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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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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앞에서 발각된 사건과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 착수
- 집 안에 들어가지 못한 채 문 앞에서 발각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실행 착수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야간주거침입절도에서는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작한 침입 행동을 살펴야 합니다. 같은 문 앞 행동처럼 보여도 주간의 절도와 야간의 침입을 어느 기준으로 읽는지가 달라집니다. 실제 동작을 확인한 뒤 판단 단계를 구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물건을 찾기 시작한 때만 묻는 것은 아닙니다2.야간의 자물통 고리 절단 사안3.주간의 문 앞 행동과 비교하는 이유4.발각된 장면만 설명하면 충분할까요?5.행동의 순서를 중심으로 상담합니다 물건을 찾기 시작한 때만 묻는 것은 아닙니다 재물 절취 목적으로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단계에서는 이미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설명됩니다. 실행 착수는 범죄가 실현될 현실적 위험을 포함한 행동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물건을 발견하거나 손에 든 시점까지 기다려야만 검토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야간 침입의 시작을 별도로 읽어야 합니다. 이 구별은 출입 시도만 있으면 언제나 착수라는 뜻도 아닙니다. 침입을 위해 실제 어떤 구체적인 행동을 했는지가 필요합니다. 들어갈 생각을 말하는 것과 그 생각이 현실의 동작으로 나타났다는 설명은 다릅니다. 집 안에 들어갔는지라는 결과만 묻거나 의도만 듣고 행동을 생략하지 않아야 합니다. 야간의 자물통 고리 절단 사안 대법원 86도1273 판결은 야간에 절도 목적으로 출입문의 자물통 고리를 절단하고 출입문을 손괴한 뒤 집 안에 침입하려다가 발각된 경우를 실행 착수 인정 사안으로 제시합니다. 실제로 한 동작과 그 행동의 순서가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문 앞에 있었다는 정도로 요약하면 판단의 근거를 놓치게 됩니다. 이 사안을 설명할 때에는 발각되었다는 마지막 결과에만 머물지 않아야 합니다. 그 전에 절단과 손괴라는 행동이 있었고 집 안으로 들어가려던 경위가 제시됩니다. 실제 진입에 이르지 못했다는 사실이 앞선 동작을 없애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확인되지 않는 동작을 자신의 사건에 있었다고 보태서는 안 됩니다. 또 이 판례의 동작을 다른 사건의 필수적인 행동 목록처럼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질문은 확인된 행동이 침입을 위한 구체적 실행에 이르렀는지입니다. 동일한 도구나 장치가 있어야만 판단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당시 어디에서 무엇을 했는지 실제 장면을 설명해야 합니다. 주간의 문 앞 행동과 비교하는 이유 대법원 86도1165 판결은 주간에 주거에 침입하려고 부엌문에 잠긴 열쇠고리 장식을 뜯는 행동만으로는 절도 실행행위에 착수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주간의 절도 착수와 야간 침입이 결합된 범죄의 착수를 같은 질문으로 취급하지 않도록 하는 구별입니다. 단순히 장치를 건드렸다는 공통점만으로 결론을 맞출 수는 없습니다. 두 판례에는 시간의 차이와 구체적인 동작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를 지우고 결론만 비교하면 기준이 모순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먼저 어느 범죄의 어떤 실행행위를 판단하는지 밝혀야 합니다. 그 다음 확인되는 행동을 조건에 맞추어 읽을 수 있습니다. 아래 표는 두 사안을 같은 문장으로 요약하지 않기 위한 정리입니다. 어느 한 동작만 하면 언제나 같은 결론이라는 기준을 제시하는 표는 아닙니다. 구별할 설명판례에서 확인되는 지점야간의 사안자물통 고리 절단·출입문 손괴 후 침입 시도주간의 사안부엌문에 잠긴 열쇠고리 장식을 뜯은 행동판단할 질문어느 범죄의 실행을 시작했는지 주간 사안에서 착수를 부정한 이유를 야간 사안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야간 사안의 결론을 모든 문 앞 행동에 적용하면 비교의 목적이 사라집니다. 한쪽은 주간의 절도 실행을, 다른 쪽은 절취 목적 아래 이루어진 야간의 구체적인 침입 행동을 읽는 맥락입니다. 행동의 위험을 평가하기 전에 어떤 구성요건의 실현을 묻는지 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건의 시각과 실제 동작은 어느 하나를 고르는 대체 항목이 아니라 함께 설명할 사실입니다. Q.발각된 장면만 설명하면 충분할까요? 그 장면 전에 무엇을 했는지도 들려주어야 합니다. 누군가 문 앞에서 발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구체적인 실행이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실제 한 동작이 확인되는데도 발각되어 들어가지 못했다는 말만 반복하면 판례의 질문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행동의 순서와 끝난 지점을 함께 적어보십시오. 문을 향해 손을 댄 사실, 잠금 상태에 어떤 행동을 했다는 설명, 들어갈 의사에 관해 확인되는 경위는 각각 무엇으로 아는지 나누어 둘 수 있습니다. 직접 본 동작과 전해 들은 설명도 구별해야 합니다. 모르는 부분을 판례와 같은 장면으로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확인되는 자료의 범위를 정확히 밝히는 편이 좋습니다. 실행을 시작했는지와 물건을 취득해 범죄를 완성했는지도 같은 질문이 아닙니다. 문 앞에서의 행동을 논의할 때에는 먼저 어느 단계에 관한 말인지 분명히 하십시오. 가져간 물건이 없다는 사정은 결과에 관한 설명이고, 실제 실행 동작이 없었다는 설명은 또 다른 사실입니다. 두 말을 혼용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행동의 순서를 중심으로 상담합니다 형법 제330조의 야간주거침입절도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문 앞에서 끝났다는 결과와 그 전에 이루어진 행동을 함께 읽고 실행 착수를 논의해야 합니다. 형사전문 명칭과 실제 유사 사건의 직접 수행 경험을 확인하고, 초기 수사에서 동작에 관한 진술을 어떤 순서로 듣는지 물어보십시오. 김민수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형사전문 인증을 받았습니다. 상담에서는 당시 행동을 보여 주는 자료가 어떤 장면까지 확인하는지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문 앞 행동의 상담에서 실제 동작과 발각된 지점을 나누어 야간 침입의 실행 여부를 살펴봅니다. 문 앞에서 끝난 사건이라도 그 이전의 행동을 빼놓지 않고 듣는 상담이 필요합니다. 어떤 동작이 확인되고 어느 대목에서 설명이 엇갈리는지, 준비한 경위와 진술·자료를 통해 짚어보셔도 좋습니다. #야간주거침입절도죄#실행착수#문앞행동#야간침입#초기수사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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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서 들어갈 뜻과 재물을 취득할 뜻은 어떻게 다를까요?
- 야간주거침입절도 사건에서 ‘그럴 생각은 없었다’는 말은 무엇을 부인하는 것일까요. 남의 주거에 들어갈 뜻을 말하는지, 재물을 절취할 목적을 말하는지에 따라 설명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또한 마음속 목적에 관한 설명과 실제로 한 행동의 확인은 서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의도를 한 단어로 묶기보다 그 말이 향하는 대상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1.들어가려는 뜻과 절취 목적은 왜 나누어 읽을까요?2.물건을 취득할 뜻은 단순히 만질 생각과 같을까요?3.절취할 생각이 있었다면 실행 착수도 곧바로 인정될까요?4.의도에 관한 말도 경위와 자료 속에서 읽습니다 Q.들어가려는 뜻과 절취 목적은 왜 나누어 읽을까요? 야간에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는 경우에는 침입 단계에서부터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이 문제 됩니다. 이 설명에는 주거에 들어가려는 행동과 재물을 절취하려는 목적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단지 밤에 어떤 장소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이 연결이 모두 설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어떤 행동을 어떤 목적으로 했다는 것인지 구체화해야 합니다. 주거로 들어가려는 뜻을 설명하는 말이 재물을 취득하려는 뜻까지 반드시 설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두 대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물건에 대한 생각이 있었다는 말만으로 실제로 어떤 침입 행동을 시작했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각각의 뜻에 관한 설명과 실제 행위의 연결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구별을 할 때 판례에 없는 시간 기준을 새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어느 생각이 정확히 어떤 순간에 생겨야 하는지를 이 글만으로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다루는 질문은 확인된 목적이 무엇을 향하는지와 그 목적 아래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입니다. 자신이 아는 경위의 순서를 그대로 설명하는 데서 출발할 수 있습니다. Q.물건을 취득할 뜻은 단순히 만질 생각과 같을까요? 절도에서 말하는 불법영득의사는 권리자를 배제하고 다른 사람의 재물을 자기 소유물처럼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하거나 처분하려는 의사를 뜻합니다. 법률 용어가 길지만, 재물에 대한 다른 사람의 지배를 밀어내고 자기 것처럼 다루려는 뜻인지 묻는 것입니다. 물건과 접촉했다는 동작만으로 이 뜻의 내용이 모두 드러나는 것은 아닙니다. ‘경제적 용법’이라는 말은 재물을 어떤 물건으로서 이용하거나 처분하려는지를 가리킵니다. 그 재물을 자기 소유물처럼 다루려는 의사가 무엇인지 살피는 표현입니다. 단지 행동을 짧게 이름 붙이는 대신 실제로 어떤 이용이나 처분의 뜻이 있었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확인되지 않은 목적을 새로 만들어 진술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 권리자를 배제한다는 표현은 물건을 발견한 장소만으로 설명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재물에 대한 관계와 행위자의 뜻을 함께 읽어야 합니다. 주거에 들어갔다는 사실은 출입에 관한 설명이며, 재물을 자기 것처럼 이용하거나 처분하려는 뜻은 별도의 내용입니다. 같은 사건 안에 있다고 해서 두 질문의 답이 자동으로 같아지지는 않습니다. Q.절취할 생각이 있었다면 실행 착수도 곧바로 인정될까요? 목적만으로 결론을 정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03도4417 판결에서는 야간에 절취할 목적으로 아파트 베란다의 철제 난간에 올라 유리창문을 열려고 시도한 구체적 행동에서 주거침입 실행 착수를 인정했습니다. 목적이 제시되는 데서 끝나지 않고 그 목적 아래 실제 어떤 동작이 있었는지가 함께 나옵니다. 의도를 행동과 연결해 읽는 이유입니다. 반면 대법원 2008도917 판결은 야간에 다세대주택에서 절도하려고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다 경찰관에게 발견되자 뛰어내린 사안에서 주거침입 실행 착수를 부정했습니다. 절취 의도가 있다는 공통점만 보고 두 사안의 결론을 같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목적을 안다고 실제 실행에 관한 질문이 모두 끝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 줍니다. 이 차이를 읽으면서 뒤 사건에도 창문 개방 시도가 있었다고 상상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앞 사건에서 그 동작을 빼고 단지 올라갔다고만 설명하면 판단 이유가 희미해집니다. 주관적인 뜻과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동작은 함께 보아야 하지만 같은 사실은 아닙니다. 어느 부분이 확인되고 어느 부분이 아직 불분명한지 밝혀야 합니다. 의도를 설명하는 진술을 준비할 때에는 다음 질문을 바탕으로 자신의 말이 뜻하는 내용을 풀어볼 수 있습니다. • 들어가려던 장소와 실제로 한 출입 행동은 무엇인지 • 재물에 관해 어떤 이용이나 처분을 생각했다는 것인지 • 그 설명을 뒷받침하는 경위와 자료는 무엇인지 • 생각에 관한 설명과 실제 동작의 설명이 어디서 달라지는지 이 목록은 특정한 답을 정해 놓은 문항이 아닙니다. ‘생각이 없었다’는 짧은 표현에 담긴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듣기 위한 질문입니다. 직접 기억하는 사실과 나중에 다른 사람에게 들은 설명도 나누어 말할 수 있습니다. 모르는 목적이나 장면을 판례의 표현으로 대신 채우지 않아야 합니다. 예컨대 어느 뜻을 설명하는지 정하지 않은 채 ‘고의가 없다’는 말만 반복하면 출입에 관한 뜻과 재물에 관한 뜻이 섞이기 쉽습니다. 법률 용어로 요약하기 전에 자신의 말이 가리키는 행동을 풀어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설명을 실제 동작과 맞추어 읽는 것이 목적과 실행의 관계를 논의하는 순서입니다. 의도에 관한 말도 경위와 자료 속에서 읽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와 의도에 관해 상담할 때에는 들어가려는 뜻, 재물을 취득하려는 뜻, 실제 동작을 각각 어떤 사실로 설명하는지 논의할 수 있습니다.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처벌은 형법 제330조에서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정합니다. 개별 사건을 상담할 때에는 그 범죄의 이름만 말하기보다 침입과 재물에 관한 목적을 어떤 사실로 설명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목적을 부인하거나 인정하는 한 문장이 모든 행동의 법률적 의미를 정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전문 인증 여부를 살피고, 유사 사건을 실제 직접 수행한 경험과 초기 수사에서의 대응을 들어보십시오. 김민수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 인증을 받았으며 실제 살인사건·폭행치사 사건 및 성범죄 사건을 직접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 이력과 별개로 자신의 사건의 경위와 진술을 어떻게 읽을지도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럴 뜻이 없었다’고 말한 이유를 풀어 듣는 상담을 권합니다. 당시의 경위와 진술, 관련 자료가 그 설명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함께 읽을 수 있습니다. 들어갈 뜻과 재물을 취득할 뜻 가운데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부터 질문하셔도 됩니다. #야간주거침입절도죄#불법영득의사#절취목적#침입의사#진술과자료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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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문을 떼어냈다면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서 손괴도 인정될까요?
- 야간에 침입한 사건에서 창문이 원래 자리에서 분리되어 있었다면 곧바로 손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야간주거침입절도와 야간손괴주거침입의 구별을 살피려면 손괴가 뜻하는 내용부터 읽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위치의 변화와 법률상 기능의 훼손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판례는 창문과 방충망을 창틀에서 분리한 사안을 통해 그 차이를 보여 줍니다. 1.분리됐다는 사실만으로 손괴라고 할 수 있을까요?2.야간 침입과 손괴는 무엇을 다르게 묻나요?3.손괴를 부정한 판결이면 사건도 끝난 걸까요?4.상태 변화와 법률적 평가를 나누어 상담합니다 Q.분리됐다는 사실만으로 손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 2015도7559 판결은 창문과 방충망을 창틀에서 분리한 정도만으로는 손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여기서 손괴는 건조물의 일부를 물리적으로 훼손해 그 효용을 잃게 하는 것을 뜻합니다. 효용은 그 물건이나 부분이 제 기능을 하는 유용성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원래 위치에서 떼어냈다는 설명과 그 기능이 물리적 훼손으로 상실됐다는 설명을 구별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을 설명할 때에는 분리 사실 외에 창문이 깨졌다거나 방충망이 찢어졌다는 내용을 새로 보태면 안 됩니다. 그런 사실을 넣으면 판례가 다룬 행동을 달리 설명하게 됩니다. 확인되는 사실은 창문과 방충망을 창틀에서 분리한 정도라는 점입니다. 그 범위에서 손괴를 인정하지 않은 판단을 읽어야 합니다. 반대로 판결의 결론을 ‘떼어내기만 하면 언제나 손괴가 아니다’라는 문장으로 넓히는 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어떤 물리적 훼손이 있었고 효용에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라는 질문이 남습니다. 자신의 사건에서는 실제 상태가 무엇인지 자료와 경위를 통해 설명해야 합니다. 판례와 같은 표현을 사용했다고 사실까지 같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Q.야간 침입과 손괴는 무엇을 다르게 묻나요? 야간주거침입절도에서는 야간에 이루어진 침입과 절취의 결합이 문제 됩니다. 야간손괴주거침입의 특수절도에서는 손괴라는 조건을 더 읽어야 합니다. 어느 범죄 이름에 ‘야간’과 ‘침입’이 함께 들어간다고 나머지 조건도 같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실제 행동의 어느 측면을 법률이 요구하는지 구별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손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은 야간 침입 여부에 관한 모든 질문을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손괴와 별도로 출입의 시간과 성격, 절취의 조건을 살펴야 합니다. 반대로 야간 침입이 확인됐다고 손괴까지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한 사실을 근거로 다른 조건의 판단을 생략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별할 사실그 사실로 살피는 질문창문 등이 원래 위치에서 분리됨실제 어떤 상태 변화가 있었는가물리적 훼손으로 효용 상실손괴의 조건이 충족되는가출입한 시간과 방법야간의 침입이 있었는가재물에 대한 행동절취의 조건이 충족되는가 표의 항목은 위에서 아래로 자동 인정되는 순서가 아닙니다. 분리된 상태를 확인했다면 그 범위에서 먼저 설명해야 합니다. 효용 상실까지 확인되는지는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침입 시각과 재물에 대한 행동도 각각의 사실에 맞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형법 제330조가 정한 야간주거침입절도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자신의 사건에서는 이 범죄의 요건과 손괴가 문제 되는 범죄의 조건을 혼용하지 않고 읽어야 합니다. 손괴라는 말의 의미를 정확히 아는 것이 죄명에 관한 오해를 줄여 줍니다. Q.손괴를 부정한 판결이면 사건도 끝난 걸까요? 그렇게 읽을 수는 없습니다. 2015도7559 판결에서 이 글이 다루는 판단은 창문과 방충망을 분리한 정도를 손괴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이 법리를 자신의 사건에 적용할 때에도 먼저 손괴라는 조건에 관한 문제임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나머지 범죄 성립 조건에 관해 아무런 사실 확인이 필요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특히 상담에서 ‘창문을 떼어냈다’는 말과 ‘창문을 손괴했다’는 말을 같은 뜻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의 말은 구체적인 상태를 묘사할 수 있지만 뒤의 말에는 법률적 평가가 포함됩니다. 실제로 관찰한 상태를 먼저 설명하면 어떤 평가가 필요한지 더 정확히 물을 수 있습니다. 법률 용어를 몰라서 사실을 전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의 상태와 당시의 상태도 구별해야 합니다. 나중에 보았다는 설명을 침입 순간의 상태를 직접 확인한 것처럼 적지 않아야 합니다. 그 뒤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모른다면 모르는 범위를 밝히면 됩니다. 단어 하나로 손괴를 인정하거나 부정하려 하기보다 언제 무엇을 보았는지 구체적으로 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손괴에 관한 자료가 있다고 해서 그 자료가 절취 목적이나 재물 취득까지 곧바로 보여 주는 것도 아닙니다. 각 자료가 어떤 사실을 확인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서로 다른 질문을 나누면 무엇을 추가로 설명해야 하는지도 드러납니다. 판례의 실제 사실과 자신의 경위를 비교할 때에도 같은 순서로 읽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효용이라는 표현을 살피는 까닭은 손괴가 단지 모양이 달라졌다는 말보다 구체적인 조건을 갖기 때문입니다. 위치가 달라졌다는 관찰과 물리적 훼손으로 기능을 잃었다는 설명 사이에는 확인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판례의 기준을 따라 읽으면 ‘창문에 무슨 일이 있었다’는 막연한 말을 실제 분리 상태와 훼손 여부에 관한 질문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답은 어디까지나 당시 확인되는 사실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상태 변화와 법률적 평가를 나누어 상담합니다 사건을 맡길 때에는 변호사의 형사전문 인증과 실제 유사 사건 직접 수행 경험을 확인하고, 수사 초기의 사실 설명을 어떻게 준비할지 물어보십시오. 김민수 변호사의 경우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 인증과 살인사건·폭행치사 사건 및 성범죄 사건의 직접 수행 경험이 확인되어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수행 경험은 그 사건에 맞추어 질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창문 등의 상태가 문제 된 야간주거침입절도 상담에서 관찰한 변화와 손괴라는 평가 사이에 어떤 사실이 필요한지 살펴봅니다. 상태를 설명하는 일상적인 말로 상담을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무엇이 어느 자리에서 분리됐고 자신이 어떤 상태를 보았는지 들려주시면 됩니다. 사건의 경위와 진술, 당시 상태가 나타난 자료를 토대로 손괴라는 평가에 필요한 부분을 논의할 수 있습니다. #야간주거침입절도죄#손괴의의미#창문과방충망#야간침입#형사사건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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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정보를 출력해 가져간 경우 절도죄의 재물과 소유 판단
- 회사 정보를 복사하거나 출력해 가져갔다고 해서 정보 자체에 대한 절도죄가 곧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절도죄가 대상으로 하는 재물과 정보라는 무형의 내용을 구별해야 합니다. 출력된 문서가 있다면 그 문서가 누구의 물건인지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설명과 어떤 물건이 옮겨졌는지에 관한 설명은 각각 필요합니다. 1.절도죄의 재물이라는 질문부터 시작합니다2.출력된 종이가 있으면 판단도 달라질까요?3.내용의 이동과 물건의 이동을 나누어 적습니다4.절도가 아니라는 설명의 범위를 지킵니다5.정보와 문서의 경위를 상담합니다 절도죄의 재물이라는 질문부터 시작합니다 판례는 절도죄의 대상을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을 포함한 재물로 봅니다. 컴퓨터에 저장된 정보 그 자체는 유체물이 아니고 물질성을 가진 동력도 아니므로 재물이 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중요한 정보이거나 경제적인 이용가치가 있다는 사정과 재물이라는 법적 성격은 구별됩니다. 가치가 있다는 말만으로 대상에 관한 조건이 충족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02도745 판결은 정보의 복사·출력으로 그 정보 자체가 감소하거나 피해자의 점유·이용가능성이 감소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따라서 그 복사나 출력 행위로 절도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정보를 복사한 사실이 없다고 부정한 판단이 아닙니다. 확인된 행동이 절도죄의 재물을 가져간 것으로 평가되는지를 다룬 판단입니다. 이 차이를 놓치면 정보를 가지고 나갔으니 당연히 절도라는 말이나, 절도가 아니니 정보와 관련한 문제가 전혀 없다는 말로 쉽게 기울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판례가 답한 질문보다 넓습니다. 여기서 직접 설명되는 것은 정보 자체의 재물성과 복사·출력의 절도 해당 여부입니다. 행동 전체의 모든 법적 평가를 한 문장으로 끝내는 기준은 아닙니다. Q.출력된 종이가 있으면 판단도 달라질까요? 정보 자체와 출력된 문서는 같은 대상이 아닙니다. 실제로 문서가 등장한다면 그 문서에 관한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2도745 판결은 피고인이 가져갈 목적으로 회사 업무와 관계없이 새로 생성한 출력 문서를 설명합니다. 이는 회사 업무를 위해 생성되어 회사가 보관하던 문서가 아니므로 회사 소유의 문서라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에서 정보의 재물성을 부정한 설명과 출력 문서의 소유관계를 본 설명은 서로 다른 역할을 합니다. 앞의 설명은 정보 그 자체가 어떤 대상인지 묻습니다. 뒤의 설명은 실제 생성된 문서를 누구의 물건으로 볼 것인지 묻습니다. 출력물이 존재한다고 말하는 것만으로 그 소유관계까지 자동으로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판례를 자신의 사건에 적용하려면 문서가 어떻게 생성되고 보관되었는지 밝혀야 합니다. 이미 회사가 보관하던 문서인지, 정보를 출력하면서 새로 생성한 문서인지가 불분명하면 비교할 사실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겉모양이 종이라는 공통점만으로 해당 판결과 같은 결론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판결이 제시한 생성 목적과 보관 경위를 함께 읽어야 합니다. 내용의 이동과 물건의 이동을 나누어 적습니다 상담 메모에서는 ‘정보를 가져갔다’는 넓은 표현을 조금 풀어 쓸 수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복사되었는지, 문서가 있다면 어느 문서를 말하는지, 이미 존재하던 물건을 옮겼다는 것인지 각각 드러내는 방식입니다. 이 정리가 새로운 범죄 요건을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설명이 무엇을 대상으로 하는지 분명히 하는 일입니다. 자료를 읽을 때에도 어느 질문에 답하는 자료인지 살펴야 합니다. 정보의 내용이 같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만으로 문서의 생성·보관 경위까지 모두 알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내용이라는 설명과 같은 물건이라는 설명이 뒤섞이지 않아야 합니다. 확인되지 않는 부분은 상담에서 추가로 논의할 질문으로 남길 수 있습니다. 아래 표는 정보를 둘러싼 설명에서 대상을 구체화하기 위한 구분입니다. 각 항목을 모두 동일한 자료로 확인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설명하는 대상판례와 비교할 질문저장된 정보 자체복사·출력된 내용이 무엇인지새로 출력된 문서어떤 목적으로 생성되었는지보관되던 문서누가 어떤 경위로 보관했는지실제 옮겨진 물건무엇이 언제 이동했다는 것인지 절도가 아니라는 설명의 범위를 지킵니다 정보 자체가 재물이 아니라는 판단을 물건이 등장하는 모든 상황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문서가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정보에 관한 판단이 무의미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같은 사건 안에서 서로 다른 대상의 성격을 나누어 읽어야 합니다. 한 대상에 관한 답을 다른 대상의 답으로 바꾸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의 정보였다는 말과 회사 소유의 문서였다는 말도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정보와 문서에 관한 실제 경위가 각각 드러나야 합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결론을 먼저 정한 뒤 대상을 바꾸어 설명하면 판례와의 비교가 흔들립니다. 어떤 정보 또는 문서를 말하는지 일관되게 특정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현행 형법 제329조의 절도 법정형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범위가 자신의 행동에 연결되는지는 실제 대상과 소유·점유 관계를 살펴 논의해야 합니다. 정보의 가치가 크다는 평가만으로 처벌 결론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정보와 문서의 경위를 상담합니다 변호사의 전문 명칭을 살핀 다음에는 유사한 형사사건을 직접 수행한 경험과 초기 수사 대응에 관해 질문해 보십시오. 김민수 변호사의 경력에는 살인사건·폭행치사 사건 및 성범죄 사건의 직접 수행과 대한변호사협회의 형사전문 인증이 포함됩니다. 상담에서는 자신의 자료가 어떤 대상을 설명하는지 구체적인 안내를 들어볼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와 정보 관련 취거를 상담하며 정보 자체와 출력 문서, 실제 옮겨진 물건을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정보를 가져갔다는 결론에 앞서 무엇을 복사했고 어떤 문서를 옮겼다고 하는지 들려주십시오. 생성·보관·이동에 관한 진술과 자료를 맞추어 읽으면 절도죄에서 남는 질문을 명확히 상담할 수 있습니다. #절도죄#정보의재물성#출력문서#회사자료#형사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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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금 인출 뒤 반환한 통장과 카드의 절도죄 판단 차이
- 예금을 인출한 뒤 통장이나 카드를 바로 돌려주었다는 상황에서도 두 대상의 절도 판단이 같지는 않습니다. 물건 자체를 반환했더라도 그 물건에 결합된 기능과 경제적 가치가 소모되었는지를 살펴야 하기 때문입니다. 판례는 통장의 예금액 증명기능과 카드 자체의 가치를 구별합니다. 현금과 통장·카드를 각각 어떤 대상으로 설명하는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통장을 바로 돌려주었는데도 영득의사를 인정할까요?2.현금서비스에 쓴 신용카드도 같은 방식으로 볼까요?3.현금카드와 직불카드의 반환도 같은 질문을 할까요?4.무엇을 사용했고 무엇을 돌려주었는지 준비합니다 Q.통장을 바로 돌려주었는데도 영득의사를 인정할까요? 대법원 2009도9008 판결은 예금통장에 예금액을 증명하는 기능이 있고 그것이 통장 자체의 경제적 가치라고 설명합니다. 통장이 예금채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은 아니라는 점과 별도로 이 기능을 인정합니다. 물건의 겉모양만 남아 있는지보다 통장에 결합된 어떤 가치가 이용되었는지를 읽는 판단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통장을 사용해 예금을 인출하면 인출된 예금액에 관해 통장 자체의 증명기능이 상실되고 그 기능에 상응하는 경제적 가치도 소모됩니다. 타인의 통장을 무단사용해 인출한 뒤 바로 반환했더라도 그 소모가 무시할 정도로 경미한 경우가 아니라면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어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봅니다. 반환과 기능의 소모를 함께 살핀 기준입니다. 따라서 ‘통장이 돌아왔다’는 말은 물체의 반환에 관한 설명입니다. 그 말만으로 예금액 증명기능의 소모에 관한 질문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통장 자체에 어떤 가치가 있다고 보는지 이해해야 판례의 이유를 읽을 수 있습니다. 물건이 눈앞에 다시 있다는 사실과 원래의 기능가치가 그대로라는 판단은 다릅니다. 이 기준에도 가치 소모가 무시할 정도로 경미한 경우가 아니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통장이라는 이름만 나오면 언제나 같은 결론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사용과 인출, 반환에 관한 사실이 무엇인지 살펴야 합니다. 판례에 없는 수치로 경미함의 경계를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Q.현금서비스에 쓴 신용카드도 같은 방식으로 볼까요? 대법원 99도857 판결은 신용카드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서비스를 받아 수령했더라도 카드 자체의 경제적 가치가 인출된 예금액만큼 소모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카드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고 곧 반환한 경우에는 카드 자체에 대한 불법영득의사를 부정합니다. 통장의 증명기능에 관한 판단을 카드에 그대로 옮기지 않은 것입니다. 여기서 ‘카드 자체’라는 범위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현금을 수령한 행동 전체에 어떤 법적 책임도 없다는 결론이 아닙니다. 현재 설명하는 판단은 신용카드라는 물건에 관한 영득의사입니다. 현금과 카드가 한 행동에 함께 등장하더라도 같은 대상으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통장과 카드에 공통으로 반환이라는 사실이 있어도 결론이 달라지는 이유는 각 물건의 기능가치에 관한 설명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반환 여부를 중요하지 않다고 한 것도 아닙니다. 사용으로 소모된 가치와 반환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물건별로 읽어야 합니다. 동일한 행동 표현 안에 어떤 대상이 들어 있는지 특정하는 작업입니다. 비교할 대상판례가 살핀 지점예금통장예금액 증명기능과 그 경제적 가치의 소모신용카드일시 사용 후 반환한 카드 자체의 경제적 가치수령한 현금통장·카드 자체와 구별하여 설명할 대상 Q.현금카드와 직불카드의 반환도 같은 질문을 할까요? 대법원 98도2642 판결은 피해자의 현금카드를 몰래 꺼내 예금을 인출하고 카드를 반환한 경우 카드 자체에 대한 불법영득의사를 부정합니다. 대법원 2005도7819 판결도 직불카드로 타인의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돈을 이체한 뒤 직불카드를 반환한 경우를 같은 취지로 설명합니다. 물건 자체를 대상으로 한 의사 판단이라는 점을 읽어야 합니다. 이 판례들을 현금서비스나 인출·이체가 모두 같은 행동이라는 뜻으로 묶을 수는 없습니다. 확인된 사용 내용은 각각 다릅니다. 다만 여기서 공통으로 설명되는 것은 반환한 카드 자체에 대한 영득의사입니다. 자신의 사건을 비교할 때에도 카드의 종류와 실제 사용 경위를 먼저 분명히 해야 합니다. 반대로 카드라는 이름만으로 반환의 사실을 생략해서도 안 됩니다. 판례는 일시 사용과 반환이라는 경위를 함께 제시합니다. 언제 어떻게 사용하고 돌려주었다고 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상태의 사건까지 그 결론이 이미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판례가 답한 대상과 조건을 자신의 사실에 맞추어 읽어야 합니다. 무엇을 사용했고 무엇을 돌려주었는지 준비합니다 상담 메모에는 통장이나 카드의 종류, 확인되는 사용 내용, 인출 또는 이체의 경위, 반환한 때와 방법을 나누어 적어볼 수 있습니다. 모든 설명을 ‘돈을 썼다’는 말로 줄이면 물건 자체에 관한 질문이 가려집니다. 반대로 카드만 반환했다고 적으면 그 전에 어떤 사용이 있었는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대상과 행동을 각각 밝혀야 합니다. 자료에 나타난 거래와 당사자의 설명이 어느 물건을 가리키는지도 살펴보십시오. 통장에 관한 설명인지 카드에 관한 설명인지, 수령한 현금에 관한 주장인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록에 있는 사실과 그 사실에 붙인 법적 결론을 나누면 상담에서 필요한 질문을 더 정확히 논의할 수 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사용 방식은 추측으로 채우지 않아도 됩니다. 형법 제329조의 절도 법정형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통장과 카드의 사용을 검토할 때에는 그 범위에 앞서 어떤 물건 자체의 영득의사를 이야기하는지 분명히 해야 합니다. 변호사를 정할 때는 형사전문 명칭과 유사한 사건을 실제 직접 수행한 경험을 함께 확인해 보십시오. 수사 초기에 거래와 물건의 사용을 어떤 질문으로 읽는지도 들어볼 수 있습니다. 김민수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형사전문 인증을 받았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통장·카드 관련 상담에서 사용한 물건과 거래 내용, 반환에 관한 자료가 각각 무엇을 설명하는지 살펴봅니다. 같이 돌려주었다는 표현에 각각 무엇을 언제 반환했는지 보태 주십시오. 상담에 판례를 가져오신다면 통장을 반환한 사안인지 카드를 반환한 사안인지부터 밝히고 자신의 사용 경위와 비교해 보십시오. #절도죄#예금통장#카드반환#기능가치#불법영득의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