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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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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의 범행에서 여러 사람이 다치면 강도상해죄는 몇 개가 될까?
- 강도를 하는 기회에 여러 피해자에게 각각 폭행을 가하고 각각 상해를 입혔다면, 피해자별로 강도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건을 하나로 계획했거나 현장이 하나였다는 사실은 피해자별로 생긴 상해를 하나로 합치는 기준이 아닙니다. 범죄 수를 다룰 때 법원은 ‘강도 사건 한 건’이라는 표제 아래 있는 사람과 행동을 다시 펼쳐 봅니다. 누가 어떤 폭행을 당했고 그 사람에게 어떤 상해가 생겼는지부터 짝을 맞춥니다. 1.같은 범행 기회 안에 있는 여러 상해2.물건의 수만 세면 어떤 부분이 빠질까요?3.각자의 부상 기록에는 각자의 근거를 붙입니다4.같은 시각대에 들어 있는 별개의 행동5.피해자별로 기록을 나누는 상담 같은 범행 기회 안에 있는 여러 상해 대법원 87도527 판결은 한 차례 강도를 하는 기회에 여러 피해자에게 각각 폭행을 가해 각자가 다친 경우를 다뤘습니다. 법원은 각 피해자에 대한 강도상해죄가 성립하고 그 범죄들이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봤습니다. 여러 행동이 각각 별개의 범죄로 평가된다는 뜻입니다. 범행의 큰 흐름이 하나였어도 한 사람에게 가한 폭행과 다른 사람에게 가한 폭행, 그 결과 각자에게 남은 상해는 따로 볼 수 있습니다. 이 판단의 전제에는 ‘각각’이 두 번 들어갑니다. 피해자별로 폭행이 있었고, 각자가 상해를 입었습니다. 현장에 여럿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조건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위협을 들은 사람, 폭행을 당한 사람, 실제로 건강이나 신체 기능에 손상이 생긴 사람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폭행을 받았다는 기록도 바로 그 사람에게 법적 의미의 상해가 남았다는 사실까지 보여 주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별로 해당하는 내용을 읽어야 어느 결과를 어느 행위에 붙일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사람별로 정리할 내용기록에서 연결할 단서어떤 행동을 받았는지피해자가 본 장면, 행위가 향한 방향실제로 어떤 상해가 있었는지처음 나타난 증상과 진료에서 확인한 상태폭행과 부상의 연결부상이 시작된 때와 직전 장면 Q.물건의 수만 세면 어떤 부분이 빠질까요? 강도 사건의 재산 피해를 정리할 때는 무엇을 가져갔고 누가 관리하던 물건인지를 기록합니다. 그런데 같은 표에 ‘부상자 여러 명’만 적으면 신체 피해가 서로 어떻게 다른지 알 수 없습니다. 강도상해죄에서는 재산을 빼앗는 행위에 상해가 더해졌다는 점을 살피므로, 압박을 받은 사람과 부상을 입은 사람이 누구였는지도 드러나야 합니다. 재산을 한 차례 가져간 것으로 보이는 기록이라도, 그 과정에서 사람마다 별개의 폭행과 상해가 확인되면 앞선 판결이 판단한 문제가 생깁니다. 반대로 같은 공간에서 여러 사람이 공포를 느꼈다고 해서 그 수만큼 강도상해죄가 성립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상해에 해당하는 상태가 사람별로 있었는지, 각 상태가 어떤 행동에서 비롯됐는지 여전히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진술은 피해자 본인이 겪은 일과 옆 사람에게 일어난 일을 한꺼번에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의 말로 서술되었다는 이유로 두 장면이 같은 행동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문장마다 폭행의 상대와 행동의 대상을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각자의 부상 기록에는 각자의 근거를 붙입니다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진료를 받았다고 해서 상해의 원인까지 모두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누구에게 어떤 힘이 가해졌는지와 그 뒤 어떤 상태가 나타났는지를 한 사람씩 읽어야 합니다. 상해가 여러 사람에게 생긴 사실이 확인돼도 법원이 어떤 폭행을 각각의 상해에 연결할 수 있는지는 별도의 질문입니다. 판례의 ‘각 피해자별’이라는 표현에는 피해자를 단순히 숫자로 세는 것보다 더 많은 사실 확인이 들어 있습니다. 같은 장면을 여러 사람이 설명했다면 진술에 표시한 이름이 실제로 어느 피해자를 가리키는지도 살펴보세요. 주어를 생략하거나 ‘옆 사람’이라고 표현하면 누가 맞았다는 뜻인지 앞뒤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관찰자가 본 것이 폭행의 시작인지, 이미 피해자가 다친 뒤의 모습인지에 따라 뒷받침할 수 있는 사실도 다릅니다. 한 사람의 부상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여럿 있더라도, 다른 피해자의 상해까지 판단하려면 그 사람과 연결되는 정보가 필요합니다. 같은 시각대에 들어 있는 별개의 행동 현장 영상에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보이는 경우에도 행동이 사람별로 이어졌는지, 같은 움직임이 동시에 여러 사람에게 영향을 주었는지 관찰할 수 있습니다. 진술을 읽을 때는 같은 ‘그때’라는 말이 동일한 순간을 가리키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시각을 초 단위로 특정하기 어렵더라도 누가 먼저 다쳤다고 했는지, 다른 사람이 어떤 장면을 보았다고 했는지 순서를 잡을 수는 있습니다. 판례가 실체적 경합으로 본 이유를 이해하려면 피해자 수와 함께 각 사람을 향한 폭행과 결과를 봐야 합니다. 피해자를 여러 사람으로 정리해도 시간표를 처음부터 여럿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한 장면을 기준으로 줄을 나눈 다음, 각 줄에 누구에게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 밑에 확인된 부상을 이어 붙이면 같은 시각대에 일어난 행동과 같은 행동이 여러 사람에게 미친 영향을 쉽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사람 수를 적는 칸과 구체적인 행동을 적는 칸을 나누면, 나중에 기록에서 어느 사실이 빠졌는지도 확인하기 좋습니다. 강도상해죄에 적용하는 형법 제337조의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죄의 수와 관계를 따지는 일은 그 범위를 단순히 사람 수만큼 셈하는 것과는 다른 판단입니다. 피해자별로 기록을 나누는 상담 피해자가 여럿이라면 이름이나 구분 표시 아래에 직접 겪은 폭행, 확인된 부상, 다른 사람에게서 들은 사실을 나누어 적어 보세요. 서로의 경위가 비슷해 보여도 증상이 드러난 때나 진술에서 직접 설명할 수 있는 장면은 다를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찍힌 자료가 있다면 각 사람을 확인할 수 있는 구간을 구별해 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한 사람의 기록에만 나타나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그대로 옮겨 적으면 상해의 원인이 흐려집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여러 피해자가 있는 강도상해 혐의에서 폭행과 부상의 기록을 피해자별로 살핍니다. 여러 사람의 경위가 뒤섞인 사건이라면 직접 맡았던 비슷한 사건에서 첫 진술을 어떻게 정리했는지부터 물어볼 만합니다. 형사전문 등록 여부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면이 복잡해도 한 사람씩 설명할 자료를 가져오면 판단이 필요한 위치를 짚을 수 있습니다. #강도상해죄#복수피해자#실체적경합#피해자별상해#형사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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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건을 끝내 빼앗지 못한 사건에서 강도치상죄가 완성되는 조건
- 빼앗긴 물건이 없더라도 강도치상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재물을 빼앗는 데에는 실패했지만, 강도의 실행 과정에서 사람이 실제로 상해를 입은 경우입니다. 기록에 ‘미수’라고 쓰여 있으면 무엇의 미수인지 읽어야 합니다. 재물 강취의 미수와 상해 결과가 더해진 범죄의 완성 여부는 각각 다른 사실에 달려 있습니다. 1.강취 미수와 치상 기수2.준비하는 단계와 실행하는 단계3.이미 끝난 일과 끝나지 않은 일을 같은 시각에 적습니다4.물건이 제자리에 남았다는 기록의 역할5.중단된 순간 앞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적어 보세요 강취 미수와 치상 기수 법률에서 미수는 범죄 실행을 시작했으나 법이 정한 완성에 이르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기수는 그 범죄가 요구하는 요건을 채웠다는 뜻입니다. 강도 사건에서 남의 물건을 빼앗았는지 묻는다면 재물이 어디에 남았는지, 누가 그 물건을 실제로 지배했는지가 문제입니다. 강도치상에서는 여기에 신체 피해에 관한 질문이 더해집니다. 강도에 해당하는 행동으로 사람이 다쳤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판례는 강도치상죄에서 재물 강취가 기수인지 미수인지와 상관없이 강도의 기회에 상해를 입혔다면 죄가 성립한다고 봅니다. 강도가 겨냥한 재산상의 결과를 이루지 못했더라도, 그 과정에서 발생한 신체 피해는 이미 현실이 됐기 때문입니다. ‘강도가 실패했다’는 말은 재산을 빼앗지 못했다는 사실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그 말로는 당시 사람에게 가한 행동이나 부상의 성격까지 설명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는 단계와 실행하는 단계 강취가 완성되지 않은 사건에서 실질적으로 먼저 보는 대목은 강도의 실행 착수입니다. 재물을 빼앗을 생각을 했다는 말이나 물건을 미리 챙겼다는 사정만 확인된다면 그것은 준비에 관한 설명입니다. 재물을 빼앗으려고 상대를 제압하는 행동에 들어섰는지는 그와 다른 문제입니다. 일이 중단된 시점을 확인하려면 중단 직전에 일어난 행동의 구체적인 내용부터 기록해야 합니다. 기록에 폭행이 있었다는 표현이 나오면 재물을 빼앗으려는 과정에서 가해졌는지 살핍니다. 당시 재물을 요구하는 말이 언제 나왔는지, 상대의 저항을 누르는 행동이 어느 순간에 시작됐는지에 따라 폭행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물이 그대로 남았다는 사실이 분명해도 이 대목은 여전히 조사할 내용입니다. 다친 사람이 있다는 결과를 가지고 앞서 강도에 착수했다고 되짚어 판단하는 것도 순서가 거꾸로입니다. • 재물에 관해 확인된 사실에는 재물이 원래 어디에 있었고 누가 관리했는지 적습니다. • 실행을 판단할 부분에는 당사자 사이에 오간 말과 움직임을 시간순으로 배치합니다. • 상해에 관한 자료에는 부상이 드러난 때와 그 직전 있었던 행동을 나란히 놓습니다. • 기록이 끊기는 곳에는 어느 사실이 직접 관찰로 확인되는지 따로 표시합니다. 이미 끝난 일과 끝나지 않은 일을 같은 시각에 적습니다 시간표의 마지막 줄을 ‘미수’라고만 적으면 어느 결과가 생기고 어느 결과가 없었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같은 시각에도 재물은 피해자가 관리하던 곳에 남고, 피해자는 그 전에 가해진 행동으로 이미 다친 상태일 수 있습니다. 각각의 변화를 따로 적어 보면 두 판단이 왜 함께 가능한지 알 수 있습니다. 상해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무엇을 요구했는지의 기록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가 다치기까지 이어진 행동이 무엇인지 더 읽어야 합니다. 재물을 손에 댄 시점에 관한 진술이 있다면 ‘손이 닿았다’와 ‘확보했다’가 같은 뜻으로 쓰였는지도 살핍니다. 상대를 제압한 행동을 설명하는 데 그 말이 쓰였다면 사람에게 향한 행동을 살펴야 하고, 재물의 위치를 설명하려는 말이라면 물건을 누가 관리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두 질문의 답을 얻은 뒤에야 재산 결과와 신체 피해를 한 사건 안에서 정확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물건이 제자리에 남았다는 기록의 역할 금품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확인은 강취의 결과를 다툴 때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그 기록에 피해자의 건강이나 생활 기능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가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진료자료에 상해가 기재돼 있어도, 그 문서가 재물을 빼앗기 위한 실행이 시작됐다는 사실을 대신 입증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과 신체에 관한 자료를 분리해 모으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재물을 가져갔는지에 관해 당사자들의 말이 일치하고, 폭행의 시점이나 상해의 원인에서 설명이 갈리는 사건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치하는 사실에 설명을 길게 보태는 것보다 어느 행동에서 진술이 달라지는지 찾는 편이 낫습니다. 예를 들어 문서에 적힌 ‘범행 중단’이 상대에게 위협을 하기 전인지, 이미 위협을 가한 뒤인지 확인하는 식입니다. 같은 표현이 가리키는 장면부터 맞춰야 미수라는 판단이 어디에 붙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재물의 소재가 확인된 사진을 확보했다면 촬영 시각도 읽습니다. 사건이 끝난 뒤 물건이 원래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과 실행 중 어느 순간에도 상대의 지배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은 범위가 다릅니다. 어느 쪽을 설명할 수 있는지 구분해 두면, 강취의 결과에 관한 말이 상해까지 설명하는 것처럼 쓰이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337조가 정한 강도치상죄의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물건을 확보했는지 따지는 과정과 제337조의 성립을 판단하는 과정은 위처럼 나누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중단된 순간 앞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적어 보세요 강도치상 혐의를 상담할 때는 ‘물건은 안 가져갔다’는 말에 이어 중단 직전의 장면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을 요구했는지, 상대가 움직이거나 반응한 때, 부상을 처음 알게 된 순간을 기억나는 범위에서 적어 두세요. 진료기록이나 당시 영상 등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해당 장면 옆에 자료 이름만 적어도 됩니다. 정확히 모르는 사정은 질문으로 남겨 두는 편이 기록에 없는 이야기를 한 줄로 엮는 것보다 정확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강도치상 혐의 상담에서 재물을 얻지 못한 경위와 상해가 생긴 상황을 서로 다른 사실로 정리합니다. 상담 상대를 고를 때에는 전문 등록과 함께 재물 피해와 신체 피해가 엇갈리는 사건을 직접 맡았는지 보세요. 비슷한 사건에서 첫 조사 전 무엇을 살폈는지 물으면 대응 방식도 알 수 있습니다. 금품이 남아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실행이나 상해에 대한 설명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인이 아는 경위와 확인 가능한 기록을 가지고 상담을 시작하면 됩니다. #강도치상죄#강도미수#강취미수#실행착수#형사사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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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협은 함께 이루어졌는데 강도상해죄와 강도죄는 왜 따로 성립했을까?
- 한 자리에서 두 사람에게 이어서 폭행·협박을 했어도, 각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따로 빼앗고 그중 한 사람이 다쳤다면 강도상해죄와 강도죄가 각각 성립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판단이 더 남습니다. 두 죄를 이루는 폭행·협박이 법에서 볼 때 하나의 행동인지입니다. 여관 종업원과 주인이 함께 위협받은 사건은 죄의 수와 행위의 수가 다를 수 있음을 보여 줍니다. 1.두 사람이 같은 방에 있었다면 무엇을 봐야 할까요?2.행동 하나에 범죄가 둘이면 어떤 관계일까요?3.따로 관리하던 재물과 공통으로 받은 위협4.물건을 가져간 위치가 다르면 행위도 둘일까요?5.두 사람이 설명하는 ‘그때’는 같은 순간일까요? Q.두 사람이 같은 방에 있었다면 무엇을 봐야 할까요? 피고인은 여관 종업원을 칼로 찔러 상해를 입히고 객실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른 방에서 나오던 여관 주인도 같은 방에 밀어 넣었습니다. 이후 주인에게서 금품을 빼앗고 1층 안내실에 있던 종업원의 현금도 가져갔습니다. 폭행과 협박은 두 사람에게 공통으로 이루어졌지만, 재물은 각 피해자가 별도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다친 사람은 종업원이었습니다. 법원은 각 피해자에 대한 범죄 성립을 따로 보면서도 그 과정의 폭행·협박은 법률상 하나의 행위로 평가했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었는지는 어떤 행동이 실제로 공통이었는지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방이 같다는 정보 하나로 결론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어느 사람에게 먼저 행동을 가했고, 그 행동이 이어지는 중 다른 사람이 어떤 상태에 놓였는지 살펴야 합니다. 단일한 흐름에 놓인 두 피해자에게 각각의 재산 피해가 생겼다는 점과 그 피해를 만들 때 사용한 수단이 공통이었다는 점은 함께 설명할 수 있습니다. Q.행동 하나에 범죄가 둘이면 어떤 관계일까요? 법에서는 한 행동이 여러 죄에 해당하는 관계를 상상적 경합이라고 합니다. 한 죄만 성립했다는 의미로 읽기 쉬우나, 이 사건에서는 종업원에게 상해를 입히고 재물을 빼앗은 부분과 주인의 재물을 빼앗은 부분이 각각 평가됐습니다. 그 평가와 별도로, 두 사람의 저항을 눌렀던 폭행·협박이 법적으로 하나의 행동을 이루었습니다. 어느 사람에게 상해가 생겼는지와 폭행·협박이 어떻게 겹쳤는지는 다른 층위의 사실입니다. 판단하는 층위여관 사건에서 본 사실피해와 범죄 성립각자 관리한 재물이 빼앗겼고 종업원이 상해를 입음실행행위의 관계두 피해자를 향한 폭행·협박이 공통으로 이루어짐 따로 관리하던 재물과 공통으로 받은 위협 여관 주인과 종업원은 같은 장소에서 일했지만, 빼앗긴 금품을 각각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이 점은 피해가 누구에게 돌아갔는지 설명할 때 쓰였습니다. 종업원이 다쳤다는 사정은 그 사람에 대한 범죄에 상해가 더해졌는지를 보여 줍니다. 이와 달리 객실에서 위협이 공통으로 이어진 사정은 폭행·협박을 법적으로 한 행동으로 평가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두 사람의 관계나 직책보다, 그들이 실제로 관리하던 금품과 그들을 제압하는 데 쓰인 행동이 판단의 재료였습니다. 그래서 ‘한 방에 가뒀다’는 설명과 ‘각각의 돈을 가져갔다’는 설명은 서로 다른 질문에 답합니다. 위협을 가하는 사람이 같고 하나의 장면에서 피해자들이 함께 통제됐는지는 행위를 판단하는 데 쓰입니다. 반면 어떤 재물이 누구의 지배 아래 있었으며 그중 누가 다쳤는지는 범죄 성립을 판단하는 데 쓰입니다. 이 두 질문을 순서대로 읽으면 재산 피해가 둘로 나뉘면서도 그 수단은 공통일 수 있다는 점이 분명해집니다. 피해자들이 사건을 서로 다른 순서로 기억해도 각자의 진술에서 반복되는 장면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누구의 금품이 어디에 있었는지에 관한 설명을 같은 위협을 받았다는 진술과 섞지 말고 따로 놓으세요. 금품의 위치가 동일하다고 보이는 경우에도 관리 관계가 같은지는 별도입니다. 반대로 두 사람이 서로 다른 곳에 돈을 두었더라도, 돈을 빼앗기까지 이들을 억누른 행동이 법적으로 하나였는지는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Q.물건을 가져간 위치가 다르면 행위도 둘일까요? 종업원 소유의 현금은 안내실에 있었고 종업원과 주인은 객실에서 폭행이나 협박을 받았습니다. 물건을 가져간 위치만 놓고 보면 공간이 나뉩니다. 그러나 범행에 쓰인 위협을 읽을 때는 물건이 놓인 장소 외에 사람을 제압한 과정도 봅니다. 장소가 나뉜다는 사실만으로 폭행·협박이 새로 시작됐다고 판단할 수 없고, 반대로 같은 방이라는 이유만으로 별개 행동을 공통으로 처리할 수도 없습니다. 물건을 가져간 때와 그 수단이 된 행동의 시작과 끝을 각각 기록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 결론을 서술할 때는 ‘같은 폭행 때문에 두 사람이 모두 다쳤다’고 옮겨 적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확인된 상해는 종업원에 관한 것입니다. 공통으로 평가한 부분은 두 사람을 누른 폭행·협박의 흐름이었습니다. 상해의 상대와 위협이 영향을 미친 사람의 범위를 구별하면, 하나의 행동으로 보았다는 설명이 두 사람 모두에게 똑같은 피해가 생겼다는 뜻으로 바뀌는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37조는 강도상해죄에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을 정하고 있습니다. 여러 죄가 성립하는 관계를 따질 때는 그에 앞서 피해자별로 어느 범죄의 요건이 확인되는지 밝히고, 이어서 각 죄를 구성한 행동이 법에서 하나로 평가되는지 살핍니다. Q.두 사람이 설명하는 ‘그때’는 같은 순간일까요? 두 피해자가 모두 위협을 받았다고 말하더라도, 각자가 본 방향과 가까이에서 겪은 행동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같은 순간을 설명하는 부분과 각자에게만 일어난 부분을 표시해 보세요. 종업원에게 폭행이 가해질 때 주인이 현장에 있었는지, 각 사람이 무엇을 관리했는지처럼 질문을 좁힐 수 있습니다. 진술 사이의 문장 차이를 바로 모순으로 결론 내리기보다 서로 어느 장면을 말하고 있는지부터 맞추는 과정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를 선택할 때는 등록 상태를 확인하고, 여러 피해자의 진술이 한 사건에 얽힌 형사사건을 직접 맡았는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수사 초기에 따로 발생한 재산 피해와 공통으로 이루어진 행동을 구분해 사건 경위를 검토합니다. 한 장면을 사람마다 다르게 기억하고 있다면, 각자의 설명과 시간·장소가 확인되는 자료를 함께 두고 어느 사실을 나눠 볼지 상담해 보세요. #강도상해죄#강도죄#상상적경합#복수피해자#형사사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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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간 침입을 포함한 특수강도죄와 주거침입죄의 관계
- 형법 제334조 제1항의 야간주거침입 특수강도가 성립하는 경우, 그 특수강도의 요건이 된 같은 주거침입을 별개의 주거침입죄로 다시 처벌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이 유형의 특수강도가 강도상해에 이른 사건에서도 같은 침입을 따로 떼어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사건 기록에 ‘주거에 침입했다’는 사실이 남아 있어도 그 사실을 별도 죄명으로 셀 수 있는지는 따로 판단합니다. 어떤 항을 적용하고 어느 출입행위를 말하는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1.죄수는 사건에 적힌 행동의 개수를 세는 일이 아닙니다2.강도상해가 함께 인정된 판결에서 남은 죄명3.흉기나 합동으로 특수강도에 해당한다면 같은 결론일까요?4.혐의별로 출입행위를 표시하는 방법5.기록에 죄명이 여러 개 적혀 있으면 무엇을 먼저 물을까요? 죄수는 사건에 적힌 행동의 개수를 세는 일이 아닙니다 법률에서 죄수는 사건의 행동이 법적으로 몇 개의 범죄를 이루는지 따지는 말입니다. 야간 침입 유형의 특수강도죄는 주거침입과 강도행위를 결합하여 다룹니다. 침입한 뒤 피해자를 위협하여 재물을 빼앗았다면 두 행동이 있었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 사실들을 한 범죄의 요건으로 이미 평가했다면 같은 주거침입을 또 하나의 죄로 보아 처벌할 수 있는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기록을 볼 때는 ‘어느 침입이 제334조 제1항에 포함되는가’를 표시해 보세요. 같은 주소에서 여러 차례 출입이 있었다는 설명이 나오면, 같은 출입을 다른 표현으로 기록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특수강도에서 평가한 출입과 다른 출입행위가 있다면, 둘을 같은 행위라고 전제할 이유가 없습니다. 반대로 같은 출입이라면 진술에 여러 차례 언급됐다는 이유로 횟수를 늘려 적을 수 없습니다. 적용 조항에 연결된 행위가 무엇인지 알아야 죄수 판단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강도상해가 함께 인정된 판결에서 남은 죄명 대법원 2012도12777 판결에서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 재물을 찾았습니다. 피해자가 잠에서 깨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려 저항을 억누르고 범행을 이어간 뒤 현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사건에서 강도상해와 강도강간미수가 성립한다고 보면서 별도의 주거침입죄는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여기서 주거침입이 사라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 출입 사실은 야간주거침입 유형의 강도행위에 이미 들어 있습니다. 상해가 문제 되는 조항에서 말하는 강도에는 특수강도도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야간 침입 유형의 특수강도가 강도상해로 평가되더라도, 그 특수강도의 요건인 동일한 주거침입을 다시 독립된 죄로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사건에 적용되는 죄명의 목록을 볼 때는 강도상해라는 이름만 보고 앞선 강도의 형태가 무엇이었는지 건너뛰지 말아야 합니다. 가중된 죄명 안에 어떤 기본 행위가 포함됐는지 살펴야 침입의 법적 위치를 알 수 있습니다. Q.흉기나 합동으로 특수강도에 해당한다면 같은 결론일까요? 형법 제334조 제2항은 흉기 휴대나 합동을 요건으로 합니다. 제1항처럼 주거침입을 범죄 성립에 필요한 요소로 적어 둔 조항과 구조가 다릅니다. 기록에 흉기와 야간 침입이 모두 나온다면 ‘특수강도’라는 죄명만 읽고 넘어가기보다 어떤 행위를 근거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성립이 문제 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012도12777 판결의 설명을 이용할 때도 문제 된 침입이 야간주거침입 특수강도에 포함된 바로 그 행위였는지를 먼저 봅니다. 형법 제334조가 정한 특수강도 기수의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죄수가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각 죄의 법정형을 단순히 나열하기 전에 어느 죄명이 어떤 행동을 평가하고 있는지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적용 조항과 연결된 행위가 바뀌면 같은 사건을 설명하는 문장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별도로 평가하지 않는다는 결론은 출입과 관련된 증거가 불필요하다는 뜻과는 다릅니다. 출입은 제1항의 성립에 직접 관련되므로, 그 시각과 장소를 설명하는 자료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출입 자체에 다툼이 있다면 강도와 상해에 관한 사실이 확인됐다는 이유로 장소 문제를 건너뛰지 말아야 합니다. 한편 사실관계 부분에 침입이 적혀 있다는 점을 근거로 별도 죄명이 이미 인정됐다고 읽는 일도 피해야 합니다. 사실을 인정하는 일과 그 사실을 어느 죄에서 평가할지 결정하는 일은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혐의별로 출입행위를 표시하는 방법 • 문제 된 각각의 출입에 날짜, 장소와 경계를 붙여 같은 행위를 가리키는지 확인합니다. • 특수강도에서 가중 사유로 주장된 내용이 야간 침입인지, 흉기 휴대 또는 합동인지 적어 둡니다. • 별도 주거침입 혐의도 거론된다면 어느 출입을 가리키는지 확인하여 이미 평가되는 행위와 나누어 봅니다. • 다친 결과가 있다면 그 결과와 관련된 폭행의 구간도 표시해 강도의 형태를 설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Q.기록에 죄명이 여러 개 적혀 있으면 무엇을 먼저 물을까요? 문서에 죄명이 여러 줄 있다는 사실과 각각의 죄가 최종적으로 인정된다는 판단을 구별해야 합니다. 우선 주거침입이라고 표시된 부분이 어느 출입 장면을 가리키는지 확인하세요. 그 다음 특수강도나 강도상해의 사실관계에 같은 장면이 적혀 있는지 비교합니다. 문서마다 표현이 다르면 시간, 공간, 출입한 사람이 같은지를 대조해 보세요. 같은 곳에서 발생했다는 설명만으로 같은 행위인지 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복수 혐의를 상담할 때는 각 죄명 옆에 문제 된 행동을 적어 어느 출입이 이미 평가되는지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형사 전문 등록 여부를 확인한 뒤 한 사건에서 여러 죄명이 겹치는 사안을 직접 다뤄본 변호사인지 물어보세요. 상담에서는 죄명만 적어가기보다 실제로 어떤 출입과 행동이 각 혐의의 근거로 제시되는지 보여줄 자료가 필요합니다. #특수강도죄#야간주거침입#주거침입죄#강도상해#죄수판단#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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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케 뉴스> 특수강도죄, 야간 침입과 흉기 휴대·합동을 판단하는 기준
- 특수강도죄는 강도행위에 야간 침입, 흉기 휴대, 두 사람 이상의 합동 중 법이 정한 사정이 더해질 때 문제 됩니다. 한 사람이 흉기를 휴대해 강도를 하면 밤이 아니어도 이 죄에 해당할 수 있고, 흉기를 쓰지 않았더라도 두 사람이 현장에서 역할을 나눠 강도를 실행하면 합동 유형이 문제 됩니다. 야간에 주거에 침입한 사건은 한 가지 질문이 더 붙습니다. 강도의 실행이 이미 시작됐다고 볼 시점이 집에 들어선 때인지, 사람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한 때인지 살펴야 합니다. 1.강도가 성립하는 과정에 세 가지 가중 사유를 대입합니다2.밤에 집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미수가 될까요?3.흉기가 보였다는 말에서 무엇을 더 확인할까요?4.두 사람이 같은 일을 하지 않아도 합동이 문제 됩니다5.강취 이후의 상해도 사건의 흐름에서 봅니다6.야간 침입이 죄명 안에서 이미 평가되는 경우7.첫 조사 전에 출입·물건·역할을 따로 놓아보세요 강도가 성립하는 과정에 세 가지 가중 사유를 대입합니다 강도에서는 사람의 저항을 억누를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과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빼앗는 일이 연결돼야 합니다. 어느 행동이 상대를 제압했고 그 제압이 무엇을 빼앗는 수단이 되었는지, 두 사실을 한 줄로 이어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재산상 이익까지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사라진 물건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검토가 끝나지는 않습니다. 제삼자가 이익을 얻도록 한 경우도 기본 강도 조항에서 다룹니다. 재산에 관한 결과와 사람에게 가한 행동을 각각 찾고 그 관계를 살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다음 형법 제334조의 두 항을 펼쳐 봅니다. 제1항은 야간에 사람이 사는 곳이나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강도행위를 한 경우입니다. 제2항은 흉기를 휴대하거나 두 사람 이상이 합동하여 강도행위를 한 경우를 다룹니다. 사건 설명에 밤, 흉기,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등장할 수 있지만 법이 세 가지를 모두 요구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어느 항의 어떤 조건이 문제 되는지 표시하면 확인해야 할 증거도 선명해집니다. 야간 침입 유형은 들어간 공간과 시각을 살피고, 흉기 휴대와 합동 유형은 강도를 실행할 때 물건과 사람의 역할을 살핍니다. 적용을 살필 유형강도행위와 연결할 사실야간 침입언제 어느 공간의 경계를 넘었고, 그 출입에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흉기 휴대무엇을 지녔고 그 물건이 실행 중 행위자 가까이에 어떻게 놓여 있었는지두 사람 이상 합동각자가 어디에서 어떤 행동을 맡았고, 그 행동이 실행에 어떻게 맞물렸는지 Q.밤에 집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미수가 될까요? 실행의 착수는 범행을 준비하는 단계를 지나 실행에 들어섰다고 평가하는 시점입니다. 기수는 법이 정한 범죄가 완성된 상태를 뜻합니다. 그 사이에 중단된 사건에서는 착수 시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미수 여부가 달라집니다. 실제 빼앗긴 재물이 없더라도 실행에 들어갔는지는 따로 살펴야 하는 까닭입니다. 실무에서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았다”는 설명이 나오면 그 말에 더해 들어가기 전 어떤 일이 있었고 안으로 들어가서는 무엇을 했는지 묻습니다. 대법원 92도917 판결은 주거에 침입한 시점에 특수강도의 실행이 시작됐다고 본 경우입니다. 이 판단을 이해하려면 출입이 이미 강도 실행 과정의 일부였는지에 주목해야 합니다. 주거 침입은 제1항에 적힌 요건이고, 강도를 하려는 행위가 그 출입을 통해 실행 단계에 이른 사안이라면 실제로 피해자에게 손을 댄 시점만 기다려 판단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들어간 사람이 당시 어떤 목적을 가졌는지 알 수 없는 사건에 그 결론을 그대로 붙이면, 결과를 보고 앞선 행동의 의미를 정해 버리게 됩니다. 대법원 91도2296 판결에서는 폭행·협박 단계에서 특수강도의 실행 착수를 인정했습니다. 앞선 판결과 결론이 다르게 보이는 이유는 ‘침입’이라는 단어가 다르게 쓰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에서 출입 시점의 행동과 이후 폭행·협박이 강도의 실행에 들어갔다는 의미를 갖는 시점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기록을 볼 때는 강도의 의사를 드러내는 사정, 실제 들어간 때, 강도에 해당하는 폭행·협박이 시작된 때를 나누어 읽는 편이 좋습니다. 침입 시점에 착수를 인정한 판결과 폭행·협박 시점을 본 판결은 각 사건에서 강도가 언제 실행 단계에 이르렀는지를 따로 판단한 것입니다. 이 구분은 영상을 검토할 때도 쓰입니다. 외부 출입 장면만 찍힌 기록에서 들어간 시각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장면만으로 내부에서 어떤 말이 오갔는지, 무엇을 하려고 들어갔는지까지 알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방 안에서 벌어진 행동만 진술돼 있다면, 입구를 통과할 당시 어떤 상황이었는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영상, 진술, 출입기록이 각자 답해 주는 질문이 다르므로 같은 시간표에 넣더라도 출처를 나란히 남겨야 합니다. Q.흉기가 보였다는 말에서 무엇을 더 확인할까요? 흉기 휴대 유형은 물건의 성질과 강도 실행 당시의 휴대를 살핍니다. 생활 공구라는 이름만 보면 위험성이 낮다고 짐작하기 쉽고, 반대로 상대가 위험하게 느꼈다는 사실만으로 형법에서 말하는 흉기라고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물건의 구조와 상태, 어떻게 들고 있었고 당시 어떤 행동이 이어졌는지 확인해야 두 평가가 섞이지 않습니다. 당사자가 본 것이 손에 든 물건인지, 옷이나 가방 안쪽에서 일부 드러난 물체인지에 따라서도 확인할 사실이 달라집니다. 대법원 2012도4175 판결은 일반 드라이버로 택시 창문을 파손한 특수절도 사건에서, 개조 여부와 크기·모양 등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 흉기휴대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죄명이 다른 사건인 만큼 이 결론을 특수강도에 그대로 옮길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참고할 점은 창문이 부서졌다는 결과와 물건 자체의 성질을 구별했다는 데 있습니다. 사람을 상대로 어떤 방식으로 제시하거나 사용했는지가 문제 되는 사건이라면, 사용 태양과 당시 상황까지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 물건에 관한 진술이 엇갈리면 먼저 각 진술이 가리키는 물체가 같은지 확인하세요. 형태를 설명한 말과 위험했다고 느낀 이유를 각각 적고, 확보된 실물이나 사진이 있다면 사건 때 본 것과 연결할 근거를 찾아야 합니다. 나중에 나온 물건의 사진은 그 물건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여줍니다. 사건 당시 누가 어디에서 그것을 지녔는지는 사진 바깥의 사실이므로 취득 경위나 영상 등 다른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같은 일을 하지 않아도 합동이 문제 됩니다 합동에서 확인할 것은 사람 수와 함께 실행행위의 분담입니다. 같은 자리에서 모두가 피해자에게 힘을 쓰는 방식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 뜻을 같이하고 시간과 장소에서 협력하여 실행했다면, 각자의 구체적인 동작이 다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같이 움직이는 장면이나 서로 연락한 기록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사람이 강도 실행에서 맡은 몫까지 알 수는 없습니다. 폭행·협박과 재산 취득이 이루어진 구간에 각자의 행동을 대입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합동절도 사건에서 한 사람이 창고 밖에서 망을 보고 다른 사람이 안으로 들어간 경우 현장에서의 협동을 인정했습니다. 밖에 있던 사람의 행동이 내부 실행과 맞물린 사례입니다. 이와 달리 범행 장소에서 떨어진 곳에 있다가 범행으로 얻은 물건을 운반한 사안에서는 그 운반이 절취 실행과 시간·장소상 합동관계에 있는지를 별도로 보았습니다. 장소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고, 각 행동이 범행의 어느 구간에 어떤 기능을 했는지 묻는 방식입니다. 특수강도에서도 합동을 살필 때는 절취가 아니라 강도 실행에서의 협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현장에 없었다는 사정이 제시되면 그 사람이 현장의 합동 인원에 들어가는 문제와, 이미 성립한 합동범에 공동정범으로 책임지는 문제를 나눕니다. 현장에서 실행을 분담한 두 사람 이상이 확인되더라도 현장 밖 사람이 단지 계획을 알았는지, 실행을 자신의 범행으로 이끌 정도로 관여했는지는 별개로 따져야 합니다. 공동정범은 역할을 나누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한 사람에게 그 범죄의 책임을 묻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연락이 몇 차례였는지보다 무엇을 정하고 어떻게 실행에 영향을 주었는지가 중요합니다. 강취 이후의 상해도 사건의 흐름에서 봅니다 재물이 넘어간 뒤 피해자가 다쳤다면 그때 이미 강취가 끝났다는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4도9567 판결은 강도 범행으로 피해자의 저항이 억눌린 상태가 이어지고 그 과정에서 상해가 생겼다면, 강취와 상해 사이에 시간이나 장소의 간격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강도상해의 연결이 끊어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강도상해 여부를 살필 때에는 빼앗은 시각과 다친 시각을 확인한 뒤 그 사이에 피해자가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까지 봐야 합니다. 재물을 취득한 시각과 강도행위가 피해자에게 미친 통제가 끝난 시각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특수강도의 기수에 대한 형법 제334조의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제1항과 제2항이 같은 법정형을 두고 있어도 어떤 사정이 인정됐는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미수나 상해 등 다른 쟁점이 있다면 죄명과 적용 조항을 먼저 확인해야 개별 사건의 처벌 범위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야간 침입이 죄명 안에서 이미 평가되는 경우 야간에 주거에 침입한 점이 제334조 제1항의 요건이 되었다면, 동일한 침입을 별도의 주거침입죄로 다시 평가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2도12777 판결은 야간에 주거에 들어가 재물을 물색하던 사람이 피해자를 폭행한 뒤 현금을 가져간 사건에서 이 점을 짚었습니다. 판결에서 인정한 죄명은 강도상해와 강도강간미수였고, 그 사건의 동일한 주거침입은 따로 죄로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강도상해라는 죄명 안에 어떤 강도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침입에 대한 판단이 어디에 들어 있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2항의 흉기 휴대나 합동을 근거로 특수강도를 검토한다면 조문에 적힌 요소가 다릅니다. 사건에 들어가는 장면이 있다는 이유로 앞선 판결의 결론을 그대로 대입하기보다, 해당 출입행위가 적용 조항의 요건으로 이미 평가됐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여러 번 출입했다는 진술이 있으면 어떤 시간의 어느 경계 통과를 말하는지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장소 이름이 같더라도 같은 출입을 가리키는지는 기록을 읽어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물이 끝내 넘어가지 않은 사건도 적용 조항을 확인할 때 놓치기 쉽습니다. 형법 제342조는 특수강도의 미수를 처벌 대상으로 둡니다. 기록에 미수라는 말이 있다면 어떤 요건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는지, 어떤 행동 때문에 실행에는 들어갔다고 보는지 각각 짚어보세요. 야간 침입이 문제 된 사건이라면 착수 시점이 특히 중요하고, 합동이 문제 된 사건이라면 그 실행에 누가 어떤 행동으로 참여했는지 추가로 살펴야 합니다. 첫 조사 전에 출입·물건·역할을 따로 놓아보세요 기억을 정리할 때 사건을 한 번에 설명하려고 하면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 당시 알고 있던 사실에 섞일 수 있습니다. 출입이 쟁점이라면 누가 어느 경계까지 움직였는지 표시하고, 물건이 쟁점이라면 직접 본 부분과 설명을 전해 들은 부분을 나눠보세요. 여러 사람이 있었다면 자신의 위치뿐 아니라 상대의 행동을 직접 볼 수 있었던 위치였는지도 남겨야 합니다. 확실한 시각이 없을 때는 확인된 순서와 대략적인 간격을 적고, 빈칸은 자료로 확인할 항목으로 남겨 두면 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할 때는 출입 시점, 물건의 상태, 각자의 행동 가운데 경찰조사에서 어떤 부분이 실제로 다투어지는지부터 짚어볼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를 알아본다면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 여부와 함께, 비슷한 쟁점의 사건을 변호사가 직접 수행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중요한 것은 혐의명 하나를 듣고 결과를 예상하는 일이 아니라, 첫 조사에서 설명할 수 있는 사실과 추가로 확인할 사실을 나눌 수 있는지입니다. 사건 경위를 적은 메모와 보유한 자료를 가지고 상담하면, 서로 다른 가중 사유 가운데 어디부터 확인할지 정하기 한결 수월합니다. #특수강도죄#야간주거침입강도#흉기휴대#합동강도#강도미수#형사전문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