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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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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주거에 들어갔어도 특수강도죄의 착수가 늦어지는 이유
- 야간에 주거에 들어갔어도 특수강도의 실행 착수가 이후 폭행·협박 단계에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91도2296 판결이 그 시점을 기준으로 보았습니다. 먼저 들어갔다는 사실과 나중에 한 폭행·협박이 강도의 실행행위였다는 판단 사이에 어떤 사정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출입 장면이 분명하더라도 강도 실행의 시작은 그 장면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1.폭행이 시작된 때부터 언제나 강도 실행으로 볼까요?2.출입 시점의 의도를 나중 행동에서 거슬러 읽어도 될까요?3.빼앗긴 물건이 확인되지 않으면 판단은 어디에 머물까요?4.진입과 대면 사이를 채울 세 가지 기록 Q.폭행이 시작된 때부터 언제나 강도 실행으로 볼까요? 시간표에 ‘폭행 시작’이라고 한 줄을 적었다고 해서 강도가 그때부터 진행됐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법에서 강도의 폭행·협박은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빼앗는 데 쓰이는 힘이나 위협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어떤 행동이 먼저 있었는지와 그 행동이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지를 함께 묻게 됩니다. 출입 당시 의도를 알 수 있는 사실이 적고 이후 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확인되는 사건이라면, 실행의 시작을 판단할 때 후자의 구간이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91도2296 판결은 특수강도 실행이 폭행·협박 단계에 시작됐다고 평가한 사례입니다. 판결을 적용할 때에는 폭행·협박이라는 단어에 밑줄을 긋는 데 그치지 않고, 어느 행동이 강도에 해당하는 폭행·협박이었는지를 찾아야 합니다. 신체에 접촉한 사실만 기억난다면 당시 어떤 요구가 있었는지, 물건이나 이익을 얻으려는 행동이 언제 드러났는지 나누어 보세요. 서로 관계가 없는 행동을 연달아 적는 것만으로 수단과 목적이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시간 차가 조금 있었다면 그 사이에 압박 상태가 어떻게 이어졌는지 살펴야 합니다. Q.출입 시점의 의도를 나중 행동에서 거슬러 읽어도 될까요? 나중에 드러난 행동은 앞선 의도를 살펴볼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후에 확인한 행동을 앞선 시점에 그대로 옮기면, 당시에는 알 수 없었던 사정을 출입 시점의 사실처럼 설명하게 됩니다. 변호사가 기록을 볼 때에는 진입 직전의 행동, 공간 안에서의 움직임, 실제로 상대에게 힘을 행사하거나 위협한 때를 구분합니다. 이 세 구간을 적어야 처음부터 강도 실행으로 이어진 행동인지, 뒤에 강도의 뜻이 생겼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앞서 출입 시각만 설명하고, 다른 사람이 이후 대화를 자세히 설명한 사건이라면 두 진술이 서로 다르다는 인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술마다 직접 경험한 구간이 달랐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어느 문장이 어느 시간대를 말하는지 표시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그럴 생각이었다’는 표현이 본인의 말인지, 상대 행동을 본 뒤의 해석인지도 가릅니다. 초기 진술에서 설명이 어긋나는 대목이 있으면, 어떤 구간을 직접 봤는지 확인하는 질문부터 시작하는 편이 좋습니다. Q.빼앗긴 물건이 확인되지 않으면 판단은 어디에 머물까요? 기수에는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재물을 강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결과가 필요합니다. 결과가 확인되지 않으면 먼저 실행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봅니다. 한쪽이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았다고 하고 다른 쪽이 물건을 요구했다고 한다면, 재물 취득 여부와 요구에 동반된 폭행·협박의 존재를 다른 칸에 놓아야 합니다. 강도 실행에 들어선 사실과 재산 취득 결과가 서로 다른 증거에서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형법 제334조의 특수강도 기수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며, 미수도 제342조의 처벌 대상입니다. 폭행·협박 단계에서 시작됐다는 판단은 그 순간 이미 범죄가 완성됐다는 뜻과는 구별됩니다. 강도 실행으로 볼 행동이 있었는지 검토한 뒤 재산상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결과가 없다는 진술이 믿을 만하더라도, 그것이 출입과 폭행·협박의 시간 관계까지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경찰조사 전에 ‘없었다’는 설명이 가리키는 대상부터 정확히 적어두면 논점이 어긋날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타임라인을 만들 때는 ‘폭행·협박’ 한 칸을 더 잘게 나누어 보세요. 처음 언성이 높아진 때와 상대의 저항을 누를 만한 동작이 시작된 때가 다를 수 있습니다. 재물을 요구하는 말이 언제 나왔는지, 상대의 행동이 그 말 때문에 달라졌는지, 앞서 벌어진 행동의 영향이 이어졌는지도 기록할 수 있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던 사람의 설명이 엇갈린다면 동작과 말 중 어느 부분이 다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서로 다른 구간을 본 두 사람이 표현을 달리했다고 해서 같은 장면에 관해 충돌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재산에 관한 결과도 종류를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재물 하나의 행방이 명확하더라도 조사에서 가리키는 재산상 이익이 무엇인지 불분명할 수 있습니다. 두 항목을 나눠 놓으면 앞선 위협이 어느 쪽을 얻기 위해 쓰였다고 보는지 질문할 수 있습니다. 진입과 대면 사이를 채울 세 가지 기록 • 출입기록에서 확인되는 시각과 경계 지점을 적고, 기록이 보여주지 않는 내부 구간에 표시합니다. • 폭행·협박을 설명할 때는 실제 동작과 들은 말을 분리하고, 직접 본 사람이 어디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 재산에 관한 요구나 취득이 있었다면 그 내용과 시점, 이를 보여주는 물건이나 기록을 별도로 놓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특수강도 혐의의 첫 진술을 준비할 때 출입에 관한 설명과 폭행·협박에 관한 설명을 분리해 살펴봅니다. 상담에서 물어볼 것은 변호사가 출입과 대면 사이의 빈 구간을 어떤 자료로 확인하는지입니다. 형사전문 분야에 등록되어 있는지와 함께 조사 단계에서 비슷한 사실관계를 직접 다뤄본 경험을 확인하면, 준비한 자료가 어디에 쓰일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91도2296 판결을 적용할 수 있는지도 사건에서 강도의 실행으로 볼 행동을 확인한 다음 판단할 일입니다. #특수강도죄#야간주거침입#폭행협박#강도미수#실행시점#경찰조사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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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강도죄 공범 중 한 명이 살해행위에 나섰을 때의 책임
- 특수강도를 함께 실행하던 중 한 사람이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다면 다른 사람의 책임은 강도에 합의한 사실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살해 의사를 함께했는지부터 살피고, 그런 공통의 고의가 없다면 피해 결과와 그 결과를 예상할 수 있었는지를 따로 검토합니다. 대법원 91도2156 판결은 이 차이가 다른 공범의 죄명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보여줍니다. 공범 여러 명이 같은 기록에 등장하더라도, 각자의 인식과 행동은 사람별로 살펴야 합니다. 1.강도에 뜻을 모으면 살해에도 뜻을 모았다고 볼까요?2.살해를 함께 결정하지 않았다면 피해 결과를 어떻게 살필까요?3.피해자가 상해를 입지 않았다면 어떤 책임이 남을까요?4.서로 다른 책임을 한 번의 진술로 섞지 않기 Q.강도에 뜻을 모으면 살해에도 뜻을 모았다고 볼까요? ‘고의가 공동이었다’는 표현은 여러 사람이 같은 행위를 하겠다는 뜻을 함께했다는 의미입니다. 두 사람이 재물을 빼앗기로 했다는 사실은 강도에 관한 공동의 의사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 한 문장이 살해에 관한 의사까지 담고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실제로 함께 정한 내용, 폭력이 더 심해지는 시점에 오간 말, 다른 사람이 그 상황에서 한 행동을 살펴야 합니다. 처음 모의한 내용과 실행 과정에 새로 생긴 의사를 시간순으로 확인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대법원 91도2156 판결은 합동강도 중 한 명이 살해행위를 한 경우, 다른 공범에게도 살해행위에 관한 공동의 고의가 있었다면 강도살인의 기수 또는 미수 책임이 문제 된다고 보았습니다. 여기에서 피해자의 사망 여부는 기수인지 미수인지 판단하는 사실입니다. 반면 살해에 뜻을 같이했는지는 다른 공범의 책임 범위를 판단하는 사실입니다. 누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에 더해, 다른 사람이 그 행동과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Q.살해를 함께 결정하지 않았다면 피해 결과를 어떻게 살필까요? 살해에 뜻을 함께하지 않았더라도 사망이나 상해라는 결과에 대한 책임은 따로 살펴야 합니다. 판결은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강도치사, 살해행위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강도상해 또는 치상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구분했습니다. 다른 공범에게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는 그가 그러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실제 결과를 알고 난 뒤에야 가능해진 설명을 그때 알 수 있었던 사정처럼 쓰면 이 판단이 흐려집니다. 예견 가능성을 검토할 때는 결과를 미리 정확히 맞힐 수 있었는지 묻는 것이 아닙니다. 폭력의 정도나 범행 도중 벌어진 행동을 당시 어떻게 볼 수 있었는지 따져야 합니다. 상대의 행동을 직접 볼 수 있었던 사람, 다른 곳에서 그 장면을 알기 어려웠던 사람, 사건이 끝나고 나서 결과를 들은 사람의 사정은 같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어떤 결과를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는지 알아야 그 판단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무엇인지도 살필 수 있습니다. Q.피해자가 상해를 입지 않았다면 어떤 책임이 남을까요? 판례는 살해의 공동 고의가 없고 피해자가 상해도 입지 않은 경우 다른 공범에게 강도의 책임이 남는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살해행위를 한 사람의 책임을 정하는 말과 구별됩니다. 직접 행동한 사람의 의도와 실행 정도는 그 사람을 기준으로 따집니다. 다른 사람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지는 강도 자체의 합동 실행이 인정되는지와 살해에 관한 고의가 공동이었는지, 가중할 결과가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알 수 있습니다. 검토 단계확인할 사실이어지는 판단강도 실행폭행·협박과 재산 취득에 누가 어떻게 관여했는가합동한 강도에 대한 기본 책임살해행위살해할 의사를 함께했는가강도살인의 공동 책임이 문제 되는 범위피해 결과사망이나 상해가 있었는가, 그 결과를 예상할 수 있었는가공동 고의가 없을 때 결과에 대한 책임 이 판단에서 ‘막지 않았다’는 한마디도 그대로 두기 어렵습니다. 우선 그 사람이 행동을 알아차릴 수 있었는지, 알아차렸다면 어느 시점이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한 사람이 직접 들은 말과 다른 참여자가 뒤늦게 전해 들은 말도 구분합니다. 어떤 행동을 알면서도 함께 실행했다는 주장과 피해 결과를 예상할 수 있었다는 주장은 요구하는 사실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영상이 일부 행동만 보여 준다면 고의와 예견 가능성 중 어느 부분을 보완하는지부터 가려야 합니다. 의료자료가 확인되는 사건이라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는지에 관한 설명과, 공범이 그 위험을 미리 예상할 수 있었는지에 관한 설명을 다른 단락에 놓는 편이 좋습니다. 의료자료는 결과를 설명하는 데 쓰이지만, 당시 다른 사람의 위치나 인식을 직접 설명해 주지는 않습니다. 어떤 근거로 개인별 책임을 다투는지가 정리되면 실제로 필요한 질문도 구체화됩니다. 서로 다른 책임을 한 번의 진술로 섞지 않기 형법 제334조에 따른 특수강도 기수의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관한 결과가 따로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기본 강도에 관한 사실부터 정리한 뒤, 각자가 알아차릴 수 있었던 위험과 실제 결과를 검토합니다. 조사에서 모두 같은 행동을 했다는 식으로 말하면 한 사람의 행동이나 고의가 다른 사람의 것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자신이 직접 본 시점과 다른 사람이 설명해 준 시점을 구분할 이유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와 특수강도 공범의 책임을 살필 때는 강도 실행에 대한 진술과 이후 행동을 인식한 경위를 각각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택한다면 형사전문분야 등록 여부와 살인이나 폭행치사처럼 행위자마다 고의와 피해 결과를 나누어야 하는 사건을 직접 수행한 경험을 살펴보세요. 첫 상담에서는 모두가 알고 있었다고 표현하기보다, 그 판단의 근거가 되는 자신의 위치, 당시 들은 말과 이후에 확인한 자료를 각각 제시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특수강도죄#강도살인#강도치사#공범책임#고의와예견가능성#형사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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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도 현장에 없었던 사람의 특수강도죄 공동정범 판단
- 현장에 없었어도 이미 현장에서 두 사람 이상의 합동 실행이 이루어졌다면, 그 범행을 함께 이끈 사람에게 공동정범의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현장에 있었다는 의미의 합동 인원과 현장 밖의 공동정범은 같은 질문이 아닙니다. 현장에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어떤 관여도 없었다고 볼 수 없고, 계획을 들었다는 사정만으로 범행을 함께 실행했다고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기록에서는 현장의 실행과 현장 밖 사람이 맡은 역할을 따로 확인합니다. 1.밖에 있던 사람을 합동 인원에 바로 넣을 수 있을까요?2.현장에 없었어도 범행을 이끌었다고 볼 근거는 무엇일까요?3.현장 밖에서 연락한 기록은 어디까지 말해 줄까요?4.각자의 행동을 따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Q.밖에 있던 사람을 합동 인원에 바로 넣을 수 있을까요? 먼저 법원이 말하는 현장 협력이 누구 사이에서 이루어졌는지 확인합니다. 합동은 함께 범행할 의사와 시간적·장소적 실행 분담을 봅니다. 강도에 적용할 때에는 폭행·협박과 재산 취득이 이어지는 단계에서 적어도 두 사람이 어떤 행동을 나눠 했는지 밝혀야 합니다. 현장에서 움직인 사람의 수가 한 명이고 다른 사람이 멀리 있었다는 설명만으로, 그 바깥의 사람을 숫자에 더해 곧바로 합동 유형을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이 합동절도에서 설명한 공동정범 법리도 먼저 현장에서 둘 이상이 협력해 실행한 사실을 전제로 합니다. 그 뒤에야 그 자리에 없었던 사람이 실행자들의 행동을 자기 범행의 수단으로 삼았다고 평가할 정도로 관여했는지를 살핍니다. 절도 사건에서 나온 판단 방식이므로 특수강도 사건에서는 당시 공동의 의사와 분담이 강도 실행을 향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을 가져오는 일에 관여했다는 사실과, 사람에게 폭행·협박을 써서 빼앗는 일까지 같이 하기로 했다는 사실은 따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Q.현장에 없었어도 범행을 이끌었다고 볼 근거는 무엇일까요? 공동정범에 해당하면 자신이 현장에서 하지 않은 행동도 공동으로 실행한 범죄의 일부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현장에 없었던 사람에게 적용하려면 실행에 이르는 과정에서 그가 무엇을 결정하거나 맡았는지, 그 행동이 실제 실행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살핍니다. 누군가의 계획을 듣고 있었다는 것과 실행에 필요한 결정을 다른 사람과 함께 내렸다는 것은 다릅니다. 이름이 대화에 등장했다는 사실이나 평소의 관계로 그 차이를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말의 주체를 가려야 합니다. 기록에 특정 행동을 하자는 이야기가 있으면 누가 말했고 어떤 범행을 가리켰는지부터 살펴보세요. 상대가 먼저 이야기한 것을 듣기만 한 것인지, 자신의 역할을 정하고 실행까지 조율한 것인지에 따라 기록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연락 횟수가 많아도 그 내용이 확인되지 않으면 주도성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연락이 적다고 해서 결정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실제로 오간 말과 실행 과정의 연결을 보는 이유입니다. 살필 범위분리해 둘 내용현장에 있었던 사람들폭행·협박과 재물 취득에 직접 관련된 행동밖에 있었던 사람함께 정한 내용, 맡은 일, 실제 실행에 미친 영향사후 연락사건 전에 알고 있던 내용과 끝난 뒤 전해 들은 사실 Q.현장 밖에서 연락한 기록은 어디까지 말해 줄까요? 메시지나 통화기록은 누가 언제 연락했는지 보여줄 수 있습니다. 연락 내용까지 드러나는 자료와 시간·횟수만 확인되는 자료는 구별해야 합니다. 말이 짧게 오갔다면 앞뒤 대화를 확인해야 뜻을 놓치지 않습니다. 기록에 현장 밖 사람이 여러 명 나온다면 그중 누가 계획을 알았고 누가 실제로 맡은 일이 있었는지도 개인별로 살펴야 합니다. 일행 전체에 대한 표현만으로는 어떤 사람에게 어떤 사실을 근거로 책임을 묻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특수강도 기수가 성립할 때 형법 제334조의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이 법정형을 해당 사람에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따지려면 현장 실행의 내용과 공동정범에 해당하는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현장에 없었던 사람이 범행 뒤에 결과를 들었다는 설명이 나온다면, 언제 알게 됐는지 보여주는 기록부터 찾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안 내용이 그전에도 알고 있던 사실인지까지는 해당 자료의 범위를 넘어서기 때문입니다. 기록에서 ‘함께 계획했다’는 표현을 만났다면 그 문장 아래에 합의의 대상을 써 보세요. 누구의 어떤 재산을 노린다는 말이었는지, 이를 위해 사람에게 힘을 쓸 수 있다는 데에도 뜻이 일치했는지, 실행이 시작됐을 때도 앞서 정한 역할이 유지됐는지가 다릅니다. 같은 문장을 읽고도 서로 다른 결론이 나오는 이유는, ‘함께’가 그중 어느 부분을 가리키는지 설명이 빠져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현장에 없었다는 사실과 함께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사실을 결합하기 전에 각자 근거를 갖추는 편이 좋습니다. 사건 뒤 결과를 들었다면 그때 알게 된 정보가 먼저 적힌 메시지에 들어 있는지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메시지에 나온 내용이 익숙하다는 인상만으로 당시부터 구체적인 실행을 알고 있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처음 접한 말이 어떤 것이었는지 알 수 있을 때, 이전에 관여한 사실과 사건을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을 나누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각자의 행동을 따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와 현장 밖 관여 문제를 검토할 때는 당시 내가 실제로 정하거나 맡았다고 지목된 행동부터 자료와 맞춰볼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를 고를 때 현장에 없었던 사람의 관여 정도가 다투어진 사건을 직접 맡아봤는지 묻는 방법이 있습니다. 같은 사건을 두고 참여자별 기록을 어떤 기준으로 나누는지도 들어보세요. 조사 전에는 장소를 설명할 자료와 당시 의사결정에 관한 자료를 따로 정리해 두면, 물리적 부재와 범행에 관여했는지를 각기 설명할 수 있습니다. #특수강도죄#합동강도#공동정범#현장부재#공범의역할#형사사건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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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라이버가 등장한 특수강도죄에서 흉기 여부를 보는 기준
- 특수강도 혐의에서 드라이버가 언급되면 공구의 이름만으로 흉기 해당 여부를 정하기 어렵습니다. 물건이 원래 어떤 성질을 지녔는지, 당시 어떤 상태였고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살펴야 합니다. 일반 드라이버로 택시 창문을 파손한 특수절도 사건에서는 법원이 구체적인 물건의 특성을 보고 흉기휴대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이름의 공구가 다른 사건에서 다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까닭을 이 사례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1.창문이 부서졌다는 결과와 물건의 성질2.사람을 향해 제시된 공구라면 무엇이 달라질까요?3.기록에서 물건과 행동을 일치시키는 순서4.사진에 비슷한 공구가 여러 개라면 어느 것부터 확인할까요? 창문이 부서졌다는 결과와 물건의 성질 대법원 2012도4175 판결에서 문제 된 도구는 택시 운전석 창문을 파손하는 데 사용한 드라이버였습니다. 법원은 특별히 개조되지 않은 일반 드라이버라는 사정과 물건의 크기·모양 등을 보고 특수절도에서 흉기를 휴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창문을 깼다는 행위 자체에서 흉기라는 결론을 바로 끌어오지 않은 것입니다. 이 판결은 특수강도 사건을 직접 판단한 사례와 구별해서 읽어야 합니다.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물건의 성질을 판단하는 방법입니다. 법원이 보는 흉기는 본래 사람을 살상하거나 물건을 파괴할 용도로 만들어진 물건 또는 이에 준하는 위험성이 있는 물건입니다. 물건의 일반적인 이름은 출발점이 됩니다. 사건에서 문제 된 물건의 실제 형태와 상태를 확인한 뒤 그 구체적인 성질을 설명해야 합니다. 파손된 결과가 심각하다는 평가와 물건의 위험성을 뒷받침할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는 따로 물을 수 있습니다. Q.사람을 향해 제시된 공구라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사건 기록에 공구가 등장하는 이유부터 찾아야 합니다. 어떤 기록은 물건이 파손된 경위를 보여주고, 다른 기록은 피해자가 물건을 어떤 거리에서 마주했으며 어떤 위협을 받았는지 말해줍니다. 두 상황은 같은 이름의 도구를 다루더라도 입증하려는 사실이 다릅니다. 특수강도 사건에서 사람을 향해 도구를 제시하거나 사용한 경위가 문제라면 물건의 크기와 구조에 더해 방향, 자세, 당시 언행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 2010도9630 판결에는 야간에 주거에 침입한 사람이 드라이버를 들이대 협박한 사실이 나옵니다. 그 사건은 야간 침입과 이후의 여러 행동이 함께 문제 된 사안입니다. 따라서 판결에서 드라이버가 등장한다는 이유로 같은 종류의 공구를 모두 형법 제334조 제2항의 흉기라고 읽을 수는 없습니다. 비교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창문을 깨는 데 사용한 물건과 사람을 향한 위협 과정에서 등장한 물건을 판단할 때 살펴볼 맥락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흉기 여부가 다투어지는 사건에서도 물건 때문에 피해자가 느낀 위협은 따로 살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록에 ‘뾰족해 보였다’는 표현이 있다면, 그것은 목격자의 관찰입니다. 그 물건의 재질이나 길이를 재어 적은 내용은 실물 확인의 결과입니다. 관찰과 실측을 구별하면 당시 공포를 설명하는 자료를 존중하면서도, 그 물건을 법에서 말하는 흉기로 볼 수 있는지는 다른 근거와 맞추어 검토할 수 있습니다. 물건이 실제로 부러졌거나 일부가 떨어졌다는 기록이 있다면 사건 전 상태와 확보할 때의 상태도 같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사진이 여러 장이면 각각 촬영한 시각과 방향을 기록하고, 물건의 어떤 부분이 선명하게 보이는지 표시하세요. 나중에 확인한 모양만으로 당시 위험성이나 사용 방법을 한꺼번에 설명하면 빠지는 사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 된 구간에서 어떤 물건을 어떤 상태로 지녔는지, 소지한 사실과 위협에 사용한 사실은 각각 어떤 자료로 확인되는지를 따로 적어둘 수 있습니다. 기록에서 물건과 행동을 일치시키는 순서 • 확보된 물건이 있다면 사건 당시의 물건과 같은 것인지부터 확인합니다. 보관 장소와 수집 경위를 알 수 있는 자료가 도움이 됩니다. • 목격자가 본 모양과 물건이 움직인 방향을 별도로 적습니다. 모양을 제대로 보지 못했더라도 행동의 일부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 영상 속 물체가 분명하지 않다면 어느 구간에서 무엇이 보이는지 표시하고,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을 남겨 둡니다. 화면이 흐리다는 사실만으로 물건이 있었다거나 없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 물건을 지닌 사람과 상대에게 폭행·협박을 한 사람이 같았는지, 다른 사람이 맡은 행동이 있었는지도 구분합니다. 형법 제334조에 따른 특수강도 기수의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흉기 휴대 유형에서 재산을 빼앗는 행위와 물건에 관한 판단은 각각 근거를 갖춰야 합니다. 흉기 여부에 다툼이 있더라도 강도의 기본 요건이나 다른 가중 사유에 해당하는지까지 분리하여 설명하면 죄명 검토의 범위가 분명해집니다. Q.사진에 비슷한 공구가 여러 개라면 어느 것부터 확인할까요? 사건 후 찍은 사진이 보여주는 것은 우선 촬영 당시의 모습입니다. 사진 속 공구 중 어느 물건이 문제 됐는지는 영상이나 진술, 수집 장소를 맞춰 보아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같은 제조사나 색상이라는 정보만 있으면 여러 물건을 구별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손잡이 모양처럼 실제로 보인 특징이나 물건이 발견된 위치 등 확인 가능한 사실을 남겨 두세요. 당시 물건을 직접 본 사람과 뒤늦게 사진으로만 본 사람이 각각 어디까지 설명할 수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와 사건을 검토할 때는 공구 사진과 목격자가 설명하는 물건을 연결할 근거를 먼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유사한 물건이 등장한 사건을 변호사가 실제로 맡아 조사기록을 검토해 왔는지 확인해 보세요. 상담에서 물건의 성질, 물건을 들었던 사람, 위협 당시의 행동을 각기 설명할 수 있다면 ‘공구였다’는 한마디에 가려진 쟁점도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특수강도죄#흉기휴대강도#드라이버#흉기판단#물적증거#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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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잡힌 채 도주에 실패해도 준강도죄가 성립할까요?
- 붙잡으려는 사람이 손을 놓지 않았다는 이유로 준강도의 폭행이 아니라고 볼 수 있을까요? 결과만 보면 제압에 실패했지만, 법원이 살피는 것은 상대의 저항을 누를 만한 행동이었는지입니다. 대법원은 실제로 반항이 눌렸을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붙잡은 사람이 어떻게 대응했는지는 중요한 사실이지만 그 대응이 성립 여부를 혼자 결정하지 않습니다. 1.피해자가 끝까지 버틴 경우 무엇을 물어야 할까요?2.위협을 듣고도 쫓아갔다면 그 말은 어떻게 볼까요?3.도망치지 못했으니 미수라고 보면 될까요?4.사건의 끝보다 다툼이 벌어진 순간을 상담하세요 Q.피해자가 끝까지 버틴 경우 무엇을 물어야 할까요? 끝까지 버텼다는 말에는 상대가 포기하지 않았다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가해자가 어떤 폭행을 했는지까지 설명할까요? 얼굴을 향해 주먹을 썼는지, 몸에 힘을 가하는 중에 어떤 위협을 했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대응이 계속됐다는 사실은 그런 행동이 저항을 누를 만한 정도였는지를 평가하는 자료 중 하나입니다. 그 대응만으로 모든 판단을 마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81도409 판결은 준강도죄에서 반드시 현실적으로 반항을 억압할 필요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기준에서 ‘현실적으로’라는 말은 폭행이나 협박 이후 상대가 실제로 반항을 멈췄는지 가리킵니다. 사건 기록에 피해자가 여전히 붙들고 있었다고 적혀 있더라도, 앞에서 어떤 위협이나 공격이 있었는지 확인할 이유가 남습니다. 판결이 없앤 것은 반항이 실제로 멈춰야 한다는 요구입니다. 객관적으로 저항을 누를 정도여야 한다는 요구는 그대로 남습니다. 반대로 피해자가 금방 손을 놓았다고 해서 그 결과만으로 필요한 정도를 인정하기도 어렵습니다. 대법원 90도193 판결이 기준으로 삼은 것은 체포하거나 재물을 되찾으려는 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입니다. ‘손을 놓음’이라는 결과는 왜 그랬는지까지 말해주지 않습니다. 손을 놓기 전에 상대방이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 알아야, 그 행동이 이 기준에 이르는지 논의할 수 있습니다. Q.위협을 듣고도 쫓아갔다면 그 말은 어떻게 볼까요? 위협을 들은 뒤 쫓아갔다는 사실만으로 그 말에 압박이 없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판례에는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뒤 놓아주지 않으면 죽이겠다는 취지로 말한 행위가 준강도의 폭행과 협박으로 인정된 경우가 있습니다. 말의 내용이 힘의 사용과 맞물려 있었던 장면입니다. 이런 사안을 읽을 때는 뒤에 계속 따라갔는지 묻기에 앞서, 말과 몸의 움직임이 어떤 순서로 상대에게 전달됐는지 알아야 합니다. 판례를 모든 위협적인 말에 그대로 붙일 수도 없습니다. 공격과 함께 나온 구체적인 위협이 있었던 사안과 막연히 기분이 나쁘거나 무서웠다는 서술은 비교할 내용부터 다릅니다. 말의 뜻이 분명하지 않으면 누구를 향했는지, 그 말을 하는 동안 두 사람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살펴야 합니다. 법원이 본 객관적 정도는 말투에 붙인 수식어 하나로 설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건을 정리할 때에는 세 가지를 다른 문장으로 적어 보세요. • 상대방의 동작과 말: 실제로 어느 부위를 어떻게 공격했고 무슨 말을 했는가. • 당시 자신이 하던 행동: 사람을 붙잡으려 했는가, 재물을 되찾으려 했는가. • 그 뒤의 반응: 잡은 손을 놓거나 움직임을 멈췄는가, 계속 저항했는가. 세 번째가 분명하다고 해서 첫 번째가 이미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첫 번째가 기억나는데 세 번째는 확실하지 않다면 기억하지 못하는 구간을 그대로 표시하면 됩니다. 영상이 있다면 위협을 들은 장면이 화면에만 남았는지, 음성까지 남았는지에 따라 설명할 수 있는 범위도 달라집니다. 소리가 담기지 않은 자료라면 어떤 말을 했는지에 관한 진술은 여전히 따로 살펴야 합니다. 위협을 받은 사람이 한 대응에는 그 자리에서 계속 물건을 붙들었다는 사실과, 자리를 옮겨 뒤쫓았다는 사실이 각각 있을 수 있습니다. ‘끝까지 저항했다’고만 하면 앞뒤 움직임을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공격이 이어지는 동안 한 행동과 공격이 멈춘 뒤 다시 한 행동을 나누어 듣는 편이 당시 압박의 정도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피해자가 실제로 보인 행동을 검토할 가치가 있다는 말과 그 행동이 성립의 필수 조건이라는 말은 이렇게 구분됩니다. Q.도망치지 못했으니 미수라고 보면 될까요? 도주에 실패했다는 말은 달아나는 데 성공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것만으로 어떤 범죄가 미수에 그쳤는지 알 수 있을까요? 준강도에서 반항을 누를 정도의 힘이 있었는지와, 성립이 문제 되는 준강도가 기수인지 미수인지는 다른 질문입니다. 판례가 기수와 미수를 가르는 기준은 절취가 완성됐는지입니다. 상대가 계속 붙들었다는 이유로 폭행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고, 도주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미수라고 정할 수도 없습니다. 이 차이를 놓치면 당사자가 설명하는 사실의 초점이 달라집니다. ‘달아나지 못했다’는 사실은 마지막 결과를 말합니다. 재물의 지배가 바뀌었는지 답하려면 그보다 앞서 물건이 누구의 손을 떠났고 누구의 관리 아래 놓였는지 살펴야 합니다. 폭행의 정도가 문제라면 말과 동작을 기록한 구간을 다시 보게 됩니다. 서로 다른 질문에 하나의 결말을 답으로 쓰면 사건의 중요한 앞부분이 비게 됩니다. 일반 강도의 예에 따르는 준강도죄의 법정형은 형법 제335조에 따른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성립과 완성 여부를 읽으려면 피해자가 실제로 반항을 멈췄는지 하나로 결론을 내리지 않아야 합니다. 사건의 끝보다 다툼이 벌어진 순간을 상담하세요 이 쟁점으로 상담받을 때는 붙잡으려는 행동과 그에 이어진 위협을 분리해 메모해 두세요. 서로 처음부터 끝까지 몸싸움을 했다고 말하더라도 어느 장면부터 상대가 공격했다고 보는지는 다를 수 있습니다. 경위, 진술, 자료가 맞물리는 곳을 먼저 살피면 결말에 가려졌던 질문이 나옵니다. 변호사를 고를 때에는 비슷한 쟁점의 사건을 직접 수행했는지, 수사 초기 상반된 진술과 자료를 어떻게 살피는지 함께 물어보세요. 김민수 변호사의 전문 등록 분야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인증한 형사 분야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와 준강도 혐의를 상담할 때에는 피해자가 실제로 보인 반응과 그 반응에 앞서 있었던 폭행·협박을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준강도죄#반항억압#폭행과협박#형사상담#법률사무소니케
