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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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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밀침해죄에서 비밀번호와 비밀장치를 구별하는 법
- 비밀번호를 알아낸 사건이라고 들으면 비밀장치를 풀어낸 장면부터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법률상 설명에서는 비밀번호가 ‘알아낸 내용’으로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 내용 자체에 어떤 보호 장치가 있었는지는 별도로 물어야 합니다. 말은 비슷하지만 설명하는 위치가 다릅니다. 이 차이를 놓치면 하나의 사실로 두 조건을 모두 확인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1.무엇을 알아냈는지와 무엇이 보호했는지를 나눕니다2.판례는 기록성과 보호 상태를 따로 설명했습니다3.보호 설정의 이름만 알면 충분할까요?4.상담에서는 같은 단어의 뜻부터 맞춥니다 무엇을 알아냈는지와 무엇이 보호했는지를 나눕니다 비밀번호가 저장되어 있었다는 말은 기록의 내용에 관한 설명입니다. 비밀장치가 되어 있었다는 말은 그 기록의 보호 상태에 관한 설명입니다. 앞의 문장에서 비밀번호가 등장한다고 뒤의 문장까지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밀’이라는 단어가 공통으로 들어간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역할을 합칠 수 없습니다. 내용과 보호를 나누어야 실제 다툼이 보입니다. 이 구별은 기술 지식이 많아야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 된 기록에는 무엇이 들어 있었나’와 ‘그 기록이 어떤 상태로 보호되어 있었나’를 각각 물으면 됩니다. 첫 질문에 비밀번호라고 답했다면 두 번째 질문의 답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단어를 되풀이하기보다 당시 상태를 설명할 수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모르는 부분을 안다고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기기에 비밀번호가 있었다는 문장도 그대로 두면 범위가 모호할 수 있습니다. 기기에 비밀번호 기록이 저장되어 있었다는 뜻인지, 기기에 어떤 보호 설정이 있었다는 뜻인지부터 밝혀야 합니다. 무엇에 관한 비밀번호인지를 명확히 하면 같은 말을 쓰면서 서로 다른 사실을 이야기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담에서도 이처럼 짧은 문장을 풀어 읽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판례는 기록성과 보호 상태를 따로 설명했습니다 대법원 2021도8900 판결은 피해자의 노트북 컴퓨터에 전자방식으로 저장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것은 비밀번호가 기록의 내용이라는 점과 그 저장 형태를 연결한 판단입니다. 해당 정보가 중요한 용도로 쓰인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성립 요건을 한꺼번에 인정한 설명이 아닙니다. 같은 판례는 전자기록 등에 해당하더라도 봉함 기타 비밀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을 기술적 수단으로 알아냈다면 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기록으로서의 성격을 인정하고도 별도의 보호 조건을 요구하는 구조입니다. 앞의 판단과 뒤의 판단을 연결하면 왜 비밀번호라는 내용만으로 비밀장치를 대신할 수 없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법률 용어를 일상적인 뜻으로만 받아들이면 ‘비밀스러운 내용이니 비밀장치도 있는 셈’이라는 생각에 이르기 쉽습니다. 하지만 내용의 민감함과 장치의 존재는 질문 자체가 다릅니다. 기록이 남에게 알려지면 곤란하다는 사정은 그 정보의 중요성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 사정만으로 어떤 장치가 실제 되어 있었는지까지 확인한 것으로 다루지 않아야 합니다. Q.보호 설정의 이름만 알면 충분할까요? 어떤 이름이 붙은 설정인지를 말하는 것과 그 설정이 문제 된 기록에 대해 무엇을 보호했는지 설명하는 일은 다릅니다. 설정의 명칭만으로 결론을 서두르기보다 보호한다고 주장하는 대상과 상태를 드러내야 합니다. 이를 곧바로 특정 설정은 무조건 비밀장치라는 목록으로 바꾸어서는 안 됩니다. 해당 판례의 설명만으로 모든 설정의 법적 성격을 일괄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기록을 보호하는 방법의 이름을 정확히 모른다고 해서 아무런 설명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자신이 확인한 상태를 평이하게 말하면 됩니다. 직접 본 사실과 나중에 들은 설명을 구별하고, 그 설명이 어느 기록에 관한 것인지 밝힐 수 있습니다. 기술 용어보다 사실의 대상이 분명한지가 먼저입니다. 아래 표는 사실을 정리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의 답이 특정한 형태여야 성립한다는 기술 기준을 새로 제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가 나눈 내용과 보호 상태를 자신의 말에서도 구별하자는 취지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설정의 기능을 상상해서 빈칸을 채우는 일은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문장을 적을 때에는 비밀번호 뒤에 그 역할을 덧붙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알아낸 내용으로 말하는 비밀번호인지, 어떤 대상을 보호한다는 뜻으로 말하는 비밀번호인지 밝히는 것입니다. 이는 별도의 기술 기준이 아니라 말의 대상을 정확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역할이 분명해지면 기록의 내용에 관한 자료와 보호 상태를 설명하는 자료를 같은 말로 혼용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혼동하기 쉬운 표현분리해서 물을 질문비밀번호가 있었다저장된 내용인가, 보호 상태를 말하는가비밀스러운 정보였다내용의 중요성과 장치의 존재 중 무엇을 설명하는가기기에 설정이 있었다어떤 기록을 보호한다는 설명인가장치를 확인했다어느 시점의 상태를 확인했는가 상담에서는 같은 단어의 뜻부터 맞춥니다 형법 제316조에 규정된 비밀침해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제2항에도 같은 범위가 적용됩니다. 이 수치에 앞서 자신의 사건에서 비밀번호가 어느 의미로 등장하는지 분명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록의 내용인지 보호 수단을 설명하는 말인지가 달라지면 검토할 사실도 달라집니다.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기 전에는 전문 명칭뿐 아니라 유사한 형사사건의 직접 수행 경험을 질문해 보십시오. 초기 진술에서 어떤 사실을 구체화할지도 들어볼 수 있습니다. 김민수 변호사의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 인증은 확인된 이력입니다. 특정 비밀침해 사건을 직접 수행했다고 추측하는 대신 자신의 사건과 가까운 경험을 확인하는 것이 선택에 도움이 됩니다. 비밀번호가 어떤 뜻으로 등장하는지 혼란스럽다면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와 기록의 내용과 보호 상태를 놓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설명 중 ‘비밀번호’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온다면 각각 무엇을 가리키는지 표시해 보십시오. 같은 말 아래 섞인 사실을 풀어 놓으면 필요한 질문이 선명해집니다. 사건의 경위와 관련 자료를 놓고 이 차이를 논의하는 상담을 권합니다. #비밀침해죄#비밀번호기록#비밀장치#전자기록내용탐지#형사변호사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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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케 뉴스> 비밀침해죄, 저장된 정보와 비밀장치를 나누는 기준
- 다른 사람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냈다는 설명만으로 비밀침해죄의 결론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무엇이 저장된 기록인지, 그 기록에 봉함이나 비밀장치가 있었는지, 어떤 방법으로 내용을 알아냈는지를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비밀번호라는 이름이 붙어 있다는 사실과 그 기록 자체가 비밀장치로 보호되어 있었다는 사실도 같지 않습니다. 디지털 정보에 관한 사건에서는 이 구별을 놓치기 쉽습니다. 어려운 기술 이름을 찾기 전에 정보가 어떤 상태로 존재했는지부터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전자기록은 일정한 매체에 저장된 기록입니다2.아이디와 비밀번호도 기록이 될까요?3.비밀번호라는 내용과 비밀장치는 같지 않습니다4.기술을 사용하면 비밀장치의 조건은 필요 없을까요?5.비밀장치가 없었다는 결론은 어디까지 의미할까요?6.알아낸 정보와 그 출처를 구별합니다7.현재 설정과 당시 상태를 혼동하지 않습니다8.처벌 범위와 검토 순서9.첫 상담에서는 용어보다 사실을 들려주십시오 전자기록은 일정한 매체에 저장된 기록입니다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은 일정한 저장매체에 전자방식이나 자기방식, 광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방식으로 저장된 기록을 뜻합니다. 말로 알고 있는 정보나 머릿속 기억을 그대로 이 용어와 같게 놓을 수는 없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문제 되는 것은 어떤 매체에 어떤 방식으로 저장된 기록인지가 먼저 드러나야 합니다. 저장이라는 상태를 설명하는 질문입니다. 전자기록이라는 말이 익숙하지 않다고 해서 특수한 정보만을 가리킨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판례에서는 피해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도 전자방식으로 피해자의 노트북에 저장된 기록으로서 해당 범위에 들어간다고 보았습니다. 정보의 일상적인 이름보다 저장된 방식과 기록의 존재를 살핀 것입니다. 종이 문서처럼 보이는 외형이 있어야만 기록이 된다고 좁혀 읽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컴퓨터와 관계가 있다는 말만으로 저장된 기록의 설명이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기기 이름은 매체에 관한 단서가 될 수 있지만 실제로 무엇이 저장되어 있었는지에 관한 질문이 남습니다. 아이디를 안다는 말과 그 아이디가 특정 노트북에 기록되어 있다는 말은 확인하는 사실이 다릅니다. 자신의 사건에서도 정보의 내용과 그 정보가 존재한 형태를 구별해야 합니다. 전자기록인지의 판단은 정보의 이름뿐 아니라 어떤 매체에 어떤 방식으로 저장된 기록인지에 관한 사실에서 출발합니다. Q.아이디와 비밀번호도 기록이 될까요? 대법원 2021도8900 판결은 피해자의 노트북 컴퓨터에 전자방식으로 저장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형법 제316조 제2항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해당한다고 설명합니다. 긴 글이나 그림이 아니어도 해당 사안에서는 저장된 기록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문자 수나 정보의 길이를 새로운 기준으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판례가 제시한 저장 상태에 맞추어 읽으면 됩니다. 이 판단은 범죄의 대상에 관한 설명입니다. 대상에 해당한다는 결론이 곧 그 정보를 알아낸 모든 행동이 범죄라는 뜻은 아닙니다. 같은 판례는 이어서 봉함 기타 비밀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기록을 기술적 수단으로 알아냈더라도 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앞의 기록성 판단과 뒤의 보호 상태 판단이 각각 역할을 갖습니다. 따라서 아이디·비밀번호라는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사건일수록 단어가 주는 인상에만 기대지 않아야 합니다. 기록인지를 확인하는 일과 어떤 보호 상태였는지를 확인하는 일을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민감한 정보였으니 당연히 특정 요건도 충족했을 것이라는 추정으로 넘어가면 판례가 나눈 조건을 놓치게 됩니다. 비밀번호라는 내용과 비밀장치는 같지 않습니다 비밀번호는 이 사안에서 알아낸 기록의 내용으로 등장합니다. 비밀장치는 그 기록의 보호 상태에 관한 조건입니다. 하나는 무엇이 저장되어 있었는지를, 다른 하나는 그 기록이 어떤 상태로 보호되어 있었는지를 말합니다. 같은 ‘비밀’이라는 말이 들어가더라도 법적 설명에서의 위치가 다릅니다. 비밀번호를 알아냈다는 주장만 있는 경우에는 그 비밀번호가 기록의 내용인지, 그 기록을 보호하는 장치를 말하는지부터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단어 하나로 두 가지 사실을 동시에 확인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저장 상태와 보호 상태를 각각 설명할 자료가 무엇인지 살펴야 합니다. 기기에서 어떤 설정이 있었다는 말도 무엇을 보호하는 설정인지 분명해야 합니다. 이 구별을 어떤 종류의 설정이면 반드시 비밀장치가 된다는 기술 목록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해당 판례의 설명만으로 모든 기기 설정의 법적 성격을 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사건에 어떤 상태가 있었는지 정확히 설명한 뒤 그 의미를 검토해야 합니다. 기술 용어를 잘 모른다면 당시 보였던 상태를 평이한 말로 들려주셔도 됩니다. 알아낸 내용이 비밀번호라는 사실만으로 그 비밀번호 기록 자체에 비밀장치가 있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Q.기술을 사용하면 비밀장치의 조건은 필요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1도8900 판결은 전자기록 등에 해당하더라도 봉함 기타 비밀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은 기술적 수단을 동원하여 알아냈더라도 해당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기술을 사용했다는 행동의 특징이 대상 기록의 보호 상태를 대신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사용하는 방법이 복잡해 보인다는 평가와 요건의 충족은 나누어야 합니다. 기술적 수단은 내용을 알아낸 방법에 관한 질문입니다. 비밀장치는 내용을 알아내려 한 기록이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전자는 행동 쪽을, 후자는 대상 쪽을 설명합니다. 두 질문이 연결되지만 어느 하나를 설명했다고 다른 하나가 자동으로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밀장치 없는 기록이라는 전제를 기술의 난이도로 없앨 수는 없습니다. 이 판례를 읽기 위해 실제 사용 프로그램이나 구체적인 정보 탐지 절차를 새로 상상할 필요도 없습니다. 확인되는 법리는 기술적 수단을 사용했다는 사정만으로 보호 상태의 부족을 보충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판례에 없는 도구 이름이나 조작 과정을 넣으면 사건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료에서 확인되는 방법의 범위를 지키면 됩니다. Q.비밀장치가 없었다는 결론은 어디까지 의미할까요? 해당 판례가 제시하는 결론은 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의 불성립입니다. 이를 다른 사람의 정보를 알아내는 행동 전반이 언제나 허용된다는 말로 바꾸어서는 안 됩니다. 현재 검토하는 죄의 요건에 관한 판단과 그 행동의 다른 법적 평가를 나누어야 합니다. 하나의 불성립 이유로 모든 쟁점의 대답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또 비밀장치가 있는 경우라면 다른 사실을 보지 않아도 모두 범죄가 된다는 반대 방향의 결론도 해당 설명에서 바로 나오지 않습니다. 필요한 조건을 확인하는 것과 모든 성립 조건이 충족되었다고 결론 내리는 것은 다릅니다. 기록과 보호 상태, 내용을 알아낸 행동을 각각 읽어야 합니다. 어떤 조건이 없으면 성립하지 않는다는 설명을 거꾸로 뒤집어 무조건 성립이라고 말하지 않아야 합니다. 기록이 존재한다는 자료도 같은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노트북에 저장되었다는 사실은 기록의 존재를 설명합니다. 그 사실만으로 비밀장치나 탐지 방법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알 수는 없습니다. 한 자료가 어느 질문에 답하는지를 구별하면 성급한 결론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료의 수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질문이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알아낸 정보와 그 출처를 구별합니다 당사자가 어떤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알고 있다는 설명은 그 사람이 알고 있는 내용에 관한 것입니다. 그 정보를 어디서 어떤 상태의 기록으로 접했는지에 관한 설명은 따로 필요합니다. 같은 문자열이 확인된다는 사실만으로 출처와 획득 방법까지 모두 알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결과와 경위를 나누어 진술해야 합니다. 이 구별은 자료를 정리할 때도 도움이 됩니다. 실제 저장된 기록을 보여 주는 자료, 당시 보호 상태를 설명하는 자료, 내용을 알게 된 경위를 설명하는 자료의 역할이 다를 수 있습니다. 사건 뒤 작성한 메모를 당시 기기의 상태와 같은 사실로 취급하지 마십시오. 무엇을 직접 보았고 무엇을 나중에 알았는지도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장된 기록의 존재, 그 기록의 보호 상태, 내용을 알게 된 경위는 각각 무엇으로 확인되는지 나누어 설명해야 합니다. 현재 설정과 당시 상태를 혼동하지 않습니다 비밀장치에 관한 상담에서는 어느 시점의 기록을 설명하는지 밝혀야 합니다. 지금 설정을 확인했다는 사실과 문제 행동이 있던 때에도 같은 상태였다는 사실은 같지 않습니다. 현재 화면을 찍은 자료라면 그 자료가 보여 주는 시점의 한계를 설명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과거의 상태를 기억으로 복원했다면 그 역시 원래 기록과 나누어 두어야 합니다. 이 말은 특정한 날짜를 법적 성립 시점으로 단정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각 자료가 어느 행동과 어느 상태를 설명하는지 맞추라는 뜻입니다. 사건 전후 변화에 관해 알고 있는 내용이 있다면 시간 순서대로 적고, 모르는 구간은 모른다고 남기십시오. 확인되지 않은 설정을 기술적 추측으로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기기 전체에 관한 설명과 문제 기록에 관한 설명도 함께 구별해야 합니다. 노트북이라는 매체의 존재를 말했다고 모든 기록의 보호 상태를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무엇이 보호되었다고 주장하는지 대상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범위를 알 수 없으면 상담에서 확인해야 할 질문으로 남겨 두어도 됩니다. 처벌 범위와 검토 순서 현행 형법 제316조의 비밀침해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제2항의 내용탐지에도 같은 범위가 적용됩니다. 법정형은 개별 사건의 확정 결과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현재 문제 된 행동이 어떤 기록과 보호 상태를 대상으로 했는지의 판단이 앞서야 합니다. 자료를 준비하며 기기 설정을 다시 바꾸어 장면을 재현할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존재하는 원본과 자신이 확인한 사실을 중심으로 설명하십시오. 당시의 상황을 보여 주는 기록이 없다면 그 한계를 밝히면 됩니다. 한 자료에 여러 의미를 넣기보다 확인되는 부분을 나누는 것이 상담을 구체화합니다. 질문의 구분상담 자료에서 살필 내용기록의 존재저장된 정보와 매체의 관계기록의 보호해당 기록에 어떤 비밀장치가 있었다는 것인지내용을 알아낸 행동실제 확인되는 방법과 경위자료의 시점당시 상태인지 사후 확인인지 첫 상담에서는 용어보다 사실을 들려주십시오 판례의 두 설명은 서로 모순되지 않습니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기록으로 인정했다는 것은 검토할 대상의 범위를 밝힌 것이고, 비밀장치 없는 기록의 탐지를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대상 중에서도 성립에 필요한 상태를 가린 것입니다. 앞 문장만 읽으면 범위를 지나치게 넓히고, 뒤 문장만 읽으면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기록이 아니라는 잘못된 이해에 이를 수 있습니다. 판단의 순서를 따라 읽어야 각 문장이 맡은 역할을 놓치지 않습니다. 자신의 주장에 유리해 보이는 한 문장보다 그 문장이 대답하는 질문을 먼저 찾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비밀침해 사건의 변호사를 고를 때는 전문 분야의 명칭과 함께 유사한 형사사건의 직접 수행 경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에 진술과 디지털 자료를 어떤 질문으로 읽는지도 물어보십시오. 김민수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의 형사전문 인증을 받았으며 살인사건·폭행치사 사건 및 성범죄 사건을 직접 수행한 이력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저장된 정보와 당시 보호 상태, 내용을 알게 된 경위를 상담에서 나누어 비밀침해의 쟁점을 설명합니다. 어떤 정보를 누가 알게 되었다는 설명과 그 정보가 어떤 기록으로 존재했다는 설명을 각각 준비해 보십시오. 정확한 기술 이름을 모르더라도 사실의 관계가 드러나면 판례가 구별한 요건을 자신의 사건에 맞추어 논의할 수 있습니다. #비밀침해죄#전자기록등내용탐지#아이디와비밀번호#비밀장치#형사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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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비밀침해죄의 대상 기록으로 인정된 이유
-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보통 다른 서비스에 들어가기 위한 정보로 이해됩니다. 그래서 법적 분쟁에서도 그 정보가 어디에 쓰이는지만 먼저 이야기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비밀침해죄에서는 그 정보 자체가 저장된 기록으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쓰임새를 설명하는 일과 기록의 법적 성격을 설명하는 일은 다릅니다. 짧은 정보라는 이유로 기록이 아니라고 넘기거나, 민감하다는 이유로 곧바로 범죄라고 판단하면 필요한 구별이 사라집니다. 1.판례가 대상으로 본 것은 저장된 아이디와 비밀번호입니다2.민감한 정보이면 성립 판단도 끝날까요?3.한 문장에 섞인 주장을 풀어 읽습니다4.정보의 종류와 사건의 경위를 함께 들려주십시오 판례가 대상으로 본 것은 저장된 아이디와 비밀번호입니다 대법원 2021도8900 판결은 피해자의 노트북 컴퓨터에 전자방식으로 저장된 피해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으로 보았습니다. 이 판단의 대상은 막연한 개인정보 전체가 아닙니다. 해당 노트북에 전자방식으로 저장된 기록입니다. 어떤 종류의 정보인지와 어떤 상태로 존재했는지를 함께 읽어야 판례의 범위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은 일정한 저장매체에 전자방식이나 자기방식, 광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방식으로 저장된 기록을 의미합니다. 아이디와 비밀번호라는 이름이 이 정의 밖에 따로 놓인 것은 아닙니다. 판례에서는 해당 정보의 저장 상태가 이 정의에 맞는다고 본 것입니다. ‘접속에 쓰이는 정보’라는 일상적인 설명이 ‘저장된 기록’이라는 법적 설명을 밀어내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록의 분량이 짧다는 사정만을 근거로 대상에서 제외하는 설명은 이 판례와 맞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정보의 길이는 어떤 사건에서도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새 기준을 만들자는 뜻은 아닙니다. 여기서 확인되는 판단은 해당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저장된 기록이라는 것입니다. 판례가 확인한 지점을 넘어 별도의 기준을 더하거나 없애지 않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말의 초점먼저 분명히 할 내용아이디와 비밀번호라는 종류어떤 정보가 문제인지저장된 기록이라는 형태어느 매체에 어떻게 존재했는지비밀장치라는 보호 상태해당 기록에 무엇이 되어 있었는지내용을 알아낸 경위무엇을 통해 알게 되었는지 Q.민감한 정보이면 성립 판단도 끝날까요? 아닙니다. 기록으로 인정된다는 판단은 범죄의 대상에 관한 것입니다. 그 정보를 알아낸 행위에 해당 죄가 성립하는지는 다른 요건까지 읽어야 합니다. 판례는 전자기록 등에 해당하더라도 봉함 기타 비밀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을 기술적 수단으로 알아냈다면 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정보가 기록이라는 것과 보호 상태가 갖추어져 있었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비밀번호는 이름만으로도 숨겨야 할 정보라는 인상을 줍니다. 그 인상이 강할수록 기록 자체의 보호 상태를 묻는 단계를 건너뛰기 쉽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숨기고 싶었는지와 실제 기록에 어떤 장치가 되어 있었는지를 같은 사실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정보의 성격을 설명하는 말이 장치의 존재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는지 따로 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아이디와 비밀번호의 중요성을 낮게 평가하는 설명이 아닙니다. 비밀침해죄의 판단에 필요한 질문을 빠뜨리지 않기 위한 구별입니다. 중요한 정보라는 설명을 충분히 하면서도 그 기록에 관한 저장 상태, 보호 상태, 내용을 알게 된 경위를 각각 밝힐 수 있습니다. 한쪽 설명을 한다고 다른 쪽 설명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 문장에 섞인 주장을 풀어 읽습니다 ‘비밀번호를 알아냈으니 비밀침해다’라는 설명에는 여러 판단이 압축되어 있습니다. 그 비밀번호가 어떤 기록으로 존재했는지, 그 기록에 비밀장치가 있었는지, 내용을 알아낸 방법이 무엇인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결론에 쓰인 단어를 더 강하게 만드는 것보다 빠진 사실을 채우는 일이 먼저입니다. 무엇을 확인했는지에 따라 설명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이렇게 풀어 쓰면 기록의 성격을 인정하는 데 동의하면서 다른 조건은 다투는 상황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모든 부분을 한꺼번에 인정하거나 부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사실은 확인되고 어느 사실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는지 나누어 설명하면 됩니다. 특히 자신이 직접 확인하지 않은 기술적 상태를 당연한 전제로 말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군가 비밀번호를 알고 있다는 자료 역시 그 자료만으로 읽을 수 있는 범위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아는 내용은 나타나더라도 저장 위치나 기록의 보호 상태까지 함께 확인되는지는 별도 질문입니다. 정보가 같다는 사정과 그 정보를 접한 경위가 같다는 사정을 혼동하지 않으면 자료를 과하게 해석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판례의 설명을 모든 개인정보에 대한 판단으로 바꾸지 않는 것도 필요합니다. 법원이 제시한 대상은 해당 사안의 아이디와 비밀번호입니다. 다른 종류의 정보까지 이야기하려면 그 정보가 어떻게 저장된 기록인지 다시 설명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라는 큰 이름 아래 서로 다른 기록의 상태를 묶으면 실제로 살필 대상을 놓치게 됩니다. 정보의 종류와 사건의 경위를 함께 들려주십시오 비밀침해에 관한 형법 제316조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제2항의 내용탐지도 같은 범위입니다. 이 범위가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아는 모든 상황에 처벌 결론을 붙일 수는 없습니다. 실제 기록과 행위의 관계를 먼저 읽어야 합니다. 형사사건을 맡길 변호사를 찾는다면 전문 명칭에 더해 유사한 사건을 직접 수행한 경험과 초기 대응에 대한 설명을 살펴보십시오. 김민수 변호사에게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 인증과 살인사건·폭행치사 사건, 성범죄 사건의 직접 수행 이력이 있습니다. 이 경력과 별개로 자신의 사건에 가까운 수행 경험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는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쓰인 용도뿐 아니라 저장된 기록에 관해 알고 있는 사실도 상담할 수 있습니다. 상담을 준비할 때 정보의 쓰임새만 길게 적기보다 그 정보가 존재한 형태를 덧붙여 보십시오. 자신이 가진 자료가 무엇을 보여 주고 무엇까지는 말해 주지 않는지 함께 설명하면 좋습니다. ‘비밀번호’라는 한 단어에 담기지 않은 사실을 찾아내는 데서 사건 검토가 시작됩니다. #비밀침해죄#아이디#비밀번호#특수매체기록#변호사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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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밀침해죄에서 알려진 정보와 취득 경위를 구별하는 기준
- 상대방이 내 비밀번호를 알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면 어떻게 알았는지가 가장 궁금해집니다. 그러나 아는 내용이 확인되었다는 것과 그 내용을 알아낸 경위까지 확인되었다는 것은 다릅니다. 비밀침해죄를 살펴볼 때도 결과만으로 출처와 방법을 한꺼번에 설명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어떤 자료가 무엇을 말해 주는지, 정보를 아는 상태와 기록의 내용을 알아낸 행동을 어떻게 나누어 설명할지 살펴보겠습니다. 1.같은 내용을 안다고 출처까지 같은 것은 아닙니다2.판례가 나누어 읽도록 하는 세 가지 사실3.경위에 관한 설명은 어디서 왔을까요?4.자료가 설명하는 범위를 상담에서 짚습니다 같은 내용을 안다고 출처까지 같은 것은 아닙니다 어떤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알고 있다는 말은 알고 있는 내용에 관한 설명입니다. 그 정보가 어떤 기록에서 비롯되었는지, 그 기록은 어디에 저장되었는지, 내용을 알게 된 방법이 무엇인지는 별도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 구별은 특정한 다른 취득 경위를 상상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현재 확인되는 사실만으로 어디까지 말할 수 있는지 살펴보자는 의미입니다. 정보가 일치한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가 있다면 우선 그 일치 자체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 자료에 취득 경위까지 드러나 있는지는 다시 읽어야 합니다. 같은 자료를 두고 내용의 동일성과 출처의 동일성을 모두 확인했다고 생각하면 설명이 실제보다 앞서갈 수 있습니다. 자료에 적힌 사실과 그 사실을 바탕으로 자신이 추측한 부분을 나누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정보를 알아낸 사람의 행동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아무 일도 없었다고 결론 내릴 수도 없습니다. 아직 모르는 경위가 있다는 설명과 특정한 경위가 없었다는 설명은 다릅니다. 알고 있는 범위를 밝혀 두면 남은 질문이 무엇인지 드러납니다. 모르는 부분을 임의의 장면으로 메우기보다 상담에서 논의할 내용으로 남겨 두십시오. 판례가 나누어 읽도록 하는 세 가지 사실 대법원 2021도8900 판결에서는 피해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피해자의 노트북 컴퓨터에 전자방식으로 저장된 기록으로 설명됩니다. 법원은 이를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여기서 기록의 존재와 저장 상태가 구체화되어 있습니다. 단지 누군가 비밀번호를 알고 있다는 말만 제시한 설명과는 구별됩니다. 또 판례는 그러한 기록이라도 봉함 기타 비밀장치가 없는 것을 기술적 수단으로 알아냈다면 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내용을 알아낸 방법과 기록의 보호 상태가 각각 등장합니다. 따라서 정보를 알고 있다는 결과만 이야기하고 기록의 존재나 보호 상태를 생략해서는 이 기준에 맞춘 검토가 어렵습니다. 질문을 몇 단계로 풀어야 합니다. 첫째는 어떤 내용이 기록으로 존재했는지입니다. 둘째는 그 기록이 어떤 보호 상태였는지입니다. 셋째는 그 내용을 알아낸 행동과 경위가 무엇인지입니다. 셋을 분리한다고 서로 관계없는 이야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확인된 사실을 연결할 때 어느 부분에 공백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사실의 연결을 설명하는 일과 공백을 추측으로 채우는 일은 다릅니다. Q.경위에 관한 설명은 어디서 왔을까요? 누가 한 말을 자신이 직접 들었다는 설명과 그 말에 담긴 행동을 직접 보았다는 설명도 구별해야 합니다. 어떤 말을 들은 사실은 설명할 수 있어도 그 말의 내용 전체를 직접 확인한 사실처럼 옮기면 진술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비밀침해 사건에서는 저장 상태나 기술적 방법을 전해 듣는 경우에도 이 차이를 분명히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상담 전 메모에서는 다음 항목을 각각 적어 볼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이 알고 있다고 확인한 내용. • 그 내용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경위. • 문제 된 기록의 저장 위치에 관해 직접 아는 사실. • 내용을 알아낸 방법에 관해 확인된 말이나 자료. • 확인한 사실과 아직 추측에 머무는 부분의 경계. 이 목록은 판례에 없는 사건을 재구성하기 위한 틀이 아닙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이 서로 어떤 관계인지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기록을 접한 장면을 보지 못했다면 그 점을 밝히고, 별도로 확인되는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가 설명하는 부분을 적으면 됩니다. 모든 칸을 채워야만 상담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특히 결론을 먼저 적은 뒤 그 결론에 맞는 경위를 덧붙이지 않아야 합니다. 처음부터 자신이 비밀침해의 피해자 또는 행위자라고 정해 놓고 설명하면 모르는 부분도 단정적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확인된 결과와 그 결과에 이르는 경위를 나누어 말하면 사건의 쟁점을 논의할 여지가 더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이는 결과를 가볍게 보자는 말이 아니라 결과가 말해 주는 범위를 지키자는 뜻입니다. 알고 있다는 사실을 언제 확인했는지도 경위의 설명과 연결됩니다. 자신이 그 사실을 알게 된 때와 상대방이 정보를 알게 된 때를 같은 때로 적으면 사건의 흐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뒤의 시점을 모른다면 모른다고 남겨 두십시오. 결과를 발견한 장면은 분명하게 설명하되, 직접 보지 못한 취득 장면까지 그때의 일로 옮겨 쓰지 않는 것이 정확합니다. 자료가 설명하는 범위를 상담에서 짚습니다 형법 제316조의 비밀침해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제2항 내용탐지에도 같은 범위가 적용됩니다. 개별 사건의 성립 여부를 논의하려면 그 수치에 앞서 어떤 기록과 행동을 말하는지 드러나야 합니다. 정보가 알려졌다는 결과만으로 검토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변호사의 전문 분야를 살피면서 유사한 형사사건을 실제 직접 맡아 본 경험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 진술에서 직접 아는 사실과 전해 들은 사실을 어떻게 정리할지도 물어보십시오.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 인증을 받은 김민수 변호사와 상담하며 자신의 설명에서 직접 아는 사실이 어디까지인지 논의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비밀침해의 경위를 들려줄 때에는 알고 있다는 결과와 알아낸 방법 중 확인된 부분을 나누어 이야기하십시오. 지금 알고 있는 내용을 있는 그대로 들려주셔도 됩니다. 정보의 일치가 확인되지만 그 경위는 모른다면 두 부분을 나누어 설명하십시오. 사건의 진행 경위와 진술, 관련 자료를 놓고 어디까지 판단할 수 있는지 상담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비밀침해죄#정보취득경위#전자기록출처#진술정리#형사상담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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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의 설정으로 당시 비밀침해죄를 판단할 수 있을까요?
- 비밀침해 사건을 상담하다 보면 현재 확인한 기록의 상태를 과거에도 같았던 사실처럼 설명하기 쉽습니다. 지금 보이는 설정이 분명할수록 당시 상태도 이미 확인한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료가 보여 주는 시점과 문제 된 행동의 시점은 구별해서 설명해야 합니다. 이번 글은 법률상 시점을 새로 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비밀장치에 관한 사실을 어느 때의 이야기로 제시하는지 살펴보는 글입니다. 1.현재 화면은 어느 때의 사실을 보여 줄까요?2.판례의 비밀장치 기준과 시점 설명은 어떻게 연결될까요?3.기억과 자료의 순서를 어떻게 적으면 좋을까요?4.시간 순서가 드러나는 상담을 준비합니다 Q.현재 화면은 어느 때의 사실을 보여 줄까요? 현재의 상태를 확인했다면 우선 현재 확인한 사실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 상태가 이전에도 같았는지는 그에 관한 설명이 따로 있어야 합니다. 현재 자료가 과거 사실을 전혀 말해 줄 수 없다는 단정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료가 실제로 담고 있는 내용과 자신이 그 자료에서 읽으려는 내용을 나누어 보자는 뜻입니다. 시점의 구별은 자료의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문제입니다. 특히 현재 상태를 보여 주는 자료와 과거 상태를 기억해서 적은 메모를 같은 종류의 자료로 다루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하나는 현재 확인된 모습을 담고 있고, 다른 하나는 기억에 관한 설명을 담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다른 쪽까지 확인된 것으로 말하지 않아야 합니다. 직접 확인한 시점과 기록을 작성한 시점이 다르다면 그 차이도 적을 수 있습니다. 사건 전후의 상태가 달라졌다고 알고 있다면 어떤 부분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설명하면 됩니다. 정확한 때를 모른다면 날짜를 만들어 넣지 말고 아는 범위를 밝혀야 합니다. ‘그 무렵’이라고 기억하는 것과 특정한 날의 자료가 남아 있다는 것은 같은 설명이 아닙니다. 불확실한 때를 확정적으로 쓰면 뒤의 설명까지 부정확해질 수 있습니다. Q.판례의 비밀장치 기준과 시점 설명은 어떻게 연결될까요? 대법원 2021도8900 판결은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이라도 봉함 기타 비밀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을 기술적 수단으로 알아냈다면 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기록의 보호 상태를 살펴야 하므로 그 상태를 설명하는 자료가 무엇을 가리키는지 중요합니다. 문제 행동에 관한 이야기와 연결되지 않는 시점의 상태만 말하면 사실의 관계가 불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으로 인정된 대상은 피해자의 노트북 컴퓨터에 전자방식으로 저장되어 있던 아이디와 비밀번호입니다. 저장된 기록이라는 판단과 비밀장치에 관한 기준은 각각 읽어야 합니다. 여기에 자신의 사건을 대입할 때에는 어떤 기록의 어느 상태를 설명하는지 밝혀야 합니다. 나중에 확인한 모습이라는 사정을 숨긴 채 당시 모습이라고 옮기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이는 어떤 자료 하나가 반드시 있어야만 특정한 결론이 난다는 새로운 증거 기준을 뜻하지 않습니다. 현재 확인된 사실의 시간 범위를 정확히 설명하자는 취지입니다. 상담에서는 이미 남아 있는 자료와 당사자의 설명을 놓고 어느 부분이 연결되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과거의 상태를 기기 특성에 대한 추측으로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Q.기억과 자료의 순서를 어떻게 적으면 좋을까요? 먼저 자신이 직접 상태를 확인한 때를 적고, 그때 무엇을 확인했는지 덧붙여 보십시오. 문제 된 행동을 알게 된 때와 같지 않다면 두 시점을 나누면 됩니다. 당시 상태를 직접 보지 못했지만 관련 설명을 나중에 들었다면 그 경위도 별도로 남길 수 있습니다. 시간 순서를 정리하는 목적은 사건을 그럴듯하게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확인된 사실의 위치를 밝히는 데 있습니다. 날짜를 정확히 모르는 항목은 불확실하다고 표시해도 됩니다. 아는 시점과 모르는 시점을 나누는 편이 임의로 날짜를 맞추는 것보다 정확합니다. 자료의 작성일과 그 안에 설명된 사건의 때가 같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표에 날짜를 적는 것만으로 확인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료의 실제 내용도 함께 읽어야 합니다. 현재 설정을 과거처럼 보이게 바꾸어 장면을 재현하는 일부터 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존에 남은 자료와 자신의 기억을 중심으로 어떤 상태를 어느 때 확인했는지 이야기하십시오. 지금 새로 만든 설명과 당시 남은 기록이 섞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구별이 되어 있으면 상담에서도 모르는 구간을 명확한 질문으로 남길 수 있습니다. 변화가 있었다는 사실도 그 변화의 이유와 같은 말은 아닙니다. 전후 상태가 다르다고 확인했더라도 누가 언제 왜 바꾸었는지는 따로 알고 있는 범위를 밝혀야 합니다. 보호 상태를 설명하려다가 확인하지 않은 사람의 행동까지 덧붙이지 않도록 유의하십시오. 자료에 나타난 변화와 그 원인에 관한 설명을 나누면 시점에 관한 상담도 더 정확해집니다. 적을 항목구체화할 질문상태를 확인한 때내가 직접 확인한 시점은 언제인가확인한 대상어느 기록의 어떤 상태를 보았는가설명을 들은 때과거의 상태에 관한 말을 언제 들었는가현재 남은 자료자료 자체가 어느 때의 사실을 담고 있는가 시간 순서가 드러나는 상담을 준비합니다 현행 형법 제316조의 비밀침해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제2항에도 같은 범위가 적용됩니다. 그 범위만 확인하고 과거의 보호 상태까지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문제 된 기록과 행동에 연결되는 사실이 무엇인지 살펴야 합니다. 변호사를 고를 때는 형사전문 인증뿐 아니라 비슷한 사건을 실제로 직접 수행한 경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초기 대응에서는 시간 순서가 다른 진술과 자료를 어떻게 읽는지도 물어보십시오. 김민수 변호사는 형사 분야의 전문성을 대한변호사협회 인증으로 확인받았습니다. 상담에서는 과거 상태에 관한 자신의 진술을 현재 자료와 어떻게 연결할지 구체적인 설명을 들어보십시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와는 현재 확인한 상태, 당시 기억, 나중에 들은 설명의 순서를 놓고 비밀침해의 쟁점을 상담할 수 있습니다. 기억이 완벽하게 정리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확실한 때, 대략 기억하는 때, 전혀 모르는 부분을 나누어 들려주십시오. 시점의 한계를 드러내는 설명을 바탕으로 기록의 보호 상태에 관한 쟁점을 논의할 수 있습니다. #비밀침해죄#당시보호상태#자료시점#전자기록#형사사건초기대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