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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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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밀침해죄의 비밀장치와 정보를 숨기고 싶은 마음의 차이
-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기를 바라는 정보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밀침해죄를 설명할 때 그 바람만으로 기록의 보호 상태까지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 죄의 전자기록 관련 판단에서는 ‘봉함 기타 비밀장치’라는 조건을 따로 읽어야 합니다. 내용이 사적이라는 설명과 기록에 장치가 되어 있었다는 설명을 한 문장으로 합치면 어느 사실이 확인되었는지 흐려집니다. 이번 글은 보호 상태라는 질문이 왜 필요한지 살펴봅니다. 1.비밀장치의 존재는 독립된 질문입니다2.사적이라는 평가만으로 장치를 설명할 수 있을까요?3.장치가 없다는 사실과 아직 모른다는 상태4.법률 용어를 붙이기 전의 상담 비밀장치의 존재는 독립된 질문입니다 대법원 2021도8900 판결이 제시한 기준은 분명합니다.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해당하더라도 봉함 기타 비밀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은 기술적 수단으로 알아냈더라도 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기록의 보호 상태는 알아내는 방법의 설명에 묻혀 사라지지 않습니다. 장치가 없는 경우를 따로 설명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기준에서 ‘독립된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기기와 관련한 모든 사실을 따로 떼어 판단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기록의 존재를 확인한 사정만으로 장치의 존재까지 당연히 인정하지 말자는 의미입니다. 두 사실이 같은 자료에서 확인될 수도 있지만, 자료가 실제로 무엇을 보여 주는지는 읽어야 합니다. 내용에 관한 설명밖에 없다면 보호 상태에 관한 질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판례에서는 피해자의 노트북 컴퓨터에 전자방식으로 저장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으로 보았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기록이 대상이 되는지에 관한 판단입니다. 뒤이어 비밀장치 없는 기록에 관한 불성립 기준이 나옵니다. 기록의 성격을 인정한 설명이 보호 조건을 불필요하게 만든 것은 아닙니다. 각각 다른 문제에 답하는 문장입니다. Q.사적이라는 평가만으로 장치를 설명할 수 있을까요? 사적인 정보라고 말하는 것은 그 내용의 성격을 설명합니다. 누구에게 알리고 싶지 않았는지에 관한 설명도 당사자의 생각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만으로 기록에 어떤 장치가 되어 있었는지를 알 수는 없습니다. 보호 상태를 논의하려면 기록 자체에 관한 사실을 더 밝혀야 합니다. 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정도와 사실의 구체성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중요한 기록이었다’는 말을 되풀이하기보다 무엇이 저장되어 있었고 그 기록을 어떻게 보호하고 있었다는 것인지 설명하는 편이 좋습니다. 특정한 장치의 이름을 찾을 수 없다면 자신이 확인한 상태부터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름을 붙이는 일이 확인보다 앞서면 실제와 다른 기술적 전제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아는 사실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남겨 두는 것도 정확한 설명의 일부입니다. 여기서 모든 사적 정보가 이 죄의 대상 밖이라는 반대 결론을 내릴 수도 없습니다. 사적이라는 설명만으로 장치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과 실제로 장치가 없었다는 것은 다릅니다. 정보의 성격에 관한 말이 불충분하다면 보호 상태에 관한 사실을 더 살펴야 합니다. 확인이 부족한 상태를 곧바로 부존재로 바꾸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치가 없다는 사실과 아직 모른다는 상태 비밀장치가 없었다는 것은 기록의 보호 상태에 관한 결론입니다. 비밀장치가 있었는지 모르겠다는 것은 현재 알고 있는 사실의 범위에 관한 설명입니다. 두 문장은 같지 않습니다. 판례가 장치 없는 기록에 관한 결론을 제시했다고 해서, 설명이 부족한 사건 모두를 그 결론에 넣을 수는 없습니다. 자신의 사건이 어떤 사실관계인지 먼저 분명히 해야 합니다. 자료를 정리할 때는 다음과 같이 질문을 남길 수 있습니다. • 내가 직접 본 것은 기록의 내용인가, 보호 상태인가. • 장치가 있었다거나 없었다는 설명은 누구에게서 들었는가. • 그 설명은 문제 된 기록을 가리키는가. • 설명이 가리키는 때는 사건 당시인가, 이후인가. 이 목록은 특정한 자료를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는 절차 안내가 아닙니다. 현재 가진 설명이 어떤 종류인지 살펴보는 방법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부분은 질문으로 남기고, 실제로 확인한 부분은 그 근거와 함께 적으면 됩니다. 자신의 기억과 다른 사람의 설명을 섞지 않으면 상담에서도 사실의 한계를 전달하기 쉽습니다. 보호 상태에 관한 사실을 말할 때에도 평가를 앞세우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안전했다고 느꼈다는 말과 어떤 상태를 확인했다는 말은 전달하는 내용이 다릅니다. 자신이 그 기록을 안전하다고 생각한 구체적인 이유를 풀어 설명하면 그 안에서 기록과 관련된 실제 사실을 찾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태를 정확히 모르면서 아무런 장치도 없었다고 단정하면 알고 있는 범위가 과장됩니다. 보호가 충분했는지에 관한 인상부터 기록의 상태로 돌아가야 합니다. 법률 용어를 붙이기 전의 상담 비밀침해죄에 관한 형법 제316조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전자기록의 내용탐지에도 같은 범위가 적용됩니다. 이 범위를 자신의 사건에 연결하려면 해당 기록의 보호 상태를 판례가 요구하는 질문에 맞추어 설명해야 합니다. 처벌이 걱정된다는 마음만으로 사실의 공백이 메워지지는 않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를 고를 때에는 전문 인증과 유사 사건을 실제 직접 수행한 경험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 대응에 관해 어느 사실을 먼저 들어야 한다고 설명하는지도 확인하십시오. 김민수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 인증을 받았고 살인사건·폭행치사 사건 및 성범죄 사건을 직접 수행했습니다. 상담에서는 자신의 사안에 가까운 형사사건을 맡았던 경험과 그때 담당한 역할을 구체적으로 물어보셔도 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와의 비밀침해 상담은 숨기고 싶었던 내용, 당시 기록의 상태에 관한 당사자의 설명을 듣는 데서 시작합니다. 기록을 숨기고 싶었다는 마음은 사건을 이해하는 배경으로 들려주셔도 됩니다. 여기에 당시 어떤 상태였는지에 관한 사실을 보태면 상담이 더 구체적이 됩니다. 단정하기 어려운 부분을 솔직히 남겨 두고 진술과 자료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밀침해죄#비밀장치존재#기록보호#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초기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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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밀침해죄의 전자기록과 저장매체를 함께 읽는 기준
- ‘전자기록’이라고 하면 길게 작성한 문서나 정교한 데이터만 떠올리는 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보가 얼마나 길고 복잡한지는 저장된 기록이라는 말의 뜻과 다른 문제입니다. 비밀침해죄에서 전자기록을 이해하려면 우선 내용과 저장 형태를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누군가 알고 있는 정보라는 설명만으로는 어떤 기록이 문제 되는지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록의 존재를 확인하는 첫 질문에 집중하겠습니다. 1.저장된 기록이라는 말의 세 부분2.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기록으로 본 이유는 무엇일까요?3.기록에 해당한다는 판단 뒤에 남는 문제4.기록의 존재부터 이야기하는 상담 저장된 기록이라는 말의 세 부분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은 일정한 저장매체에 전자방식이나 자기방식, 광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방식으로 저장된 기록을 뜻합니다. 이 설명에는 저장매체, 저장 방식, 저장된 기록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어느 기기가 등장했다는 이야기만으로 셋을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기록의 내용만 길게 설명해도 그것이 어떤 매체에 저장되어 있었는지는 여전히 알 수 없습니다. 매체는 기록이 저장된 곳에 관한 설명이고, 기록은 그곳에 저장된 내용에 관한 설명입니다. 따라서 매체의 이름과 기록의 이름을 서로 대신 쓰지 않는 편이 이해하기 쉽습니다. ‘노트북이 있었다’와 ‘그 노트북에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전자방식으로 저장되어 있었다’는 설명의 구체성이 다릅니다. 두 번째 설명에는 무엇이 어떤 형태로 존재했는지가 담겨 있습니다. 사건의 대상을 밝히는 데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상담 전에 저장매체의 내부 구조까지 공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확인한 사실을 설명하면 됩니다. 기록을 직접 확인한 것인지, 다른 사람에게 그 존재를 들은 것인지, 지금도 확인되는 자료가 무엇인지부터 차분히 정리할 수 있습니다. 모르는 저장 방식을 임의의 기술 이름으로 채우면 실제 사실보다 설명이 앞서갈 수 있습니다. Q.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기록으로 본 이유는 무엇일까요? 대법원 2021도8900 판결에서 피해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피해자의 노트북 컴퓨터에 전자방식으로 저장된 기록으로 설명됩니다. 법원은 이를 형법 제316조 제2항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아이디라는 용도나 비밀번호라는 명칭 때문에 기록의 범위에서 제외한 것이 아닙니다. 확인된 저장 상태를 법률 용어에 연결한 판단입니다. 이 대목을 읽을 때는 판례에 없는 저장 프로그램이나 파일 형식을 덧붙이지 않아야 합니다. 해당 판단을 이해하는 데 그런 상상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연결은 ‘노트북에 전자방식으로 저장된 아이디와 비밀번호’와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사이에 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했는지까지 확인된 것처럼 설명하면 판례가 실제로 말한 범위를 넘어섭니다. 짧은 문자열도 저장된 기록이 될 수 있다는 이해와, 특정한 문자열이 이 사건에서 실제 저장되어 있었다는 사실 확인은 구별됩니다. 법률 용어의 범위를 알았다고 자신의 사건에서 기록의 존재까지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자료가 어느 부분을 보여 주는지 다시 읽어야 합니다. 정보의 길이로 결론을 정하지 않는다는 점과 저장 사실을 생략해도 된다는 말은 전혀 다릅니다. 기록에 해당한다는 판단 뒤에 남는 문제 같은 판례는 전자기록 등에 해당하더라도 봉함 기타 비밀장치가 없는 것을 기술적 수단으로 알아냈다면 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기록의 존재를 인정한 뒤에도 보호 상태에 관한 질문이 따로 남는 것입니다. 기록성은 검토의 출발점이지 모든 요건의 결론을 한꺼번에 대신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순서를 놓치면 두 방향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컴퓨터에 저장되었다는 이유로 곧바로 범죄라고 말하거나, 해당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설명을 보고 애초 기록이 아니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기록인지와 보호 상태가 어떠했는지는 다른 질문이므로 결론도 각각 읽어야 합니다. 하나의 판단을 다른 판단의 답으로 옮기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아래 항목을 모두 같은 자료로 설명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자신이 가진 자료가 어느 항목에 답하는지를 알아보는 용도입니다. 기록을 보여 주는 자료가 있더라도 보호 상태까지 보여 주는지는 따로 살펴야 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칸을 추정으로 채우기보다 빈칸으로 남겨 상담에서 질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정의에 전자방식 외에도 자기방식과 광기술 등이 함께 적혀 있다는 점도 읽어 둘 만합니다. 기록을 한 가지 외형으로만 상상하지 않도록 하는 설명입니다. 다만 방식의 범주를 안다는 것과 실제 사건의 저장 방식을 확인했다는 것은 구별됩니다. 정의에 나온 용어를 자신의 자료에 붙일 때에도 그 연결을 설명할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매체의 외형만 보고 내부의 저장 상태까지 안다고 말하지 않는 편이 정확합니다. 정리할 말그 말로 설명하는 사실정보의 내용어떤 아이디나 비밀번호가 문제인지저장매체그 기록이 어디에 저장되어 있었는지저장 방식전자방식 등으로 저장된 기록인지보호 상태기록의 존재와 별도로 살펴야 할 부분 기록의 존재부터 이야기하는 상담 형법 제316조의 비밀침해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제2항에도 같은 범위가 적용됩니다. 처벌 수치만 보고 사건의 결론을 미리 정하기보다, 그 규정이 다루는 기록이 실제로 무엇인지부터 짚어야 합니다. 변호사를 선택할 때는 형사전문 인증의 유무와 함께 비슷한 형사사건을 직접 맡아 본 경험, 수사 초기에 사실과 자료를 읽는 방식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인증한 형사전문 자격은 김민수 변호사의 확인된 이력입니다. 상담을 맡길 때에는 인증에 관한 확인과 함께 실제로 비슷한 사건에서 맡았던 역할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와 상담할 때에는 무엇이 어떤 형태로 저장되어 있었다는 것인지부터 들려주십시오. 상담에는 자신이 본 기록이 무엇이었는지, 어느 매체에 있었다고 알고 있는지, 그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를 들려주십시오. 법률 용어로 완성한 답변보다 확인된 사실이 담긴 설명이 출발점이 됩니다. 기록인지부터 차례로 풀면 뒤에 남은 쟁점도 더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비밀침해죄#전자기록#저장매체#아이디비밀번호#형사사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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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밀침해죄 상담, 노트북의 보호와 기록의 보호는 어떻게 설명할까요?
- ‘노트북에 보안 설정이 있었다’는 말은 간결하지만, 어떤 기록의 보호 상태를 설명하는지는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노트북을 쓸 수 있었다’는 말만으로 그 안의 모든 기록이 같은 상태였다고 결론 내릴 수도 없습니다. 비밀침해죄 상담에서는 기기에 관한 설명이 어느 기록까지 가리키는지 구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특정 설정의 법적 효력을 단정하기보다 보호 대상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노트북이라고 말하면 기록의 상태도 확인될까요?2.모든 설정의 법적 성격을 미리 정해야 할까요?3.기기와 기록을 연결하는 설명은 어떻게 준비할까요?4.자신의 사건에서 먼저 들려줄 사실 Q.노트북이라고 말하면 기록의 상태도 확인될까요? 먼저 어느 매체에 저장된 기록인지와 그 기록이 어떻게 보호되어 있었는지는 다른 질문입니다. 기기 이름은 저장매체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그 말만으로 특정 기록에 봉함 기타 비밀장치가 되어 있었는지까지 모두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기에 관한 사실 중 무엇이 문제 기록의 상태와 연결되는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1도8900 판결은 피해자의 노트북 컴퓨터에 전자방식으로 저장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으로 보았습니다. 이 대목에서 노트북은 기록이 저장된 매체로 등장합니다. 이어지는 설명은 전자기록 등에 해당하더라도 봉함 기타 비밀장치가 없는 것을 기술적 수단으로 알아냈다면 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매체의 존재만으로 보호 조건을 대신하지 않은 구조입니다. 따라서 ‘그 기기에 있었다’는 답변 뒤에는 ‘어떤 기록을 말하는가’라는 질문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기 안에 여러 기록이 있는지부터 새로 상상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 문제 된 기록이 무엇인지 특정하고 그 기록을 설명하는 사실을 모으면 됩니다. 매체와 기록의 관계를 밝혀야 보호 상태에 관한 질문도 구체화됩니다. Q.모든 설정의 법적 성격을 미리 정해야 할까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판례가 제시한 기준을 모든 기기의 설정 목록으로 바꾸어 어느 항목은 항상 비밀장치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확인되는 설명만으로는 개별 설정의 작용과 법적 의미를 모두 결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 사건에서 어떤 상태였는지를 먼저 듣고 그 의미를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술 명칭만으로 결론을 붙이면 기록과의 연결을 놓칠 수 있습니다. 또 기기 전체의 설정과 기록 자체의 설정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는 새로운 요건을 만들어서도 안 됩니다. 여기서 구별하는 것은 설명의 대상이지 특정한 보호 단계를 추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보호되었다는 주장인지 분명히 하자는 취지입니다. 어느 설정이 어떤 법적 평가를 받는지는 확인된 사실의 범위에서 살펴야 합니다. 이 구별은 전문 용어가 익숙하지 않은 분에게도 가능합니다. 당시 어떤 기록을 보고 있었는지, 어떤 상태를 직접 확인했는지, 그 상태에 관한 설명을 누구에게 들었는지 들려주면 됩니다. 자신이 아는 단어를 정확하게 쓰는 일이 낯선 기술 이름을 많이 쓰는 것보다 사실 전달에 도움이 됩니다. 알지 못하는 기능을 추측해서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Q.기기와 기록을 연결하는 설명은 어떻게 준비할까요? 보호 상태를 말할 때 문장의 대상을 붙여 보십시오. ‘설정이 있었다’에서 멈추기보다 그 설명이 어느 기기 또는 어느 기록을 가리키는지 덧붙이는 방식입니다. 대상을 붙일 수 없다면 그 부분이 현재 설명의 한계일 수 있습니다. 단정적인 표현으로 가리기보다 추가로 논의할 질문으로 남겨 두어도 됩니다. 정리할 때는 다음 순서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문제 된 기록을 자신의 말로 특정합니다. • 그 기록이 저장되어 있었다고 아는 매체를 적습니다. • 보호 상태에 관한 설명이 무엇을 대상으로 하는지 밝힙니다. • 그 설명을 직접 확인했는지 전해 들었는지 표시합니다. • 현재 자료로 연결되지 않는 부분은 질문으로 남깁니다. 이 순서가 법에서 정한 별도의 절차인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설명을 구체화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자료의 내용을 확인할 때도 같은 질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기 전체를 보여 주는 자료라고 해서 문제 기록에 관한 모든 사실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드러나는 부분을 읽어야 합니다. 기록의 범위를 좁혀 말하면 자료의 의미도 더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보호 상태만 골라 적는 방식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확인되는 사실이 무엇인지, 어느 기록에 관한 것인지 차례로 밝혀야 상담에서 그 의미를 논의할 수 있습니다. 장치가 있었다거나 없었다는 결론을 먼저 적어 놓기보다 그 결론에 연결되는 실제 상태를 들려주십시오. 기기와 기록 사이의 관계가 사건 설명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보호 대상으로 말하는 기록이 상담 중 달라지고 있지는 않은지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디와 비밀번호의 저장 기록을 말하다가 나중에는 기기 전체의 사용 상태만 설명하면 두 설명의 연결이 불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어느 기록을 기준으로 이야기하는지 유지하면 서로 다른 대상에 대한 사실이 한 요건의 설명처럼 섞이지 않습니다. 자신의 사건에서 먼저 들려줄 사실 비밀침해에 관한 형법 제316조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전자기록의 내용탐지에도 같은 범위가 적용됩니다. 법정형을 확인한 뒤에는 문제 기록이 어떤 상태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기기의 이름이나 설정의 명칭 하나가 개별 사건의 결론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변호사 선택에서는 전문 명칭 외에도 실제 유사 사건을 직접 수행한 경험과 초기 수사 대응에 대한 설명을 확인하십시오. 대한변호사협회의 형사전문 인증은 김민수 변호사가 받은 인증이며, 살인사건·폭행치사 사건 및 성범죄 사건을 직접 수행한 이력이 있습니다. 상담에서는 자신의 자료에 관한 질문이 구체적으로 이어지는지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기기에 관한 설명만으로 기록의 보호 상태를 말하기 어렵다면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와 상담하면서 보호 대상의 범위를 짚을 수 있습니다. 기술적인 분류를 완성해 올 필요는 없습니다. 무엇을 보았고 어떤 기록을 말하는지, 관련 자료는 어디까지 남아 있는지부터 이야기하십시오. 보호 대상의 범위를 분명히 하는 상담이 판례의 조건과 자신의 사실을 연결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비밀침해죄#노트북기록#기록보호범위#비밀장치판단#변호사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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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밀장치 없는 기록과 비밀침해죄 불성립, 판례의 결론은 어디까지일까요?
- ‘비밀장치가 없으면 성립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짧고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 ‘그러면 다른 사람의 정보를 알아내도 괜찮다’는 말을 붙이기 쉽습니다. 그러나 두 문장은 같은 범위를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는 특정 범죄의 조건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행동 전반에 대한 평가입니다. 비밀침해죄 판례를 읽을 때 결론의 범위를 지켜야 하는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1.불성립이라는 결론에는 대상이 있습니다2.기록이 아니라는 뜻으로 읽어도 될까요?3.한 문장을 거꾸로 읽으면 생기는 문제4.상담에서 필요한 것은 결론의 복사보다 사실의 대응입니다 불성립이라는 결론에는 대상이 있습니다 대법원 2021도8900 판결은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이라도 봉함 기타 비밀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은 기술적 수단을 동원하여 알아냈더라도 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이 결론이 직접 다루는 것은 해당 죄입니다. 다른 사람의 정보와 관련된 모든 행동의 법적 평가를 한꺼번에 끝낸다는 설명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단은 그 죄에 필요한 조건이 충족되는지를 묻는 과정에서 나옵니다. 그 결론만으로 관련된 모든 법적 질문에 같은 답을 줄 수는 없습니다. 이 글에서도 다른 법률관계를 새로 단정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확인된 판례의 결론을 그 판례가 다룬 질문의 범위 안에서 이해하자는 뜻입니다. 결론이 강하게 느껴질수록 적용 범위를 함께 읽어야 합니다. 판례는 먼저 피해자의 노트북 컴퓨터에 전자방식으로 저장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으로 보았습니다. 기록이라는 점 자체를 부정해서 불성립을 설명한 것이 아닙니다. 그 뒤에 보호 상태에 관한 조건을 제시합니다. 무엇이 부정된 것인지 정확히 읽으면 결론을 필요 이상으로 넓히거나 다른 이유로 바꾸는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Q.기록이 아니라는 뜻으로 읽어도 될까요? 그렇게 읽으면 판례의 앞부분과 어긋납니다. 해당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저장된 기록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기록에 해당하더라도 비밀장치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이어집니다. ‘기록에 해당한다’와 ‘해당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말은 이 구조에서 함께 존재할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조건에 관한 답이기 때문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면 상담에서도 무엇을 다투는지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기록의 존재를 다투는 것인지, 보호 상태를 다투는 것인지, 내용을 알게 된 경위가 다른 것인지가 구별됩니다. 결론이 같아 보이더라도 그 이유가 같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판례의 짧은 결론만 가져오기보다 자신이 설명하려는 이유와 맞는지 살펴야 합니다. 정보가 민감하지 않아서 성립하지 않았다는 식의 설명도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확인된 기준은 비밀장치가 없는 전자기록 등에 관한 것입니다. 정보의 가치나 중요성을 낮게 평가한 판단으로 바꾸면 이유가 달라집니다. 판례가 어떤 조건을 말했는지 그대로 따라가야 자신의 사건과 비교할 때도 질문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한 문장을 거꾸로 읽으면 생기는 문제 비밀장치가 없으면 성립하지 않는다는 말에서 비밀장치가 있으면 언제나 성립한다는 결론이 바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없는 경우의 결론을 밝힌 설명이 모든 경우의 성립 요건을 대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록과 행위에 관한 다른 질문도 남아 있습니다. 특정 조건이 필요하다는 것과 그 조건 하나면 충분하다는 것을 구별해야 합니다. 아래 표의 오른쪽은 별도의 사건 결론을 제시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왼쪽 문장이 대답하지 않은 문제를 표시한 것입니다. 판례가 답한 질문과 아직 남겨진 질문을 나누면 결론을 과장하지 않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한 문장을 찾는 일보다 그 문장의 전제를 읽는 일이 먼저입니다. 판례와 자신의 사건을 비교할 때도 같은 순서를 따를 수 있습니다. 먼저 문제 된 기록이 무엇인지 밝히고, 보호 상태에 관해 실제 확인되는 사실을 적습니다. 그다음 내용을 알게 된 행동과 연결해 보십시오. 어느 항목이 비슷하고 어느 항목이 아직 불분명한지 알아야 비교가 가능합니다. 단순히 ‘정보를 알아낸 사건’이라는 공통점만으로 같은 결론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불성립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에는 어떤 죄에 관한 말인지 문장에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대화가 이어지면서 죄명이 빠지면 특정 기준에 관한 설명이 행동 전체의 평가처럼 넓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의 기준을 설명한다는 범위를 밝히면 질문도 명확해집니다. 상담 중 자신의 사건에서 다른 법적 쟁점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면 그 질문은 별도로 남겨 두고, 이 판례가 이미 답했다고 가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판례를 읽고 할 수 있는 말그 말과 구별할 해석장치 없는 기록에 관한 불성립 기준이 있다관련 행동 전부가 허용된다는 뜻은 아니다해당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기록에 해당한다모든 요건이 확인되었다는 뜻은 아니다보호 상태는 별도로 살펴야 한다장치 하나로 성립이 확정된다는 뜻은 아니다 상담에서 필요한 것은 결론의 복사보다 사실의 대응입니다 형법 제316조 비밀침해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제2항에도 같은 범위가 적용됩니다. 이 수치와 판례의 불성립 문장을 번갈아 읽는 것만으로 자신의 사건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기록의 상태를 판례의 조건에 맞추어 살펴보는 상담이 필요합니다. 변호사를 선택한다면 형사전문 명칭 외에 비슷한 사건을 실제로 직접 수행했는지, 초기 진술과 자료에서 무엇을 확인하는지 질문할 수 있습니다. 김민수 변호사의 형사전문 분야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을 받았습니다. 전문 분야에 관한 이력과 실제 수행 경험을 듣고, 현재 자신의 기록에 관해서도 구체적인 설명을 들어보십시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와 비밀침해 사건을 상담할 때에는 찾아본 판례의 어느 조건이 자신의 사실과 같다고 생각하는지 들려주셔도 됩니다. 찾아본 판례가 있다면 결론만 옮겨 적기보다 어느 조건이 자신의 상황과 같다고 생각하는지 들려주십시오. 확인한 사실과 기대하는 결론을 나누어 놓으면 상담에서 남은 쟁점을 더 정확하게 논의할 수 있습니다. #비밀침해죄#판례해석#비밀장치#불성립판단#형사전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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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적 수단을 쓴 비밀침해 사건에서 기록의 보호 상태를 따지는 이유
- 디지털 정보를 알아낸 경위를 설명할 때는 사용된 기술이 대화의 중심이 되곤 합니다. 방법이 복잡하거나 익숙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 비밀침해죄의 결론까지 정해진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법에 관한 설명과 기록의 보호 상태에 관한 설명은 맡은 역할이 다릅니다. 기술적 수단을 사용했다는 사정으로 다른 조건까지 대신할 수 있는지, 판례가 제시한 기준을 따라 살펴보겠습니다. 1.방법의 복잡함과 요건의 충족은 다릅니다2.기술 이름을 모르면 경위도 설명할 수 없을까요?3.대상과 방법을 두 줄로 정리해 보십시오4.낯선 기술 용어보다 확인된 경위가 중요합니다 방법의 복잡함과 요건의 충족은 다릅니다 대법원 2021도8900 판결은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해당하더라도 봉함 기타 비밀장치가 없는 것은 기술적 수단을 동원하여 알아냈더라도 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이 문장에서 기술적 수단을 사용했다는 사정은 기록에 비밀장치가 없다는 전제를 바꾸지 못합니다. 방법에만 시선을 모으면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기술적 수단은 내용을 알아낸 방식에 관한 말입니다. 비밀장치는 그 내용을 담은 기록의 보호 상태에 관한 말입니다. 두 설명이 연결되어도 서로 같은 사실은 아닙니다. 무엇으로 내용을 알아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했다고 해서 그 기록에 어떤 보호가 되어 있었는지까지 밝혀지는 것은 아닙니다. 방법을 자세히 말할수록 이 차이도 함께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판례는 피해자의 노트북 컴퓨터에 전자방식으로 저장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으로 인정했습니다. 기록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보호 조건을 별도로 설명한 것입니다. 기록의 존재와 기술 사용이라는 두 사정만 연결해 성립 결론을 내릴 수 없다는 점을 이 구조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중간에 남은 질문을 건너뛰지 않아야 합니다. 설명의 방향확인할 중심 내용대상에 관한 설명어떤 기록을 말하는지대상의 상태그 기록에 봉함이나 비밀장치가 있었는지방법에 관한 설명확인된 수단과 행동이 무엇인지연결에 관한 설명그 방법으로 어떤 내용을 알게 되었다는 것인지 Q.기술 이름을 모르면 경위도 설명할 수 없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신이 실제로 확인한 행동과 알게 된 내용을 먼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어떤 기술적 평가가 가능한지는 그 사실을 놓고 논의할 문제입니다. 정확히 모르는 도구 이름을 인터넷에서 찾아 사건에 끼워 넣는 것보다 확인된 경위를 그대로 말하는 편이 낫습니다. 짐작한 기술이 사실처럼 섞이면 무엇을 직접 보았는지 구별하기 어려워집니다. 사용된 방법에 관한 자료가 있다면 그 자료가 보여 주는 범위도 살펴야 합니다. 기술적 수단의 이름만 적혀 있는지, 실제 어떤 기록과 관련되었다는 설명이 있는지, 어느 시점의 행동을 가리키는지에 따라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 달라집니다. 자료에 낯선 말이 많다는 이유로 모든 요건이 확인되었다고 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용어의 수와 사실의 수는 다릅니다. 또 기술이 단순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반대 결론을 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확인하는 판례의 뜻은 비밀장치 없는 기록이라면 기술적 수단을 썼더라도 해당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술의 난이도에 따라 언제나 성립 여부가 갈린다는 기준을 제시한 설명이 아닙니다. 복잡함과 단순함을 법적 결론의 지름길로 쓰지 않아야 합니다. 대상과 방법을 두 줄로 정리해 보십시오 경위를 긴 문장 하나로 쓰면 대상과 방법이 뒤섞일 수 있습니다. 먼저 어떤 기록이 어떤 상태로 존재했는지를 적고, 그다음 내용을 알게 된 방법을 적어 보십시오. 별도로 적어 놓으면 방법은 자세하지만 기록의 보호 상태는 설명되지 않았다는 점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빠진 질문을 찾기 위한 정리입니다. 대상과 상태, 방법과 연결에 관한 설명은 각각 다른 이야기를 요구합니다. 같은 단어를 여러 칸에 옮겨 적는 것만으로 사실이 구체화되지는 않습니다. 특히 ‘기술을 사용했다’는 말이 보호 상태에 관한 답으로 반복되고 있다면 아직 빠진 설명이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은 그대로 밝혀야 합니다. 판례를 자신의 사건에 적용할 때도 이 정리가 도움이 됩니다. 사용 도구가 비슷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결론이라고 말하기보다, 판례가 결론의 전제로 삼은 기록의 상태가 무엇이었는지를 먼저 읽어야 합니다. 방법의 외형만 닮았다는 설명은 대상의 조건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기록과 방법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들여다보아야 비교가 가능합니다. 방법의 명칭을 설명하는 문장에서도 누가 그렇게 설명했는지 남겨 둘 수 있습니다. 직접 확인한 행동인지, 다른 사람이 기술 이름을 붙인 것인지에 따라 자신이 아는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들은 기술 이름을 옮기는 일과 그 도구의 실제 사용을 확인하는 일은 같지 않습니다. 기록의 보호 상태와 연결할 때에도 이 차이를 그대로 유지해야 경위에 없는 행동을 덧붙이지 않게 됩니다. 낯선 기술 용어보다 확인된 경위가 중요합니다 현행 형법 제316조의 비밀침해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제2항에도 같은 범위가 적용됩니다. 실제 사건의 평가는 사용 기술의 인상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기록의 성격과 보호 상태를 놓치지 않고 경위를 읽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상담을 맡길 변호사에게는 전문 분야 명칭과 함께 유사한 형사사건을 직접 수행한 경험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에 진술과 자료를 어떤 순서로 살피는지도 들어보십시오.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 인증을 받은 김민수 변호사는 실제 살인사건·폭행치사 사건 및 성범죄 사건을 직접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자신의 사건에 가까운 경험은 구체적으로 질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기술적 수단이 등장한 경위를 상담하면서 어느 행동을 직접 확인했는지 함께 짚어 보실 수 있습니다. 기술 이름을 완벽하게 정리한 뒤 상담을 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직접 확인한 행동, 그때 알게 된 내용, 관련 자료의 범위를 들려주십시오. 무엇을 알고 무엇을 아직 모르는지 분명한 설명을 바탕으로 사건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비밀침해죄#기술적수단#전자기록탐지#비밀장치요건#수사초기상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