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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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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소유 건물에 들어가도 주거침입죄가 문제 되는 이유
- 건물의 소유자라고 해서 다른 사람이 점유·관리하는 곳에 어떤 방법으로든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평온을 보호하므로 권리의 존재와 권리를 실현하는 방법을 구별합니다. 상대방에게 점유할 권리가 없다는 주장도 출입 행동에 관한 질문을 없애지는 않습니다. 건물 반환을 둘러싼 분쟁에서는 민사상 권리와 당시 출입 경위를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1.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료가 답하지 않는 질문2.권리자가 절차 없이 들어간 경우의 판단3.보호되는 평온이 소멸한 경우도 있을까요?4.반환 분쟁의 자료는 두 갈래로 준비합니다5.권리와 행동을 함께 듣는 상담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료가 답하지 않는 질문 소유권은 건물에 관한 권리관계를 설명합니다. 반면 주거침입죄에서 말하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은 실제로 생활하거나 관리하는 상태에 관한 것입니다. 두 설명이 같은 사건에 등장해도 하나가 다른 하나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소유자라는 사실을 확인한 다음에도 누가 건물을 지배·관리하고 있었는지 살펴야 합니다. 등기 등 권리관계에 관한 자료만으로 그날의 관리 상태까지 모두 밝혀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구별은 점유자의 주장을 모두 정당하다고 인정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건물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지에 관한 다툼은 그대로 남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다툼을 이유로 현재의 사실상 평온이 아무 보호도 받지 못한다고 단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권리의 귀속과 출입 방법의 평가는 서로 다른 질문이라는 점을 이해하면 됩니다. 권리자가 절차 없이 들어간 경우의 판단 대법원 2007도11322 판결은 점유할 권리 없는 사람의 점유라도 권리자가 법에 정해진 절차에 의하지 않고 그 주거 또는 건조물에 침입하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설명합니다. 상대방의 점유 권한을 부정하는 말만으로 자신의 침입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기준입니다. 실제 점유 상태와 권리 실현 과정을 나누어 읽어야 합니다. 대법원 2005도7044 판결도 권리자가 권리 실행을 위해 자력구제의 수단으로 건조물에 침입한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봅니다. 자력구제라는 표현은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힘을 써서 실현하려는 일을 뜻합니다. 어떤 권리를 주장하는지뿐 아니라 어떤 행동으로 그 권리를 실현했는지가 문제 됩니다. 권리가 있다는 결론과 그 행동이 허용된다는 결론을 곧바로 연결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건물 반환을 요구해 왔다는 설명에는 요구의 경위와 실제 출입 장면이 모두 필요합니다. 요구했다는 사실만 적고 그 후 어떻게 문을 열고 들어갔는지 생략하면 쟁점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건물을 점유한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경우의 출입이 침입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그 사건에서 평온이 유지되는 상태와 출입 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Q.보호되는 평온이 소멸한 경우도 있을까요? 있습니다. 대법원 87도3 판결에는 주택 매수인이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고 집을 인도받아 점유하다가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중도금반환청구소송의 승소판결을 바탕으로 강제집행에 착수한 사정이 나옵니다. 그 이후 매도인이 매수인이 잠근 출입문을 열고 들어간 경우, 보호받아야 할 매수인의 주거 평온이 소멸되었다고 볼 수 있어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단에서 계약 해제만 떼어 내면 조건을 놓칩니다. 계약을 해제했다는 사실 외에 반환청구소송의 승소판결과 그에 기한 강제집행 착수 이후라는 흐름이 함께 제시됩니다. 단지 매매가 취소되었다거나 대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는 상황에 곧바로 같은 결론을 붙일 수는 없습니다. 평온의 소멸을 판단한 구체적인 경위를 그대로 읽어야 합니다. 권리자의 침입을 인정한 기준과 이 판결은 질문의 단계가 다릅니다. 앞의 기준은 사실상 평온이 보호되는 상태에서 권리자가 절차 없이 들어가는 문제를 다룹니다. 이 판결에서는 보호해야 할 평온 상태가 남아 있는지가 문제 됩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문장 하나만 고르기보다 어느 단계에서 사실관계가 달라지는지 설명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반환 분쟁의 자료는 두 갈래로 준비합니다 한쪽에는 소유·계약·반환 요구에 관한 자료를, 다른 쪽에는 실제 점유·관리와 출입에 관한 자료를 놓아 보십시오. 같은 자료가 두 가지를 보여 줄 수도 있지만, 무엇을 확인하는 자료인지는 구체적으로 읽어야 합니다. 계약이 끝났다는 문구와 문을 통과한 행동이 어떤 관계로 이어졌는지도 시간 순서에 맞추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확인하지 못한 절차가 있었다고 적거나 상대방의 권한에 관한 자신의 판단을 확정된 사실처럼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에서는 현재 남아 있는 문서와 직접 경험한 경위를 바탕으로 논의하면 됩니다. 아래 항목을 비교하면 권리 주장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을 찾을 수 있습니다. 권리에 관한 자료출입에 관한 자료건물에 관한 권리의 근거당시 누가 점유·관리했는지계약과 반환 요구의 경위누가 어떤 방법으로 들어갔는지진행된 절차와 그 시점출입 당시 확인되는 허락·제한 권리와 행동을 함께 듣는 상담 현행 형법 제319조 제1항의 주거침입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권리자로서 억울하다는 마음이 있다면 그 권리의 근거와 자신이 한 행동을 모두 들려주십시오. 어느 한쪽 사실을 빼면 사건을 정확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변호사를 선택할 때에는 형사전문 인증과 실제 유사 사건을 직접 수행한 경험을 확인하고 초기 수사 대응에 관해 설명을 들어볼 수 있습니다. 김민수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의 형사전문 인증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사건에서 어떤 자료를 먼저 읽을지 구체적으로 질문해 보셔도 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와 건물 출입을 상담할 때에는 소유권 주장과 당시 점유·관리 상태를 함께 놓고 사건의 경위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건물을 돌려받아야 한다는 결론과 그날 들어간 방법을 나누어 적어 오십시오. 권리를 주장하게 된 과정부터 실제 출입까지 이어지는 진술과 자료를 검토하는 상담을 권합니다. #주거침입죄#소유자출입#사실상점유#자력구제#건물분쟁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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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 있던 공동거주자의 허락을 받은 방문과 주거침입죄
- 함께 사는 사람 중 일부가 집을 비웠다고 해서 방문자가 반드시 모든 거주자의 승낙을 받아야 주거침입을 피하는 것은 아닙니다. 집 안에 있는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과 통상적인 출입방법을 갖춘 경우에 관한 판례 기준이 있습니다. 다만 ‘누군가는 허락했을 것’이라는 추측과 실제로 허락받았다는 사실은 구별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외부인의 방문에서 승낙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1.부재중인 사람의 생각과 실제 승낙은 다릅니다2.허락한 사람이 공동거주자인지도 살펴야 합니다3.함께 사는 사람을 따라 들어간 경우도 같은 말로 끝날까요?4.나중에 생긴 다툼은 출입 당시의 자료와 함께 읽습니다 부재중인 사람의 생각과 실제 승낙은 다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2020도12630 판결은 외부인이 일부 공동거주자가 부재중인 때 주거 안에 있는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간 경우를 다룹니다.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깨뜨렸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입니다. 현실적인 승낙은 그 출입에 관해 실제로 이루어진 허락입니다. 추정적 의사는 부재중인 사람이 있었다면 어떤 뜻을 가졌을지에 관한 판단입니다. 두 말의 차이를 읽어야 판례가 어떤 사실을 기준으로 삼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누군가 싫어했을 것이라는 설명이 실제 허락의 존재를 곧바로 지우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집을 비운 사람의 반대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반대가 없었다는 설명과 안에 있던 거주자가 허락했다는 설명은 서로 다릅니다. 판례의 조건에 자신의 사건을 맞추려면 승낙한 사람이 누구였고 어떤 경위로 허락했는지가 드러나야 합니다. 직접 확인하지 않은 허락을 추측으로 채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허락한 사람이 공동거주자인지도 살펴야 합니다 이 판례는 주거 안에 있는 거주자의 승낙을 전제로 합니다. 단지 그 장소에 누가 있었다는 사실만 제시하면 그 사람이 어떤 관계에서 그곳에 있었는지는 아직 설명되지 않습니다. 방문자가 누구에게 허락을 받았다고 말하는지 구체화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의 말이든 동일한 의미의 출입 허락이 된다는 기준은 아닙니다. 또 허락과 통상적인 출입방법은 함께 제시되는 조건입니다. 허락을 받았다는 한 문장으로 실제 출입 경위를 생략하지 않아야 합니다. 어디로 어떤 방법으로 들어갔는지, 그 과정이 어떻게 확인되는지 들려주십시오. 기록에 없는 장면을 보태 판례와 같은 모습으로 만드는 것은 정확한 비교가 아닙니다. 다음 질문을 나누어 보면 자신의 설명에서 빠진 부분을 찾을 수 있습니다. 각 질문은 별개의 허가 절차를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판례가 전제로 삼은 사실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승낙에 관한 질문설명이 필요한 이유누가 실제로 허락했는지주거 안 거주자의 승낙인지 밝히기 위해어떤 출입을 허락했는지문제 된 방문과 허락의 관계를 알기 위해실제 어떻게 들어갔는지통상적인 출입방법의 설명을 듣기 위해누가 부재중이었는지현실의 허락과 추정적 의사를 구별하기 위해 Q.함께 사는 사람을 따라 들어간 경우도 같은 말로 끝날까요? 대법원 전원합의체 2020도6085 판결은 공동거주자의 승낙을 받아 공동생활 장소에 함께 들어간 외부인의 문제도 설명합니다. 외부인의 출입·이용이 전체적으로 그를 허락한 공동거주자의 통상적인 공동생활 장소 출입·이용의 일환이자 이에 수반되는 행동으로 평가될 수 있다면 외부인에게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함께 들어갔다는 사실과 그 행동이 공동거주자의 이용에 어떤 관계로 수반되었는지를 읽게 합니다. 이 기준을 누구와 동행했든 침입이 아니라는 설명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승낙한 사람이 공동거주자인지, 외부인의 출입과 이용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라는 조건이 남습니다. 자신의 사건에서도 단지 동행인의 이름만 제시하기보다 그 관계와 출입 경위를 들려주어야 합니다. 사람의 관계가 법적 평가에 등장할 때에는 실제로 어떤 공동생활의 관계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집 안에 있던 사람의 허락에 관한 판결과 동행 출입에 관한 판결은 모두 사실상 평온이라는 관점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각 판결의 구체적인 전제를 섞으면 안 됩니다. 어느 판단을 자신의 사건과 비교하려는지 정하고 그 판단에 필요한 사실을 차례로 확인해야 합니다. 단어가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조건을 생략하지 않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나중에 생긴 다툼은 출입 당시의 자료와 함께 읽습니다 방문 이후 공동거주자 사이에서 의견이 갈렸다면 그 사정도 사건의 경위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나중의 말만으로 당시 어떤 허락이 있었는지 모두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대화와 실제 출입에 관한 자료가 있다면 각각 언제의 사실을 보여 주는지 짚어야 합니다. 사후에 작성한 설명을 당시의 대화와 혼동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허락의 존재를 기억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말을 정확히 떠올리지 못한다면 아는 범위를 밝혀 두십시오. 문구를 그럴듯하게 복원해 인용문처럼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로 확인되는 대화와 자신의 기억을 나누어 설명하면 상담에서 남은 질문을 찾을 수 있습니다. ‘허락받았다’는 결론보다 그 경위가 보이는 설명이 도움이 됩니다. 주거침입의 법정형은 형법 제319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자신의 방문에 관해 이 규정의 적용 여부를 논의하려면 실제 승낙과 출입방법의 사실이 먼저 드러나야 합니다. 상담을 맡기기 전에 유사한 사건에서 실제 담당했던 역할과 초기 수사 대응에 관한 설명을 요청해 보셔도 됩니다. 김민수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형사전문변호사로 인증받았습니다. 전문 분야 이력을 확인한 뒤에는 자신의 허락과 방문 자료를 어떤 질문으로 살필지 들어볼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와 방문 경위를 상담하면서 집 안 거주자의 실제 허락과 부재중인 사람의 의사를 나누어 논의할 수 있습니다. 방문할 당시 누구와 어떤 말을 나누었는지부터 들려주십시오. 공동거주 관계와 출입 장면이 확인되는 자료를 놓고 사실상 평온에 관한 판례 기준을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거침입죄#공동거주자승낙#방문허락#사실상주거평온#형사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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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자가 허락해도 주거침입 문제가 남는 아파트 주차장 출입
- 일부 입주자의 허락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아파트 단지 주차장의 모든 출입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외부인의 출입을 금지하고 그 사실을 알린 사안에서는 관리 결정과 출입 경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현장에서 경비원이 직접 막지 않았다는 설명도 이미 통보된 금지를 없었던 일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주차장 출입을 판단한 판례가 어떤 조건을 제시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주차장의 관리 결정이 알려진 사안2.일부 입주자의 승낙이 결론을 바꾸지 않은 이유3.공동주거 내부의 승낙과 어떻게 구별할까요?4.통보와 출입의 순서를 정리합니다 주차장의 관리 결정이 알려진 사안 대법원 2017도21323 판결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 등이 아닌 외부인의 단지 안 주차장 출입을 금지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외부인에게 통보한 경우를 다룹니다. 외부인이 그 결정에 반하여 주차장에 들어갔다면 출입 당시 관리자가 구체적으로 제지하지 않았더라도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고 설명합니다. 관리권자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사에 반한 출입이라는 판단입니다. 이 사안에서 출입금지 결정의 존재와 그 사실의 통보가 함께 나옵니다. 단순히 주차장을 누군가 관리하고 있다는 말만 제시한 사안이 아닙니다. 누가 어떤 결정을 하였고 누구에게 알렸는지 구체적으로 읽어야 합니다. 자신의 사건에서도 금지 내용과 통보 경위를 생략한 채 관리자가 싫어했다는 말로 요약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 현장에서 직접 막았는지와 미리 금지를 알렸는지는 다른 사실입니다. 들어갈 때 아무도 앞을 가로막지 않았다는 경험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만으로 이전에 금지 통보가 없었다고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당시 현장의 모습과 그 전에 알려진 관리 결정을 나누어야 판례와 비교할 질문이 드러납니다. 일부 입주자의 승낙이 결론을 바꾸지 않은 이유 판례는 외부인이 일부 입주자 등의 승낙을 받았더라도 건조물침입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설명합니다. 개별 입주자는 그 주차장에 관한 본질적인 권리가 침해되지 않는 한 입주자대표회의의 주차장 관리 결정에 따를 의무가 있다는 이유입니다. 개별 입주자의 뜻과 주차장에 대한 관리 결정을 각각 다른 위치에서 읽은 것입니다. 여기에는 본질적인 권리가 침해되지 않는 한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관리 결정이면 어떤 내용이든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넓은 명제를 이 판례에서 만들 수는 없습니다. 확인된 판단의 조건을 그대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다만 그 조건을 설명하지 않은 채 개별 입주자의 허락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사안의 침입 판단을 부정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을 모든 공동공간에서 개인의 허락은 항상 무의미하다는 말로 바꾸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주차장이라는 공간과 관리권자의 결정, 금지 통보가 제시된 사안입니다. 자신이 방문한 장소가 어디인지, 누구의 관리에 관한 문제인지가 먼저 드러나야 합니다. 입주자가 허락했다는 같은 단어가 있어도 판례가 전제로 한 관계가 같은지 살펴야 합니다. Q.공동주거 내부의 승낙과 어떻게 구별할까요? 대법원 전원합의체 2020도12630 판결은 일부 공동거주자가 없는 동안 집 안에 있는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방법으로 공동주거에 들어간 외부인을 다룹니다.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기준입니다. 이는 주거 안 거주자의 실제 허락과 출입 방법에 관한 판단입니다. 주차장 판결과 이 판결을 ‘한 사람이 허락한 경우’라는 말로만 비교하면 전제가 사라집니다. 공동생활의 장소에 대한 승낙인지, 단지 주차장의 관리 결정과 충돌하는 승낙인지가 다릅니다. 누가 허락했는지뿐 아니라 무엇에 관한 어떤 지위의 허락인지 설명해야 합니다. 장소와 관리 관계가 달라지면 확인할 질문도 달라집니다. 그렇다고 주차장 밖이면 관리 결정에 관한 질문이 전혀 필요 없다는 결론을 내리려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는 각 판례가 다룬 사실관계를 구별하는 데 그쳐야 합니다. 다른 장소의 결론은 그 장소의 실제 상태와 출입 경위를 놓고 논의할 문제입니다. 판례의 범위를 지키면 자신이 추가로 설명해야 할 사실도 분명해집니다. 통보와 출입의 순서를 정리합니다 상담 준비에서는 다음 순서로 현재 확인되는 내용을 적어 볼 수 있습니다. 이 목록은 판례의 조건에 자신의 사실을 대응시키는 정리 방법입니다. 1.실제 출입한 공간이 단지 안 어느 주차장인지 적습니다. 2.금지 결정의 주체와 확인되는 내용을 밝힙니다. 3.그 결정이 누구에게 어떻게 알려졌는지 적습니다. 4.개별 입주자의 허락이 있었다면 그 경위를 덧붙입니다. 5.현장 제지의 유무와 실제 진입 행동을 따로 설명합니다. 통보를 직접 받았는지, 다른 사람에게 그 내용을 전해 들었는지도 나누어 두면 좋습니다. 결정 내용을 보여 주는 자료가 있다면 원래 표현을 살펴야 합니다. 지금 기억에 맞추어 금지 범위를 넓히거나 줄이면 자신의 사건과 판례를 비교하기 어려워집니다. 확인되지 않는 부분은 모른다고 남겨 두어도 됩니다. 현행 형법 제319조 제1항의 주거침입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주차장 출입도 그 장소와 관리·통보 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핀 뒤 법적 평가를 논의해야 합니다. 상담할 변호사의 형사전문 인증과 함께 실제로 유사 사건을 직접 수행한 경험을 질문해 보십시오. 초기 수사에서 금지 통보와 허락에 관한 진술을 어떻게 읽을지도 들어볼 수 있습니다. 김민수 변호사의 살인사건·폭행치사 사건 및 성범죄 사건 직접 수행 이력과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 인증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주차장 출입을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에게 상담한다면 관리 결정의 통보와 개별 입주자의 승낙이 있었던 순서를 들려주십시오. 허락한 사람이 있다는 결론에 관리와 통보의 경위를 보태 주십시오. 당시의 진술과 자료를 바탕으로 각 허락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논의하는 상담을 권합니다. #주거침입죄#아파트주차장#입주자대표회의#출입금지통보#건조물침입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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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 안에 안 들어가도 문제 되는 공동현관·복도의 주거침입죄
- 공동주택의 계단이나 복도는 함께 쓰는 곳이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주거침입죄의 보호 대상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합니다. 세대의 현관문을 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출입 문제를 끝낼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공동현관을 통과한 외부인의 모든 방문을 침입이라고 정하는 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보호되는 공간인지와 그곳에 들어간 행동이 침입인지를 차례로 살펴야 합니다. 1.공동공간이라는 이름에 가려지는 생활의 장소2.공동현관을 지나면 언제나 침입일까요?3.공간의 성격을 인정한 뒤에도 행동의 질문은 남습니다4.공동현관의 경위를 상담할 때 공동공간이라는 이름에 가려지는 생활의 장소 판례는 다가구용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계단·복도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람의 주거로 봅니다. 공용이라는 말은 여러 사람이 함께 사용한다는 뜻입니다. 누구나 아무 제한 없이 이용하는 장소라는 결론이 그 말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거주자의 생활과 연결되는 공간이라는 점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이 설명에 따라 상담에서는 실제로 어디까지 들어갔는지부터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공동현관을 지났는지, 계단이나 복도에 있었는지, 세대 내부까지 들어갔는지는 서로 다른 위치 설명입니다. 모두를 ‘아파트에 갔다’고 적으면 보호 대상과 출입 행동을 읽는 데 필요한 장소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확인된 동선을 있는 그대로 설명하는 편이 좋습니다. 당사자가 직접 확인한 위치와 다른 사람에게 들은 위치도 구별할 수 있습니다. 복도에서 보았다는 사실만으로 공동현관에 들어온 과정까지 모두 안다고 말하지 않아야 합니다. 나중에 확인되는 자료가 있다면 그 자료가 보여 주는 지점을 덧붙이면 됩니다. 사건을 완성된 장면으로 상상하기보다 각 위치가 무엇으로 확인되는지 남겨 두십시오. 상담용 설명에는 아래 내용을 붙여 볼 수 있습니다. • 실제로 진입했다고 확인되는 장소. • 외부인의 출입을 관리하는 시설과 당시 상태. • 누구의 승낙을 받았다고 하는지와 그 경위. • 공동현관을 통과한 방법과 확인되는 시간. Q.공동현관을 지나면 언제나 침입일까요? 항상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2021도15507 판결은 공동현관의 출입에 관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외형적으로 외부인의 무단출입을 통제·관리하는 사정이 있고, 외부인이 이를 알면서도 승낙과 정당한 이유 없이 비밀번호를 임의로 입력하거나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주자나 관리자 모르게 들어간 경우가 설명됩니다. 출입 목적과 경위, 출입 모습과 시간 등을 고려해 사실상 평온을 해치는 출입인지 판단합니다. 이 문장에는 현관을 통과했다는 결과 외에 통제 상태와 출입자의 인식, 승낙의 유무와 실제 방법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어느 하나를 빼면 판례와 비교할 사실관계가 달라집니다. 비밀번호를 알았다는 말이 곧 승낙을 받았다는 뜻인지도 사실에 맞추어 살펴야 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알게 되었고 어떤 허락이 있었다는 것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비밀번호라는 말이 등장하면 언제나 침입이라는 규칙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해당 판례는 여러 조건을 연결해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태양인지를 봅니다. 장치의 존재만으로 출입자의 모든 사정을 확인했다고 생각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관리 시설이 있었다는 사실과 그 사람이 어떤 관계에서 출입했는지에 관한 사실은 각각 읽어야 합니다. 출입 시간이 기준에 등장한다고 해서 특정 시간 이후에는 모두 침입이라고 정할 수도 없습니다. 확인된 시간은 출입 목적·경위·방법과 함께 살필 사정입니다. 이 판례에서 일정한 시각을 처벌 경계로 새로 만들어 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사건에서 시간이 왜 문제 되는지 실제 출입 과정에 연결해 들려주시면 됩니다. 공간의 성격을 인정한 뒤에도 행동의 질문은 남습니다 공용 복도가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는 설명과 외부인의 특정 행동이 침입이라는 설명은 구별됩니다. 앞의 설명은 대상 공간을 밝히는 것이고, 뒤의 설명은 그 공간에 들어간 방법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허락과 제한에 관한 사실을 생략할 수 없습니다. 출입자의 방문 목적만 듣고 현관의 관리 상태를 건너뛰는 것도 같은 문제입니다. 주거침입에서 침입은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동 모습으로 신체가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출입 당시 객관적으로 드러난 행동을 기준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나중에 거주자가 싫었다고 말한다는 사정만으로 그때의 행동이 모두 설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출입 과정에서 무엇이 드러났는지 알아야 합니다. 공동현관이 열려 있었다는 설명도 그 장면을 구체적으로 듣는 출발점이 됩니다. 다만 열려 있었다는 사실에 어떤 법적 결론이 자동으로 붙는다고 단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당시 출입 관리가 어떠했는지, 승낙에 관한 설명은 있는지 등 확인되는 경위를 이어서 살펴야 합니다. 자료에 없는 관리 방식이나 출입 장면을 보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의 공동현관 상태와 사건 당시의 상태를 구별하는 일도 필요합니다. 상담 준비를 위해 나중에 확인한 모습이라면 언제 확인한 사실인지 밝혀 두십시오. 출입 장면을 담은 자료와 현재 시설의 모습을 보여 주는 자료가 각각 무엇을 설명하는지 나누면 주장과 사실이 섞이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공동현관의 경위를 상담할 때 주거침입에 관한 형법 제319조 제1항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세대 안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말만으로 결론을 정하기보다 실제 진입 위치와 공동현관의 출입 과정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변호사를 찾을 때는 전문 명칭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유사한 형사사건을 실제 직접 수행한 경험을 질문할 수 있습니다. 초기 진술에서 공간과 출입 과정을 어떻게 설명할지도 들어보십시오. 대한변호사협회의 형사전문 인증을 받은 김민수 변호사는 살인사건·폭행치사 사건 및 성범죄 사건을 직접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공동주택에 들어간 위치와 당시 승낙의 경위를 상담 자료에 맞추어 살펴봅니다. ‘복도까지만 갔다’는 말에는 어디에서 어떻게 그 복도로 들어왔는지를 보태 주십시오. 확인되는 장소와 행동이 드러나야 판례가 제시한 조건을 자신의 사건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당시의 경위·진술·자료를 살펴보는 상담을 권합니다. #주거침입죄#공동현관#아파트복도#공용부분#출입경위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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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금지를 무시한 사무실 방문은 주거침입죄에서 어떻게 읽을까요?
- 출입자의 목적만으로 침입을 단정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어도, 명시적인 출입금지나 제한을 무시한 행동은 구별해야 합니다. 출입 당시의 금지와 그것을 어긴 행동은 외부로 드러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사무실을 방문한 사건에서도 누가 무엇을 알렸고 방문자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살펴야 합니다. 평소 드나들던 곳이라는 설명과 해당 방문의 허용 여부도 따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1.객관적인 행동을 본다면 반대 의사는 중요하지 않을까요?2.예전에 드나들던 사무실이면 달라질까요?3.나중에 싫었다고 한 경우와 무엇이 다를까요?4.제한과 실제 출입을 연결하는 자료5.방문 갈등을 사실에 맞추어 상담합니다 Q.객관적인 행동을 본다면 반대 의사는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침입 여부를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동으로 판단한다는 기준은 실제 출입금지를 무시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거주자나 관리자의 승낙 없이 몰래 들어가거나 출입 당시 금지·제한을 무시했다면 사실상 평온을 해치는 행동으로 침입이 될 수 있습니다. 주관적인 불쾌감만 제시한 경우와 실제 제한 위반이 드러나는 경우를 나누어야 합니다. 대법원 2023도16595 판결은 상대방에게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하지 말라는 법원의 접근금지가처분 결정 등이 있는 사안을 다룹니다. 피고인은 상대방이 자신의 방문을 싫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상대방이 일하는 사무실 안으로 임의로 들어갔습니다. 법원은 명시적인 의사에 반할 뿐 아니라 출입금지나 제한을 무시한 출입이므로 객관적인 행동을 보아도 평온이 침해되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고 설명합니다. 이 사안은 상대방의 감정을 추측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법원의 결정과 이를 무시한 사무실 출입이 함께 제시됩니다. 자신의 사건과 비교할 때도 어떤 제한이 있었는지, 그 제한에 관해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 실제 어디에 들어갔는지를 밝혀야 합니다. 판례에 나온 접근 제한을 모든 방문 갈등에 있다고 가정해서는 안 됩니다. Q.예전에 드나들던 사무실이면 달라질까요? 과거의 출입 이력은 설명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그날의 방문이 모두 허용되었다고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07도2595 판결에는 퇴사한 직원이 회사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자신이 사용하던 사무실에 들어간 경우가 나옵니다. 판례는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합니다. 과거에 사용하던 공간이라는 사실과 퇴사 후의 구체적인 출입이 구별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직원이었다는 명칭만이 아닙니다. 퇴사했고 회사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했으며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갔다는 사실이 함께 제시됩니다. 예전 직장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방문이 침입이라는 뜻도 아니고, 근무한 적이 있으니 언제든 들어갈 수 있다는 뜻도 아닙니다. 현재의 관계와 그날의 방법을 설명해야 합니다. 평소에 허락을 받았다는 기억이 있다면 그 허락이 어떤 출입에 관한 것이었는지 들려주십시오. 그 후 금지나 제한이 알려진 사실이 있다면 그 경위도 이어 적을 수 있습니다. 과거의 허락과 현재의 제한 중 마음에 드는 한쪽만 적으면 출입의 맥락이 달라집니다. 시간 순서에 맞추어 현재 확인되는 내용을 모두 설명하는 편이 좋습니다. Q.나중에 싫었다고 한 경우와 무엇이 다를까요? 대법원 2022도15955 판결은 업무시간 중 일반적으로 개방된 업무 장소에 관리자의 제한이나 제지 없이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간 사안을 설명합니다. 명시적 출입금지 의사와 조치가 없었다면 결과적으로 관리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했다는 사정만으로 평온을 해치는 출입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는 기준입니다. 이미 존재하는 제한을 무시한 사안과 전제가 다릅니다. 두 기준을 비교하면 반대 의사가 어느 때 어떤 모습으로 드러났는지 살필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당시 금지가 알려졌다는 설명인지, 출입 뒤 목적을 알고 불쾌해했다는 설명인지가 다릅니다. 같은 ‘싫어했다’는 말로 두 상황을 합치면 판례가 구별한 사실이 사라집니다. 구체적인 통보 내용과 당시 행동을 나누어 적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통보 문서의 형식 하나가 모든 결론을 정한다는 새로운 기준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확인되는 금지·제한의 내용과 출입 경위를 살펴야 합니다. 자료가 없다면 기억을 문서처럼 꾸미지 말고 어떤 말이나 상태를 직접 확인했는지 밝히면 됩니다. 알지 못한 부분은 상담에서 질문으로 남겨 두셔도 됩니다. 제한과 실제 출입을 연결하는 자료 상담에는 제한을 알게 된 과정과 사무실에 들어간 과정을 함께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마다 무엇을 보여 주는지 구체적으로 읽고, 여러 자료가 서로 다른 시점을 가리킨다면 그 차이도 밝혀야 합니다. 다음 항목은 자료의 역할을 나누어 보는 방법입니다. 자료의 초점정리할 설명금지·제한의 내용어느 장소에 관한 어떤 제한인지전달 경위누가 언제 그 내용을 알렸는지현재의 관계과거 출입 이력 이후 무엇이 달라졌는지실제 출입어디로 어떤 방법으로 들어갔는지 방문 갈등을 사실에 맞추어 상담합니다 형법 제319조 제1항에 따른 주거침입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방문 목적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더라도 명시된 제한과 실제 출입에 관한 사실을 빠뜨리지 않고 살펴야 합니다. 변호사를 선택할 때에는 전문 명칭 외에도 유사 사건을 직접 수행한 경험과 초기 수사에서 사실관계를 듣는 방식을 확인하십시오. 김민수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인증한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상담에서는 금지의 내용과 당시 관계를 자료에 맞추어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사무실 방문 상담에서 금지 통보의 내용과 실제 출입에 관한 진술을 함께 듣고 쟁점을 설명합니다. 예전에 드나들었다거나 나쁜 의도가 없었다는 말에 현재의 제한과 출입방법을 보태 주십시오. 자신의 진술이 어느 시점의 사실을 가리키는지 정리해 상담하면 서로 다른 판례의 전제를 비교하기 쉽습니다. #주거침입죄#사무실출입#접근금지가처분#출입제한#초기진술상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