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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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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담보 동산을 제3자가 가져간 경우 절도죄의 타인 소유 판단
- 담보로 제공한 동산을 가져간 사건에서는 누가 물건을 갖고 있었는지만 보아서는 부족합니다. 양도담보의 설정과 처분을 거쳐 실제 취거한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했는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계속 물건을 사용했다는 사실과 대외적인 소유관계는 구별해야 합니다. 판례가 절도죄를 부정한 조건을 순서대로 읽어보겠습니다. 1.양도와 계속 점유가 함께 있는 관계2.정산 전이라는 사정만으로 처분 관계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3.제3자가 자기 소유물을 가져간 것으로 본 판단4.계약부터 취거까지 연결해 볼 수 있을까요?5.담보의 이름보다 실제 관계를 상담합니다 양도와 계속 점유가 함께 있는 관계 금전채무의 담보를 위해 채무자가 자기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하면서 점유개정으로 계속 점유하기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점유개정은 여기서 물건을 실제로 넘겨주지 않고 채무자가 계속 보유하는 방식과 연결됩니다. 판례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동산의 소유권이 신탁적으로 이전된다고 설명합니다.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내부관계에서는 채무자가 소유권을 보유하지만 대외관계에서는 이미 양도한 사람이라는 구별입니다. 이 설명에는 담보를 설정했다는 사실 외에 점유개정으로 인도받았다는 조건이 들어 있습니다. 어떤 담보든 같은 소유관계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사건에서 어떤 물건에 어떤 계약이 이루어졌고 인도는 어떻게 정했는지 구체화해야 합니다. 물건이 계속 같은 자리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 약정의 내용을 모두 알 수는 없습니다. 대내적·대외적 관계라는 말도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먼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관계를 말하는지, 그 밖의 제3자에 대한 관계를 말하는지 나누어 보십시오. 소유관계에 관한 답을 적용할 상대방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단지 ‘원래 채무자의 물건’이라는 한 문장으로 모든 관계를 설명하면 이 구별이 사라집니다. 정산 전이라는 사정만으로 처분 관계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판례는 양도담보계약이 이루어지고 채권자가 점유개정으로 인도받았다면 정산절차를 마치기 전이라도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담보목적물의 소유자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정산이 끝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대외적인 소유관계까지 모두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과 인도의 조건을 갖춘 관계에 관한 기준입니다. 그렇다고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남은 문제가 전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내부관계의 질문을 그대로 남겨 두면서 제3자에 대한 소유관계를 읽어야 합니다. 어떤 절차가 끝났는지에 관한 사실과 그 사실이 어느 관계에 영향을 주는지를 나누면 됩니다. 판례가 설명한 범위를 넘어 담보계약의 모든 분쟁에 같은 결론을 붙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채권자가 담보 동산을 제3자에게 매각했다면 제3자는 목적물을 인도받아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기준이 이어집니다. 담보 설정자가 계속 점유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로부터 목적물 반환청구권을 양도받는 방식의 인도도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실제 물건의 이동만이 아니라 확인된 처분과 인도 관계가 무엇인지 살펴야 합니다. 제3자가 자기 소유물을 가져간 것으로 본 판단 대법원 2006도4263 판결은 채권자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제3자에게 담보 동산을 처분하여 그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뒤 목적물을 가져가게 한 경우를 다룹니다. 제3자로서는 자기 소유물을 가져간 것에 불과하므로 절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절도죄의 대상이 타인의 재물이라는 조건과 소유관계를 연결한 판단입니다. 이 결론을 적용할 때에는 제3자의 소유권 취득이 전제로 되어 있다는 점을 빠뜨리지 않아야 합니다. 채권자가 누군가에게 가져오라고 말했다는 사실만으로 그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처분과 인도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판례의 결론만 옮기고 중간의 관계를 생략하면 다른 사실관계를 같은 사안처럼 다루게 됩니다. 또 판례는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하는지는 별론으로 남겨 두고 절도죄를 부정합니다. 따라서 모든 행동이 법적으로 허용되었다는 뜻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설명하는 결론은 절도죄에 필요한 타인 소유의 재물이라는 조건에 관한 것입니다. 다른 책임의 구체적인 결론을 이 판례에서 새로 만들어 낼 필요는 없습니다. Q.계약부터 취거까지 연결해 볼 수 있을까요? 그 연결이 보여야 자신의 사건과 판례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가 있다는 말만으로 처분과 인도가 모두 확인되는 것은 아니고, 물건을 가져갔다는 결과만으로 앞선 소유관계가 드러나는 것도 아닙니다. 자료마다 어느 단계의 사실을 보여 주는지 구별해 보십시오. 확인되지 않은 단계를 추정으로 완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담 메모에는 다음 질문을 남길 수 있습니다. 특정 결론을 만들기 위한 형식이 아니라 판례의 전제를 자신의 사실에 맞추어 읽는 순서입니다. 단계확인할 관계담보 설정어떤 동산을 어떤 채무의 담보로 양도했는지점유와 인도계속 점유와 인도를 어떻게 정했는지제3자 처분매각과 소유권 취득에 어떤 사실이 있는지취거누가 누구의 지시에 따라 가져갔는지 담보의 이름보다 실제 관계를 상담합니다 현행 형법 제329조의 절도 법정형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담보물이 이동한 사건에서 이 규정을 검토하려면 취거한 사람의 소유관계와 실제 점유를 정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변호사의 전문 인증을 확인하면서 유사한 형사사건을 직접 수행한 경험과 수사 초기 대응에 관해 설명을 들어보십시오. 대한변호사협회가 형사전문 분야를 인증한 김민수 변호사에게는 살인사건·폭행치사 사건 및 성범죄 사건을 직접 수행한 이력이 있습니다. 자신의 사건에서는 계약과 취거 자료를 어떻게 연결할지 질문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담보물 취거를 상담하며 담보 설정과 제3자 처분, 실제 가져간 행동을 시간 순서로 들려주실 수 있습니다. ‘담보였으니 가져갈 수 있었다’는 결론에는 누가 언제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보는지 보태 주십시오. 약정과 실제 행동을 함께 읽어 절도죄의 쟁점을 논의하는 상담이 필요합니다. #절도죄#양도담보#동산소유권#점유개정#담보물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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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건을 건네받고 달아난 경우 절도죄와 사기죄의 구별
- 상대방을 속여 물건을 건네받았다고 해서 언제나 사기죄로만 평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건이 여전히 피해자의 사실상 지배 아래 있었고 이후 별도의 행동으로 그 점유를 빼앗았다면 책략절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겉으로 건네준 장면과 법적으로 지배가 넘어갔다는 판단을 구별해야 합니다. 금방에서 목걸이를 건네받고 도주한 판례가 그 차이를 보여 줍니다. 1.속인 말 다음에 지배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봅니다2.금방의 목걸이는 언제까지 피해자의 점유였을까요?3.건네준 사실이 있으면 절취는 없다고 볼까요?4.물건을 만진 때와 가지고 벗어난 때를 나누어 설명합니다5.교부 이후의 경위를 상담합니다 속인 말 다음에 지배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봅니다 책략절도는 기망을 사용해 점유를 배제한 절도와 연결되는 표현입니다. 기망에 따른 피해자의 처분행위로 직접 손해가 발생했는지, 피해자의 처분이 아니라 행위자의 별도 행동으로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나누어야 합니다. 속인 말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두 구조가 같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물건의 지배가 옮겨진 과정을 살펴야 합니다. 대법원 2018도7030 판결은 처분행위를 기망에 따라 피해자가 착오로 재물에 관한 사실상의 지배를 범인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겉으로 재물을 교부한 행동이 있어도 범인의 자유로운 처분이 가능한 상태가 되지 않고 여전히 피해자의 지배 아래 있다면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손에 건네주었다는 사실과 이 법적 판단을 구별하는 기준입니다. 아래 비교는 거짓말의 정도를 재는 표가 아닙니다. 물건이 누구의 지배 아래 놓였고 어느 행동으로 그 상태가 달라졌는지 묻는 구분입니다. 살펴볼 단계구별할 질문기망어떤 내용으로 상대방을 잘못 알게 했는지교부의 외형물건을 건네준 장면이 있었는지사실상의 지배자유로운 처분이 가능한 상태로 넘어갔는지별도의 취거그 후 어떤 행동으로 점유를 배제했는지 Q.금방의 목걸이는 언제까지 피해자의 점유였을까요? 대법원 94도1487 판결은 피고인이 금방에서 귀금속을 구입할 것처럼 가장하여 순금목걸이 등을 건네받은 뒤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는 핑계로 도망한 경우를 설명합니다. 법원은 도주하기 전까지 목걸이 등이 피해자의 점유 아래 있었으므로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건네받은 장면 이후에도 피해자의 점유가 유지되었다는 판단입니다. 이 사안을 읽을 때에는 목걸이가 행위자의 손에 있었다는 말만 기억하지 않아야 합니다. 판례는 손에 든 상태와 피해자의 점유가 계속되는지를 구별합니다. 누가 실제로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지배를 가졌는지라는 질문이 남습니다. 물건과의 물리적인 접촉만으로 점유의 이전을 모두 설명할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구입할 것처럼 가장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기망 이후 어떤 상태에서 목걸이를 건네받았고 도주라는 별도 행동이 어떻게 이어졌는지가 중요합니다. 자신의 사건과 비교하려면 거짓말의 내용 외에 교부 후 물건의 상태를 설명해야 합니다. 사건의 중간 장면을 빼고 처음의 말과 마지막의 도주만 연결하면 차이를 놓칠 수 있습니다. Q.건네준 사실이 있으면 절취는 없다고 볼까요?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절취는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기존 점유를 배제하고 자신이나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입니다. 판례의 기준처럼 물건을 건네받은 뒤에도 피해자의 점유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 상태를 나중에 별도의 행동으로 배제했는지 살펴야 합니다. 교부와 점유 이전을 같은 말로 처리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반대로 속여 건네받은 모든 물건이 계속 피해자의 점유 아래 있다는 뜻도 아닙니다. 사실상의 지배가 이미 이전되어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상태인지에 관한 질문을 실제 경위에서 읽어야 합니다. 판례의 한 사안을 모든 교부 상황의 결론으로 넓힐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실을 보고 지배가 계속되거나 넘어갔다고 판단하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절취에서 점유를 배제하는 수단에는 제한이 없고 기망도 점유배제의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힘으로 빼앗거나 몰래 손대는 모습만 절도로 떠올리면 책략절도의 구조를 놓치게 됩니다. 행동의 외형보다 피해자의 지배가 어떻게 제거되었는지라는 법적 질문을 유지해야 합니다. 수단의 이름이 아니라 그 작용을 읽는 것입니다. 물건을 만진 때와 가지고 벗어난 때를 나누어 설명합니다 상담 메모에는 물건을 건네받은 때, 그 상태에서 있었던 일, 이후 자리를 벗어난 경위를 순서대로 적어볼 수 있습니다. 이때 판례와 같아 보이게 행동을 보충하지 않아야 합니다. 실제 아는 장면까지만 적고 확인되지 않는 구간은 남겨 두면 됩니다. 물건의 지배가 바뀐 때에 관한 질문을 구체화하는 과정입니다. 대화 자료가 있다면 그 말이 물건을 어떻게 다루도록 한 것인지 살펴야 합니다. 영상이나 다른 자료가 있다면 말 이후 실제 행동을 어디까지 확인하는지도 읽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료의 종류만으로 지배 이전의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그 자료에 담긴 내용이 교부와 취거 중 어느 사실을 보여 주는지가 중요합니다. 현재의 분쟁 설명에서 ‘빌려줬다’, ‘건네줬다’, ‘가져갔다’ 같은 말을 서로 바꾸어 쓰고 있지는 않은지도 살펴보십시오. 같은 물건을 두고도 각 말이 가리키는 순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자신이 직접 본 행동을 평이하게 풀면 법률 용어의 혼동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결론을 미리 붙이는 것보다 실제 흐름을 들려주는 편이 좋습니다. 교부 이후의 경위를 상담합니다 현행 형법 제329조의 절도 법정형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기망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적용을 배제하거나 확정하기보다 피해자의 지배와 별도 취거행위를 살펴야 합니다. 형사전문 인증과 함께 실제 유사 사건을 직접 수행한 경험을 확인하고 초기 수사에서 물건의 이동을 어떤 질문으로 읽는지 들어보십시오. 김민수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형사전문 인증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진술에서 교부와 취거가 어떻게 나뉘는지 상담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와 책략절도를 상담하면서 건네받은 장면 이후 물건의 사실상 지배가 어떻게 이어졌는지 논의할 수 있습니다. 거짓말의 내용과 함께 그 후 물건이 어디에 있었고 어떤 행동으로 옮겨졌는지 들려주십시오. 어느 순간부터 물건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었다고 보는지, 그 근거는 무엇인지 상담에서 구체적으로 물어보셔도 됩니다. #절도죄#책략절도#사기와절도#처분행위#점유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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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한 물건을 누가 가져갔다면 절도죄의 점유는 어떻게 볼까요?
- 재물을 상속받았다는 사실과 절도죄에서 그 재물을 점유한다는 판단은 같지 않습니다. 절도죄의 점유는 물건을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사실상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상속으로 소유권을 취득했더라도 실제 지배가 있었는지를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사망 후 물건의 이동이 문제 되었다면 상속관계와 물건이 놓인 상황을 나누어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1.소유권의 승계와 사실상 지배의 차이2.가방을 가져간 시점에 상속인들은 어디에 있었을까요?3.사망했다는 사실만으로 물건이 무점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4.물건의 위치와 관리 경위를 정리합니다5.상속과 점유를 따로 설명하는 상담 소유권의 승계와 사실상 지배의 차이 대법원 2010도6334 판결은 절도죄의 점유가 민법상의 점유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종전 점유자의 사망으로 점유가 상속인에게 당연히 이전된다는 민법상 규정을 절도죄의 타인 점유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는 기준입니다. 상속으로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사정만으로 점유까지 확인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상속인이 그 재물에 관한 사실상의 지배를 가져야 그때부터 상속인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소유에 관한 질문과 현재 물건의 지배에 관한 질문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상속인의 권리를 가볍게 보자는 뜻은 아닙니다. 현재 논의하는 범죄가 어떤 점유를 전제로 하는지 정확히 읽어야 합니다. 이 구별을 이해하면 물건의 주인이 누구냐는 대화가 왜 사건의 전부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누가 상속인이 되었는지는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와 함께 취거 당시 물건을 누가 어떤 상태로 지배했는지 들어야 합니다. 상속관계를 확인한 자료가 물건의 실제 상태까지 모두 보여 주는지는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Q.가방을 가져간 시점에 상속인들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대법원 2010도6334 판결에는 피고인이 내연관계의 상대방과 아파트에서 동거하다가 상대방 사망 후 서류가 들어 있는 가방을 가져간 사정이 나옵니다. 가방 안에는 부동산 등기권리증 등의 서류가 있었고, 상속인인 자녀들은 그 아파트에서 거주한 적 없이 다른 곳에서 생활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가방을 들고 나올 때 자녀들이 가방을 사실상 지배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그 취거가 상속인들의 가방에 대한 점유를 침해하여 절도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상속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고 한 판단이 아닙니다. 상속인의 실제 점유가 확인되는지가 결론의 이유입니다. 이 차이를 놓치면 판례가 다룬 질문을 다른 권리 문제로 바꾸어 이해하게 됩니다. 또 다른 곳에서 살았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사건에서 점유가 없다고 정하는 기준도 아닙니다. 해당 사안에서 가방을 사실상 지배했다고 볼 수 없었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자신의 사건에서는 물건의 위치와 관리에 관한 실제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가족관계나 거주지라는 말 하나에 판단을 전부 맡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사망했다는 사실만으로 물건이 무점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는 피해자의 사망 전후의 점유를 별도로 논의합니다. 사망 후 물건을 가져간 상황이라는 공통점만으로 상속인의 점유에 관한 결론을 모든 경우에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누가 가져갔는지, 사망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생전 점유의 계속이나 다른 사람의 점유를 볼 사실이 있는지가 문제 됩니다. 확인되는 경위를 따라가야 합니다. 대법원 2013도5355 판결은 피고인이 주거에 침입할 당시 이미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를 설명합니다. 피고인은 사망과 관련이 없었고 정확한 사망시기가 밝혀지지 않아 물건을 가져갈 때까지 경과한 시간도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생전 점유의 계속을 인정할 수 없어 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의 점을 무죄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이 판단에서 ‘사망 후’라는 말만 남기면 중요한 조건이 빠집니다. 사망과의 무관함과 사망시기·경과시간의 불명확성이 함께 제시됩니다. 이 판결을 사망자의 물건이면 누구나 가져갈 수 있다는 뜻으로 넓혀서는 안 됩니다. 어느 점유에 관한 어떤 판단인지 그 범위를 지켜 읽어야 합니다. 물건의 위치와 관리 경위를 정리합니다 사망 후의 물건을 설명할 때에는 상속을 알게 된 시점과 물건을 확인한 시점도 나누어 둘 수 있습니다. 물건의 소재를 뒤늦게 알았다면 그 사실을 그대로 밝히면 됩니다. 나중에 알게 된 위치를 취거 당시부터 직접 관리한 사실처럼 옮겨 적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기억과 자료가 가리키는 때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다음 질문은 상속 여부를 다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절도죄의 사실상 지배를 논의하기 위한 준비입니다. • 취거 당시 어떤 물건이 어디에 있었는가. • 그 물건을 누가 실제 관리했다고 알고 있는가. • 관리 상태에 관한 설명을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는가. • 사망과 취거 사이의 시간·행동에 대해 직접 아는 것은 무엇인가. 상속과 점유를 따로 설명하는 상담 형법 제329조의 절도 법정형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다음에는 취거 당시의 지배 관계를 살펴 이 규정과 연결되는 질문을 논의해야 합니다. 변호사를 고를 때는 형사전문 명칭과 실제 유사 사건의 직접 수행 경험, 초기 수사에서 경위를 듣는 방식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김민수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의 형사전문 인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담에서는 상속관계와 물건의 관리에 관한 설명을 각각 들려주십시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상속 후 물건의 이동을 상담하며 소유권의 승계와 실제 관리에 관한 진술을 구별해 살펴봅니다. 가족의 물건이었다는 말에 그 물건이 어디에 있었고 누가 돌보았는지를 더해 주시면 됩니다. 자신이 직접 아는 경위와 자료를 바탕으로 절도죄의 점유 쟁점을 상담할 수 있습니다. #절도죄#상속인의점유#사실상지배#사망후재물#형사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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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려줬다는 말만으로 절도죄의 불법영득의사가 없어질까요?
- 물건을 돌려주었다는 사실은 중요하지만 절도죄의 불법영득의사를 언제나 부정하는 한마디가 되지는 않습니다. 사용으로 가치가 얼마나 소모되었는지, 언제 어떤 방법으로 반환했는지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일시적으로 썼다는 표현만으로 실제 사용과 보관의 경위가 모두 드러나는 것도 아닙니다. 반환이 등장한 판례를 통해 의사와 행동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1.잠깐 쓰고 돌려주면 절도죄가 아닐까요?2.자신이 쓰던 하드디스크를 반환한 사안은 어떨까요?3.한두 시간 후 물건을 놓아두면 반환했다고 볼까요?4.돌려줄 생각과 실제 반환을 따로 적습니다 Q.잠깐 쓰고 돌려주면 절도죄가 아닐까요? 불법영득의사는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신의 소유물처럼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하려는 의사입니다. 소유자를 그 지위에서 배제하려는 측면과 자신이 소유자와 비슷한 지위를 누리려는 측면을 함께 설명하는 개념입니다. 일시 사용 후 곧 반환하는 사용절도와 구별되지만 ‘사용했다’는 말만으로 의사가 자동으로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는 무단사용으로 물건의 경제적 가치가 상당히 소모되거나 사용 후 다른 곳에 버린 경우, 곧 돌려주지 않고 오랫동안 점유한 경우 등에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반면 사용에 따른 가치 소모가 무시할 정도로 경미하고 사용 후 곧 반환했다면 이를 부정합니다. 대법원 99도857 판결에 제시된 구별입니다. 따라서 반환을 설명할 때에는 다음 사실을 함께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특정 결론에 맞춘 답을 만드는 대신 실제로 있었던 일을 적어 보십시오. • 물건을 가져간 뒤 어떤 용도로 썼는지. • 사용으로 물건의 가치나 기능이 달라졌는지. • 가져간 때부터 반환까지 어떤 상태로 보관했는지. • 누구에게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돌려주었는지. Q.자신이 쓰던 하드디스크를 반환한 사안은 어떨까요? 대법원 2010도9570 판결은 주식회사 감사가 경영진과의 불화로 한 달 가까이 결근하다가 회사 감사실에 침입해 자신이 사용하던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떼어간 경우를 다룹니다. 약 넉 달이 지난 뒤 반환했지만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했습니다. 반환한 결과와 그때까지 점유한 경위를 함께 읽은 사안입니다. 여기서 자신이 사용하던 컴퓨터였다는 말은 하드디스크가 자기 소유였다는 말과 같지 않습니다. 판례의 사실은 그 물건을 업무 중 사용한 관계와 떼어간 행동을 제시합니다. 이전의 사용 이력만 강조해 실제 취거와 보유 기간을 설명에서 빼지 않아야 합니다. 어떤 관계의 물건을 어떤 경위로 가져갔는지가 필요합니다. 또 넉 달이라는 기간을 일정한 처벌 경계로 새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 기간은 해당 판결의 사실관계입니다. 모든 물건이 그보다 짧은 기간이면 영득의사가 없다는 뜻도 아니고 그보다 길면 언제나 있다는 뜻도 아닙니다. 구체적인 이용과 반환 경위를 살펴야 한다는 점을 읽어야 합니다. Q.한두 시간 후 물건을 놓아두면 반환했다고 볼까요? 대법원 2012도1132 판결은 영업점에 있던 타인의 휴대전화를 허락 없이 가져가 통화와 문자메시지에 사용한 경우를 설명합니다. 약 한두 시간 뒤 소유자에게 아무 말 없이 영업점 정문 옆 화분에 놓아두고 갔는데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했습니다. 짧아 보이는 시간만으로 결론을 정하지 않고 놓아둔 경위까지 읽게 하는 사안입니다. 이 판결을 설명하면서 ‘돌려주었다’는 말만 남기면 소유자에게 말하지 않고 화분에 두었다는 사실이 빠집니다. 반대로 그 장소만 떼어 언제나 같은 결론이라고 정해서도 안 됩니다. 허락 없는 취거와 실제 사용, 경과시간과 놓아둔 방식이 함께 제시됩니다. 반환의 외형을 어떻게 구체적인 사실로 풀어야 하는지 보여 줍니다. 하드디스크 판례와 휴대전화 판례를 비교하면 시간만 세는 방식의 한계가 드러납니다. 한 사안에는 장기간 점유가, 다른 사안에는 사용 후 말없이 놓아둔 경위가 나옵니다. 확인된 사실의 내용이 서로 다르므로 ‘결국 돌아왔다’는 결과만으로 앞선 의사를 모두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가져간 순간부터 돌아온 때까지의 흐름을 읽어야 합니다. 돌려줄 생각과 실제 반환을 따로 적습니다 물건을 곧 돌려주려 했다고 말한다면 그 생각에 관한 경위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실제 반환한 때와 방법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당시 생각과 이후 행동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논의하는 문제이므로 한쪽 설명이 다른 쪽의 자료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반환했다고 아는 근거가 무엇인지도 함께 밝혀 두면 좋습니다. 불법영득의사는 물건을 가져간 행동을 듣지 않고 마음속 생각만으로 정하는 말이 아닙니다. 실제 사용과 점유, 반환 경위가 의사 판단과 어떤 관계인지 살펴야 합니다. 뒤늦은 설명을 당시의 확정된 의사처럼 기록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직접 했거나 본 행동과 사후에 붙인 해명을 나누어 상담할 수 있습니다. 또 반환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무의미하게 취급할 이유도 없습니다. 판례의 기준은 그 사실과 가치 소모·점유 경위를 함께 읽으라는 것입니다. 불리해 보이는 행동을 빼거나 유리해 보이는 반환만 적는 대신 확인되는 내용을 모두 들려주십시오. 사용의 내용이 구체적일수록 상담에서 필요한 질문이 선명해집니다. 현행 형법 제329조의 절도 법정형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개별 사건의 성립 여부는 반환이라는 결과를 포함한 실제 경위와 불법영득의사의 조건을 살펴 논의해야 합니다. 상담할 변호사에게 전문 인증과 실제 유사 사건의 직접 수행 경험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초기 수사에서 사용과 반환의 진술을 어떻게 읽을지도 들어보십시오. 대한변호사협회의 형사전문 인증을 받은 김민수 변호사의 이력에는 살인사건·폭행치사 사건 및 성범죄 사건의 직접 수행 경험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와 반환이 문제 된 절도 사건을 상담하며 사용한 내용과 보유 기간, 돌아온 방법을 자료에 맞추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돌려주었다는 결론에 언제 어디에 어떻게 돌려주었는지 덧붙여 주십시오. 물건을 둘러싼 경위·진술·자료를 놓고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질문을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절도죄#불법영득의사#무단사용#반환경위#사용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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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을 당긴 행동과 초인종을 누른 행동, 주거침입죄 실행 착수의 경계
- 주거 안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결과만으로 실행의 착수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들어갈 생각을 품고 문 앞에 갔다는 말만으로 언제나 착수가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판례는 어떤 의사로 어떤 구체적인 행동을 시작했는지 살펴봅니다. 출입문과 창문 앞에서 이루어진 실제 행동의 차이를 읽으면 주거침입의 실행 착수를 이해하기 쉽습니다. 1.들어가지 못했어도 실행에 착수할 수 있을까요?2.문이 열리면 들어갈 생각으로 당겨 본 경우는 어떨까요?3.초인종을 눌러 안의 사람을 확인했다면 어떨까요?4.행동을 짧은 순서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Q.들어가지 못했어도 실행에 착수할 수 있을까요? 실행의 착수는 범죄의 실현에 이르는 현실적인 위험성을 포함한 행동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거침입에서는 들어갈 뜻으로 침입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시작했는지가 문제 됩니다. 생각을 갖고 있다는 설명과 그 생각을 실현하는 행동이 나타났다는 설명은 서로 다릅니다. 밖에 있었다는 위치 정보만으로는 그 사이에 무엇을 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3도4417 판결은 주거침입의 의사로 문의 시정장치를 부수거나 문을 여는 등 구체적인 행동을 시작했다면 착수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시정장치는 문을 잠그는 장치를 뜻합니다. 판단의 중심은 안으로 들어가는 범죄가 실현될 현실적 위험을 담은 행동이 시작되었는지입니다. 단순히 문과 얼마나 가까웠는지의 문제로 바꾸지 않아야 합니다. 이 판결에는 밤에 아파트에 들어가 물건을 훔칠 의도로 베란다 철제난간까지 올라가 유리창문을 열려고 시도한 경우의 착수 인정도 제시됩니다. 그 사안에서 확인되는 의도와 도달한 위치, 창문을 열려는 행동을 함께 읽어야 합니다. 창문 근처에 있었다는 넓은 말로 바꾸면 판단에 필요한 구체성이 사라집니다. 실제 확인된 행동을 그대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문이 열리면 들어갈 생각으로 당겨 본 경우는 어떨까요? 대법원 2005도2824 판결은 출입문이 열려 있으면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의사 아래 문을 당겨 본 경우 실행 착수를 인정합니다. 문을 당기는 행동과 그때의 의사를 함께 제시한 기준입니다. 문이 결국 열렸는지, 신체가 들어갔는지의 결과만을 보지 않습니다. 들어가기 위한 행동이 어떤 상태로 나타났는지를 살피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든 문 접촉을 같은 행동으로 취급할 수는 없습니다. 판례가 제시한 것은 열려 있으면 들어가려는 의사로 출입문을 당겨 본 경우입니다. 어떤 행동이 확인되었는지와 당시 의사를 뒷받침하는 경위가 무엇인지 별도로 설명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의사를 모른다면 자신의 추측을 확인된 사실처럼 말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또 문 앞에서 머문 시간이 길었다는 설명만으로 문을 당겼다는 행동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위치와 시간도 경위로 들려줄 수 있지만 그 시간 동안 실제 무엇을 했는지가 남습니다. 자신의 기억에 없는 행동을 판례와 비슷하게 보이도록 보태지 마십시오. 상담에서는 확인되는 장면의 범위와 그 한계를 함께 말하면 됩니다. Q.초인종을 눌러 안의 사람을 확인했다면 어떨까요? 대법원 2008도1464 판결은 침입 대상 아파트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려고 초인종을 누른 행동만 한 경우 실행 착수를 부정합니다. 확인을 위한 행동만 있었다는 점이 제시됩니다. 문이 열리면 들어가려는 의사로 문을 당긴 경우와 같은 말로 요약해서는 안 됩니다. 두 사안 모두 문 앞에 있었다는 공통점보다 실제로 한 행동의 차이를 읽어야 합니다. 이 판단을 초인종을 누르기만 하면 뒤의 행동도 모두 문제가 없다는 뜻으로 넓힐 수는 없습니다. 판례가 설명하는 범위는 해당 확인 행동만 한 경우의 착수 여부입니다. 그 이후 다른 행동이 확인된다면 그 행동은 그대로 살펴야 합니다. 앞선 행동의 결론이 나중의 장면까지 자동으로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들어갈 생각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초인종을 누른 장면을 문을 당긴 장면으로 바꾸어 읽어서도 안 됩니다. 의도에 관한 설명이 실제 행동을 만들어 주지는 않습니다. 판례가 의도와 행동을 함께 제시하는 이유입니다. 무엇을 하려고 했는지와 실제 어디까지 했는지를 각각 적어야 차이가 분명해집니다. 행동을 짧은 순서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상담 전에 사건을 정리한다면 ‘침입하려 했다’는 한 문장보다 확인된 행동을 순서대로 적는 편이 좋습니다. 다음 목록은 그 정리를 위한 질문입니다. • 어느 출입문이나 창문에서 있었던 일인지. • 직접 확인한 동작이 무엇인지. • 문이나 장치에 어떤 행동을 했다고 하는지. • 들어갈 의사에 관해 확인되는 설명이 무엇인지. • 행동이 어디에서 끝났는지. 영상이나 대화 등 관련 자료가 있다면 각각 어떤 장면과 의사를 설명하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장면이 보이지 않는 구간을 추정으로 연결하지 않아도 됩니다. 누군가 문 앞에 있었음을 보여 주는 자료와 문을 당긴 모습을 보여 주는 자료는 설명할 수 있는 범위가 다릅니다. 자료의 이름보다 실제 내용이 무엇을 보여 주는지 읽어야 합니다. 어느 시점부터 착수라고 보는지는 행동의 흐름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뒤 논의할 문제입니다. 의도만 강조하거나 들어가지 못했다는 결과만 강조하면 그 사이의 판단 기준을 놓칠 수 있습니다. 실제 동작과 그때의 경위를 함께 듣는 상담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확인된 범위에서 설명을 멈출 수 있어야 판례와의 차이도 드러납니다. 현행 형법 제319조 제1항이 정한 주거침입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수치만으로 착수 시점을 정할 수는 없으므로 실제 행동을 판례의 기준에 맞추어 읽어야 합니다. 형사사건을 상담할 변호사에게 전문 인증과 유사 사건의 직접 수행 경험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초기 수사에서 행동의 순서와 의사에 관한 진술을 어떻게 살필지도 들어보십시오. 김민수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의 형사전문 인증을 받았고 살인사건·폭행치사 사건 및 성범죄 사건을 직접 수행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와 문 앞 행동을 상담하며 실제 확인된 동작과 들어갈 의사에 관한 설명을 나누어 논의할 수 있습니다. 문 앞에 갔다는 말에서 한 걸음 더 구체적으로 들려주십시오. 무엇을 했고 어디까지 확인되는지 진술과 자료를 맞추어 보면 실행 착수의 질문을 자신의 사건에 맞게 상담할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죄#실행착수#출입문행동#초인종#형사사건대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