니다. 그 전에 재물의 지배를 침해하는 데 밀접한 행동을 시작했는지는 실제 동작을 통해 읽어야 합니다. 여러 사람이 등장하는 사건에서도 각자의 행동이 어느 단계에 관한 것인지 따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단계의 차이를 듣는 첫 상담 특수절도죄의 처벌은 형법 제331조의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자신의 사건에서 실행이 시작됐는지는 그 수치와 별도로 위와 같은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 논의해야 합니다. 결과만 말했는지 실제 동작까지 설명했는지 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 선택에서는 전문 명칭과 유사 사건의 직접 수행 경험을 확인하고 수사 초기 진술을 어떻게 준비하는지 들어보십시오. 김민수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의 형사전문 인증을 받았습니다. 상담에서는 물색 전이라는 설명과 못 찾았다는 설명이 자신의 자료에서 어떻게 나뉘는지 질문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주간 침입이 문제 된 특수절도 상담에서 함께 들어간 장면 이후 재물에 관해 실제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 경위를 듣습니다. 어디까지 이야기해야 할지 어렵다면 행동이 멈춘 곳부터 거슬러 설명하셔도 됩니다. 자신의 진술과 자료를 통해 실제 진행을 읽고 실행 착수의 쟁점을 풀어보는 상담을 권합니다. #특수절도죄#주간침입#물색행위#실행착수#초기수사상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