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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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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도죄의 폭행, 잡은 손을 뿌리친 행동과 얼굴을 때린 행동
- 옷을 잡힌 절도범이 상대의 손을 떼어 냈습니다. 또 다른 판례에서는 멱살을 잡은 상대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습니다. 붙잡히지 않으려 했다는 목적은 닮았지만, 법원은 두 행동을 다르게 평가했습니다. 그 차이는 몸싸움의 이름보다 상대에게 가한 힘에서 드러납니다. 1.판례가 달리 평가한 세 장면2.잡힌 손을 떼려 했다는 말로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3.몸싸움이 끝난 장면과 힘을 쓴 장면4.상담에서 힘의 정도를 설명하는 법 판례가 달리 평가한 세 장면 옷을 붙잡힌 절도범이 체포를 피하려고 충동적으로 상대의 손을 뿌리친 정도를 판례는 준강도의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붙잡히기를 거부한 일과, 붙잡으려는 사람의 저항을 누를 만큼 힘을 가한 일은 다릅니다. 그 행동에 힘이 전혀 없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 정도의 힘으로는 준강도에서 요구하는 문턱을 넘지 못했다는 판단입니다. 판례가 인정한 경우에는 절도범이 멱살을 잡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습니다. 다른 경우에는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데 이어 풀어주지 않으면 죽이겠다는 취지로 위협했습니다. 잡고 있는 손을 떼어 내는 동작과 달리, 얼굴을 향한 가격은 붙잡으려는 상대의 신체에 직접 가해진 공격입니다. 뒤에 위협이 더해진 사례에서는 말을 따로 떼기보다 공격과 함께 상대에게 미친 압박을 읽을 수 있습니다. 상대에게 한 행동판례에서 갈린 대목옷을 잡은 손을 충동적으로 뿌리침체포를 피하려 했지만 준강도의 폭행으로 볼 정도에는 이르지 않음멱살을 잡은 상대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림붙잡으려는 상대를 누를 정도의 폭행으로 봄얼굴을 때리며 풀어주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위협함가격과 뒤이은 위협이 모두 드러난 사안에서 폭행·협박의 정도를 인정함 표에서 마지막 두 줄은 사정이 같은 판례를 두 번 옮긴 것이 아닙니다. 주먹으로 때린 사례 자체와 가격에 위협이 더해진 사례가 각각 제시된 것입니다. 준강도의 폭행으로 인정되려면 언제나 죽이겠다는 말이 필요하다고 읽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Q.잡힌 손을 떼려 했다는 말로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손을 떼려는 마음을 알았다고 해서 실제로 어떤 힘을 가했는지까지 알게 될까요? 붙잡힘에서 벗어나려는 목적은 행동의 이유를 말해 줍니다. 하지만 팔을 어떻게 움직였는지, 상대의 어느 부위에 힘이 닿았는지는 그 목적에 담겨 있지 않습니다. ‘뿌리쳤다’는 표현을 쓴 사람과 ‘때렸다’고 한 사람이 같은 장면을 보고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단어가 서로 다를 때는 동작 자체를 물으면 다툼의 범위가 좁아집니다. 대법원 90도193 판결은 체포하거나 재물을 되찾으려는 사람의 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인지 일반적이고 객관적으로 보았습니다. 이 기준은 상대의 움직임을 막으려 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충족되지 않습니다. 앞의 두 장면은 체포를 피하려 했다는 공통점 때문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결론이 달랐던 이유는 그 목적이 더 강하거나 약해서가 아니라, 실제 힘의 방식과 정도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뿌리치기’라는 단어를 쓰기만 하면 언제나 준강도에서 벗어난다는 뜻도 아닙니다. 판례의 결론은 옷을 잡은 손을 충동적으로 뿌리친 정도에 관한 것입니다. 기록에 손을 뗀 동작과 얼굴을 때린 동작이 함께 나오면 어느 순간을 어느 표현으로 가리키는지 알아야 합니다. 후자의 움직임이 앞 동작과 다른데도 전체를 한 단어로 부르면 법원이 비교한 차이를 놓칩니다. 옷을 잡혔다는 공통점만 뽑아내면 두 판례가 모두 ‘붙들린 사람이 몸을 움직인 경우’처럼 보입니다. 비교할 때에는 거꾸로 움직임이 갈라지는 곳에 표시해 보세요. 잡고 있는 손을 향해 움직였는지, 붙든 사람의 얼굴로 주먹이 향했는지를 구분하면 법원이 힘의 정도를 달리 본 이유가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몸싸움이 끝난 장면과 힘을 쓴 장면 붙잡았던 사람이 손을 놓은 때만 기억날 수 있습니다. 그 일이 끝에 어떻게 마무리됐는지는 알 수 있지만, 그 한 장면만으로 직전에 어떤 힘이 쓰였는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상대가 잡은 손을 계속 유지했는지와 별도로, 몸의 어느 쪽을 어떤 방식으로 공격했는지 먼저 물어보는 이유입니다. 접촉 자체에 다툼이 없는 사건이라도 접촉의 순서나 방향은 서로 다르게 설명될 수 있습니다.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는 진술이 나왔다면, 얼굴에 힘이 향한 동작과 상대가 옷을 붙잡고 있던 장면을 이어 설명해 보세요. 말이 함께 문제 된다면 누구에게 어떤 말이 언제 나왔는지 기억나는 범위에서 밝히는 편이 좋습니다. 처음부터 폭행을 ‘강했다’ 또는 ‘약했다’고 요약하면, 그 판단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사실이 빠지기 쉽습니다. 영상이 있더라도 찍히지 않은 시작과 끝은 실제 보이는 부분과 갈라 놓으세요.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몸을 움직였다면 당사자별로 한 동작씩 적어 보세요. 피해자가 잡은 손을 놓은 때와 다른 사람이 다가온 때를 서로 바꾸면 힘이 통했던 이유도 달라 보입니다. 어느 방향을 보고 있었는지에 따라 누군가 본 것은 손의 움직임뿐이고 다른 사람에게는 얼굴이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관찰한 범위를 밝히는 편이 그 진술이 어느 장면을 설명하는지 이해하기 쉽습니다. 일반 준강도죄는 형법 제335조에서 일반 강도의 예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정합니다. 이 처벌이 문제 되려면 붙잡히지 않으려 했다는 설명과 별도로, 상대를 누를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상담에서 힘의 정도를 설명하는 법 손을 뿌리친 행동으로 준강도 혐의를 받았다면 잡힌 부위, 손을 떼려는 동작, 그다음 행동을 차례로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 쪽이라면 자신이 붙들고 있던 부분과 상대가 힘을 쓴 방향을 각각 떠올려 보세요. 위협을 들었다면 당시 몸의 위치와 들은 말을 함께 말할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은 말과 확실하지 않은 표현을 한데 섞지 않아도 됩니다. 형사전문변호사를 알아볼 때는 전문 인증을 확인하고, 몸싸움의 정도가 문제 된 유사 사건을 그 변호사가 실제로 직접 맡았는지 물어보세요. 첫 진술을 준비할 때 어떤 자료를 보고 동작을 짚는지도 선택에 도움이 됩니다. 김민수 변호사의 형사전문 인증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받은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준강도 혐의를 상담할 때에는 옷을 붙잡힌 순간부터 접촉이 끝난 때까지의 경위와 진술을 자료에 맞춰 살펴볼 수 있습니다. #준강도죄#폭행의정도#체포면탈#형사전문변호사#법률사무소니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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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케 뉴스> 준강도죄, 절도 뒤의 폭행을 강도처럼 다루는 기준
- 물건을 훔친 사람과 그를 붙잡으려는 사람이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이때 절도와 폭행이 각각 문제 되는지, 두 행동을 준강도죄 하나로 묶어 평가하는지는 어떻게 가를까요? 법원은 먼저 무엇을 훔치려 했는지, 그다음 어디에서 누구에게 어떤 힘을 썼는지 살핍니다. 물건을 가져간 때와 상대방에게 힘을 쓴 때를 나누어 놓으면, 두 사건이 어떤 조건에서 하나의 범죄로 이어지는지 보입니다. 1.물건을 가져가는 행동이 출발점입니다2.손을 뿌리친 경우에도 준강도일까요?3.절도의 기회는 사건이 이어진 범위입니다4.폭행이 강하면 언제나 기수일까요?5.공범의 책임과 흉기를 쓴 시점6.절도와 폭행 사이의 빈칸부터 채우세요 물건을 가져가는 행동이 출발점입니다 강도에서는 폭행이나 협박이 재물을 빼앗는 수단으로 쓰입니다. 준강도에서는 절도의 실행에 들어선 사람이 그 절도의 기회에 폭행이나 협박을 합니다. 붙잡히지 않으려고 상대를 때리는 상황이 대표적입니다. 물건을 되찾으려는 사람을 제압하는 경우도 이 범죄에서 문제가 됩니다. 두 범죄에 똑같이 폭행과 재물이 등장해도, 힘을 쓴 이유와 힘을 쓰기 전까지 진행된 일이 다릅니다. 절도에서 말하는 절취는 물건을 실제로 지배하던 사람의 의사에 반해 그 지배를 끊고, 물건을 자기나 제삼자의 지배 아래로 옮기는 일입니다. 법에서 ‘점유’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물건이 누구의 소유인지와 당시에 누가 실제로 관리하고 있었는지는 서로 다른 질문입니다. 준강도에서 먼저 살펴야 할 것은 훔치려 한 재물이 무엇이며, 그 재물을 관리하던 사람의 지배를 침해하는 행동이 시작됐는지입니다. 대법원 2014도2521 판결에 나온 피고인은 술집 운영자에게 술값을 달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는 대금을 내지 않으려고 운영자를 유인해 폭행하고 도망쳤습니다. 법원은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절도의 실행에 착수했다는 내용이 들어 있지 않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술값을 피하는 경제적 목적과 도주 중에 드러난 폭력만으로는, 그가 어떤 재물을 훔치기 시작했다고 할 수 없었던 겁니다. 준강도죄의 출발점은 폭행 뒤에 달아났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에 앞서 절도의 실행에 들어섰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실행에 들어섰다는 말은 이미 물건을 가져갔다는 뜻과 다릅니다.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던 사람에게서 그 지배를 빼앗는 데 가까운 행동을 시작했는지부터 봅니다. 그래서 물건이 실제로 넘어가지 않았다는 한마디로 준강도의 검토를 끝낼 수 없습니다. 술집 사건의 핵심은 재물을 손에 넣지 못했다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재물을 대상으로 한 절취의 시작 자체가 인정된 사실에 없었다는 데 있었습니다. Q.손을 뿌리친 경우에도 준강도일까요? 붙잡히는 순간 손을 뿌리쳤다면 그 목적부터 떠오르겠지요. 그런데 붙잡히지 않으려 했다는 이유만으로, 손을 뿌리친 힘이 상대의 반항을 누를 정도였다고 할 수 있을까요? 판례는 두 질문을 따로 다룹니다. 옷을 잡힌 절도범이 충동적으로 잡은 손을 뿌리친 정도는 준강도의 폭행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반면 멱살을 잡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경우나, 얼굴을 때리고 풀어주지 않으면 죽이겠다는 취지로 위협한 경우에는 필요한 정도의 폭행·협박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 90도193 판결은 체포하거나 물건을 되찾으려는 사람의 의사를 누를 만한 정도인지를 객관적으로 보았습니다. 여기서 객관적으로 본다는 말은 몸싸움이 있었다는 인상이나 한 사람의 느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상대가 무엇을 하고 있었고, 어느 부위를 어떻게 공격했으며, 어떤 말이 그 행동과 함께 나왔는지를 살핍니다. 접촉을 짧게 한 번 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하다고도 부족하다고도 정할 수 없습니다. ‘뿌리쳤다’와 ‘때렸다’처럼 짧은 표현 속에 실제 행동을 담아 설명해야 합니다. 대법원 81도409 판결이 구별한 것은 저항을 누를 정도의 힘과, 그 힘 때문에 실제 저항이 멈춘 결과입니다. 준강도에서 필요한 것은 전자입니다. 상대가 끝까지 붙들고 있었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준강도에 필요한 폭행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상대가 손을 놓았다는 결과에서 곧바로 충분한 폭행을 거꾸로 추론할 수도 없습니다. 손을 놓은 이유와 실제 힘의 정도를 각각 살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기준은 다친 정도나 도주 성공 여부에만 눈이 쏠리는 일을 막아줍니다. 절도의 기회는 사건이 이어진 범위입니다 ‘절도의 기회’라는 말에는 시간과 장소가 모두 들어 있습니다. 시간으로는 절도의 실행을 시작한 때부터 끝난 직후까지가 문제 됩니다. 장소로는 절도 현장이나 그 부근이 보통 해당합니다. 다만 현장에서 들켜 추격이 이어졌다면, 힘을 쓴 곳이 현장에서 떨어져 있어도 장소가 멀어졌다는 이유 하나로 관계가 끊기지는 않습니다. 실행하려던 뜻을 버린 직후에도 당시 상황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면 기회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붙잡혔다는 표현도 살펴야 합니다. 신병이 확실히 확보됐다고 보기 어려운 상태라면 한 차례 붙들렸다는 사실만으로 기회의 끝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98도3321 판결에서는 다른 경과가 확인됐습니다. 절도범이 재물을 훔쳐 피해자의 집에서 나갔고, 피해자는 뒤늦게 도난을 알고 뒤쫓았습니다. 절도가 끝난 지 10여 분이 지난 뒤 집에서 약 200미터 떨어진 버스정류장에서 붙잡혔고, 다시 집으로 끌려온 뒤 피해자를 폭행했습니다. 법원은 이 폭행이 사회통념상 절도범행이 이미 끝난 다음에 일어났다고 보았습니다. 준강도로 묶지 않고 절도죄와 폭행죄가 별도로 문제 되는 사안으로 본 이유입니다. 절도의 기회가 끝났는지는 폭행이 벌어진 한 지점보다 발각부터 추격과 체포를 거쳐 폭행에 이른 전체 경과로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 폭행 장소는 원래 절도가 일어난 집이었습니다. 위치만 표시한 지도에서는 두 일이 가까워 보입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집을 나간 일, 뒤늦은 발견, 버스정류장에서 붙잡힌 일, 집으로 돌아온 일이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왔다는 사실이 이미 지난 절도의 기회를 되살리지는 않았습니다. 판결에 나온 시간과 거리는 사건의 흐름을 설명하는 수치입니다. 몇 분 또는 몇 미터를 지나면 언제나 준강도가 아니라고 읽을 근거는 아닙니다. Q.폭행이 강하면 언제나 기수일까요? 주먹질이 강했고 도주까지 했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무엇이 끝났는지부터 물어야 하지 않을까요? 기수는 법이 정한 범죄가 완성됐다는 뜻이고, 미수는 실행에 들어섰지만 완성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준강도에서 판례가 두 경우를 가르는 기준은 절취행위가 완성됐는지입니다. 앞의 여러 성립 조건을 살핀 다음, 물건을 지배하던 사람이 실제 지배를 잃었고 새 지배가 생겼는지 봅니다. 이 기준이 필요한 이유는 폭행의 역할이 두 판단에서 다르기 때문입니다. 폭행의 정도는 준강도가 성립할 만한 행위인지 볼 때 필요합니다. 그 문턱을 넘었다고 절취도 끝났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재물을 자기 지배에 옮긴 사실이 확인돼도 나중의 행동이 자동으로 준강도의 폭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는 준강도의 입법 취지와 강도죄와의 균형을 고려해, 기수 판단은 재물에 대한 행위의 완성 여부에 두었습니다. 피해자가 물건을 나중에 돌려받았는지부터 보기보다 당시 이미 새로운 지배가 생겼는지에 주목하는 이유입니다. 살펴볼 대목사건에서 확인할 사실절도의 시작어떤 재물에 대해 기존 관리자의 지배를 침해하는 행동에 들어섰는가폭행과 협박붙잡거나 재물을 되찾으려는 사람에게 어떤 동작과 말이 이어졌는가앞뒤 사건의 연결언제 발각됐으며 추격과 신병 확보 사이에 무엇이 있었는가절도의 완성물건이 다른 사람의 사실상 지배 아래로 넘어갔는가함께한 사람의 책임각자가 그 상황에서 뒤이은 폭행이나 결과를 내다볼 수 있었는가 공범의 책임과 흉기를 쓴 시점 절도에 함께한 사람 중 한 명이 폭행을 하면 다른 사람도 같은 책임을 지는지 묻게 됩니다. 판례는 폭행이나 협박에 뜻을 같이하지 않았던 공범이라도 당시 그 행동을 예상할 수 있었는지 살핍니다. 합동절도 중 한 사람이 폭행으로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상해 결과까지 예기할 수 있었는지가 강도상해의 공동정범을 판단하는 쟁점이 됩니다. 폭행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본 사정과 그 폭행으로 사람이 다칠 수 있다고 본 사정은 구별해 설명해야 합니다. 발각과 도주의 순서는 그 판단에 쓰입니다. 먼저 들킨 뒤 달아나는 과정에서 폭행이 이어진 경우와, 한 사람이 상당한 거리를 달아난 뒤에야 미처 도망치지 못한 다른 사람이 발각되어 폭행한 경우를 판례는 다르게 보았습니다. 나중에 모두가 알게 된 사건 경과만으로, 앞서 달아난 사람이 그 순간 무엇을 예상할 수 있었는지 정하면 시점이 뒤섞입니다. 함께 무엇을 했는지에 더해 각자가 어디에 있었고 언제 발각 사실을 알 수 있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흉기 문제에서는 시간표의 다른 줄을 봅니다. 판례는 절도범이 처음에는 흉기를 휴대하지 않았더라도 체포를 피하려고 폭행하거나 협박할 때 비로소 휴대하고 사용했다면 특수강도의 예를 따르는 준강도로 판단했습니다. 반대로 절도 단계에 흉기나 합동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뒤에 한 사람이 맨주먹으로 한 폭행까지 같은 방식으로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준강도를 보통 강도의 예로 다룰지 특수강도의 예로 다룰지 가르는 데에는, 뒤이은 폭행이나 협박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합니다. 처벌은 형법 제335조에 따라 일반 강도의 예를 따르는 준강도라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특수강도의 예를 따르는 준강도라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이 법정형은 사건에서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판단한 다음 읽어야 합니다. 절도와 폭행 사이의 빈칸부터 채우세요 사건을 설명할 때에는 첫 문장에 죄명을 붙이기보다 사실을 시간순으로 놓아 보세요. 문제가 된 물건이 무엇이었는지, 물건에 어떤 행동을 했는지, 상대가 그 일을 언제 알아챘는지 적습니다. 뒤이어 몇 사람이 쫓아갔고 어디에서 접촉했는지, 붙잡은 순간과 문제 된 폭행 사이에 별도의 이동이 있었는지 짚으면 됩니다. 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사실은 유용해도 시간의 빈칸을 모두 메우지는 못합니다. 함께 있었던 사람이 있다면 전체가 움직인 경로 하나로 그리지 말고, 각자의 경로를 따로 기록하는 편이 설명에 도움이 됩니다. 재물이 돌아온 때도 별도로 표시할 만합니다. 회수했다는 사실만 적으면 처음부터 지배가 넘어가지 않았던 것인지, 한동안 다른 사람이 지배했다가 되찾은 것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두 설명이 맞서는 사건이라면 회수 전까지 물건이 어디에 있었고 누가 다룰 수 있었는지 확인할 질문을 적어 두세요. 진술과 자료는 저마다 보여주는 구간이 다릅니다. 영상이 있다면 시작과 끝이 어디까지인지부터 보고, 보이지 않는 구간은 직접 본 사람의 설명과 나중에 알게 된 내용을 나누어 적어두세요. 대화가 있었다면 대략의 인상에 더해 어떤 행동 중에 어떤 말을 들었는지 기억나는 범위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분을 기억하지 못해도 앞뒤 순서가 확실한 대목은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순서도 분명하지 않은 부분은 물음으로 표시해 두면 됩니다. 변호사를 선택할 때에는 형사전문이라는 표시와 함께 비슷한 쟁점의 사건을 직접 맡아본 경험, 수사 초기에 어떤 진술과 자료부터 살피는지를 물어보세요. 김민수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의 형사전문 인증을 받았고 살인, 폭행치사와 성범죄 사건을 직접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준강도 혐의에 관한 상담에서는 특히 절도와 폭행의 연결을 두고 어느 구간의 진술이 어긋나는지, 그 구간을 설명하는 자료가 있는지부터 차분히 짚을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할 때에는 재물을 둘러싼 경위와 이후 몸싸움에 관한 진술을 함께 놓고, 두 행동 사이에 확인이 필요한 대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준강도죄#절도와폭행#절도의기회#준특수강도#형사전문변호사#법률사무소니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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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잡혀 집으로 돌아온 뒤의 폭행, 준강도죄가 아니었던 이유
- 버스정류장에서 붙잡힌 절도범이 피해자의 집으로 끌려왔습니다. 절도가 벌어졌던 바로 그 집에서 그는 피해자를 폭행했습니다. 장소가 같고 상대도 같은데 대법원은 준강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집을 나선 뒤부터 다시 돌아올 때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결론을 갈랐습니다. 1.98도3321 판결을 사건이 진행된 순서대로 읽기2.원래 장소로 돌아오면 절도의 기회도 돌아올까요?3.준강도에 해당하지 않아도 앞뒤 행위는 남습니다4.붙잡힌 뒤의 일을 설명할 자료 98도3321 판결을 사건이 진행된 순서대로 읽기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재물을 훔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피해자는 뒤늦게 그 사실을 확인한 뒤 피고인을 뒤쫓았습니다. 절도범행을 마친 지 10여 분이 지나 집에서 200미터가량 떨어진 버스정류장에서 피고인이 붙잡혔습니다. 피해자의 집으로 끌려온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를 때렸습니다. 대법원은 그 폭행이 있을 때 이미 사회통념상 절도범행이 끝난 뒤라고 판단했습니다. 사건의 순서판단에서 갖는 의미재물을 훔치고 집에서 나옴폭행에 앞서 절도가 있었음피해자가 뒤늦게 도난을 확인하고 쫓아감현장에서 즉시 발각된 도주와 경과가 다름버스정류장에서 붙잡힘절도가 있던 장소 밖에서 먼저 체포됨집으로 끌려온 뒤 폭행함추격 중의 힘이 아니라 복귀 뒤의 행동이 문제 됨 여기에서 시간과 거리는 특정 사안의 경과를 알려줍니다. 법원이 ‘10분이 지나면 끝’ 또는 ‘200미터까지는 가까움’이라고 정한 것이 아닙니다. 특히 붙잡힌 장소와 폭행한 장소가 달랐습니다. 이 점을 생략하면 버스정류장에서 붙잡히는 와중에 폭행한 사건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판결은 붙잡힌 다음 집으로 끌려온 경과까지 포함해 읽어야 합니다. Q.원래 장소로 돌아오면 절도의 기회도 돌아올까요? 두 장소에 같은 주소를 적을 수 있다고 해서, 그곳에서 처음 있던 일과 나중에 벌어진 일이 자동으로 이어질까요? 절도의 기회에는 시간상의 연결도 필요합니다. 법원이 ‘사회통념상’이라고 설명한 것은 집을 떠나고, 뒤늦게 발각되고, 다른 곳에서 붙잡히고, 돌아온 사실을 모두 놓고 보면 폭행 당시 앞선 절도는 끝난 것으로 볼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돌아온 장소가 절도의 현장이었다는 점은 그 사이의 경과를 지우지 못했습니다. 절도가 완성됐다는 말과 절도의 기회가 끝났다는 말도 다릅니다. 물건에 대한 지배가 바뀌어 절도가 기수에 이르렀더라도, 곧바로 발각되어 도주 중에 폭행한 경우에는 절도의 기회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은 절도가 완성되자마자 준강도가 될 가능성이 없어진다고 한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체포와 복귀의 경과를 읽어, 나중에 집에서 한 폭행이 그 기회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판례가 일단 붙잡혔어도 신병이 확실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라면 준강도가 가능하다고 본 경우와도 모순되지 않습니다. ‘붙잡혔다’는 말만으로 현장이 정리된 것인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뒤 상황이 어떠했는지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버스정류장에서 붙잡혀 이미 집으로 끌려온 뒤 폭행이 벌어졌다는 사실까지 확인됐습니다. 준강도에 해당하지 않아도 앞뒤 행위는 남습니다 대법원이 한 일은 절도와 폭행을 준강도라는 하나의 범죄로 묶을 수 있는지 판단한 것입니다. 준강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고 해서 집에서 재물을 훔친 일이나 피해자를 때린 일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안은 절도죄와 폭행죄가 별도로 성립하는 경합범으로 설명됩니다. ‘경합’이라는 말은 이 사건에서는 따로 판단할 범죄가 둘 있다는 의미입니다. 범죄를 나누어 보게 된 이유는 폭행이 약했기 때문이 아니라 앞선 절도와의 연결이 이미 끝났기 때문입니다. 형법 제335조에 따른 일반 준강도죄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폭행이 앞선 절도의 기회에 속하지 않았기에 그 준강도 규정으로 두 행위를 하나로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판례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이 정도 폭행이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그 폭행을 어떤 행위와 한데 묶어 볼 수 있는지에 관한 판단입니다. 기록을 볼 때도 절도의 설명에서 바로 폭행 장면으로 넘어가지 마세요. ‘다시 집에서 마주쳤다’는 짧은 말 사이에 어디에서 붙잡혔는지, 누가 어떤 상태로 데려왔는지, 집에서 처음 힘이 쓰인 순간이 언제였는지에 관한 사실이 들어 있을 수 있습니다. 시간이 확실하지 않아도 사건의 순서가 밝혀져 있다면 그 순서를 남기는 편이 좋습니다. 붙잡은 때와 폭행한 때를 한 번의 몸싸움으로 기억하는 사람과, 두 장면 사이의 이동을 본 사람의 진술은 설명 범위가 다릅니다. 처음부터 그 집에 줄곧 있었다는 진술과, 한 번 집에서 나갔다가 붙잡혀 돌아왔다는 진술은 폭행 위치가 같더라도 법적 의미가 다릅니다. 이 판결의 핵심은 복귀 전에 체포와 이동이 끼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기록에서 ‘집에서 폭행했다’는 말은 다투지 않더라도 그 앞에서 벌어진 일을 두고 이견이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누구 말이 전체적으로 맞는지 묻기보다, 붙잡힌 곳부터 집에 돌아온 때까지 각 사람이 무엇을 보았는지 따로 살피는 편이 정확합니다. 붙잡힌 뒤의 일을 설명할 자료 준강도 혐의가 제기됐을 때 최초 폭행 장면만 따로 보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이 쟁점에서는 오히려 그 장면 앞부분이 필요합니다. 재물이 없어진 것을 알아차린 때, 붙잡은 곳, 다른 장소로 옮긴 경위, 폭행 전후의 대화를 순서대로 정리해 보세요. 모든 장면이 한 자료에 남아 있지 않다면 자료가 각각 어디까지 보여주는지 표시하세요. 설명이 엇갈리는 지점이 체포 자체인지, 체포 뒤 이동인지도 따로 짚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 ‘잡힌 직후’라고 말했다면 그 ‘직후’에 어떤 일이 포함됐는지 물어볼 만합니다. 시각을 잘 기억하지 못해도 이동이 있었는지, 이동이 끝난 다음 어떤 대화나 접촉이 있었는지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 인증을 받은 사람인지 살피는 것과 함께, 비슷하게 여러 행위를 나누어 판단하는 사건을 실제로 직접 맡았는지 알아보세요. 사건 초기에 변호사가 시간과 장소가 맞지 않는 진술을 어떤 자료와 함께 확인하는지도 중요한 선택 기준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서 형사전문 인증을 받은 김민수 변호사와 상담한다면, 먼저 체포 뒤의 순서를 적은 메모를 놓고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와 준강도 혐의를 상담한다면 체포에서 복귀에 이른 경위, 그 구간에 관한 진술과 자료를 펼쳐 놓고 절도의 기회가 언제 끝났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준강도죄#절도와폭행#체포후폭행#절도의기회#법률사무소니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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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포하던 경찰관을 때린 준강도죄, 공무집행방해와의 관계
- 절도범이 자신을 체포하려는 경찰관에게 폭행을 했다면, 그 폭행은 두 범죄를 판단하는 데 쓰일 수 있습니다. 준강도에서는 절도의 기회에 체포를 피하려고 가한 힘인지 보고, 공무집행방해에서는 경찰관을 향한 그 행위가 별도로 문제 됩니다. 판례는 두 죄가 성립하는 사안에서 같은 폭행을 법적으로 어떻게 셀지 설명합니다. 사건에 죄명이 두 개 등장한다는 사실과 문제 된 폭행이 두 번 있었다는 말은 다릅니다. 1.같은 폭행이 두 죄에 걸치는 사안2.강도 뒤에 경찰관을 폭행한 판례와의 차이3.경찰관을 상대했다는 사실만으로 준강도가 되지는 않습니다4.사건 기록에서 행위를 찾는 순서 같은 폭행이 두 죄에 걸치는 사안 판례는 절도범이 체포를 면할 목적으로 자신을 체포하려는 경찰관을 폭행해 준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 경우, 두 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봅니다. ‘상상적’이라는 표현이 붙지만 실제 폭행이 없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하나인 행위가 여러 범죄에 해당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절도범이 경찰관을 때린 행위가 준강도를 이루는 폭행인 동시에 공무집행방해에서 문제 되는 폭행인 경우입니다. 준강도에는 절도와 폭행이 함께 들어가므로, 경찰관을 때린 행동만 떼어 보면 전체 범행의 일부입니다. 그 일부가 공무집행방해에서 문제 된 행위와 동일하다는 것이 두 죄의 관계를 설명하는 열쇠입니다. 기록에서 죄명만 따라가면 한쪽에는 절도가 적혀 있고 다른 쪽에는 체포가 적혀 있어 전혀 별개 사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어느 행동이 두 설명에 공통으로 들어 있는지 대조해야 법원이 둘의 관계를 어떻게 보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강도 뒤에 경찰관을 폭행한 판례와의 차이 대법원 92도917 판결은 강도범이 체포를 피하기 위해 자신을 체포하려는 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가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봅니다. 실체적 경합은 이 사례에서 별개의 행위로 여러 죄가 문제 되는 관계를 뜻합니다. 앞서 강도에 사용된 폭행이나 협박과, 뒤에 경찰관의 체포를 피하려고 가한 폭행을 같은 행동으로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두 사안에서 경찰관을 때렸다는 부분은 비슷합니다. 달라진 것은 그 전에 성립이 문제 된 재산범죄와 경찰관을 때린 행동이 그 범죄에서 차지하는 자리입니다. 준강도 사안에서는 뒤의 폭행이 준강도를 이루는 일부입니다. 강도 사안에서는 앞선 강도와 뒤의 경찰관 폭행을 나누어 봅니다. 판례의 결론을 자기 사건에 옮기려면 경찰관에게 폭행을 했다는 문장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부터 분명히 해야 합니다. 같은 원리로 ‘한 사건이었다’는 말에도 두 뜻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한 번에 이어진 경험으로 기억하는 것과 법이 특정 폭행을 하나의 행위로 평가하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짧은 시간에 일어난 사건이라도 첫 행동과 뒤의 경찰관 상대 행동을 따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록에 경찰관을 때린 같은 장면이 두 번 적혔다고 실제로 두 차례 폭행했다고 읽을 수도 없습니다. 죄의 관계를 볼 때에는 시간의 길이보다 각각의 죄를 설명하는 동작이 겹치는지 살핍니다. 경찰관을 상대했다는 사실만으로 준강도가 되지는 않습니다 상상적 경합은 두 죄의 요건이 문제 된 다음, 두 죄의 관계를 설명하는 말입니다. 먼저 준강도에서 요구하는 절도의 실행이 있었는지, 폭행이 그 절도의 기회에 있었는지, 체포하려는 상대방의 저항을 누를 정도였는지를 봐야 합니다. 경찰관이 등장한다는 사실로 절도나 폭행의 정도에 관한 확인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위 판례의 설명으로 공무집행방해가 문제 되는 모든 사건의 요건이 충족된다고 일반화할 수도 없습니다. 대법원 90도193 판결은 준강도에서 체포하거나 재물을 되찾으려는 사람의 의사를 누를 정도인지 객관적으로 살핀다고 설명합니다. 그 질문에 답하려면 누가 상대였는지에 더해, 당시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 드러나야 합니다. 경찰관을 체포를 피할 목적으로 폭행했다는 판례를 읽을 때에도, 각 사안에서 준강도로 볼 만한 힘과 절도와의 연결이 확인되는지를 먼저 살피는 이유입니다. 형법 제335조가 정한 일반 준강도죄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이는 일반 강도의 예에 따르는 준강도의 법정형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두 죄가 같은 폭행을 두고 문제 되는 사안의 결론을, 각 죄 이름을 보고 형을 단순히 더하는 방식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이 사안과 비슷해 보여도 실제 기록에서는 절도범이 서로 다른 순간에 경찰관을 향해 한 행동이 여러 차례 적힐 수 있습니다. 그때에는 같은 표현이 반복되는지 세기보다 행위의 상대, 시점, 장소를 함께 보세요. 한쪽 기록이 몸싸움을 넓게 설명하고 다른 쪽 기록이 그 안의 특정 동작을 지목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각각 어느 구간을 말하는지 밝혀야 판례가 한 행위로 본 경우와 비교할 수 있습니다. 사건 기록에서 행위를 찾는 순서 상담을 준비한다면 기록에서 절도라고 지목된 행동과 처음으로 경찰관을 마주친 때를 표시해 보세요. 경찰관을 상대로 힘을 썼다고 하는 장면이 여러 개라면 각각 누구에게 어떤 동작을 했다고 적혀 있는지 살핍니다. 그런 다음 두 죄명이 어느 장면을 가리키는지 비교하세요. 한 장면을 서로 다르게 서술한 것인지, 다른 행동이 각각 문제 되는 것인지부터 구별해 물을 수 있습니다. • 절도 또는 강도 혐의가 어떤 재물과 행위에 관한 것인지 • 체포하려는 사람을 마주한 때와 그때 상대에게 가한 행동이 무엇인지 • 준강도와 공무집행방해가 같은 동작을 가리킨다고 볼 자료가 있는지 공무집행방해라는 이름이 먼저 기억나더라도 상담에서는 경찰관을 마주하기 전의 사실을 생략하지 마세요. 어느 범죄의 일부로 그 폭행을 보느냐는 앞의 경위에 달려 있습니다. 자신의 진술에서 먼저 들은 말과 실제로 본 행동이 어느 곳에서 이어지는지 표시해 두면 기록을 읽는 순서가 달라집니다. 변호사를 찾을 때에는 형사전문 인증을 갖췄는지에 더해, 한 행동에 여러 혐의가 함께 적용된 사건을 실제로 직접 맡았는지 들어보세요. 사건 초기에는 진술과 자료에서 어느 행동을 먼저 특정할지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김민수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형사전문 인증을 받았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와 상담에서는 절도부터 경찰관을 마주한 때까지의 경위를 펼쳐 놓고, 준강도와 공무집행방해에서 각각 지목된 행동을 진술과 자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준강도죄#공무집행방해#상상적경합#형사사건상담#법률사무소니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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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도 때 없던 흉기를 나중에 썼다면 준강도죄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 재물을 훔칠 때에는 흉기가 없었습니다. 붙잡히지 않으려고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단계에서 비로소 흉기를 휴대해 사용했습니다. 이 경우 처음의 절도가 평범했다는 이유로 일반 강도의 예만 적용할까요? 판례는 흉기를 휴대하고 사용한 때가 폭행·협박 단계였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1.흉기는 어느 장면에서 등장했나요?2.반대로 절도 때만 흉기를 휴대했다면요?3.함께 물건을 훔쳤다면 폭행도 함께한 걸까요?4.물건을 들었던 순간과 함께 행동한 사람 Q.흉기는 어느 장면에서 등장했나요? ‘처음엔 흉기가 없었다’는 사실이 나중에 흉기를 쓴 행동까지 설명할까요? 절도범이 처음에는 흉기를 휴대하지 않았지만 체포를 피할 목적으로 폭행하거나 협박할 때 비로소 흉기를 휴대하여 사용한 사안에서, 판례는 형법 제334조의 특수강도 예에 따르는 준강도라고 판단했습니다. 처음 재물을 훔칠 때의 수법보다 나중 폭행이나 협박의 방식이 문제였습니다. 여기에서 ‘준특수강도’라고 부르는 것은 준강도를 특수강도의 예에 따라 판단하는 경우입니다. 법원이 확인한 것은 단순히 사건에 흉기가 있었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판례의 설명에는 절도 단계와 체포를 피하기 위해 힘을 가한 단계가 나뉘고, 흉기가 뒤의 단계에서 휴대되고 사용됐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어느 때 어떤 행동이 문제 되는지 밝히지 않고 사건 기록의 처음이나 끝에서 흉기를 발견했다는 점만으로 이 사안과 같다고 볼 수 없습니다. Q.반대로 절도 때만 흉기를 휴대했다면요? 흉기를 가지고 재물을 훔쳤다는 이유로 그 뒤 맨주먹으로 한 폭행의 방식도 달라질까요? 특수강도의 예를 적용하는 기준은 뒤에 있었던 폭행이나 협박의 방식입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절도할 때 흉기를 휴대했더라도 체포를 피하려고 한 사람이 맨주먹으로 폭행한 경우, 앞선 절도의 가중 사정만으로 특수강도의 예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흉기의 존재를 처음에 기록했는지 나중에 기록했는지보다 실제로 어느 단계에서 어떻게 등장했는지가 중요합니다. 확인되는 시점과 행동준강도를 볼 때 주목하는 부분절도 때 흉기가 없고, 체포를 피하려 폭행·협박할 때 흉기를 휴대해 사용함뒤의 폭행·협박 방식에서 특수강도의 예를 따를 사정이 나타남절도 단계에만 흉기 휴대가 있고 한 사람이 맨주먹으로 폭행함앞선 절도만으로 폭행 단계의 특수성을 정할 수 없음둘 이상이 폭행·협박할 때 합동함합동 여부를 뒤의 행동에서 살핌 이 비교는 사안의 시작을 가볍게 여겨도 좋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떤 유형의 준강도로 판단할지를 가르는 기준을 어디에서 찾는지 설명한 것입니다. 절도에 들어섰는지와 뒤의 행동이 절도의 기회에 있었는지는 여전히 먼저 확인할 문제입니다. 폭행 때 흉기를 휴대했다고 해서 이미 끝난 절도와 그 뒤의 별개 폭행까지 준강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Q.함께 물건을 훔쳤다면 폭행도 함께한 걸까요? 두 사람이 같이 재물을 훔쳤다는 말만으로 두 사람이 뒤에 함께 폭행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흉기와 마찬가지로 합동의 사정도 어느 단계에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절도가 여러 사람의 행동으로 이루어진 점과, 붙잡히려는 순간 둘 이상이 합동하여 폭행이나 협박한 점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앞선 절도에서만 함께 행동하고 뒤에는 한 사람이 맨주먹으로 폭행한 경우를, 뒤의 폭행이나 협박에 둘 이상이 합동한 경우와 구별하는 이유입니다. 또한 특수강도의 예에 따를지 묻는 질문과, 때리지 않은 공범이 준강도의 공동정범이 되는지 묻는 질문을 함께 써서는 안 됩니다. 앞의 질문에서는 폭행·협박 당시의 방식에 주목합니다. 뒤의 질문에서는 다른 공범이 그 폭행을 예상할 수 있었는지도 문제 됩니다. 두 질문에 필요한 사실이 겹칠 수 있지만 묻는 대상이 다릅니다. 공동으로 움직였다는 문장 하나를 적으면 그중 어느 쟁점을 설명하는지 오히려 알기 어려워집니다. 처벌은 형법 제335조에 따라, 일반 강도의 예에 따르는 준강도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특수강도의 예에 따르는 준강도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적용되는 범위를 가르려면 절도 단계의 사정과 폭행·협박 단계의 사정을 구별해야 합니다. 특히 ‘흉기가 있었다’는 표현은 물건의 존재만 말합니다. ‘그 사람이 흉기를 휴대했다’는 설명에는 누가 그 물건을 몸에 지녔는지가 들어갑니다. ‘흉기를 사용했다’는 말에는 어떤 행동을 했는지가 더 필요합니다. 판례는 흉기를 뒤의 단계에서 휴대하고 사용한 사안을 판단했습니다. 그 사례를 설명하면서 물건의 존재, 휴대, 사용을 하나의 말로 바꾸면, 판례가 어느 정도의 사실까지 보고 판단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물건을 들었던 순간과 함께 행동한 사람 진술을 정리할 때는 처음 재물을 가져갈 때 누가 어디에 있었는지와, 붙잡히지 않으려 힘을 쓰던 때 누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각각 적으세요. 흉기를 문제 삼는다면 어느 순간에 누가 이를 들고 있었고 어떤 동작이나 말이 그때 함께 있었는지 살펴야 합니다. 자료가 마지막 장면만 보여 준다면 그 앞의 상황까지 확인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목격자가 여럿이면 각자가 물건을 본 장소와 시각이 다른지도 확인할 만합니다. 폭행 단계에 둘 이상이 있었다는 진술을 읽을 때에는 그때 함께 한 행동이 무엇인지 적어 보세요. 어떤 사람은 절도 단계에서만 동행했고 어떤 사람은 뒤의 장면을 보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 이름을 한 줄에 모으는 것으로는 그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사건에서 재물과 흉기를 각각 무엇이라고 부르는지부터 정하면, 서로 다른 물건을 두고 같은 말을 쓸 때 생기는 혼동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흉기에 관한 말을 전해 들은 경우라면, 그 사실을 들은 때와 그 물건이 실제로 나타난 때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둘을 한 시점으로 적으면 어느 단계의 휴대인지 더 헷갈립니다. 사건 중에 본 것과 뒤에 자료나 설명에서 알게 된 것을 나누어 메모하면 상담에서 무엇이 확인됐는지부터 논의하기 쉽습니다. 변호사를 선택할 때에는 전문 인증과 더불어 흉기나 합동 여부가 쟁점이 된 유사 사건을 직접 담당했는지 물어보세요. 초기 수사에서 절도 때의 자료와 뒤의 몸싸움에 관한 진술을 어떤 순서로 볼지도 상담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김민수 변호사의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 인증을 확인한 뒤, 자료가 두 단계 중 어느 쪽을 보여주는지 살피며 상담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와 준강도 혐의를 상담하는 자리에서는 흉기가 등장한 때와 각 사람의 행동을 사건 경위와 자료에 맞춰 살펴볼 수 있습니다. #준강도죄#준특수강도#흉기휴대#폭행협박#법률사무소니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