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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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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 목적을 숨긴 방문에서 주거침입죄의 승낙을 읽는 법
- 실제 목적을 알았다면 집이나 건물에 들이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만으로 주거침입죄가 곧바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관리자의 승낙과 통상적인 출입방법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출입이 사실상 평온을 해치는 모습이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속인 사실이 있다는 설명과 침입이라는 법적 평가는 나누어 읽어야 합니다. 판례가 말하는 승낙의 하자와 판단의 범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기망·착오가 있었다는 말의 의미2.승낙과 출입방법을 함께 확인합니다3.TV 설치 목적을 숨겼다면 무조건 주거침입일까요?4.목적을 알게 된 때와 출입한 때를 나눕니다 기망·착오가 있었다는 말의 의미 기망은 상대방을 속이는 일을, 착오는 사실을 잘못 아는 상태를 말합니다. 출입을 허락한 사람이 목적을 잘못 알고 있었다면 그 승낙의 동기에 문제가 있었다는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주거침입죄에서 승낙이 언제나 없는 것과 같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판례는 실제 승낙과 출입 행동을 놓고 판단합니다. 대법원 2020도5800 판결은 관리자가 출입을 통제하는 건조물에 관리자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간 경우를 설명합니다. 승낙의 의사표시에 기망이나 착오 등의 하자가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단순히 승낙 동기에 착오가 있다는 사정이 승낙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관리자가 실제 목적을 알았더라면 허락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만으로 침입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허락할 때 알고 있었던 내용과 들어갈 때 실제로 있었던 행동을 구별해야 합니다. 나중에 속았다고 느꼈다는 평가만 제시하면 판례가 전제로 삼은 승낙과 방법의 사실이 빠질 수 있습니다. 당시 무엇을 허락했고 어떻게 들어갔는지부터 들어야 합니다. 승낙과 출입방법을 함께 확인합니다 이 판결은 목적을 숨기면 어떤 방법으로 들어가도 괜찮다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관리자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갔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실제로 허락받았는지조차 불분명한 사건에 승낙의 하자에 관한 결론부터 가져올 수는 없습니다. 허락이 없다는 상황과 허락은 있으나 동기에 문제가 있다는 상황은 다릅니다. 또 출입 방법이 무엇이었는지 생략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을 속였다는 말만 길게 적어 놓으면 출입의 외형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허락한 사람이 어떤 관계에서 허락했는지, 그 허락을 받고 어디로 들어갔는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현재의 불만을 강조하기 위해 당시의 승낙을 없었던 것처럼 바꾸거나, 반대로 승낙 범위를 임의로 넓히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처럼 사실을 나누면 쟁점이 선명해집니다. 각 항목이 모두 확인되었다는 전제를 만들지 말고 실제 아는 부분만 적어 보십시오. 확인할 사실다른 사실과 구별할 지점실제로 이루어진 허락허락했을 것이라는 추측과 다름허락 당시 알고 있던 목적실제 숨긴 목적과 다를 수 있음통상적인 출입 과정목적의 평가만으로 설명되지 않음출입 당시 드러난 행동사후에 느낀 불쾌감과 구별됨 Q.TV 설치 목적을 숨겼다면 무조건 주거침입일까요?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2022도1717 판결에는 연인관계의 피해자가 집 안방에 TV를 설치해 달라고 요청한 사안이 나옵니다. 피고인은 CCTV 카메라와 동영상 저장장치가 부착된 TV라는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의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있는 자리에서 설치했습니다. 법원은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범죄 등의 목적을 숨긴 출입이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단을 이해하려면 요청과 실제 출입 모습을 함께 읽어야 합니다. TV의 성격을 숨겼다는 사실과 피해자가 있는 자리에서 설치했다는 사실이 모두 제시됩니다. 속인 내용만 골라 읽으면 침입 판단에서 법원이 본 장면이 사라집니다. 그렇다고 설치 요청이 있었다는 사정 하나가 모든 출입의 결론을 정한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확인된 사안의 조건을 지켜 비교해야 합니다. 해당 판례가 답한 질문은 주거침입죄의 성립입니다. 장치를 숨긴 행동에 관한 모든 법적 평가가 끝났다는 뜻으로 넓혀서는 안 됩니다. 주거침입을 부정한 판단은 실제 촬영 여부에 관한 판단과 구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판례에서 확인되는 출입과 설치의 사실, 그에 관한 침입 판단의 범위만 읽는 것이 정확합니다. 목적을 알게 된 때와 출입한 때를 나눕니다 출입 뒤에 목적을 알게 되었다면 그 경위를 상담에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나중에 알게 된 내용을 출입 당시 이미 드러난 사실처럼 옮기지 않아야 합니다. 당시 허락과 출입 모습에 관한 설명을 적고, 이후 목적을 알게 된 과정을 이어 적어 보십시오. 어느 시점의 사실인지 구별하면 판례의 판단 기준과 비교하기 쉽습니다. 대화가 남아 있다면 문구를 자신의 현재 평가에 맞추어 고치지 말고 실제 표현을 읽어야 합니다. 어떤 요청이나 허락이 있었다는 사실과 그 동기를 자신의 생각으로 해석한 부분도 나눌 수 있습니다. 기억에만 있는 말은 기억이라는 한계를 밝혀 두면 됩니다. 사실을 억지로 확정하지 않아도 상담에서 남은 질문을 논의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9조 제1항의 주거침입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숨긴 목적에 관한 감정과 별개로 실제 승낙과 출입 행동을 살펴 적용 문제를 논의해야 합니다. 변호사의 전문 분야를 확인할 때에는 실제 유사 사건의 직접 수행 경험도 질문할 수 있습니다. 김민수 변호사의 확인된 이력에는 대한변호사협회의 형사전문 인증이 있습니다. 초기 수사 대응에 관한 설명을 듣고, 자신의 상담에서는 어떤 허락을 했으며 언제 무엇을 알게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들려주십시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와 출입 목적이 문제 된 사건을 상담하면서 허락 당시의 상황과 실제 출입 장면을 차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목적을 숨겼다는 결론에는 무엇을 어떻게 숨겼다고 아는지 보태 주십시오. 허락과 출입에 관한 진술·자료를 함께 읽어 어느 사실이 침입 판단과 연결되는지 상담할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죄#출입승낙#기망과착오#출입목적#형사사건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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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당과 건물 옆 땅도 주거침입죄의 대상이 되는 기준
- 건물의 외벽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주거침입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주거와 건조물에는 일정한 조건을 갖춘 주변 땅인 위요지도 포함됩니다. 다만 건물 옆에 붙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땅이 같은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경계의 모습과 관리 상태가 외부에 어떻게 드러났는지 살펴야 합니다. 마당이나 통로에 관한 분쟁에서는 실제 진입 위치와 그 주변 모습을 함께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위요지는 주변 땅의 이용과 경계를 함께 봅니다2.담장이 없으면 언제나 대상에서 빠질까요?3.건물의 일부라는 평가를 붙이기 전에 위치를 특정합니다4.경계가 달라졌다면 어느 때의 모습인지 밝힙니다5.주변 공간의 모습을 상담하는 방법 위요지는 주변 땅의 이용과 경계를 함께 봅니다 위요지는 건조물에 인접한 주변 토지 가운데 건물의 이용을 위해 제공된 점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공간입니다. 관리자가 외부와의 경계에 문이나 담 등을 설치했는지가 판단에 들어갑니다. 땅의 소유관계만 설명하는 개념이 아니라 건물과 어떤 관계로 쓰이고 외부와 어떻게 구별되는지를 읽는 개념입니다. 건물에 가깝다는 사실과 경계가 드러난다는 사실을 각각 살펴야 합니다. 대법원 2009도12609 판결은 화단 설치나 수목 식재로 담장 설치를 대신한 경우도 설명합니다. 건조물에 인접한 주변 땅이 건물·화단·수목 등으로 둘러싸여 건물 이용에 제공되었다는 점이 명확하다면 위요지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담이라는 이름의 시설만 있어야 한다고 좁혀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둘러싸인 모습과 건물 이용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나무나 화단이 하나라도 있으면 위요지가 된다는 결론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판례가 말하는 조건은 해당 토지가 둘러싸여 건물의 이용에 제공되었음이 명확하다는 것입니다. 시설의 명칭을 찾는 데 그치지 않고 전체 경계를 설명해야 합니다. 사진을 준비한다면 특정 식물만 가리키기보다 그 주변이 어떤 공간과 이어지는지 설명할 수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공간을 읽는 요소구체적으로 설명할 내용건물과의 관계건물에 인접하고 그 이용을 위한 곳인지경계의 모습문·담·화단·수목 등으로 어떻게 둘러싸였는지외부의 접근통제와 구획이 외부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 Q.담장이 없으면 언제나 대상에서 빠질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앞의 판례처럼 다른 시설이 담장을 대신하는 상태도 살펴야 합니다. 담이 없다는 사실 하나와 외부와 구별되는 경계가 없다는 결론은 다릅니다. 실제 경계를 보여 주는 사정이 무엇인지 읽어야 합니다. 반대로 건물 소유자가 마당이라고 부른다는 이유만으로 외부에 드러난 구획이나 통제의 설명을 생략해서도 안 됩니다. 대법원 2009도14643 판결은 건물 이용에 기여하는 인접 부속 토지라도 인적·물적 설비 등에 의한 구획이나 통제가 없는 경우를 구별합니다. 통상적인 보행으로 경계를 쉽게 넘을 수 있는 정도라면 일반적으로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된다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대상에 속하지 않는다는 기준입니다. 이 판단에서도 ‘쉽게 걸어갈 수 있었다’는 말만 떼어 내서는 안 됩니다. 구획·통제의 상태와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됨이 드러나는지를 함께 설명한 문장입니다. 보행의 편리함만 측정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곳이 건물 이용을 위한 구별된 공간으로 보이는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외부에 드러난 모습을 구체적으로 전달해야 두 판례의 차이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건물의 일부라는 평가를 붙이기 전에 위치를 특정합니다 마당 전체가 문제 되는지, 건물 옆의 통로인지, 외부와 이어지는 부속 토지인지에 따라 설명할 공간이 달라집니다. 사건에서 실제로 들어간 지점을 표시하고 그곳까지 어떤 경계를 지나갔는지 이야기해 보십시오. ‘건물 주변’이라는 넓은 말만으로는 판례가 요구하는 공간 관계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가까운 장소라도 같은 경계를 갖는지는 따로 살펴야 합니다. 건물과 주변 땅의 연결을 설명할 때에는 평면도와 현장 모습이 서로 무엇을 보여 주는지도 나누어 읽을 수 있습니다. 도면상 인접해 있다는 사실이 실제 구획과 통제를 모두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현장 모습에 관한 자료도 촬영한 범위 밖의 경계를 당연히 확인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가진 자료에 나타나는 부분까지만 설명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그 공간이 대상에 해당하는지와 실제 출입이 침입인지의 질문을 구별해야 합니다. 위요지라는 판단만으로 모든 방문이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출입 당시의 허락과 제한, 객관적으로 드러난 행동도 살펴야 합니다. 장소의 성격을 정하는 일은 출입 행동을 읽기 위한 단계입니다. 두 단계를 합쳐 성급한 결론을 내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경계가 달라졌다면 어느 때의 모습인지 밝힙니다 상담을 위해 현장을 다시 보았다면 현재 확인한 모습이라고 설명하십시오. 문제 된 출입 때에도 같은 경계였는지는 그 사실을 뒷받침하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나중에 생긴 시설을 당시에도 있었던 것으로 말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정확한 변화 시점을 모른다면 아는 범위를 밝혀 두면 됩니다. 당시 주변 모습을 직접 본 사람의 설명이 있다면 누구의 어떤 기억인지 알려 주셔도 됩니다. 직접 본 사실과 나중에 전해 들은 설명을 한 문장으로 섞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경계가 분명했다는 평가를 여러 번 반복하기보다 무엇이 어떻게 놓여 있었는지 들려주면 상담의 질문이 구체화됩니다. 주변 공간의 모습을 상담하는 방법 형법 제319조 제1항은 주거침입의 법정형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합니다. 건물 안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설명에 멈추기보다 실제 진입 지점과 경계를 살펴야 이 규정과 연결되는 문제를 논의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 변호사의 전문 명칭을 확인했다면 비슷한 사건에서 실제로 어떤 일을 직접 수행했는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초기 대응에서 현장 자료와 진술을 어떻게 읽는지도 들어보십시오. 김민수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의 형사전문 인증을 받았고 살인사건·폭행치사 사건 및 성범죄 사건을 직접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건물 주변 출입의 상담에서 당시 경계와 진입 위치에 관한 설명을 듣고 자료에 드러난 쟁점을 안내합니다. 마당이라는 이름보다 그곳의 모습을 들려주십시오. 건물과 외부 사이의 관계가 드러나는 자료를 놓고 위요지와 출입 행동을 차례로 논의하는 상담이 도움이 됩니다. #주거침입죄#위요지#마당출입#건조물경계#현장자료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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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살던 집에 다시 들어간 경우의 주거침입죄 판단
- 함께 사는 사람의 출입과 외부인의 방문은 주거침입죄에서 같은 문제로 다루어지지 않습니다. 공동생활관계가 유지되는지, 사실상 지배·관리를 잃었는지 같은 사정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과거에 함께 지냈다는 말만으로 현재의 관계가 모두 설명되지는 않습니다. 출입을 둘러싼 다툼에서는 생활관계의 변화와 실제 들어간 방법을 함께 들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1.공동거주자의 출입에 관한 기준2.한 사람이 다른 공동거주자의 출입을 막으면 어떨까요?3.생활관계와 출입 행동을 나란히 적습니다4.함께 생활한 이력만으로 결론이 같아지지는 않습니다5.현재 관계를 설명하는 상담이 필요합니다 공동거주자의 출입에 관한 기준 대법원 전원합의체 2020도6085 판결은 주거침입죄의 대상이 타인이 거주하는 주거 등이라는 점에서 출발합니다. 자신이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거주·관리·점유하는 장소에 임의로 들어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특별한 사정으로는 공동생활관계에서 이탈하거나 주거에 대한 사실상 지배·관리를 상실한 경우 등이 제시됩니다. 따라서 공동거주자였다는 사실을 말할 때에는 어느 때의 관계인지 밝혀야 합니다. 현재도 공동생활을 하는 상태인지, 관계가 변한 뒤의 출입인지가 불분명하면 해당 기준을 적용할 전제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함께 산 기간만 세는 문제도 아닙니다. 공동생활관계와 지배·관리 상태를 설명하는 실제 경위가 필요합니다. ‘타인의 주거’라는 말을 소유 명의와 같은 뜻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판례는 행위자 자신이 공동으로 거주하거나 관리·점유하는 관계를 설명합니다. 등기상 이름 하나로 공동거주 여부를 모두 정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누가 그곳에서 어떤 생활을 하고 있었는지 들려주어야 합니다. Q.한 사람이 다른 공동거주자의 출입을 막으면 어떨까요? 판례에 따르면 공동거주자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동거주자가 공동생활 장소에 자유롭게 출입하고 이용하는 것을 금지할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이 법률상 근거나 그 밖의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공동거주자의 출입을 금지한 경우가 문제 됩니다. 다른 공동거주자가 그 금지에 맞서 들어간 행동은 다소의 물리력을 사용하여 금지한 사람의 평온을 해쳤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이 기준에는 금지에 법률상 근거나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출입을 막았다는 사실만 떼어 내어 모든 금지가 무의미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먼저 현재의 공동거주 관계와 금지의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금지당한 사람의 억울함만 듣거나 금지한 사람의 불쾌감만 듣는 것으로는 조건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또 물리력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기준을 배제하는 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판례는 그 사정까지 포함하여 설명합니다. 다만 모든 힘의 사용이 허용된다는 뜻으로 넓히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현재 논의하는 것은 주거침입죄의 성립 기준이라는 범위를 지켜 읽어야 합니다. 생활관계와 출입 행동을 나란히 적습니다 상담 메모에서 관계에 관한 말과 행동에 관한 말을 섞지 않으면 자신의 사건이 어느 조건과 연결되는지 알기 쉽습니다. 아는 사실까지만 적고 공동생활의 이탈 여부에 관한 평가를 먼저 완성하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음 항목은 그 차이를 정리하는 질문입니다. 생활관계의 질문출입 행동의 질문당시에도 공동으로 거주했는지어느 출입구로 어떻게 들어갔는지지배·관리 상태가 달라졌는지출입금지에 어떤 설명이 있었는지관계 변화의 경위가 무엇인지그 금지에 어떤 근거가 제시되었는지 함께 생활한 이력만으로 결론이 같아지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21도13639 판결에는 교제를 시작한 뒤 한 달 조금 넘는 기간 동안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생활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에 아파트 1층 베란다를 타고 올라가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 거실 베란다 문을 열고 들어간 경우에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함께 생활했다는 과거의 사실과 그날의 구체적인 출입 모습을 함께 읽게 하는 사안입니다. 이 판결을 일정 기간 이상 함께 살면 공동거주자가 된다는 숫자 기준으로 바꾸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함께 생활한 적이 있어도 모두 침입이라는 뜻도 아닙니다. 판결에 제시된 관계와 출입 경위를 확인한 다음 자신의 상황과 비교해야 합니다. 출입의 통로와 방식이 사안에 등장한다는 점을 빠뜨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평소 출입한 이력이 있다는 말은 당시 관계를 설명하는 일부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의 출입에 관한 모든 사실까지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관계가 유지되었다고 생각하는 이유와 그날 실제 행동을 구체적으로 말해야 합니다. 기억과 자료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그 차이도 상담에서 들려주셔도 됩니다. 현재 관계를 설명하는 상담이 필요합니다 현행 형법 제319조 제1항에 따른 주거침입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과거에 함께 살았다는 문장만으로 이 규정의 적용 여부를 정하기보다 출입 당시의 공동생활관계와 행동을 살펴야 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를 선택할 때에는 인증 여부와 더불어 실제 유사 사건을 직접 수행한 경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 진술에서 생활관계의 변화를 어떻게 읽을지도 물어보십시오. 김민수 변호사에게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 인증과 살인사건·폭행치사 사건 및 성범죄 사건의 직접 수행 이력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함께 살던 집의 출입을 상담하며 현재의 생활관계와 출입금지의 경위, 실제 들어간 방법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관계를 한 단어로 정리하기 어렵다면 시간 순서대로 들려주십시오. 어느 시점에 생활이나 관리 상태가 달라졌는지, 그 변화와 출입이 어떻게 이어졌는지 진술과 자료를 놓고 상담할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죄#공동거주자#공동생활관계#출입금지#주거분쟁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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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인에게 열린 음식점과 매장의 출입도 주거침입죄가 될까요?
- 일반인에게 열린 영업장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간 경우에는 개방 상태와 승낙·제한의 사실을 먼저 읽어야 합니다. 출입자의 실제 목적을 알았다면 허락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만으로 침입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음식점과 매장, 개방된 청사에 관한 판례는 출입 당시 외부에 드러난 행동을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공개된 장소의 출입에서 어떤 조건이 중요한지 질문별로 살펴보겠습니다. 1.음식점에 들어간 목적이 숨겨져 있으면 침입일까요?2.별도의 승낙을 듣지 못한 개방 매장은 어떻게 읽을까요?3.청사나 업무 장소도 같은 질문으로 살필까요?4.공개된 장소의 출입 사실을 정리합니다 Q.음식점에 들어간 목적이 숨겨져 있으면 침입일까요? 대법원 전원합의체 2017도18272 판결은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되는 음식점에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범죄 등의 목적이 있었거나 영업주가 그 목적을 알았다면 허락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사실상 평온을 해치는 출입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는 기준입니다. 판례에는 인터넷 언론사 기자에게 식사를 대접하며 부적절한 요구 장면 등을 확보할 목적으로 녹음·녹화장치를 설치하거나 작동을 확인하고 제거하기 위해 음식점 방실에 들어간 사정이 나옵니다. 영업주의 승낙을 받고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간 이상 사실상 평온을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볼 수 없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목적만으로 출입의 외형을 대신하지 않은 판단입니다. 이 사안을 장치 설치가 언제나 허용된다는 뜻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해당 판단이 직접 다루는 것은 침입 여부입니다. 출입 목적에 관한 의문이 있다고 해도 어떤 승낙을 받고 어떻게 들어갔는지의 질문이 남습니다. 반대로 음식점이라는 장소 이름만으로 그 조건이 모두 확인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방문 경위를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Q.별도의 승낙을 듣지 못한 개방 매장은 어떻게 읽을까요? 대법원 2021도9055 판결은 일반적으로 출입이 허용되어 개방된 홈플러스 식품매장을 다룹니다. 관리자의 출입 제한이나 제지가 없는 상태에서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갔다면 사실상 평온을 해치는 모습으로 들어갔다고 볼 수 없어 건조물침입죄의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개방의 상태, 제한·제지의 유무, 실제 출입 방법이 연결됩니다. 이 기준은 현장에서 어떤 말도 듣지 않았다는 사실 하나로 구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출입이 허용되어 개방된 장소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는 곳에서 아무도 마주치지 않았다는 상황과 같은 말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장소가 어떤 상태였는지와 실제 제한이 있었는지를 각각 살펴야 합니다. 또 그 매장이 열려 있었다는 사실을 모든 공간의 개방으로 넓혀서는 안 됩니다. 실제 들어간 곳이 판례가 말하는 일반인의 출입 허용 장소인지 설명해야 합니다. 다른 구역의 상태를 새로 상상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이 들어간 위치와 그 위치에서 확인한 사실을 구체화하면 됩니다. 공간의 이름보다 출입 허용의 실제 범위가 드러나야 합니다. Q.청사나 업무 장소도 같은 질문으로 살필까요? 대법원 2021도7087 판결은 일반적으로 개방된 시청사 로비에 관리자의 제한이나 제지 없이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간 경우를 설명합니다. 사실상 평온을 해치는 모습으로 들어간 것으로 볼 수 없어 건조물침입죄의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관공서라는 명칭만으로 출입의 성격을 모두 정하지 않고 실제 개방과 행동을 읽는 기준입니다. 대법원 2022도15955 판결에서도 업무시간 중 자격 등의 제한 없이 일반적으로 개방된 장소에 들어간 경우가 다루어집니다. 업무상 이해관계인의 자격으로 제한이나 제지 없이 사전에 면담약속·방문 통지를 하고 방문하거나 면담을 요청하려고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간 사정이 제시됩니다. 관리자의 명시적 출입금지 의사와 조치가 없었다면 결과적으로 추정적 의사에 반했다는 사정만으로 평온을 해치는 출입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이 판례를 업무 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면 모든 장소에 들어갈 수 있다는 뜻으로 바꾸지 않아야 합니다. 개방 상태와 금지 조치의 부재, 통상적인 출입방법이 함께 제시됩니다. 방문자가 생각한 자신의 목적만 설명하고 당시 장소의 상태를 생략하면 판례와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각 조건에 대해 실제 아는 사실이 무엇인지 밝혀야 합니다. 공개된 장소의 출입 사실을 정리합니다 상담 전에는 다음 항목을 자신의 방문에 맞추어 적어 보십시오. 법률상 결론을 먼저 정하지 않고 판례가 읽은 사실의 순서를 따라가는 방법입니다. • 방문 당시 일반인에게 열린 장소였는지. • 실제 출입한 위치가 어디였는지. • 허락을 받거나 방문을 알린 경위가 있는지. • 명시적인 제한·제지나 금지 조치가 있었는지. • 어떤 방법으로 들어갔다는 점이 확인되는지. 출입 뒤의 다툼만 보여 주는 자료와 들어갈 때의 상태를 보여 주는 자료는 역할이 다를 수 있습니다. 관리자와 나중에 갈등이 생겼다는 사실을 출입 당시부터 금지가 있었다는 말로 바꾸지 마십시오. 반대로 미리 알려진 제한이 있었다면 그 사실도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자신의 방문이 왜 불쾌하게 받아들여졌는지와 어떻게 들어갔는지를 모두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현행 형법 제319조 제1항의 주거침입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공개된 장소라는 말과 범죄 성립 여부를 곧바로 연결하기보다 확인된 조건을 살펴야 합니다. 전문 명칭과 함께 유사한 형사사건을 실제 직접 수행한 경험을 듣고 수사 초기 대응을 확인하는 것이 변호사 선택에 도움이 됩니다. 김민수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의 형사전문 인증을 받았으며 살인사건·폭행치사 사건 및 성범죄 사건을 직접 수행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영업장 출입을 상담할 때에는 방문 목적과 함께 개방 상태, 허락과 제한에 관한 자료를 들려주실 수 있습니다. 누구나 들어갈 수 있었다는 말이 어떤 사실에 근거하는지부터 설명해 보십시오. 당시 경위와 진술을 자료에 연결하여 출입 행동의 의미를 논의하는 상담을 권합니다. #주거침입죄#음식점출입#개방매장#건조물침입#방문경위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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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케 뉴스> 주거침입죄, 출입 동의와 사실상 평온을 읽는 기준
- 집이나 건물에 들어간 일을 두고 다툼이 생겼다면 출입 당시의 모습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소유자가 누구인지, 안에 있던 사람이 나중에 불쾌해했는지에 관한 이야기만으로 주거침입죄의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누가 어떤 장소를 생활하거나 관리하고 있었는지, 어떤 승낙과 제한이 있었으며 실제로 어떻게 들어갔는지가 필요합니다. 공동현관이나 주차장처럼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공간에서도 같은 질문이 이어집니다. 주거침입죄가 보호하는 평온과 판례가 구별한 출입 상황을 차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소유권과 사실상 주거의 평온은 구별됩니다2.집 안에 들어가야만 문제가 될까요?3.공동현관은 통제 상태와 출입 과정을 봅니다4.침입은 출입 당시 드러난 행동으로 판단합니다5.함께 사는 사람과 외부인의 출입은 나누어 읽습니다6.주차장에서는 누가 출입을 관리하는지가 중요합니다7.숨긴 목적만으로 침입을 단정하지 않습니다8.들어가기 전 행동도 구체적으로 살핍니다9.들어갈 때의 문제와 나가지 않는 문제도 구별합니다10.처벌 범위와 첫 상담의 준비11.주거와 출입의 경위를 상담합니다 소유권과 사실상 주거의 평온은 구별됩니다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은 사실상 주거의 평온입니다. 보호법익이란 그 범죄 규정이 지키려는 이익을 말합니다. 생활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장소의 평온이 중심이므로 거주자나 관리자가 그곳에 있을 법률상 권리를 갖고 있는지만으로 성립 여부를 정할 수 없습니다. 민사상 권리관계와 실제로 유지되는 생활·관리 상태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대법원 2007도11322 판결에 제시된 기준에 따르면 점유할 권리가 없는 사람의 점유라도 권리자가 법에 정해진 절차를 거치지 않고 주거나 건조물에 침입하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합니다. 대법원 2005도7044 판결 역시 권리자가 자력구제의 수단으로 건조물에 침입한 경우를 같은 취지로 설명합니다. 자력구제는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의 힘으로 실현하려는 일을 뜻합니다. 권리가 있다는 사실이 출입 방법까지 허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권리 주장이 있으면 그 근거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설명과 별개로 현재 누가 사실상 지배·관리하는지, 출입 전에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를 밝혀야 합니다. 상대방의 점유에 문제가 있다는 말만 반복하면 침입의 판단에 필요한 자신의 행동이 가려질 수 있습니다. 건물의 권리와 당시 출입 경위를 각각 듣는 이유입니다. 주거침입죄에서는 소유권 등 권리의 유무만으로 출입의 적법성을 정하지 않고 사실상 평온이 유지되는 상태와 실제 출입 방법을 살펴야 합니다. Q.집 안에 들어가야만 문제가 될까요? 주거는 사람이 기거하면서 침식에 사용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그 용도로 사용한다면 설비나 구조가 주거용으로 적합한지, 적법한 주거인지, 영구적인 사용인지 일시적인 사용인지 등만으로 대상을 가리지 않습니다. 장소의 이름보다 실제 쓰임을 살피는 설명입니다. 관리하는 건조물의 경우에도 관리는 사실상 지배를 뜻하고 타인의 침입을 막을 만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는 것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주거라는 생활의 장소와 관리하는 건조물이라는 표현은 각 장소의 사용·관리 상태에 맞추어 읽어야 합니다. 건물 내부만을 생각하면 대상 공간을 너무 좁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거와 건조물에는 그 위요지가 포함됩니다. 위요지는 건조물에 인접한 주변 땅 가운데 경계와 관리 상태를 통해 건물의 이용에 제공된 곳임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공간을 말합니다. 문이나 담뿐 아니라 화단·수목 등으로 둘러싸인 상태도 판단에 들어갑니다. 대법원 2009도12609 판결은 화단이나 수목으로 담장의 설치를 대신한 경우에도 건조물에 인접한 땅이 건물·화단·수목 등으로 둘러싸여 건물 이용에 제공된다는 점이 명확하다면 위요지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반면 대법원 2009도14643 판결은 인접한 부속 토지라도 인적·물적 구획이나 통제가 없어 보통의 보행으로 쉽게 경계를 넘을 수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범죄의 대상에 속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땅이 건물 옆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것입니다.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계단·복도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람의 주거에 해당합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쓰는 공간이라는 이유로 곧바로 보호 대상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들어간 위치가 어디인지부터 표시해 보면 세대 내부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말만으로 끝낼 수 없는 이유가 드러납니다. 공동현관은 통제 상태와 출입 과정을 봅니다 대법원 2021도15507 판결의 기준은 공동현관의 관리와 출입 모습을 연결합니다. 외부인의 무단출입을 통제·관리하는 사정이 외형적으로 존재하고, 외부인이 이를 알면서도 승낙과 정당한 이유 없이 비밀번호를 임의로 입력·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주자나 관리자 모르게 들어간 경우가 제시됩니다. 출입 목적과 경위, 방법, 시간 등을 고려해 거주자의 사실상 평온을 해치는 모습인지 판단합니다. 여기서 비밀번호라는 단어 하나만 뽑아 결론을 내리면 곤란합니다. 공동현관이 어떤 상태로 관리되었는지, 출입자가 그것을 알고 있었는지, 어떤 승낙이 있었는지가 함께 나옵니다. 사람을 따라 들어갔다는 설명이나 현관이 열려 있었다는 설명도 구체적인 당시 상황과 함께 들어야 합니다. 판례에 없는 출입 장면을 상상해 자신의 사건에 붙일 필요는 없습니다. 침입은 출입 당시 드러난 행동으로 판단합니다 판례가 말하는 침입은 거주자가 누리는 사실상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신체가 주거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행위태양은 행동의 구체적인 모습을 뜻합니다.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동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거주자의 주관적인 의사에 반했다는 사정만으로 즉시 침입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 기준이 출입금지를 무시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승낙 없이 몰래 들어가거나 출입 당시의 금지·제한을 무시했다면 그 행동 자체가 평온을 해치는 모습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실제 승낙이 있는 통상적인 출입과 명시적인 제한을 어긴 출입은 사실관계부터 다릅니다. 불쾌감의 유무와 금지 조치의 존재를 같은 질문으로 다루지 않아야 합니다. 출입 뒤의 평가만으로 결론을 정하기보다 들어갈 당시의 승낙·제한과 객관적으로 드러난 행동을 연결해 살피는 것이 주거침입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함께 사는 사람과 외부인의 출입은 나누어 읽습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거주·관리·점유하는 장소에 들어가는 문제와 외부인이 그곳에 들어가는 문제는 다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2020도6085 판결은 공동생활관계에서 이탈하거나 사실상의 지배·관리를 상실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공동거주자의 임의 출입이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함께 사는 관계가 현재도 유지되는지가 먼저 확인되어야 합니다. 또 다른 공동거주자에게 법률상 근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입을 금지한 경우라면, 그 공동거주자가 이에 맞서 들어갔다는 사실만으로 침입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 기준을 읽을 때에도 과거에 함께 살았다는 말과 현재 공동생활관계에 있다는 말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관계와 출입 방식에 관한 사실을 구체화해야 합니다. 외부인에 관해서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2020도12630 판결이 별도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일부 공동거주자가 없는 동안 안에 있는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갔다면,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현실적인 승낙은 실제로 이루어진 허락을, 추정적 의사는 그 사람이 있었다면 어떻게 생각했을지에 관한 판단을 뜻합니다. 두 가지를 구별해야 해당 기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차장에서는 누가 출입을 관리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대법원 2017도21323 판결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외부인의 단지 내 주차장 출입을 금지하고 이를 통보한 뒤 외부인이 그 결정에 반하여 들어간 경우를 다룹니다. 출입 때 관리자가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막지 않았더라도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일부 입주자의 승낙을 받았다는 사정도 해당 판단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다만 개별 입주자는 주차장에 관한 본질적인 권리가 침해되지 않는 한 관리 결정에 따를 의무가 있다는 조건도 함께 제시됩니다. 이 판례를 모든 공동공간에서 개인의 승낙이 언제나 무의미하다는 말로 넓혀서는 안 됩니다. 어떤 공간의 관리에 관한 결정인지, 누구에게 어떤 금지가 알려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동주거 안의 승낙에 관한 판례와 주차장 관리에 관한 판례를 같은 상황으로 놓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숨긴 목적만으로 침입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0도5800 판결은 관리자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방법으로 건조물에 들어갔다면 승낙에 기망이나 착오가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실제 목적을 알았더라면 허락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만으로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속인 사실을 평가하는 일과 출입이 침입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일은 구별됩니다. 일반인에게 열린 음식점에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으로 들어간 경우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2017도18272 판결도 같은 방향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범죄 등의 목적을 숨겼다는 사정만으로 평온을 해치는 출입이라고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대법원 2023도16595 판결은 접근금지가처분 결정과 출입 제한을 무시하고 상대방의 사무실에 들어간 사안을 침입으로 보았습니다. 숨긴 생각과 외부로 드러난 제한 위반을 나누어야 합니다. 들어가기 전 행동도 구체적으로 살핍니다 실행의 착수는 범죄 실현에 이르는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한 행동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거침입에서는 들어갈 뜻으로 문을 여는 등 침입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시작했는지가 문제 됩니다. 대법원 2005도2824 판결은 문이 열려 있으면 들어가겠다는 의사로 출입문을 당겨 본 경우의 착수를 인정했습니다. 대법원 2008도1464 판결은 안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려고 초인종을 누른 행동만 한 경우에는 착수를 부정했습니다. 단순한 거리나 문 앞에 머문 시간으로 이 구별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확인된 행동이 무엇이고 그때 어떤 의사였는지를 함께 읽어야 합니다. 문을 당겼다는 말과 초인종을 눌렀다는 말을 모두 ‘문 앞에 갔다’로 요약하면 판단에 필요한 차이가 사라집니다. 실제 행동의 순서를 그대로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들어갈 때의 문제와 나가지 않는 문제도 구별합니다 출입 당시의 침입 여부와 퇴거요구에 응하지 않는 문제는 각각 살펴야 합니다. 대법원 2023도9350 판결은 거주자·관리자·점유자의 퇴거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는 경우에 관한 퇴거불응의 기준을 설명합니다. 이때 요구하는 사람이 주거 등에 관하여 법률상 정당한 권한을 반드시 가져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사실상 평온의 보호라는 관점이 여기에도 이어집니다. 숙박계약이 끝난 뒤의 고객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같은 기준이 제시됩니다. 다만 숙박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고객이 개별 객실을 점유하더라도 그 점유가 숙박업자의 전체 숙박업소에 관한 사실상 평온을 침해한다고 평가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숙박업자가 적법하게 퇴거를 요구했는데도 응하지 않은 때 퇴거불응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계약이 끝났다는 말 하나로 이 조건들을 대신하지 않아야 합니다. 처벌 범위와 첫 상담의 준비 현행 형법 제319조 제1항의 주거침입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제2항의 퇴거불응에도 같은 범위가 적용됩니다. 이는 법이 정한 범위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미리 정한 수치가 아닙니다. 상담에서는 출입 장소의 성격과 당시 관리 상태, 허락과 제한, 실제 행동에 관한 자료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준비한 자료를 아래 질문에 맞추어 읽어 보십시오. 직접 본 사실과 다른 사람에게 들은 설명을 나누고, 시간과 장소가 확인되지 않는 부분은 질문으로 남겨 두면 됩니다. 출입의 쟁점정리할 사실대상 공간세대 안·공용부·주차장 등 실제 진입 위치생활·관리 관계누가 거주하거나 사실상 관리했는지허락과 제한승낙자와 금지 통보의 내용출입 행동문을 통과하거나 조작한 구체적인 과정 주거와 출입의 경위를 상담합니다 변호사를 선택할 때는 형사전문 명칭과 실제 유사 사건을 직접 수행한 경험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 초기에 생활관계와 출입 자료를 어떤 순서로 읽을지도 물어보십시오. 김민수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형사전문 분야의 인증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살인사건·폭행치사 사건과 성범죄 사건을 직접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와 주거침입 사건을 상담하면서 누가 어떤 장소를 관리했고 어떤 허락이나 제한 속에서 출입했는지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습니다. 억울하다거나 불안하다는 마음과 함께 실제 출입 장면을 들려주십시오. 권리관계 자료, 출입에 관한 대화, 당시 모습을 보여 주는 기록이 있다면 각각 무엇을 설명하는지도 짚어 볼 수 있습니다. 사건의 경위와 진술을 자료에 맞추어 살피는 상담을 권합니다. #주거침입죄#건조물침입#사실상평온#출입동의#형사사건상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