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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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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명의 자동차를 가져간 경우 절도죄가 문제 되는 소유관계
- 자동차등록에 자신의 이름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차를 가져간 행동에 절도 문제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동차에 관한 약정과 실제 운행·관리 관계, 누구와의 소유관계를 말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당사자 사이의 관계와 제3자에 대한 관계를 구별한 판례도 있습니다. 자동차의 반환이나 회수를 둘러싼 사건에서는 등록명의와 당시 점유를 각각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등록명의가 확인해 주는 것과 남는 질문2.내 명의의 차인데도 절취행위가 될까요?3.다른 사람 명의로 두었다는 말도 따로 읽습니다4.가져올 권리가 있다는 주장과 취거 경위를 함께 설명합니다 등록명의가 확인해 주는 것과 남는 질문 자동차나 중기의 소유권 변동은 등록으로 효력이 생기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당사자들이 등록명의자가 아닌 사람이 소유권을 보유하기로 약정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 내부관계에서는 등록명의자가 아닌 사람이 소유권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판례가 말하는 내부관계는 그 약정 당사자 사이의 관계입니다. 제3자에 대한 관계까지 같은 말로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내 차’라는 표현을 쓸 때에는 어떤 근거로 누구에 대하여 자신의 차라고 말하는지 밝혀야 합니다. 등록명의에 관한 설명인지, 당사자 사이 약정에 관한 설명인지가 불분명하면 법적 질문도 달라집니다. 명의와 약정이 늘 다르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르게 평가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실제 경위를 읽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누가 차를 운행·관리했는지도 함께 설명할 수 있습니다. 소유에 관한 주장과 사실상 지배에 관한 사실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차량이 특정 사람 곁에 있었다는 말만으로 약정의 내용까지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명의가 적힌 문서 한 장이 가져갈 당시의 점유 상태까지 모두 보여 주는 것도 아닙니다. Q.내 명의의 차인데도 절취행위가 될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2도15303 판결은 피고인이 자신의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를 사실혼 관계의 상대방에게 증여한 사안을 다룹니다. 상대방만 운행·관리하다가 별거하면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명목으로 상대방이 소유하기로 하였는데, 피고인이 임의로 운전해 간 경우입니다. 법원은 당사자 사이에서 상대방을 소유자로 보아 피고인의 행동이 절취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안에는 등록명의 외에 증여, 상대방의 운행·관리, 별거 후 소유에 관한 약정이 함께 제시됩니다. 명의가 같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실들을 건너뛰지 않아야 합니다. 자신의 사건에도 같은 약정이 있었다고 추측해서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확인되는 합의와 차량 관리 경위를 그대로 설명한 다음 판례의 조건과 비교해야 합니다. 함께 생활한 관계라는 사실만으로 같은 결론이 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판례는 관계의 이름뿐 아니라 자동차에 관해 무엇을 정했고 누가 관리했는지를 설명합니다. 과거의 증여와 이후의 약정을 어떤 자료나 진술로 확인할 수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서로 다른 시점의 이야기를 하나의 소유 주장으로 뭉뚱그리면 판단의 근거가 흐려질 수 있습니다. 자료에서 나눌 내용구체화할 질문자동차 등록누구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지당사자의 약정증여나 소유 보유에 어떤 설명이 있는지운행·관리취거 당시 누가 사실상 지배했는지가져간 행동누구의 의사에 반해 어떻게 옮겼는지 다른 사람 명의로 두었다는 말도 따로 읽습니다 판례는 당사자 사이에서 등록명의자가 아닌 사람이 소유하기로 약정하더라도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등록명의자를 소유자로 보는 구별을 제시합니다. 따라서 명의신탁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면 현재 다투는 관계가 어느 관계인지부터 밝혀야 합니다. ‘명의만 빌렸다’는 말이 사건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 사이의 소유를 같은 방식으로 정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10도11771 판결은 피고인이 어머니 명의로 구입·등록하여 명의신탁한 자동차를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뒤 피해자 모르게 가져온 경우를 절도죄로 보았습니다. 자신의 구입 경위나 명의신탁 관계를 말했다고 취거 당시 피해자의 점유에 관한 질문이 사라지지 않는 사안입니다. 소유관계와 물건을 맡긴 이후의 경위를 연결해서 읽어야 합니다. 이 판결에서 담보라는 말만 떼어 모든 담보물 회수의 결론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자동차를 누가 어떤 관계에서 소유하고 점유했는지에 관한 조건이 있습니다. 다른 담보계약이나 다른 관계의 물건에 적용하려면 그 사실부터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이름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소유관계를 생략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가져올 권리가 있다는 주장과 취거 경위를 함께 설명합니다 절취는 점유자의 의사에 반해 기존 점유를 배제하고 자신이나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입니다. 자동차를 가져올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한다면 그 이유를 밝힐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설명과 실제 누가 차를 지배했고 어떻게 가져왔는지에 관한 설명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권리 주장만으로 행동의 경위가 모두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자료를 정리할 때에는 약정에 관한 원래 표현과 자신의 해석도 구별하십시오. 차를 사용하기로 한 것인지 소유하기로 한 것인지 문구와 경위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불확실한 기억을 확정된 합의처럼 적기보다 어떤 말을 직접 들었는지 밝혀 두면 상담이 구체화됩니다. 취거 전후의 관계 변화도 시간 순서에 맞추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29조가 정한 절도 법정형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자신의 이름이 등록되어 있다는 사정에만 의존하지 말고 약정과 점유, 실제 취거에 관한 사실을 놓고 적용 여부를 논의해야 합니다. 형사전문 인증과 실제 유사 사건을 직접 수행한 경험은 변호사를 선택할 때 함께 확인할 사항입니다. 수사 초기에 차량의 권리관계와 점유에 관한 진술을 어떤 순서로 읽을지도 들어보십시오. 김민수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형사전문 인증을 받았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자동차 취거 상담에서 등록명의와 당사자 약정, 실제 관리 관계를 자료에 맞추어 살펴봅니다. 내 이름의 차라는 설명에 그 차를 맡기고 사용해 온 경위를 덧붙여 주십시오. 등록명의 외의 관계가 잘 정리되지 않는다면 그 차가 누구에게 어떤 이유로 있었는지부터 상담에서 질문해 보셔도 됩니다. #절도죄#자동차명의#명의신탁#차량점유#취거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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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도죄는 물건을 현장 밖으로 옮겨야 완성될까요?
- 절도죄가 완성되는 때를 언제나 현장 밖으로 나간 순간이라고 정할 수는 없습니다. 새로운 점유를 취득했는지가 기준이므로 물건의 성격과 실제 지배 상태를 살펴야 합니다. 반대로 물건이 조금 움직였다는 이유만으로 기수를 인정하는 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입목과 자동차에 관한 판례를 따라 실행을 시작한 때와 완성된 때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1.새로운 점유를 얻었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2.나무를 캐낸 뒤 아직 운반하지 않았으면 어떨까요?3.자동차가 움직였는데도 기수가 아닐 수 있을까요?4.물건의 상태가 달라진 장면을 준비합니다 Q.새로운 점유를 얻었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절도죄는 재물에 대한 새로운 점유 취득이 있으면 기수, 즉 범죄가 완성된 단계에 이릅니다. 점유 취득은 행위자나 제3자가 물건에 대해 방해받지 않는 사실상의 지배를 갖는 것을 말합니다. 손을 댄 사실이나 물건의 위치가 달라진 사실만을 뜻하는 용어는 아닙니다. 실제로 어떤 지배 상태가 되었는지 읽어야 합니다. 재물의 크기와 무게에 비추어 운반하기 쉬운 물건은 손에 집어 드는 것으로 기수에 이를 수 있습니다. 쉽게 운반할 수 없는 물건은 적어도 반출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는 설명이 제시됩니다. 물건마다 지배를 취득했다고 볼 장면이 다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같은 이동 거리나 같은 손동작을 모든 물건의 기준으로 삼지 않아야 합니다. 이 질문은 실행의 착수와 구별됩니다. 재물에 대한 지배를 침해하는 밀접한 행동을 시작했는지와 실제로 새로운 지배를 얻었는지는 같은 단계가 아닙니다. 어떤 사건에서 행동이 이미 시작되었어도 완성 여부에 관한 질문은 남을 수 있습니다. 현재 어느 단계를 설명하는지 밝히면 결론을 혼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나무를 캐낸 뒤 아직 운반하지 않았으면 어떨까요? 판례는 입목을 절취하려고 캐낸 때 소유자의 점유가 침해되고 범인의 사실상 지배 아래 놓여 점유가 취득된다고 설명합니다. 그때 이미 절도죄가 기수에 이르므로 별도로 운반하거나 반출할 필요는 없다는 기준입니다. 현장에 그대로 있다는 사실과 종전의 점유가 계속된다는 판단을 구별하게 하는 설명입니다. 대법원 2008도6080 판결에는 한 사람이 영산홍을 땅에서 완전히 캐낸 뒤 비로소 다른 사람이 가담하여 함께 운반한 사정이 나옵니다. 법원은 나중의 운반 가담을 앞선 절취행위의 합동 실행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미 기수에 이른 때와 그 이후 운반한 때를 나누어 읽은 판단입니다. 이 사안에서 완전히 캐냈다는 조건을 단순히 나무에 손을 댔다는 말로 바꾸어서는 안 됩니다. 점유를 취득했다고 본 구체적인 상태가 제시됩니다. 물건이 현장을 떠났는지만 확인하면 그 상태를 놓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어느 정도의 행동이 있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기수라는 결론부터 가져와서는 안 됩니다. 나중에 운반한 사람에 관한 판단의 범위도 지켜야 합니다. 이 판결은 다른 죄에 해당하는지와 별개로 앞선 절취의 합동 실행인지 구별합니다. 운반을 도왔다는 사실에 어떤 법적 평가든 전혀 없다는 뜻으로 넓히지 않아야 합니다. 각 사람이 어느 시점의 어떤 행동에 관여했는지를 정확히 읽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Q.자동차가 움직였는데도 기수가 아닐 수 있을까요? 대법원 94도1522 판결은 자동차를 절취하려고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간 뒤 시동을 걸려고 차 안 기기를 만졌으나 시동이 걸리지 않은 사안을 다룹니다. 그 상태에서 핸드브레이크를 풀어 약 10미터 전진하다 가로수를 들이받아 멈춘 경우 절도의 기수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동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점유 취득을 정하지 않은 판단입니다. 이 결론을 일정 거리 미만이면 기수가 아니라는 공식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판례는 시동이 걸리지 않았고 브레이크를 풀어 움직이다 멈춘 일련의 상태를 제시합니다. 거리 하나만 떼어 다른 자동차 사건의 결론을 만들면 판단의 조건이 달라집니다. 실제로 어떤 상태까지 차량을 지배하게 되었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입목 판례와 자동차 판례는 각각 반출과 이동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읽을지 보여 줍니다. 나무가 아직 현장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수를 부정할 수 없고, 자동차가 움직였다는 이유만으로 기수를 긍정할 수도 없습니다. 두 사안을 모순으로 보기보다 재물에 대한 새로운 사실상 지배라는 공통 질문으로 읽어야 합니다. 대상의 성격과 행동을 함께 살피는 이유입니다. 물건의 상태가 달라진 장면을 준비합니다 상담에서는 이동의 결과만 적기보다 그 앞뒤의 상태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음 질문을 통해 자료가 보여 주는 단계를 살펴보십시오. • 원래 누가 어떤 상태로 물건을 지배했는가. • 행위자가 실제로 한 동작은 무엇인가. • 그 행동 뒤 물건을 어느 상태로 두었는가. • 운반이나 반출에 관해 확인되는 사실은 무엇인가. • 다른 사람이 관여했다면 어느 시점부터인가. 물건이 보이는 사진이나 영상이 있더라도 그 한 장면이 앞선 행동까지 모두 확인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기록에 나타난 상태와 그 상태에 이르는 경위를 각각 설명하는 편이 좋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지배의 변화를 추측으로 채우지 않고 자료가 가리키는 장면에 집중하면 상담의 질문을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절도에 관한 형법 제329조의 법정형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수치와 별도로 기수 여부는 재물에 대한 새로운 점유를 실제로 취득했는지에 따라 논의해야 합니다. 변호사 선택에서는 형사전문 인증과 유사 사건의 직접 수행 경험을 함께 살펴보십시오. 수사 초기에 행동의 순서와 물건의 상태를 어떤 자료로 읽을지도 질문할 수 있습니다. 김민수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형사전문 인증을 받았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와 절도 기수 여부를 상담하며 이동한 거리뿐 아니라 물건이 놓인 상태와 실제 지배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현장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말이나 조금 움직였다는 말에 당시의 구체적인 상태를 보태 주십시오. 상담에서는 물건이 움직였다는 사실과 새로운 지배를 얻었다는 판단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자료와 대조해 볼 수 있습니다. #절도죄#기수시기#점유취득#입목절도#자동차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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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케 뉴스> 절도죄, 물건의 주인과 점유를 나누어 보는 기준
- 물건을 가져갔다는 설명만으로 절도죄의 성립 여부를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무엇을 가져갔는지, 누구의 물건이고 누가 사실상 지배하고 있었는지, 어떤 방법과 의사로 옮겼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내 명의의 자동차였다는 말이나 곧 돌려주려 했다는 말도 그 자체로 모든 질문에 답하지는 않습니다. 정보의 복사, 담보물의 회수, 반환한 통장처럼 일상적인 표현과 법적 판단이 다른 지점도 있습니다. 절도죄에서 자주 혼동하는 재물·소유·점유와 취거의 기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재산상 이익이 모두 절도죄의 재물은 아닙니다2.소유자와 점유자는 다른 사람일 수 있습니다3.상속받았다고 점유도 곧바로 넘어올까요?4.잊고 둔 물건도 점유관계를 먼저 살핍니다5.전기는 사용했다는 사실과 타인의 점유를 구별합니다6.속임수가 있으면 모두 사기죄일까요?7.실행 착수와 기수는 각각 다른 시점을 묻습니다8.돌려줄 생각이었다는 말은 무엇을 설명할까요?9.돌려받을 권리가 있다는 주장도 따로 살핍니다10.처벌 범위와 물건의 이동을 정리하는 방법11.물건의 관계를 풀어 보는 상담 재산상 이익이 모두 절도죄의 재물은 아닙니다 절도죄의 대상은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을 포함한 재물입니다. 경제적으로 가치가 있다는 말과 절도죄의 재물이라는 판단을 같은 뜻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야 합니다. 판례는 타인의 전화기를 무단으로 사용한 통화에 대해 통신을 매개하는 역무는 무형적 이익으로서 물리적 관리의 대상이 아니므로 재물이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통화를 이용했다는 사실을 물건 자체를 가져간 사실과 구별하는 것입니다. 컴퓨터에 저장된 정보 자체도 유체물이나 물질성을 가진 동력이 아니어서 재물이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2도745 판결은 정보를 복사·출력해도 정보 자체가 줄어들거나 피해자의 점유·이용가능성이 감소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 복사·출력만으로 절도죄가 구성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같은 판결에서 정보를 가져갈 목적으로 회사 업무와 무관하게 새로 출력한 문서를 회사가 보관하던 문서와 구별한 점도 읽어야 합니다. 이 판단을 모든 정보 관련 행동에 책임이 없다는 뜻으로 넓힐 수는 없습니다. 지금 살피는 것은 절도죄에서 무엇을 재물로 볼 수 있는지입니다. 정보 자체와 이미 존재하던 문서, 정보를 담은 매체가 각각 무엇인지 분명히 해야 합니다. 하나의 행동에 여러 대상이 등장하더라도 같은 물건처럼 묶지 않는 편이 정확합니다. 재물을 적법하게 만든 것인지와 절도죄의 대상으로 보호되는지도 구별됩니다. 판례는 작성권한 없는 사람이 위조한 유가증권이라도 절차에 따라 몰수되기 전까지는 소지자의 점유를 보호해야 하므로 절도죄의 재물이 된다고 설명합니다. 위조된 물건이라는 이유만으로 가져가도 되는 물건이라고 정할 수는 없습니다. 재물성에 관한 판단은 그 물건을 만든 행동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과 다릅니다. 절도죄에서는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는 평가에 앞서 실제로 문제 되는 대상이 어떤 재물인지 특정해야 합니다. 소유자와 점유자는 다른 사람일 수 있습니다 소유는 물건의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에 관한 말이고, 절도죄의 점유는 현실적으로 물건을 지배하는 사실상의 관계입니다. 절취는 점유자의 의사에 반해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신이나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물건의 주인을 묻는 질문과 당시 누가 사실상 관리했는지를 묻는 질문을 나누어야 합니다. 자동차의 등록명의도 그 구별 속에서 읽습니다. 대법원 2012도15303 판결은 자신의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를 사실혼 관계의 상대방에게 증여해 상대방만 운행·관리하다가, 별거하며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명목으로 상대방이 소유하기로 한 사안을 다룹니다. 명의자가 임의로 차를 운전해 간 행동에 대해 당사자 사이에서는 상대방을 소유자로 보아 절취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등록명의 하나로 당사자 간 관계를 끝내지 않은 판단입니다. 반면 양도담보에서는 대외적 소유관계가 결론에 영향을 줍니다. 대법원 2006도4263 판결은 채권자가 담보 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게 한 뒤 그 제3자로 하여금 가져가게 한 경우를 설명합니다. 그 제3자는 자신의 소유물을 가져간 것이므로 절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하는지는 별개의 문제로 남긴 판단입니다. 두 판례를 모두 ‘원래 내 물건’이라는 말로 요약하면 차이가 사라집니다. 누구와 누구 사이의 소유관계인지, 물건이 어떤 약정과 처분을 거쳤는지, 실제 가져간 사람이 누구인지 읽어야 합니다. 소유권에 관한 주장이 있더라도 취거 경위를 함께 살피는 이유입니다. 절도죄의 검토에서는 소유관계와 사실상 점유를 각각 확인하고 그 물건이 누구의 의사에 반하여 옮겨졌는지 연결해야 합니다. Q.상속받았다고 점유도 곧바로 넘어올까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10도6334 판결은 민법상 상속에 의한 점유승계와 절도죄의 점유를 구별합니다. 소유권을 상속받더라도 재물에 관한 사실상의 지배를 가져야 그때부터 상속인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기준입니다. 서류가 들어 있는 가방을 가져갈 당시 상속인들이 해당 아파트에서 거주한 적 없이 다른 곳에서 생활했고 가방을 사실상 지배했다고 볼 수 없었던 사안에서 상속인들의 점유 침해를 부정했습니다. 사망한 사람의 물건이라고 언제나 같은 결론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대법원 2013도5355 판결은 주거 침입 당시 이미 피해자가 사망했고 행위자는 사망과 관련이 없으며, 정확한 사망시기와 취거까지 경과한 시간도 분명하지 않은 경우를 설명합니다. 이 경우 생전 점유의 계속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사망 전후의 경위와 다른 사람의 점유를 실제 사실에 따라 읽어야 합니다. 잊고 둔 물건도 점유관계를 먼저 살핍니다 잊고 오거나 잘못 둔 물건, 잃어버린 물건에서는 원래 점유자가 소재를 알고 되찾을 수 있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소재를 알고 찾을 수 있으면 점유가 상실되지 않지만, 어디에 두었는지 모른다면 원래 점유를 잃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장소가 다른 사람의 배타적 지배영역 안이라면 그 영역 관리자의 새로운 점유가 시작된다는 설명도 함께 읽어야 합니다. 바닥에 있었다거나 주인이 보이지 않았다는 말만으로 점유가 없는 물건이라고 정할 수는 없습니다. 발견 장소와 관리 상태, 원래 점유자와의 관계를 설명해야 합니다. 이 문제는 물건이 버려진 것인지에 관한 자신의 인상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누가 실제로 지배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를 구체화하는 질문입니다. 전기는 사용했다는 사실과 타인의 점유를 구별합니다 대법원 2008도3252 판결은 임차인이 임대계약 종료 후 식당에서 나가며 냉장고 전원을 켠 채 두었다가 약 한 달 뒤 철거하여 전기가 소비된 경우를 다룹니다. 종전부터 자신의 점유·관리 아래 있던 전기를 계속 사용한 것이어서 타인의 점유·관리 아래 전기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전기 소비가 있었다는 결과만으로 절도라는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2016도15492 판결에서도 인도명령 집행 전의 전기 사용이 문제 됩니다. 건물 외벽 전기코드에 선을 연결해 자신이 점유하는 컨테이너로 전기를 공급받았더라도 집행 전까지는 당초 점유·관리하던 전기를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매수나 계약 종료에 관한 사실과 전기의 실제 점유 상태가 어떻게 이어졌는지 살펴야 합니다. Q.속임수가 있으면 모두 사기죄일까요? 기망을 사용했어도 재물에 대한 점유를 빼앗는 수단으로 작용했다면 절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8도7030 판결의 기준에 따르면 겉으로 물건을 건네받았더라도 그 물건이 행위자의 자유로운 처분 아래 놓이지 않고 여전히 피해자의 지배 아래 있다면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속인 말만 찾기보다 그 말 이후 물건의 지배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대법원 94도1487 판결은 금방에서 귀금속을 살 것처럼 가장하여 순금목걸이 등을 건네받고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한 뒤 달아난 경우를 다룹니다. 도주하기 전까지 목걸이는 피해자의 점유 아래 있었으므로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손에 물건이 있었다는 사실과 독립된 사실상의 지배가 넘어왔다는 판단은 같지 않습니다. 실행 착수와 기수는 각각 다른 시점을 묻습니다 절도죄의 실행 착수는 재물에 대한 사실상 지배를 침해하는 데 밀접한 행동을 시작했는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동차 안의 밍크코트를 발견하고 가져갈 생각으로 앞문 손잡이를 당기다 발각된 대법원 86도2256 판결에서는 착수가 인정됩니다. 반면 차 안의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유리창을 통해 손전등으로 내부를 비춰 본 데 그친 대법원 85도464 판결은 착수를 부정합니다. 실제 행동의 차이를 읽어야 합니다. 기수는 새로운 점유를 취득했는지를 묻습니다. 행위자나 제3자가 방해받지 않는 사실상 지배를 갖게 되었는지가 중심입니다. 대법원 94도1522 판결은 자동차 시동이 걸리지 않은 상태에서 핸드브레이크를 풀어 약 10미터 전진하다 가로수에 부딪혀 멈춘 경우 기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움직였다는 사실만으로 완성을 정하지 않은 판단입니다. 반대로 입목은 캐낸 때 이미 범인의 사실상 지배 아래 놓여 기수에 이른다고 설명됩니다. 대법원 2008도6080 판결은 완전히 캐낸 뒤에 가담하여 운반한 사람을 앞선 절취행위의 합동 실행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현장을 벗어난 때가 언제나 기수의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건의 성격과 점유 취득을 구체적으로 읽어야 합니다. Q.돌려줄 생각이었다는 말은 무엇을 설명할까요? 불법영득의사는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 소유물처럼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하려는 의사입니다. 일시 사용 후 곧 돌려주는 상황과 구별되지만 반환했다는 사정 하나로 의사가 항상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치의 상당한 소모, 다른 장소에 버린 경위, 장기간 점유했는지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대법원 2010도9570 판결은 회사 감사가 자신이 쓰던 컴퓨터에서 하드디스크를 떼어간 뒤 약 넉 달 후 반환한 경우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합니다. 대법원 2012도1132 판결도 영업점에서 휴대전화를 허락 없이 가져가 사용하고 한두 시간 후 아무 말 없이 정문 옆 화분에 놓아둔 경우 이를 인정했습니다. 반환의 시간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보는 이유입니다. 절도죄에서 반환 의사를 설명하려면 언제 어떻게 돌려주었고 물건의 가치와 기능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통장과 카드의 구별도 이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9도9008 판결은 예금을 인출한 뒤 통장을 바로 돌려주었더라도 통장의 예금액 증명기능과 그 경제적 가치가 소모될 수 있다고 봅니다. 대법원 99도857 판결은 현금서비스를 받고 곧 반환한 신용카드 자체의 가치가 인출액만큼 소모되었다고 볼 수 없어 카드 자체에 대한 영득의사를 부정합니다. 현금과 통장·카드를 같은 대상으로 취급하지 않아야 합니다.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는 주장도 따로 살핍니다 판례는 굴삭기에 관해 약정에 따른 인도 등의 청구권이 있더라도 취거 당시 동의가 인정되지 않는 한 점유자의 의사에 반해 점유를 배제하면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설명합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할 수도 없다는 기준입니다. 물건을 요구할 권리를 주장하는 것과 그 물건을 실제로 가져오는 행동을 구별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권리를 실현하려 했다는 설명을 하더라도 약정의 내용, 당시 동의, 실제 취거를 각각 살펴야 합니다. 권리의 근거만 읽으면 행동의 문제가 빠지고, 행동만 읽으면 당사자가 주장하는 경위를 놓칠 수 있습니다. 두 설명을 연결하되 어느 하나로 다른 하나의 사실을 대신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처벌 범위와 물건의 이동을 정리하는 방법 현행 형법 제329조의 절도 법정형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개별 사건에서는 이 수치에 앞서 대상·소유·점유·취거행위와 의사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자료를 준비할 때에는 자신이 붙인 죄명보다 실제 물건의 흐름을 설명하는 데 집중해 보십시오. 어느 사실을 직접 확인했는지, 어느 부분은 전해 들었는지도 밝혀 두면 좋습니다. 아래 질문을 따라가면 소유자의 이름만 적어 놓고 점유나 이동을 놓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확인할 단계설명할 사실대상정보·물건·매체 중 실제 문제 된 것이 무엇인지권리와 점유누구 소유이고 누가 사실상 지배했는지취거어느 행동으로 지배가 옮겨졌다는 것인지사용과 반환이용한 내용과 반환 시점·방법 물건의 관계를 풀어 보는 상담 변호사 선택에서는 형사전문 인증과 실제 유사 사건의 직접 수행 경험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에 소유와 점유, 가져간 행동을 어떤 질문으로 나눌지도 들어보십시오. 김민수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형사전문 인증을 받았으며 살인사건·폭행치사 사건 및 성범죄 사건을 직접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와 절도 사건을 상담하며 물건의 권리관계와 사실상 지배, 취거와 반환의 경위를 자료에 맞추어 논의할 수 있습니다. 내 물건이었다거나 돌려주었다는 결론에 그 근거가 되는 경위를 보태 주십시오. 물건이 언제 누구에게 있었고 어떤 행동으로 옮겨졌는지 진술과 자료를 함께 읽는 상담을 권합니다. #절도죄#재물과점유#불법영득의사#절취행위#형사사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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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종료 뒤 전기를 사용한 경우 절도죄의 점유를 읽는 기준
- 전기가 소비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된 전기가 누구의 점유·관리 아래 있었는지 살펴야 합니다. 계약이 끝났거나 건물 소유자가 바뀌었다는 말과 전기의 점유 상태도 같은 질문은 아닙니다. 냉장고를 남겨 둔 경우와 건물 인도명령 집행 전의 전기 사용에 관한 판례를 통해 그 구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전기 사용이라는 결과 뒤의 점유 관계2.냉장고를 두고 나온 임차인의 사안3.인도명령 집행 전과 후를 왜 구별할까요?4.계약 자료와 실제 사용의 시간을 맞춥니다 전기 사용이라는 결과 뒤의 점유 관계 절도죄는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을 포함한 재물을 대상으로 합니다. 하지만 어떤 대상이 재물에 해당한다고 확인하는 일과 그 사용이 타인의 점유를 침해했는지 판단하는 일은 구별됩니다. 전기를 썼다는 결과는 사용 사실을 설명합니다. 그 전기가 누구의 사실상 지배 아래 있었는지는 당시 관계와 경위에서 읽어야 합니다. 절취는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배제하고 자신이나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기를 둘러싼 사건에서도 ‘타인의 점유·관리’가 어떤 사실로 설명되는지 살펴야 합니다. 계약에 관한 주장만으로 이 부분을 당연히 확인했다고 생각하면 판례가 구별한 조건을 놓칠 수 있습니다. 사용과 점유의 질문을 각각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아래 표처럼 결과와 상태를 나누면 자신의 설명이 어느 부분까지 이르렀는지 알 수 있습니다. 두 항목 중 하나를 더 중요하다고 평가하려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사실을 묻는 것입니다. 설명의 대상확인할 중심 내용전기 사용어떤 기기나 경위로 소비되었다는 것인지점유·관리당시 누구의 지배 아래 전기를 사용했는지관계의 변화계약 종료나 인도집행과 사용 시점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냉장고를 두고 나온 임차인의 사안 대법원 2008도3252 판결은 임차인이 임대계약 종료 후 식당 건물에서 나가며 종전부터 사용하던 냉장고 전원을 켜 둔 채 그대로 두었다가 약 한 달 후 철거한 경우를 다룹니다. 그 기간 전기가 소비되었더라도 당초부터 자신의 점유·관리 아래 있던 전기를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타인이 점유·관리하던 전기가 아니므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이 사안을 ‘계약이 끝났어도 전기를 써도 된다’는 허용 기준으로 바꾸어서는 안 됩니다. 판례의 판단은 해당 전기의 점유·관리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계약 종료와 실제 퇴거, 종전부터 사용하던 냉장고를 남겨 둔 경위가 함께 제시됩니다. 그 사실을 그대로 읽어야 어떤 조건에서 결론이 나왔는지 알 수 있습니다. 기간도 해당 사안의 사실입니다. 약 한 달이라는 시간이 모든 전기 사용의 처벌 경계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사용한 날 수를 먼저 세고 결론을 내리기보다 그 기간 누구의 점유·관리 아래 사용한 전기였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기간에 관한 사실과 법적 기준으로 삼을 질문을 혼동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Q.인도명령 집행 전과 후를 왜 구별할까요? 대법원 2016도15492 판결에는 강제경매에서 토지와 건물을 매수한 사람이 법원의 인도명령을 받아 인도집행을 한 사정이 나옵니다. 피고인은 집행 전 건물 외벽 전기코드에 선을 연결하여 자신이 점유하며 창고로 쓰던 컨테이너에 전기를 공급받았습니다. 법원은 인도명령이 집행되기 전까지는 당초 피고인이 점유·관리하던 전기를 사용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경우 타인이 점유·관리하던 전기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절도의 범의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건물의 매수 사실과 인도집행의 시점을 나누어 읽게 하는 판단입니다. 건물에 관한 권리가 바뀌었다는 설명만으로 전기의 실제 점유 상태까지 한꺼번에 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살펴야 합니다. 그렇다고 이 판결을 거꾸로 읽어 집행 이후의 모든 사용이 자동으로 절도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확인되는 것은 해당 사안의 집행 전 사용과 점유·관리 관계입니다. 다른 시점의 행동이 문제 된다면 그때의 실제 상태를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결론이 제시된 범위를 넘겨 다른 경우의 사실까지 가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계약 자료와 실제 사용의 시간을 맞춥니다 상담에서는 계약 종료 시점, 퇴거 경위, 인도명령과 집행에 관한 사실이 어느 사용 기간과 연결되는지 정리할 수 있습니다. 판례처럼 모든 사건에 인도집행이 있다고 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의 사건에서 실제 진행된 일만 시간 순서로 설명하면 됩니다. 자료가 가리키는 시점과 사용했다고 하는 시점을 맞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기 소비를 설명하는 자료가 있다고 해도 그 자료만으로 점유·관리의 모든 관계가 확인되는지는 읽어야 합니다. 사용량이 나타난다는 말과 그 사용이 타인의 점유 아래 전기에 관한 것이라는 말은 다릅니다. 각 자료가 어느 질문에 답하는지 설명할 수 있으면 상담에서도 남은 사실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쉽습니다. 또 지금의 관리 상태를 과거의 상태와 같은 것으로 적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에 확인한 시설이나 사용 상태라면 언제 본 사실인지 밝혀 두십시오. 직접 아는 사실과 다른 사람에게 들은 설명을 나누고, 확인되지 않는 구간은 질문으로 남겨 둘 수 있습니다. 모르는 점유 관계를 추측으로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절도에 관한 형법 제329조의 법정형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전기를 사용했다는 주장에 이 규정을 연결하려면 사용 당시의 점유·관리 사실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변호사를 선택한다면 형사전문 분야의 인증과 유사한 사건을 실제 직접 수행한 경험을 확인해 보십시오. 수사 초기에 계약·집행 자료와 사용 경위를 어떻게 읽을지도 질문할 수 있습니다. 김민수 변호사에게는 형사전문 분야의 대한변호사협회 인증과 살인사건·폭행치사 사건 및 성범죄 사건 직접 수행 이력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전기 사용에 관한 상담에서 관계가 바뀐 시점과 실제 사용 기간을 나란히 놓고 점유 쟁점을 살펴봅니다. 계약이 끝났다는 결론에 당시 기기와 사용, 관리에 관한 경위를 더해 주십시오. 계약과 인도에 관한 자료의 시점, 자신이 실제 사용한 기간을 놓고 당시 누구의 점유를 말하는지 상담해 보십시오. #절도죄#전기사용#점유관리#인도집행#임대차형사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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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안을 비춘 행동과 절도죄 실행 착수를 가르는 판단
- 차 안의 물건을 가져가려는 생각이 있었다고 해서 모든 행동이 절도죄의 실행 착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물건을 손에 넣지 못했다는 결과만으로 착수를 부정할 수도 없습니다. 재물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침해하는 데 밀접한 행동을 시작했는지가 기준입니다. 차량 내부를 비춘 경우와 문 손잡이를 당긴 경우를 구별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생각이 행동으로 어느 정도 나타났는지 봅니다2.자동차 내부를 손전등으로 본 경우3.밍크코트를 보고 문 손잡이를 당긴 경우는 어떨까요?4.착수와 물건을 얻은 결과는 나누어 설명합니다5.차량 앞에서 있었던 일을 상담합니다 생각이 행동으로 어느 정도 나타났는지 봅니다 절취는 기존 점유를 배제하고 새 점유로 옮기는 행동입니다. 절도죄의 실행 착수에서는 재물에 관한 점유배제 행동이 시작되었는지가 문제 됩니다. 범행을 생각했다는 설명만으로 실제 행동이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도와 그 의도를 실현하려고 한 구체적인 동작을 함께 읽어야 합니다. 재물에 관한 사실상의 지배를 침해하는 데 밀접한 행동이라는 표현은 단순한 거리 기준과 다릅니다. 물건에 가까이 있었다는 사실을 말할 수는 있지만 그때 무엇을 했는지가 남습니다. 위치가 가까웠다는 이유만으로 착수를 정하거나 멀리 있었다는 느낌으로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판례가 구별한 실제 동작을 살펴야 합니다. 주간에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기 시작한 경우에 관한 기준도 이 관점에서 설명됩니다. 단순히 장소에 도착한 사실과 재물의 사실상 지배에 밀접한 행동을 개시한 사실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사건에서 어떤 물건에 관해 어떤 행동이 확인되는지 먼저 특정해야 판단의 질문을 잡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내부를 손전등으로 본 경우 대법원 85도464 판결은 노상 자동차 안의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유리창을 통해 내부를 손전등으로 비춰 본 데 그친 경우를 설명합니다. 판례는 그 행동만으로 절취행위의 착수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가져갈 생각과 확인 행동이 있었다는 사정을 그대로 두면서 착수의 경계를 따로 판단한 것입니다. 따라서 불성립의 이유를 훔칠 생각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바꾸어 읽어서는 안 됩니다. 해당 사안에서는 절취 의도와 내부를 살핀 행동이 제시됩니다. 다만 그 확인 행동에 그친 경우에는 착수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의도를 인정한다는 것과 실행 행동의 시작을 인정한다는 것이 다르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그 결론을 손전등이 등장한 모든 사안에 적용할 수도 없습니다. 판례는 내부를 비춰 본 데 그친 행동을 설명합니다. 그 뒤 다른 동작이 확인된다면 그 동작을 실제로 살펴야 합니다. 도구의 이름 하나가 여러 단계의 행동을 모두 같은 것으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자신이 아는 장면의 범위를 정확히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Q.밍크코트를 보고 문 손잡이를 당긴 경우는 어떨까요? 대법원 86도2256 판결은 차 안에 있는 밍크코트를 발견하고 가져갈 생각으로 오른쪽 앞문을 열려고 손잡이를 잡아당기다가 발각된 경우의 착수를 인정합니다. 확인한 물건과 그에 대한 의도, 문을 열려는 행동이 함께 제시됩니다. 물건을 실제로 차 밖으로 꺼냈는지에만 질문을 한정하지 않은 판단입니다. 앞의 손전등 사안과 비교할 때에는 두 사건 모두 차 안의 물건을 생각했다는 공통점보다 실제로 한 행동을 읽어야 합니다. 내부를 살핀 데 그친 경우와 특정 물건을 가져가려고 문을 열려 한 경우는 행동의 내용이 다릅니다. 이를 모두 ‘차 주변을 살폈다’고 요약하면 기준이 흐려집니다. 판례가 구체적인 동작을 제시한 이유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또 문 손잡이에 손을 댄 모든 상황에 같은 의도가 있었다고 추정하는 기준도 아닙니다. 해당 사안에는 차 안의 코트를 발견하고 절취하려는 의사로 문을 열려 했다는 설명이 있습니다. 자신의 사건에서는 동작과 의사에 관해 각각 무엇이 확인되는지 밝혀야 합니다. 모르는 의도를 확인된 장면처럼 적으면 사실관계가 바뀔 수 있습니다. 착수와 물건을 얻은 결과는 나누어 설명합니다 실행을 시작했는지와 새로운 점유를 취득했는지는 서로 다른 질문입니다. 착수가 인정되는 판례에서 물건을 밖으로 반출했다는 사실이 제시되지 않았다고 해서 결론이 모순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판단하는 단계가 어디인지 구별하면 됩니다. 마지막 결과만으로 그 앞의 행동을 없었던 것으로 취급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담용 메모에는 다음과 같이 사실을 나누어 적을 수 있습니다. • 실제 확인한 재물과 그 위치. • 그 재물을 보거나 살핀 행동. • 문이나 물건을 향해 한 구체적인 동작. • 당시 의사에 관해 확인되는 말이나 경위. • 행동이 중단된 지점과 확인되는 결과. 목록을 모두 채워야만 상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직접 본 동작과 전해 들은 설명을 구별하고 자료가 보이는 구간만 이야기하면 됩니다. 문이 열렸는지 알 수 없거나 일부 장면이 남아 있지 않다면 그 한계도 밝혀 두십시오. 기억을 판례의 사실관계에 맞추어 완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차량 앞에서 있었던 일을 상담합니다 현행 형법 제329조의 절도 법정형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범위와 별도로 착수 여부는 실제 행동이 어디까지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살펴야 합니다. 형사사건을 맡길 변호사에게는 전문 명칭뿐 아니라 유사 사건을 실제 직접 수행한 경험과 초기 수사 대응을 질문해 보십시오. 김민수 변호사는 살인사건·폭행치사 사건 및 성범죄 사건을 직접 수행했으며 대한변호사협회의 형사전문 인증을 받았습니다. 상담에서는 확인된 행동을 어떤 질문으로 읽을지 들어볼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차량 주변 행동에 관한 상담에서 살핀 장면과 문을 열려 한 동작, 의사에 관한 설명을 각각 듣습니다. 가져가지 못했다는 결과에 앞서 실제 무엇을 했다고 하는지 들려주십시오. 행동의 순서가 드러나는 진술과 자료를 놓고 절도죄의 실행 착수 기준을 상담할 수 있습니다. #절도죄#실행착수#차량내재물#점유배제#형사사건대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